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발행동의안,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채발행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총 사업비가 618억8천9백만원으로서 양여금과 환특융자가 70%이고 지방비는 도비 15%, 시비 15%로 환특융자가 403억원이며 지방비가 92억8천3백만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방채발행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27억6천6백만원 이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발행 사유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지원이 불가피하여 지방양여금 부담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금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내역으로 기채내역은 27억6천6백만원이며 기채선은 환경부이고 자금종류는 환특자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서 발행시기는 2003년 6월이고 이율은 3.78%로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중 70%에 해당하는 43,323백만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나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양여금부담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우선 충당하고 지방채 윈리금은 지방양여금으로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1차로 5,538백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바 있으며 2003년 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부분 3.78%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변동이율이 되어서 당초 승인된 조건보다 이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기채를 안내고 웬만하면 사업을 하는 방향이었으면 합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상환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로는 법인격 및 명칭으로 문화예술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한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관련법령은 민법 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이고 입법예고로는 2003년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입니다. 46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본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대상사업)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거제문화예술회관(대.소극장 및 전시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2. 문화예술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관)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수익 및 비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재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재산)①재단의 기본재산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①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재단은 재단의 운영상 발생되는 이용료, 사용료 등을 관계법령 및 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임원)①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시의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시의원 1인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인 시장이 위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이사회운영)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이 변경과 재단의 해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감사)①감사중 1인은 시의 공보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가 되고 1인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사업년도)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재단은 사업년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시장이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해산)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당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기관의 출자비율에 따라 출연기관에 귀속된다. 제21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조레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며 52페이지. 53페이지는 입법예고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제안이유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명칭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은 거제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안 제9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조의 제목과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조례의 형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수정 검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을 관리 운영하게 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 증대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단이 운영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된다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필요 절차로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은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대우는 어느 정도됩니까?

국장 정도됩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할 때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정도 됩니다.

업무량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 상임이사가 전체적인 업무 총괄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지원팀 운영팀과, 사회복지팀과 환경팀 4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는 팀이 별도로 없습니다. 전체인원은 관리공단팀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상임이사니까 업무의 비교보다는 기본 대우는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간담회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을 위해서 공연할 때 재단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냐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자 그 때 가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문제를 거쳐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이사 대우 문제가 거론이 될 정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재정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 할 때는 우리가 상여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재정 적자폭이 커졌을 때 책임의 한계에 대한 명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대우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제시의 예술에 대한 욕구 운영부분이나 재정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법상 과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도 그런 수준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를 하여 나중에 민사가 되더라해도 그 근거에 의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명시를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것도 좋게 말을 하면 공단에서 만든 것과 재단에서 하는 것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기능도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형태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와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할 것인데 전혀 없고 새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새 다리는 어떻게 하든지 언제라도 놓아져야 하고 운영을 해봐야 하니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실히 얼마나 잘 하느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단이나 재단의 장점부분은 우리사실상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사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통제기능이 잘못되면 시설관리공단 식으로 이원화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이사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사장이 당연직인데 시장이 되면 출연금이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임이사를 보고 출연해 주는 것은 많지 않고 시장을 보고 출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꽤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장이 업체들에게 협찬을 받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무진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8조로 임원을 보면 당초 13인을 하는데 대우나 삼성에 한 사람씩 이사로 넣을 것이고 여성계, 학계, 당연직 이사장이 시장이 되면 사회산업국장이 이사니까 나름대로 약간 출연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빠집니까?

국장이 들어갑니다.

시의원 1인 이라고 꼭 명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민법상에 5인 이상 하니까 우리가 너무 많아도 그렇고 13인을 하여 대충 구상하기에는 대우 삼성 기업체하고.

위원장도 말을 했지만 재정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잘 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안되었을 때 무리수가 나왔을 때 시장인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들 때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도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자폭이 커져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이 커졌을 경우에 우리 의회 부분도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함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나타나는 문제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정관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사업계획서와 결산서가 있는데 모든 것이 시장에게 제출하면 끝이 나는 것으로 되는데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김용우위원님 말씀대로 15조에 보고 검사 감사가 있는데 시장뿐 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위법 부당한 것은 제재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1조에 감사는 누구에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자체 이사회가 구성되고 감사 2인이 결정되면 거기서 재단은 재단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이사장도 시장이 하고 감사도 담당공무원이 안하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인데 이사장은 시장을 안 시키고 일반인을 시켰을 때 그 이사장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서 그것을 챙겨서 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었을 때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잘 하고 있는지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감사부분을 책임지고 한다는 것인데 실제 우리 의회로 봐서는 이 부분은 안 맞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태든지 공동으로 집행부분이나 의회가 잘되면 같이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만약 잘못되었을 때는 시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조에 시장과 시의회에서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검사, 감사가 다 들어가니 재단에 요청할 때는 응당 응하여야 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시의회를 삽입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이대로 놓아두어도 의회가 법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요청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한다. 9조와 7조가 문제가 되는데 9조는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그리고 이사는 시의회의원 1인을 2인으로 바꾸고 17조에 시장 및 시의회에서 재단의...

17조 3항을 추가로 하면 시장은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검사 위법 부당한 것이 있을 때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8조에 이사회가 의회보다 공명성이나 정의성이나 사명감이 적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될 것인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가 아닌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정도면 안심하고 추천을 받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의회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잇는데 의회를 넣으려고 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사를 정해서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은 안 맞고 이사회에서 상임이사가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 괜찮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문구 협의)

261페이지. 지방교부세 2002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1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262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공예품개발사업 장려 1개업체에 500천원,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1,000천원, 일반운영비로 특별교부세 물가관리 지도 단속반 급식에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특별교부세에 물가관리 비교견학에 2,400천원, 물가관리, 가격표시, 불법상품 지도단속에 1,000천원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3만원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1,2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 2,500천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고현종합시장 차광막설치에 35,000천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재래시장 고현종합시장 홍보 간판제작에 5,300천원, 민간자본이전에 상공장려관 건립에 500,000천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고현종합시장 공중화장실 보수에 30,000천원, 자산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구입에 600천원, 26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노사동향 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600천원, 임차료로 한국노총 거제시협의회 사무실 임대에 20,000천 원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390천원 절감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40천원 절감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제소모품 구입비에 7백만원감액되었는데 당초 예상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상당한 인원이 감해져서 그 인력 감소에 따른 것이며 공공근로사업 백서 발간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임차료가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도 9천만원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당초 3억9천만원이었는데 국비가 추가로 됨으로 하여 1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에 3천8백만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6백만원, 체력단련실 텍스교체에 140만원, 다목적홀 의자 커버 수선에 450만원, 건물 내외벽 도장공사에 2천만원, 화단이설 및 지하층 배수공사에 310만원, 회관광장 아스콘 포장에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경로당 LP가스시설 교체사업 집행잔액이 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에 이번 예산편성 되기 전까지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자기들이 2천2백만원으로 지하층 개보수와 차광막설치 한군데만 2억2천2백만원이 들어갔고 금년도 계획이 2억2천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입니다. 노점상인들을 안으로 넣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여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 번영회와 협의가 되고 행정에서 노점상 단속이 되면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과 토요일 야간에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신현 입구나 마찬가지인데 거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봐야 할 것입니다.

차광막이 낮으니까 낮에도 불을 켜야만 합니다.

상품이 불을 켰을 때 색깔이 좋아지는 모양으로 켜는 것인데.

생선이나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노점상인들이 밝은 것을 선호를 합니다.

작년에 2억1천만원을 요구하여서 다 해주었는데 이번에 3천5백만원을 추가로 더 해달라면 형평이 안 맞습니다.

고현종합시장 활성화 사업이 작년과 금년 2회동안 하게되어 있고 도비 보조 자체가 1억원 밖에 안되어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하여 작년에 2억원을 했고 금년에 나머지 잔여 부분 1억5천만원인데 실제 가서보면 나무로 비를 피하고 하는데 실제 보면 보기 싫어서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 바다약국 앞에서 동원장여관 앞까지 차광막을 다 설치를 하여 실제 노점상이 앉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게금 해야 고현종합시장의 제대로 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도비가 다 지원이 안되었고 사업이 당년도에 마치는 것이 아니어서 금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남녀 구분도 안되어 있고 화장실로서는 기능이 안되어서 개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입니다.

고현종합시장 번영회에 주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세상인들이어서 돈이 없습니다.

실제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물건도 만져봐야 하는데 문제는 다라이 놓고 활어를 파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기존의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손님들에게 한 차를 가지고 기존에 사람들을 확보하여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선을 다라이 그대로 놓고 팔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는 있어야 하는데 그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옛 진미당 쪽으로 주정차 단속만 하면 물차가 와서 고기를 푸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번영회와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로변에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안 들어가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서민들이 안에서 이용을 해야지만 바깥에서 활어를 파는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차가 어떨 때는 시청 앞에까지 밀리는데 주차단속을 잘못하여 2차선이 1차선의 기능밖에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공익요원들의 근무시간에 묶여서 단속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 두 사람의 어려움으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무리가 따르고 힘이 들고 강압이 되어도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제시 행정이 너무 힘이 없고 추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가는 곳이어서 화재의 위험도 있으니 적당한 선을 그어서 이 이상은 생업에 종사하여 어려움이 따르지만도 침범하지 말아 라고 지켜주십사 하고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자판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번영회에서 받는 것은 없고 대충 소리를 듣기로는 자기 점포 앞에 고정적으로 노점하는 사람들이 청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준다는 얘기는 들어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차광막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해도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으로 넣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되면 가능한데 상인들의 권익하고 직결되니까 양보를 안 하는데 부산약국 부근에는 단속을 하니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잇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안으로 넣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냉정히 판단을 해야지 노점상인은 늘어나는데 안에서 장사하는 것 보다 바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소득이 낫기 때문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상권을 분산시켜서 밑으로 몰아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보지만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니 업무의 이원화문제, 다른 장소로의 분산 자체도 사실상 촌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사람들이 시장을 형성하니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다 지원을 하는 것은 한쪽으로 모으려고 하니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실제 노천에 앉아서 하는 것 대문에 재래시장입니다.

상권을 유지하는데는 번영회가 있고 그에 따른 조직이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번영회에서 기간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도비, 시비 추가로 올려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시나 도에서 예산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치를 둔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 번 해주면 몇 년 뒤에 그것이 바래지면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야 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해봅니까? 지금부터라도 적립하여서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도 할 일이 많고 예산이 균등하게 가야 합니다. 시장의 대표자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모할 것인지를 생각도 하고 앞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상공장려관 건립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실제 부지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의회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얘기가 되고 의회에서 71회 임시회 산건위에서 분명히 시비 3억원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모양인데 거제시 상공회의소가 다른 시 상공회의소에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67페이지. 한국노총 거제시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당초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감액하고 3천만원만 올렸는데 그 당시 삭감한 이유가 그 당시에 몇 가지 있는데 80만원이 지원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으로서 자기들 임의대로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는 모든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며 민노총에서 사무실 임차료로 5천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려준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돈을 준 것이 가치가 놓습니까? 돈을 준 것이 가치가 높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책걸상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천만원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 하여 2천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일인데 상공장려관은 의회에 본인이 와서 고맙다고까지 얘기를 하였는데 돈이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공장려관에 기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인들 돈이 입금된 것이 정확히 확인되었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동자들 수하고 민주노총의 노동자들 수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유봉도 민주노총이 많습니다.

한국노총에 콘테이너 박스설치한다고 800만원을 지원하고 난 후 민주노총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러고 난 뒤 한국노총에서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하여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이것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현시장의 간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에 4억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7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바뀜에 따라서 3,800천원이 감이 되었고 2003년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2,500천원 계상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8,731천원 계상되었고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 보수에 3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6천5백만원 확정되어 내려와서 포괄적으로 위에 있는 3억원을 삭감하고 문화재 보수정비로 거제향교정비에 25,000천원 계상하고 폐왕성 1억원, 고현성 1억2천만원, 오량성 1억원, 가배량성 정비 5천만원, 외간동백나무 정비 2천5백만원, 포로수용소정비에 4천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2003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6천만원, 천연기념물 조류 모니터링 사업에 3백만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8,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국비가 감해짐에 따라서 도비가 1백만원 감이 된 것이며 2003년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1,250천원 계상되었고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에 거제향교 정비로서 8,750천원 계상되었으며 폐왕성 성벽보수에 35,000천원 계상되었고 고현성 정비에 42,000천원, 오량성 성벽보수에 35,000천원, 가배량성 정비에 17,500천원, 외간동백나무 정비에 8,750천원, 포로수용소 정비에 15,750천원이 계상되었고 2003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30,000천원 계상되었으며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정비 23개소에 9,200천원 계상되었고 제7회 대금산 진달래 축제에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수당에 6,391천원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600천원 감이 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 관외출장에 1,200천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0회 거제예술제 행사개최에 1천만원, 거제예술제 특별초청 공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수준대로 하려면 1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28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2003무대공연작품지원에 5백만원 계상되었고 향교기로연 재현에 6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57,46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문화원건립으로 6억원, 청마기념관건립에 3억원, 이시우 노래비 건립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780,000천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집기 및 물품구입으로 924,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영장 탈의실 옷장에 1천만원, 대중연회장 주방기구 구입에 1억원, 본관 카페테리아 집기 및 주방가구에 8천만원, 소극장 영사기 구입에 1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전시실내 파디셔너 및 픽처레인 설치에 1억원, 회관안내 CI제작 설치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에 910,000천원 감이 되었으며 출연금으로 문화예술회관 재단법인 설립에 1백만원, 임차료로 아비도래지 관련 조류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선박 임차가 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으로 1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천연기념물 조류 모니터링 사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재보수 3개소는 앞에서와 같이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밑에 개보수 7개소가 사업별로 내려와서 그 부분은 6억원 삭감하고 문화재보수 7개소로는오량성 성벽보수 1억9천9백만원, 고현성 성곽보수 및 토지매입 439,000천원, 가배량성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1억원, 거제향교 화장실 개축에 5천만원, 외간동백나무 외과수술에 5천만원, 포로수용소 경비대장 집무실 정비에 9천만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23개소에 36,8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재보수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오량성 성벽보수에 1백만원, 폐왕성 성벽보수에 1백만원, 고현성 성벽보수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옥포대첩기념공원 휴게시설 설치에 1천만원, 생가 기록관 건립에 6천만원, 성곽주변 훼손 지장목 넝쿨제거 등 정비에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편익시설 및 디오라마관 관람동선 추가공사에 6천만원,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에 1억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차광시설에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재료비로서 하청 잔디구장 관리에 2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에 4,372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43,500천원, 제8회 전국 궁도대회 개최에 1천만원, 경남태권도 대회 개최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교실에 1,021천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비로서 거제시 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초중학교 다목적 교실 건립지원에 2억원, 시설비로 아주공설운동장 스프링쿨러 교체공사에 1천만원, 거제시 체육관 보수공사에 9천만원, 동부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관광홍보판 추가 설치에 대전 동부시외버스 터미널내 9,900천원,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에 26,400천원, 부산종합터미널 노포동 지하철역에 19,800천원 계상되었고 관광 홍보물 송부 봉투 제작에 1,800천원, 운영수당에 3,150천원, 피복비로서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서 바다로세계로 행사 애드벌룬 설치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항공촬영 검열에 720천원, 국제관광 홍보전 등 견학에 1,440천원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소 근무자 인부임에 2,610천원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7회 대금산 진달래축제 3백만원, 시설비로 사곡관광안내소 보수 및 이전설치에 2,850천원,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정비에 9천만원,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에 11,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행사진행용 탁자구입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선테마공원 민자유치를 위한 유사시설 견학 참석자 보상에 4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당초 기정에 1천만원이고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하여 기본 축소를 하여 6백만원만 우리 시비를 250만원을 투자하여 6백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조선테마공원 설치에 따른 전문가 자문보상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조선테마공원 조성에 금액은 증가된 것은 없는데 국비가 5백만원, 도비가 15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부담은 6,5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로서 농소해수욕장 화장실 파도막이 옹벽설치에 5백만원, 문동휴양림 배수로 및 하상정비 5백만원, 남부 해금강 홍보 아취도색 정비에 1천만원, 명승지 휘호비 건립 및 소공원 조성에 3천만원, 하청 옆개해수욕장 배수시설 정비 15,000천원, 장목 농소해수욕장 진입계단 설치 3개소에 1천만원, 장목 임호마을 정치망 어장막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에 1천만원, 문화 관광권 기반정비 1식에 4억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에 장목관광지 편입 분묘 팻말정비에 위탁금이 1,5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1억2천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유적에 대한 CD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CD를 제작하여 판매를 할 것으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전국적으로 CD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관안내 CI제작은 무엇을 하는데 5억원이나 듭니까?

860여 개 종류로서 쉽게 말하면 소공연장이나 여기는 카페테리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도 글자체나 바탕 색깔이나 모형등 용역을 주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시에 있는 것을 떼어서 하는데 그 정도는 든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를 풀이를 하니까 그렇게 지적되는 것입니다.

290페이지. 생가기록관 건립에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대충 예상해서 이 금액을 잡은 것입니까?

생가에 가서 그것만 보고 나오면 너무 단조롭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우선 실시설계만 내어놓고 .

실시설계를 매길 때 몇 억 규모로 해라하여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설계 나오는대로 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생가에 오시다가 그것만 보고 가니 단조로워서 둘러보고 한시간이라도 더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체류관광의 목적이 아닌가 봅니다.

생가기록관을 만들어 놓으면 더 안가지 않겠습니까?

각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왜 심사합니까?

필요경비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체 마치고 와서 결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체육회에 돈을 주면 체육회에서 쓰고 보조금 형식으로 결산보고만 받습니다.

옥균석 127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보통 어느정도 지원합니까?

체육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반면에 1억5천만원이상 시부는 다 하고 군부는 출전선수가 적으니까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임원진들이 거리가 멀어서 숙식을 하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2인1실로 숙박을 해결하였습니까?

옥균석 503명의 선수단으로 실제 계상은 400명 기준으로 하였고 임원진들은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경남 태권도대회에 2천만원의 추경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옥균석 저번 주에 태권도협회하고 바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7월4일날 250여명으로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할 때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경남권은 어느 정도라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까?

시설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국대회나 경남대회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옥균석 이번에 사업계획상 자기들이 5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2천5백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여 5백만원은 감을 하고 자체부담 3천만원하고 우리시에 2천만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290페이지. 성곽주변 훼손 지장목 넝쿨제거 정비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조라하고 지세포입니다. 구조라는 수정봉 있는 곳이고 지세포는 선창마을 뒤입니다.

거제시 체육공원 조성에 당초 7억원이 올라왔는데 국비 5억원은 편성되고 시비 2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감한 이유를 압니까?

당초예산에 올렸지만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안되었다 해서 시비부분만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정확한 것은 12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주어서 용역 납품은 3월달에 와서 받았는데 중간에 보고가 두 번 있었고 완전히 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 하여 정확한 부지가 확정된 사항으로 그에 따라서 3월말경에 완전히 납품을 다 받아서 확정을 지우고 나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월에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새 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 하여 당선되어 올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4월28일날 취임하고 이내 30일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회계과에 4월30일날 국공유재산관리 반영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회계과에서도 중간에 업무보고도 있고 하여 늦어졌는데 다른 뜻은 없었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월 임시회 때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좀 늦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은 2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면 번영회에서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2001년도에 요구를 하였다가 안되어서 2002년도에 다시 해서 시작한 것이 오늘 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중앙부처에 요구하였을 때는 투자계획에 안들어가 있었고.

그때부터 동의안을 발리 정리하라고 하였지만 안되고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때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빨리 하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절차를 이행 안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임시회를 몇 일 전에 하였는데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3건이 같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295페이지. 관광홍보판 추가 설치에 56,1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광고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크기대로인데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은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광고권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우리시라고 비싸게 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거제는 너무 홍보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차라리 CD 제작하여 홍보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체육행사 문제인데 궁도대회는 좋은데 축구대회가 바쁜 봄에 너무 자주 합니다. 출전하는 선수도 선수이지만 격려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묶어서 축소시켜야 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옥균석 주5일제로 각 종목별 대회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대회를 일자별로 조정하다 보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주5일이 되면 지역단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형시설은 필요치 않습니다. 11명이 공을 찰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각 지역별로 오손도손 경기를 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됩니다.

옥균석 매년 동네체육시설 지원금이 5천만원 내려오는데 지역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달리 해야 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면부는 면부대로 마음놓고 즐기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한 군데에 많은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에 1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봄에 꽃이 개화가 덜되어서 행사를 못하여 농촌진흥원에 진달래 조예가 깊은 박사를 초청하여 대금산 진달래 진단을 받아서 산림조합에 고사목과 잡목, 억새풀 제거, 비료주기를 하여서 올린 것입니다.

제대로 진단은 되었습니까?

태풍으로 인하여 탈수현상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외간 동백나무 외과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관광차가 오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드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주가 토지를 안 내어놓으려고 하여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을 때 이 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백나무 외과 수술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터넷 해금강 천연송은 어떻습니까?

나무로 보면 녹지과 소관이고 관광지 명승 2호로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녹지과에서 갔다왔는데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앙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수산물인정 조사 시료구입비에 680천원, 수산물안전성 조사 시료분석비 68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7백만원, 폐부자 감용기 설치 1억6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6백만원, 활넙치 가공기기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어촌종합개발 사업 권역에 6백만원, 폐부자 감용기 설치에 2천만원, 활넙치 가공기기 1개소에 1천2백만원이며 농수산국 소관으로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에 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백만원, 관서운영비에서 기타수용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돼서 8백만원, 국내여비로서 해양수산발전 추진협의 공청회 참석에 840천원이 감이 되었고 불가사리 구제상버 추진에 1,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비지 보급 356부에 2천5백만원은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불가사리구제 사업에 1천2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서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8백만원, 국내여비로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어업지도선 장비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3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활넙치 가공기기에 4천8백만원, 국내여비에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추진 마무리에 1,440천원이 게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으로 일운 예구항 물량장 시설에 1억원, 동부 영월항 선착장연장에 9천7백만원, 동부 영북항 선착장연장 1억원, 둔덕 학산항 선착장 연장 3억원, 장목 두모항 방파제 보강에 1억2천만원, 장목 농소항 물량장 조성에 3억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어촌 정주어항시설 정비사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일운 지세포항 선영장 선가대 설치에 5천만원, 남부 명사항 선착장 연장 4천만원, 거제 산전항 선착장 연장 2억원, 둔덕 어구항 선착장 신설 4천만원, 하청 대곡항 선착장 보강 5천만원, 장목 흥남항 호안도로 개설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인공어촌 사후관리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천9백만원, 연료비 2천9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92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 3억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스킨스쿠버 장비 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촌종합개발 사업 1권역에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6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운영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어업용폐기물 처리사업추진에 1,600천원, 해양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 현장견학에 1,4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해안변쓰레기 수거처리는 민간이전에서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된 것인데 2억2천만원이며 시설비에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에 실시설계비가 6,720천원, 시설비에 2억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 1개소에 800천원,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시 설치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운영장 물품 구입에 7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 5천만원에 20평 규모로 한평당 25만원을 보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100개소를 보고 있는데 사등과 거제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200평 규모로 가능합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고 실제 필요한 곳은 야적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평수는 2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3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활넙치 가공기기 1개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남도에서 당초 우리시에 배정 안되었는데 일운면에 있는 김상태씨가 활넙치 가공기기를 희망하였고 중간에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물량이 있어서 저희 시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까지 양식하여 고기를 선어로 만든 것을 가공하여 신선한 것을 만들어서 머리와 내장은 제거를 하고 회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로서 한 대에 얼마입니까?

자담이 3천2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를 합치면 총 9천만원입니다.

전에 옥포에 사업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자가 포기를 하여 거제수협에서 신청해서 사업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선어회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죠?

사업자 선정은 해놓고 있고 부지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보조받아 사업자를 변경하는데 의회에 보고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업지도선에 스쿠버 장비구입에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백만원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고 두사람이 들어가야 효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317페이지. 선양장 선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 면 설 명 )

녹봉조선소 부분에 대하여 신문에 많이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배 정비를 할 때 공유수면점사용에 대한 것을 감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육지에서 80m, 100m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선가대 하면 분명히 선박을 건립해서 바다에 놓아 둘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보도 나자마자 의논을 하였는데 자기들이 사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면적 만큼인데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를 해준 사실도 없고 그것을 간접 점사용한다고 인정을 하면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른 시·군이나 해양수산부에 공식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묘하게도 저 다리 기공을 2001년 12월27일날 하였는데 문제되는 선가대 부분을 설치할 때 2002년 6월4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기공하고 난 뒤에 6개월 이상이 흘렀는데 가조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분개를 하고 있으니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316페이지.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에 상대적으로 사등이 빠져 있는데 사등 쪽이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는 경남도의 계획에 의하여 빠진 것이고 자체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를 접하는 당해 위원들은 자체사업이라도 하나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섭섭함이 많습니다. 예산부서에 알아보겠지만 누구든지 화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에 3억원계상되었고 414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2천만원, 신현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억3천3백만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4억4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7억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17페이지. 일반운영비 1,800천원 감이 되었고 시설비로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6천7백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이자상환금이 4천9백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천4백만원 계상되었는데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계상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5,400천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6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에 4,694천원 감액되었으며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원가 산정용역에 3천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고 연초 오비 신우아파트주변 체육 및 놀이터시설 설치에 2천만원, 옥포2동 양지마을 하수구 정비에 3천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이자가 1억8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시설비로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7천4백만원 감이 되었고 감리비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8천7백만원이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2천7백만원, 감리비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3백만원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 당초편성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7억5천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23억9천3백만원보다도 ( ) 수익적 수입으로 물이용부담금이 2,400천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 지방채상환일반회계전출금 4천9백만원이며 수익적지출로서 일반운영비가 7,989천원이 감이 되었고 수선비로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에 2억7천2백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로 계량기 및 절수기기 구매에 7,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392천원 감이 되었으며 국내여비가 1,169천원 절감되었고 영업외비용으로 지방채상환이자금이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이자상환액이 1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예비비가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출자금 배당금은 4천3백만원, 차입금으로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 출자금 환급분이 1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지출로서 노후관개량사업에 4억원,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원,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급수구역내 배수관로 매설이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상환금으로 도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금이 1억2천5백만원, 자본예산예비비가 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는 자금운영 계획이고 35페이지는 급영비명세서이며 36페이지. 계속비조서, 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조서, 38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 39페이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40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환경기초 주민숙원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고 부지매입비가 300평 정도 필요한데 당초에 확장한 것이 7천5백만원으로 추가로 1천만원을 더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419페이지. 마을단위 간이오수 처리시설 8개 마을에서 4개 마을로 바뀐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마을하수도 소독시설 설치 9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독시설을 해야 할 곳이 거제는 몇 군데입니까?

42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kg수는 19.2kg으로서 14.5kg으로 줄었는데 사업비는 14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kg당 단가가 환경부에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올해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근절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까지 하였는데 이번에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잘못되어서 앞으로 시정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지방채동의안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같이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지방채도 필요하지만 양여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환특융자금 대신에 발행한 것으로 그때도 필요 불급하게 필요한 돈이 얼마냐 하여 30억원이라 하여 승인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지만 또 재발이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마을단위 간이 하수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하였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마을에 하수처리가 포장이 되고 자체적으로 하수구 정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포장이 들어가야 하지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와 수도과가 협의되어서 어느 지역에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해당마을에 대하여는 도로를 손을 안 대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제시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을 하면 전체적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70여 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내려온 것은 4건으로 2건은 신설이고 2건은 보수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10건 내지 20건은 해야 5-6년 내에 연안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행자부와 환경부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난번에 총리실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시는 다 육지하고 틀려서 육지는 마을에서 오수가 버려져도 자정작용을 거쳐서 바닥가지 오면 해소가 되는데 우리시는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별도로 건의를 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되어야 합니다. 마을단위 재포장하는 공사도 2천만원, 3천만원 다 들어가는데 먼저 포장해놓고 그 이후에 수도시설하면서 파헤친다든지 마을단위 오수처리하면서 이중 돈이 안 들어가야 하고 통영이나 거제시는 어업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합니다. 이번 시설을 해놓으면 수질관리가 되어서 바다 밑의 최종방류수가 깨끗하고 긴요한 사업이므로 중앙부서와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하여 신현외 2개 지역하여 4억원으로 사업비 편성은 교부세 3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상수도는 언제 들어갈 것입니까?

신규 급수공사는 같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몇 사람이 안 해주어서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농촌을 보면 노부부 두 사람이 살고 있고 보통 50만원, 60만원 부담이 되는데 그 마을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현장에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 예산안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1,863천원 감액되었고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4,7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목적 방제차 1대 13,500천원 계상되었고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2,474천원이 감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34,45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선충 간이소각장에 1,5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림사업에 392천원이 감액되었고 조림예정지 산물수거에 558천원, 육림사업에 14천원이 감액, 임도신설에 24,920천원 계상되었으며 구조개량에 1,220천원 감액되었고 사방사업에 2억6천4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1,057천원이 감액되었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15,32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1명에 928천원이 계상되었고 산불방지대책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림사업에 2,344천원이 감액되었고 조림예정지 산물수거에 16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육림사업으로 2,120천원이 감액되었고 임도시설에 19,84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방사업에 79,43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78,000천원이 감액되었고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6,300천원이 감액되었고 꽃길조성에 2백만원, 무궁화 유지관리에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908천원, 일반운영비 1,570천원 감이 되었고 국내여비로 도로변 꽃길조성에 1,600천원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식목일행사용 수목구입에 2천만원 감이 되었는데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꽃길조성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2억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14,28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무궁화 유지관리에 6,196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푸른경남조성지 하구관리에 6,72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6,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식목일식수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탑포저구 지방도로 구간 이팝나무 식재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775천원 절감되었고 조림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0천원 감이 되었고 임차료로 조림사업에 1,590천원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이 7,899천원 감액되었고 큰나무 공익조림에 16,993천원 감액되었고 조림예정지 산물수거에 1,11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육림관리로 시설비에 풀베기가 11,83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에 24,426천원 감액이 되었으며 넝쿨제거 신규로 27,471천원 감액이 되었고 넝쿨제거 보완에 10,301천원 감액되었으며 천연림보육에 2,446천원 감액되었고 간벌에 78,98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육림사업에 2,592천원 감액되었는데 덩굴제거 신규에 1,527천원 감액이 되었고 덩굴제거 보완에 320천원 감액되었으며 천연림보육에 355천원 감액되었고 간벌에 39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40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사방사업에 3억3천2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예방사업에 4천8백만원 감이 되었고 사방지출비에 608천원 감이 되었으며 사방댐 1개소에 1억4천9백만원 감이 되었고 해안침식지에 1억4천4백만원 감이 되었고 야계사방으로 1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임도관리로서 시설비에 4천9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비에 1,076천원, 시설비에 48,76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개량 794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임도보수에 858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임도건설에 1,651천원 감이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산림보호로 일반운영비에 3,22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전기 재허가 수수료가 600천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330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산불피해목 제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2,860천원 감이 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6,183천원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예방으로 헬기임차에 23,40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4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93,91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다목적 방제차에 32,7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선충 간이소각로에 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등산로 관리에 4천만원 계상되었고 남부 탑포마을 정자 테크설치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2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집행잔액에 9,913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2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집행잔액이 6,2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녹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3억원을 받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사실은 3억2천7백만원으로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국도비가 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바로 주고 시군 비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실제 감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전염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청에서도 전염경로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온 것은 인근 통영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였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오지 않았느냐 보고 일부 둔덕 쪽에 와야하지만 왜 연초에 먼저 왔느냐가 의문이고 일부에서는 가구 기자재에서 묻어서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정확한 경로는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최단기간에 방제를 하여 잡은 것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발생한 것이 효과가 있었고 일본은 소나무 재선충에 걸려서 거의 전멸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를 봤습니다.

항공방제 피해보상금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1차적으로 피해농가에 주려고 하니까 피해농가에서 요구하는 숫자와 우리가 주려고 하는 예상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마리 죽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해충 봉지로 확인을 하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일일이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입장으로 올해 방제를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피해농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괭이로 막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다른 병충해가 많이 없어졌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인체에까지 많이 해로움이 온다고 산림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전염원인을 파악하여 가능하면 항공방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청가는 도로에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하청 일대에 발생되어서 먼저 제거를 하였는데 그 일대를 항공방제를 안 하게 되면 하늘소가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해야 하고 다만 피해가 이는 부분은 약을 약하게 쳐야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2차 방제에 들어갑니다.

음으로 양으로 소나무재선충 관계 때문에 많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체에 전반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이웃주민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민원이 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공원은 정비가 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단지 거스르는 것이 국도변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참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거제의 상징인 동백을 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별로 할 것입니까?

산불방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읍·면 별로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