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환 의원님을 간사에 서석원 의원님을 선임하셨고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연수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2007년도에 기 집행한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부서에서 일부 세목 내 예산을 초과 지출하여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치밀한 검토 없이 과다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고 추경을 통하여 이를 적기에 조정하지 않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과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결산 설명자료가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등을 명확하고 충실히 제시하지 못 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주요 지적사항으로 기재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여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당초 예산의 편성이후에 발생한 긴급재정 수요의 해결과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예산변동 정리 등을 위한 것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사업을 선 집행한 사례가 확인 되었는바 추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상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쟁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행정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 147만 5천원, 사회복지과 시설공익 인건비 21만원, 교육홍보과 찾아가는 음악회 873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재무과 연수1동 청사 구조안전진단 1천만원, 연수3동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500만원, 문화체육과 해양축제 2천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의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위탁비 1억 4,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각 아파트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악취가 나고 여름에 파리, 모기 등이 들끓고 일제 세척을 해주고 관리보존을 잘 시켜야겠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고 많은 여론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0%라도 살려서 영세아파트 지역부터 용기세척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 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축제 2천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에 경인일보 바다그리기 대회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바다그리기 대회는 연중사업으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송도 신도시에서 수 백 명이 모여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시행자 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연중사업이고 지원요청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시상때 시상품은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께서 삭감하셨는데 해양축제 예산이 틀림없이 문제될 것으로 보고 중구 쪽에서 하고 유치는 연수구에서 하는데 시행자 측에서 송도 유원지를 택해서 했는데 인천시 행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면서 현재 있던 예산이 증액되고 해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기자체 문제나 해양축제는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증액 및 비목설치에 부동의 하여 의견 조정 및 원활한 회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에 동의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이의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입니다. 물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상임위원회가 2008년 6월 30일자로 교체되었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음식물 용기 자동세척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여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와 집행부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27만 구민 대다수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용인시를 시찰한 결과 1일 150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 빼고 1개월간 3,300대밖에 안 됩니다. 하절기에는 4,500대를 2회씩 실시하면 9천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예산을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의 예산 삭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입니다. 오늘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를 놓고 다시 또 상임위 기획주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그 외 집행부의 소명을 여러 차례 듣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니 2년전 생각이 납니다. 2년 전에 상임위에서 의결됐던 사항들이 본회의에서 뒤집히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물이 있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기타 언론사에서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이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세척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8,9,10,11,12월 5개월 동안 연수구 관내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세척하고자 1억 4,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산술기초로는 쓰레기 전용수거함이 4천개이고 개당 4천원씩이고 5개월 동안 1억 4,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 것은 바로 하나였는데 쾌적한 환경을 갖자는 거죠. 그 대의명제에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올라온 1억 4,400만원이라는 게 너무나 방만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5개월 동안 1억 4,400만원이면 1년치 예산이면 2억 8,800만원이 넘습니다. 음식물 전용 쓰레기 수거함이 개당 4만원이고 전용수거함을 산다면 7,200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 음식물전용수거함이 4,500개가 존재하는데 거의 두 배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지요.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세척할 수 있는 기계가 탑재한 차량이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할 경우 직영이나 위탁할 경우 따져보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차량기계 9,500만원, 보험료가 300만원, 세척폐수처리비가 톤당 5천원씩 해서 150만원, 차량유지보수 살균약품비 240만원, 유류비가 500만원, 사람을 두 명 쓴다면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면 1년간 세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5개월 동안 세척하는데 1억 4,4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1년이면 2억 8,800만원 거의 3억 가까이 드는 겁니다. 외주 위탁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차량 한대가 관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세척할 수 있는냐, 충분히 됩니다. 8시간에 150개를 닦는다고 합니다. 주 5일로 계산하지만 기계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직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CEO들이 주장하는 게 사람은 놀려도 기계는 놀리지 않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본 의장은 정지열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 발언과 관계없는 내용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건을 심사하기 앞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50대를 닦는다고 하지만 잔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휴일이나 주말에도 기계는 가동하면 기계 한 대가 우리 관내를 세척할 수 있는 캐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량을 사서 위탁 운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면 1억 7,3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직영 운영을 하면 노동법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이 2년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 5개월간 비용으로 1억 4,400만원은 너무나 방만한 예산이고 단돈, 1원이라도 우리 혈세라면 아껴 써야 될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큰 물의가 없다는 겁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동의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방만하고 낭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내용의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고 의원님들이 발언에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 성질에 반할 경우에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중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2기 의장단이 출범하고 2008년 제1차 정례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두 상임위원회가 8인의 의원님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동료의원님들 네 분, 네 분이 고생하고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안에 대해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존중키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위에서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사항 중 삭감된 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보면 위원장이 암묵적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에서 기획주민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존중하는 자세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정례회를 하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6월에 중기청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들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지열 의원이 얘기했듯이 엉터리 예산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이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진행에 관해서만 짥막하게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살리려고요?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죠. 오죽하면 부구청장님이 와서 공개 사과까지 했는데도 반성 못하고.

진의범 의원님,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번에 위원장 하면서 소감 발언을..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만 하시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대단히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결하실 때 8인이 예결특위에서 결정해 놓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의결하는 부끄러운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더욱더 이런 부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약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관련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5분 발언하고 반대토론하신 분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싶습니다. 국회교육을 가면 전 국에 있는 기초의원 관련 의원이 다 모입니다. 동료의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한 적이 있냐고 물으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연수구의회만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진정 누구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상임위 의견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상임위가 제가 속해 있는 기획주민위원회 분들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하자마자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을 이 청소업무에 매달려왔고 시찰도 많이 했습니다. 송도자원화센터, 음식물 처리장 등 안 가본 데가 없습 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산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창환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죠?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소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지 동료의원님들을 매도하거나 동료의원들에게 반박하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세척 위탁비 삭감에 대해서 부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세척 위탁비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박동복 의원 거수)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 진의범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거수) 표결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위탁비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네 분, 반대하는 의원님이 두 분이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련 1, 2동 출신 구의원 박동복입니다. 27만 구민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로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5대 후반기 자치도시위원장직을 맡아 27만 연수구민을 위해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 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제12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량산산책로 개설제안과 둘째, 인도변의 가로등 갓길 이설과 세 번째, 도로관리의 일원화와 하절기 도로의 잡초제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청량산 산책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청량산은 우리 연수구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심장과도 같은 매우 소중하고 보배로운 구의 명산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나무와 야생화, 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구민에게 쾌적한 공기와 등산로가 있어 건강을 가져다주는 매우 고마운 산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옥련동, 동춘동, 청학동 지역에서 등산할 수 있는 산책로 길을 만들었지만 등산로를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산 정상까지의 산책로도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연 수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웰빙형 순환산책로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사진 자료를 보시지요. ( 빔프로젝트 사진 제시) 본의원이 경북 상주시를 비교시찰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함께 곁들여서 만들었고 도로변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절개지는 제방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폭우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산능선에 산책로를 아스팔트, 고무아스콘으로 시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3번 사진은 산 아래 자전거 산책로 설치모습입니다. 서울의 남산 순환산책로는 청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관광코스이며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도심속의 정원과 같이 친근한 산책로입니다. 4번 사진을 봐 주십시오. 4번 사진은 서울 남산의 순환산책로 지도이고 5번 사진은 대리석을 깔아 운치를 더하는 산책로입니다. 6번과 7번 사진은 협곡에 나무다리를 자연과 조화롭게 설치하였으며 곡선이 많은 구간은 쉼터를 만들어 시민들이 친근하게 대화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8번과 9번 사진은 중국의 구체구 순환산책로입니다. 산능선의 계곡과 경사지에 나무를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10번 사진은 사진의 급경사에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구의 청량산도 가능하리라고 여깁니다. 첫째,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타당성조사와 계획을 세우고 둘째, 설계와 설계도면, 효용성을 분석한 자료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있게 산 능선의 흐름을 따라 계곡을 이용하여 순환산책로를 개설하면 구민이 보다 더 많은 산을 이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환산책로의 이로운 점입니다. 가파른 산은 젊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만 오르게 되지만 완만한 순환산책로를 만들면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로를 이용하게 되는 웰빙 연수구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남산처럼 우리구의 관광코스로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소중한 운동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산책로에 설치된 쉼터정자는 사랑방 역할로 이웃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심속에 사는 구민들이 자연과 자연을 공유하는 삶의 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은 27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라고 생각하며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청량산보다 훨씬 높고 넓은 서울의 남산과 경북 상주시도 순환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헤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책로개설에 대하여는 주 5일 근무제, 연중 휴가제 도입 등으로 도시근교의 산을 찾는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량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급격한 증가로 등산로 폭의 확대, 답압에 의한 토양 경질화, 수목의 뿌리노출, 토양침식 등 물리적 훼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구에서는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총 6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정비, 사방, 식생복원, 운동시설물 설치 등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등산환경 및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청량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 전망데크 설치 1개소를 포함, 목재데크 계단, 목계단 및 벤치플륨관 등을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9,200만원으로 목재데크 지붕 및 돌계단 235단 설치와 함께 진달래 외 2종의 수목식재와 횡단배수로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목계단 188개, 목재흙막이 23경간, 쉘타 2개소, 목재편책 42경간, 로프휀스 25경간 및 수목식재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청량산 테마 산책로 조성으로 2억원을 투입하여 목계단 343개, 수목식재 307주, 통나무 횡배수대 198경간, 통나무 로프휀스 67경간, 운동기구 4개소를 설치함은 물론, 영일정씨묘 옆 등산로 입구에 시(詩)가 있는 목재안내판 10개를 설치하여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투입, 크게 두 구간을 선정하여 첫째 구간은, 등산로 상 사고나 재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확보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립박물관에서 정상부근으로 올라가는 급경사 철계단 대신 목재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두번째 구간은, 경관보전, 산림생태 안전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등산로 조성을 위하여 청룡공원에서 병풍바위 구간에 안전난간, 계단, 식생복원, 횡배수로, 등의자, 통나무 로프휀스, 운동기구, 통나무 편책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량산에 산재되어 있는 8개 약수터 중 특히 병풍바위 약수터는 산지 내 생태 습지 물웅덩이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약수터 하류 및 산지 내 계곡수 등을 이용한 물웅덩이를 조성하고 야생동물 자연생태 서식지로 제공함으로써 산지 계곡의 협소 및 수원 절대부족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청량산 보호를 위하여 등산로 변 노점상 집중 단속 등 다각도의 정비방법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및 건전한 산림휴양 공간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경북상주, 서울 남산, 중국의 구체시의 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지리적 요건이 다릅니다. 우리 청량산은 남산공원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 지금 현재도 주민들의 산책로를 위해서 목계단을 만들면서 산림훼손이나 자연훼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심스러운 게 남산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는 청량산에 맞지 않습니다. 상주 사진을 봤을때 우리 구역도 사진으로 찍었을때 상주보다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꽃은 계절에 따라 가을 꽃이 많은데 지금도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많은 구간을 식재했습니다. 지형적으로 청량산과 맞지 않고 청량산은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편리하게 산책로로 등산할 수 있는 산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산책로입니다.

워낙 산이 좋고 가파라서 그렇지 가파른 산을 평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등산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청량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보기 좋게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차량이 다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변의 가로등을 갓길로 이설하는 질문입니다. 선학동, 연수동과 동춘동의 대부분 지역은 구획정리로 차도와 인도가 넓게 개설되어 있고 전봇대가 없이 전기통신선로가 지하로 매설되어 있어 구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지만 옥련동의 경우는 난개발로 급격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도 많이 증가하였지만 인도폭이 1m이하인 곳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도 힘든데 이곳에는 전봇대, 가로등, 이정표지판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11번과 12번 사진은 지난번에 옥련중학교 옆에 설치된 가로등 4개를 담장 밑과 경계석 쪽의 갓길로 옮겨서 주민과 학생들이 통행하기가 훨씬 편해진 인도의 사진입니다. 옥련동 주민들과 옥련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본 의원도 일부러 그 인도로 걸으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무척 고마워하면서 남무교 구청장께서 이런 데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일하시니 정말 살기 좋고 고맙다며 칭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도 정말로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에 설치된 가로등 사진입니다. 다음은 12번에서 14번 사진을 보세요. 인도폭이 1m로 좁고 가로등과 전봇대가 설치된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지역을 거론할 시간이 안 되기에 우성아파트 앞의 불편한 지역 몇 곳을 표본으로 보여드립니다. 사진 외에도 불편지역을 살펴보면 옥련 1,2동의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쌍용아파트, 서해아파트, 한국아파트, 우성2차아파트, 현대4차아파트, 태평아파트, 풍림아파트, 아주아파트지역의 인도변입니다. 특히,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초등학교, 축현초등학교와 옥련중학교의 학생들이 다니는 구간의 인도폭도 마찬가지로 1m밖에 되지 않아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전의식의 불감증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미한 인사사고가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크게 다칠지 모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인도를 걷다가 상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차도로 내려서서 걸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가로등이나 전봇대와 전선에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데 인도를 넓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옥련중학교 옆의 전봇대 이설처럼 가로등을 이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차로 가로등을 이설하고 부수적으로 이정표지판을 갓길로 옮기면 좋을 것으로 여깁니다. 옥련동의 경우 구청에 가장 멀리 있어서 그런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청장님 이하 공무원의 의식문제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옥련중학교같이 옮겨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인도변 가로등 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변의 가로등 이설도 중요하겠지만 한전에서 설치한 박스도 한전 측에 이설요구를 했고 작년부터 많은 양을 옮기고 있는데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인근 아파트 담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연수구는 현재 4,782개의 가로등과 2,054개의 보안등 및 875개의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들의 편익 및 안전을 고려하여 협소한 인도 중앙에 설치된 가로등주에 대하여 2007년에 청학동 성호아파트 주변 가로등주 7개 및 능허대길 송도로타리 부근 가로등주 8개를 이설 정비 하였으며 금년에는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옥련중 학교옆 가로등주 4개를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관내 도로 및 공원의 야간 조도개선을 위하여 가로등 주변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공원등의 높이를 4～5m로 조정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도로 순찰을 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등을 찾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8년도 연수택지개발이 조성될 당시 도시계획때 신도시로 안되는 게 전봇대가 인도에 설치되는 것이나 기존 박스가 인도로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의 잘못된 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나무가 가려서 가로등이 제 빛을 발휘하지 못해서 나무 전지작업을 해서 여러 군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특히 공원 내부에 있는 우리 공원에 875개 의 등이 있는데 등의 높이가 높아서 나무에 가려서 우범지대가 돼서 낮추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건설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밝고 명랑한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가로등은 한전에서 하는 가로등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가로등입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등입니다. 세 번째, 도로관리의 일원화와 하절기 잡초제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년 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도로변, 공한지의 쓰레기문제와 인도변의 잡초문제입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많이 질책하였지만 2년이 지난 오늘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의원이 질의한다고 하니까 풀을 제거했는데 제가 질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15번 사진을 보면 유령의 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상가 앞의 인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지만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옥련동 지역에 많습니다. 연수구 대다수 인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연수구 도로관리의 현주소입니다. 16번과 17번 사진을 보세요. 옥련중학교 앞의 늪지대에 화단이 아니라 덤불숲입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이 거리를 로데오 거리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18번과 19번 사진을 보세요. 가로수 밑과 도로변 휀스 밑에도 잡초가 무성합니다. 누가 뽑아야 합니까? 이러고도 본의원이 질책하고 질문하는 게 나쁘다고만 할 것입니까? 아마 연수구민이 한 노선의 도로에 환경미화원, 환경지킴이, 건설수로원, 녹지관리원과 수많은 공무원이 직접, 간접으로 관리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회기 중에 도로관리의 효율적 관리와 일원화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시하도록 촉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남무교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의 총책임을 청소과에서 맡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은 신속하게 해당부서로 연락하는 방안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의 차도와 인도의 쓰레기 잡초제거는 청소과의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소도로, 골목길, 공터의 쓰레기, 잡초처리는 환경지킴이가 맡고 공원과 공원주변의 쓰레기 잡초는 공원지킴이가 처리하고 차도, 인도의 파손보수는 건설과, 가로수와 녹지화단 관리는 공원녹지과, 교통시설물, 승강장 주변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기타 매연, 토사유출 등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면서 도로를 순찰하면서 발생되는 사항은 청소과에서 취합하여 해당부서로 연락하여 처리되도록 한다면 도로는 가장 아름답게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연수구민은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2009년 인천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에서 인천도시축전이 개최되고 아시안게임도 우리 구에서 상당부분 개최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연수구의 기존시가지가 함께 변하고 살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27만 연수구민이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여 웰빙 도시를 만들어 우리의 행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게 목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입니까? 녹지행정입니까? 아니면 환경지킴이 사업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해당공무원은 현장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책상에서 공문만 생산하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하지는 않는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구민의 원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고 구민을 위하는 발로 뛰는 주민편의주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쓰고도 어느 자치구는 도로가 깨끗하고 잘 관리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지역이 넓지도 않고 아파트지역이 80%나 되는데도 예산집행에 비하여 너무 엉망입니다. 본의원이 많은 사항에 걸쳐 집행부 공무원의 의식문제와 업무협조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이제 하절기 도로변과 공한지에는 잡초가 더욱 무성해지고 여기에는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득실거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께 제안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쓰레기, 잡초제거 문제가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도로관리 행정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박의원님이 사진을 제시해 가면서 잡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봐도 하절기에는 뒷골목에 잡풀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구청장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각 구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연수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깨끗하다고요. 잡초문제 때문에 우리 구가 가장 지저분한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수시로 확인하고 동장님들이 순찰하면서 제거를 합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사업으로 「옥련동 재래시장앞 도로정비공사」280m는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70% 공정이 진행 중에 있고 「동춘동 먼우금길 일원 인도정비공사」1,158m를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정비 사업 중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2억원 예산이 확보되었고「동춘동 평생학습관 옆 인도정비공사」318m를 3천만원을 사용하여 4월에 완료하였으며「청학동 용담로 일원 인도정비공사」840m는 1억2천만원으로 2008. 7. 8일 착공하였습니다. 도로 포장정비사업은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옥련동 옥련체육관 옆길외 3개소 (경복궁옆, 고려빌라앞, 송도콩나물국집앞)」400m를 6,600만원으로 현재 80% 공정 중에 있으며 또한「옥련동옥련빌라옆길 외 4개소 (예수사랑교회앞, 제일제당사택옆,신양지빌라, 구송도로 장미빌라 앞)」700m 구간을 설계중이며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확보된 1억 5,000만원 중에서「연수동 태산아파트주변」200m를 3,800만원을 사용하여 5월에 완료하였으며, 「청학동 서해아파트뒷길 등」포장불량 구간에 사업위치를 확정하여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 1회 추경에 인도정비로 2억원, 도로포장사업에 2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불량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고가교 주변 인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보도에 자라난 잡초 등은 도로보수원과 미화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가 여름에는 잡초제거만 깨끗이 해도 도로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청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구는 명품도시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밖에도 행정의 불합리성과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많이 접하면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자신들의 위주로 법과 규정을 앞세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16년이 넘었으며 구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원합니다. 행정이 거꾸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과 의정을 발목 잡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긴 시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27만 연수구민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외 주 객관적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국민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연수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아직도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산은 정책입니다. 예산 정책들을 보면 아직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 결과 여러 곳에서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점심 무료 식사하는 장소에 30%이상 더 늘어난 어르신들이 모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연수구도 불요불급하지 않고 그늘진 곳, 절박한 곳, 아픔이 서려있는 곳에 예산이 더욱더 흘러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함이 여전했던 이번 추경예산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전국이 뜨거운 날씨에 국민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현재 겨울임에도 역사상 처음으로 빙하가 내려않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 생태계를 파계해 나간 결과를 받는 듯 하여 마음이 무겁고 우리 연수구에서만이라도 나무를 한그루, 한그루 더 심고 가꾸는 데에도 노력이 더 필요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11일자 중앙일보에 「쿵쿵 굉음에 아이가 놀라 자지러져요. 송도국제도시 공사현장 소음에 시달리는 인근주민들. 하루 10시간 이상 공사하며 방음시설 설치 안 해. 시 빗발치는 민원에도 대책마련 없이 뒷짐만. 주민 이 모씨는 지난달 30일 연수구 홈페이지에 거의 매일아침 죽음과 같은 생활이 계속 되고 있으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관계자에게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해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창문을 모두 닫고 인근 공사장에서 뚫을 때마다 굉음에 아이들이 자지러지는 송도 연수주민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요즘 거기에 가서 보면 쿵쿵 소리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 10월 황우여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다가 2008년 5월 폐기된 법안입니다. 즉, LNG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보완 제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날짜 송도신도시 공사현장 소음에 대한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우여 의원이 2005년 10월 20일, 대표 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윤성의원이 2007년 3월 8일, 대표 발의한「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그 간의 진행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에서 2005년 9월 28일에 가스누설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고 2007년 2월 6일, 이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되면서 LNG 지원법률안에 대한 제정 의지도 높아졌습니다. 가스누설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지원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2007년 4월 20일 개최하였고 6월 15일에는 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지원법률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하여 포스코, LG칼텍스,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1억 1,300여만원의 경비를 공동 부담하여 2007년 10월 4일에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4일, 약 5개월의 기간에 걸쳐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률안에 대한 법제화 및 적정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게 되었으며 최종 용역완료 보고서는 2008년 3월 18일자로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보다는 가스공사에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지식경제부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공개를 요청토록 하겠으며 가스공사 측에도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18대 국회가 개원하여 LNG 지원법률(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새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입지 여건이 비슷한 통영·평택 지역과도 상호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 대표 시민단체인 「송도복합기지안전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이들 3개 지역 시민단체들과도 향후, 시민단체의 원활한 입법지지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전개토록 하여 반드시 지원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공개요청을 해서 자료를 분석해 본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 용역보고서를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LNG 기지가 10년, 11년 가면서 10공구가 매립되면 육지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은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20기에 대해서 착한 연수구민들이 속으로 삭히고 있는데 육지로 연결되고 차가 왔다갔다하면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해서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4기만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20기를 만들어놓고 3기를 또 건설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화력발전소까지 연수구에 수도권에 대한 위험기피시설을 집중 설치해 놓는데 청장님! 1년 9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개인적으로 연수구민도 손해입니다. 구의원 1명이 LNG 기지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구정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연수구민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제 구의원 1명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4선 의원이신 분이 계시고 그 당시 산자위원장이셨던 분도 언론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몇 번씩 약속을 하셨는데도 자동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장님도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중차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청장님, 의회, 주민, 국회의원까지 전체 운동으로 확산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이 국회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이윤성 의원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황우여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윤성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건의할 겁니다. 다시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 등을 통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국회 토론회에 주민들이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하고 통영과 힘을 모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 때마다 통영이나 평택에서 관계관들이 참석합니다. 앞으로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논의되니까 국회가 정상화 되면 빠른 시일내 다시 발효돼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우여 국회의원께서 2005년 11월 25일 발의하셨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하다 결국은 자동폐기 됐는데 지금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국회가 개원되든 안하든 국회의원들의 입법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늦게 요구하게 되면 구청장님과 저도 임기가 2년 안 남았는데 발의해서 심의 한번 못하고 소위원회 갔다가 못 했는데 구청장님이 주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흥은 한전으로부터 2005년도에 24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나 하는데 동의하시죠?

저도 8,600명한테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발의됐는데 아직 분과위원장도 선임되지 않아서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LNG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9월 28일 가스누출 사고가 나고 2007년 2월 6일 LNG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짝 개정제정에 관해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었습니다. 이윤성 의원이 계신 산자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심사위원회 한번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고 인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통영 지역 국회의원도 발끈해서 일어났는데 공통적인 법안을 만들자해서 국회의원들이 몇 번씩 송도를 왔다 가고 여러 조치사항에 대해서 진의범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발 벗고 나설겁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혼자 하시지 말고 의회와 같이 통영과 상설회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통영하고 평택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천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꼬이게 된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7개월동안 말이 앞서가는 모습만 보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도 6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남은 기간동안 몸부림쳐 보려고 합니다. 27만 구민한테, 통영시민한테 하소연해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점을 느낍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지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기 국책사업이라도 들어오면 이 기사를 보면 이 위치가 안상수 시장이 거짓말했던 4지구에 3만평 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지역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6만평, 3만평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는 종합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수역사 건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현황과 해결을 위한 구청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연수역사 건립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민원으로 심한 갈등관계를 빚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철도시설공단 대전본부에서 이러한 우리 연수구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5개의 대안을 가지고 구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5개의 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은, 현 설계에서 역사규모와 동일한 역사를 수원쪽 및 인천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연수고가교 기준으로 본역사를 수원 쪽으로 설치하고 인천 쪽으로는 선상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안과 제3안은, 제2안과는 반대로 연수고가 기준으로 본역사는 인천 쪽으로 설치하고 수원 쪽으로 선상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으며 제4안은 연수고가교를 기준으로 인천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 제5안은 연수고가교 기준 수원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 즉 현 설계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이 일치되어 어느 안이 채택될 경우 추가비용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인천시와 철도시설공단 측에 역할분담을 촉구하여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 9일자 경인일보 구청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역현안 사항은 물론, 수인선 시설을 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수역사 문제 같은 경우도 지역현안 사항도 있고 숙원사업 였을텐데 주민들 중에서 소극적 행정을 펼치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역사 위치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수원으로 대전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내용을 다 듣고 있고 일전에 시장님 만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빨리 조치되도록 배려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구민들에게도 죄송하고 5개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민설명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하고 장소부터 유리한 쪽으로 나름대로 역사가 조속히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믿습니다.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이 올 겁니다. 장소문제 때문에 논의 중에 있는데 날짜가 나오면 구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안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 갔을때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연수고가교를 기준으로 해서 인천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라고 애매모호합니다. 2004년도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 원위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 만나보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수역사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아쉬움이 있습니다. 3월 하순 경에 그 당시 서석원 부의장님과 같이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갔었는데 시장님 만나실 의향이 있으면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 구의원과 같이 대책위 대표와 같이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국책사업을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도 그동안 연사추 모임과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2개 역사를 구상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만나야 할 분들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앞으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계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언성이 오고가고 그 자리에 구청장님하고 제가 있으면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이 계시면 본부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이사장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보고 해결실마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회를 하더라도 지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시설공단 자료를 보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농성하니까 검토안을 보면 연수역사를 70m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과에서 받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4월 3일자 신문에 주민들이 농성을 하다 부상당해서 병원에 간 부분이 있었는데 치료비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치료비 포함해서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럼요. 이곳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 부녀회장님한테 잠깐 얘길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내서 치료비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서 팀장과 상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LNG주변에 관한 법률안 제정 건과 연수역사 건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고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던 완도에 갔을때 그 군수님께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숙박해 가면서 몸부림치시며 해결했다는 얘기를 집행부 간부들과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들었을때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도 감동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