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당해지역은 일부는 도시계획구역이고 일부는 비도시계획구역입니다. 법이 통폐합되어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는 도시과와 농지전용부분은 농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단계는 아니지만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간에 협조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전용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체육시설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절차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중앙에 농림수산부까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도 농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 상당한 시일은 소요되는데 어쨌든 착수한 프로잭트이기 때문에 행정처리기일이 단시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시설이 아래에 있는 공설운동장, 아주잔디구장, 보조구장 해서 10개 내외 실업팀하고 고등학교팀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 있다가 가는 팀도 있고 한달 정도 있다가 가는 팀도 있습니다. 대우로얄 같은 팀은 한달 정도 있습니다. 고등학교팀도 옵니다.

마무리 단계에 가면 섭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해서 일이 안된다면 장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면 일대 산촌 간척지를 국비로 농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같은 곳으로 대체를 해서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해 버리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규모도 제대로 잡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국비 받은 것만 반납을 해 버리고 거제시에서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시설로 한다면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성할려고 하는 윗쪽에 농업개발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발원하고 체육공원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개발원 안에 있는 시설에 유스호스텔 같은 합숙시설을 동시에 갖추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고 현재 이 농지는 불용농지로 못 쓰는 농지입니다. 2, 3m 복토를 해야 되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목적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절차나 모든 것이 수월할 것이고 도시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팀 유치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동부보다는 여기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2, 3년전부터 생각해 온 상황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더 수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이 광장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위를 활용하면 면적도 넓어지고 농업개발원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애당초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에어리어는 마사회 자금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연계를 될 것입니다.

중앙자금을 끌어 들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땅만 사놓고 일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땅을 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예.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형음식점만 해당됩니다.

45평 이상입니다.

180곳입니다.

식당에 가족끼리 갔는데 흡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흡연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배 안피우는 사람도 흡연실로 가든지 아니면 따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도 국민건강 위해사항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3차 위반 부과금액을 실제로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만원, 50만원, 100만원 3배가 되어서 3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만원, 150만원, 3백만원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할 것 같아서 50만원, 100만원, 3백만원으로 상한선만 정해 놓았습니다.

법을 보니까 3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데요. 2백만원 해도 되고, 1백만원 해도 되고 50만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만 하시고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담배회사에서 차를 제공해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의 의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점도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럼 기간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정한 부분이 있고 양면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천종완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제작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CI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미대교수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권위있는 교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상 자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어 놓아도 A라는 사람이 형편 없다고 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만든 본인은 세상에서 피카소 그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세계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형편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85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고로 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제작상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적어 보이지만 직접 옆에서 보면 대단히 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을 철거하고 거기에 세웠으면 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소리까지 쳤는데 제 힘으로서는 그 벽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가 20일간이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담당주사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삼남 거제발전특별기획위원회 구성 운영건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선거시에 공약사항 제1호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목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관광객 유입이 증가 추세에 있고 거제부산간연결도로 건설,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거제연장과 더불어서 한일간 해저터널건설등 우리시 주변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거제시 건설을 위해서 산학련을 포함한 민간인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제발전특별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개요로서 구성위원은 산학련을 포함한 전문가 10명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학교는 거제대학,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연구소로서는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지역개발연구원 기타 시장님이 지명하는 전문공무원, 전문인사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기획단으로서 약 15명내외의 각 실과 부서별로 담당주사급 이상 공무원, 민간단체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능은 시 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연구 개발과 전문 분야별 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우리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5월 6일날 시장 공약사항 제1호로 확정하고 5월 21일날 거제발전특별기획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 26일 본 위원회 운영조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일간으로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정례회때 거제발전특별기획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 8월달에 위원회 및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지역개발연구원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수 민간연구원입니다.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사등 출신 김재윤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개발쪽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위해서 거제의제21시민위원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대표적으로 꼭 1명 넣으세요. 왜냐하면 거제에 대한 자료가 거기에 제일 많을 것입니다.

기타 시장이 지명하는 전문인사가 들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전해야 될 부분과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를 제일 잘아는 사람이 우리 거제를 잘 봅니다. 여기 구성 위원들을 보니까 거의 개발쪽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안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조례 제정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운영해야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고가 2억원 넘게 반납이 되는데 반납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정산하고 남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까?

김근주 결산검사를 아직 검토하고 있는데 결산을 보면 5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실과에서 반납할 것은 다른 실과 소관에서 반납해 놓았고 작년에 추경해 보니까 정산이 조금 늦게 되어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고가 내려왔는데 사업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근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으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국고를 잘 반납을 안했습니다. 감사를 나오면 잡히기 때문에 1백원이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 있어 보니까 예전처럼 사람을 동원해서 도로가에 풀 베고 꽃길을 가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옛날 공공근로사업하던 개념으로 일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임금은 적게 주겠지만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침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공공근로사업자들은 국가지원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은 별로 상관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개념을 바꾸어서 읍면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장 김두홍, 운영팀장 이종옥, 복지팀장, 이상명,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목차는 예산총칙부터 세출예산 삭감조서까지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윗칸에 3억4,587만1천원이 아니고 3억4,687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5억1,587만1천원이 아니고 5억1,6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예산 세 번째 칸은 52억9,389만5천원이 아니고 52억9,489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은 52억5,731만1천원에서 3억4,687만1천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은 56억418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예비비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당초예산 47억7,802만4천원에서 5억1,687만1천원이 증액된 52억9,48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행사업비는 당초예산 47억7,802만4천원에서 5억1,687만1천원이 증액된 52억9,4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9%가 증액되어서 3,705만9천원 증액되었고 급여는 1,783만7천원, 제수당은 1,922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잡급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비는 당초예산 28억7,399만6천원에서 4억7,981만2천원 증액된 33억5,380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 복리후생비는 1,078만4천원 증액되었고 여비교통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652만원 삭감, 통산비는 3,166만4천원 증액되었고 전력수도료는 1억5,484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료유지비는 변동없습니다. 세금과공과 132만5천원, 일반수용비 584만3천원 각각 증액되었고 피복비는 변동없습니다. 도서인쇄비가 1,112만원, 지급임차료가 1,1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8,920만5천원, 차량비는 414만원, 보험료는 160만원, 지급수수료는 27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접대비와 교육훈련비는 변동없습니다. 재료비기타는 1,032만원, 행사등잡비는 1,081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감가상각비와 광고선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928만원, 위탁관리비 2,171만4천원, 보상비 3,175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포상금은 변동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796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에서는 1억7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경예산 팀별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증액된 금액은 3억4,687만1천원으로 지원팀 1억2,223만1천원, 운영팀 6,832만7천원, 복지팀 1억208만4천원, 환경관리팀 5,422만9천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총괄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원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당초예산 8억6,272만2천원에서 1,78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8억8,055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호봉적용대상자 기본급에서 기능 9급 3명 1,365만5천원, 고용직 1명 418만2천원으로 1,78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 채용직원 인건비로서 제수당이 1,922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 채용직원 인건비로서 1,07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신비는 3,166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유선사용료 68만4천원, 자연휴양림 전역 난시청으로 산막 이용객에 대한 TV방송수신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유선을 설치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 발송비 38만원, 청소년수련관 초고속국가망인터넷사용료 1,680만원, 시립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 1,380만원입니다. 다음 전력수도료가 1억5,484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24백만원, 자연휴양림 312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540만원, 실내체육관 12백만원, 거제공설운동장 120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12백만원, 청소년수련관 12백만원, 시립도서관 240만원, 분뇨처리장 48백만원, 지하수 3호정 전기요금 714만1천원, 폐기물소각장 2,758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금과공과 부분에서는 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압롤트럭 신규 구입으로 법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객 불편사항의 신속한 개선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고객소리함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도서인쇄비가 1,0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규집 제작에 475만원, 인사기록카드 인쇄 52만원, 재물조사필 라벨 인쇄가 45만원, 평가자료 인쇄 440만원, 직원채용에 따른 시험지 인쇄비가 2차례 60만원으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보험료가 160만원으로 압롤트럭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가 27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사등잡비가 1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50만원, 노조와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36만원, 노사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2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백만원으로 고객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2,791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채용 시험수당 3백만원은 시험문제 출제비가 2백만원, 시험감독비 60만원, 면접위원 채점비 가 40만원입니다.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고객서비스 헌장에 대한 보상 48만원, 임직원 업무상 경미사고 소액진료비 보상 174만원, 공익근무요원 법적인 기본 인건비가 2,249만6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602만4천원으로 지원팀 및 노조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230만원, 지원팀 사무용 집기 구입에 372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운영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 6,115만6천원에서 312만9천원 증액된 6,464만5천원입니다. 자연휴양림에 오수정화시설 침출수 약품 구입 40만원, 체육시설에 화장실 소모품 구입 272만9천원입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는 4,2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주차권 발행기가 대형버스 차량 충돌로 인해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3백만원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지하수 급수 모터펌프 교체 70만원, 오수처리시설 브로와 교체 160만원, 유적관 영상실 프로젝트 램프 교체 60만원, 금연구역 지정 안내판 설치 80만원, 흡연구역 지정 안내판 설치 130만원, 흡연구역 지정구역 쓰레기통 비치 180만원, 입장매표소 증설작업 66만원, 유적공원 관람동선 표지판 정비 120만원, 유적공원 관람동선 벤치 설치 12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선유지비로서 자연휴양림입니다. ARS전화 응답기 설치 50만원 이것은 이미 6월, 7월 예약이 다된 상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음성자동안내로 예약전화 폭주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산막 인터폰 설치 7백만원 이것은 산막에 인터폰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자연휴양림에 시설안내 유도표지판 정비 2백만원, 동백 신축 산막 버티칼 설치 51만원, 오수처리장 브로와 수선 1백만원, 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교체작업 데크장교체 6백만원, 야외탁자 3백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내 관람유도 동선 표지판 설치 140만원, 체육시설에 스탠드 벽면 침몰 및 언덕 복구 2백만원, 거제시체육관 화재발생시 수신기의 위치가 사무실과 떨어져 있어 벨소리 감지불능으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화재수신기 이설 및 소방모터 수리에 3백만원, 잔디구장 수분제거용 스폰지 구입비 1백만원 이것은 아주잔디구장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물고임 부분을 제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공설운동장 사용에 따른 안내간판 내용이 바뀌어서 새로이 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2백만원입니다. 재료비기타에서 8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시설 야생화 학습원 조성 482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성수기 관람객 급증에 따른 부족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원, 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1백만원입니다. 행사등잡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고객상담용 음료수 구입비 210만원입니다. 위탁관리비는 3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5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기사휴게소 미니자판기 구입에 49만5천원, 소형냉장고 구입에 25만8천원입니다. 유적공원에 안내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마이크가 필요합니다. 핸드마이크 구입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주차 매표소 에어컨 설치에 150만원, 입장·주차 매표소 증설에 따른 비품 구입이 42만2천원, 지폐 계수기 구입에 1백만원입니다.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폐 계수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자연휴양림 신축 산막에 비품이 필요합니다. 냉장고 3대, TV 3대, 가스렌지 3대, 전기밥솥 3개로서 263만7천원입니다. 숲속의집 대산막 씽크대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115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냉장고 구입에 53만6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복지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금과공과 부분에서 1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경남사회복지관협회 협회비 증액분 12만원,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가입비 20만원, 경남사회복지관 워크샵 참가비 25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등록비 7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9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 25만4천원, 사진현상비 108만원, CD 및 테이프 구입비 58만원입니다. 도서인쇄비가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각종행사시 교재 및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급임차료가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차량임차료가 2백만원으로 제2기 옥포노인대학 야외학습 차량 120만원, 탁노소 야외나들이 차량 40만원, 재가노인야외나들이 차량 4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차량임차료가 2백만원으로 가족캠프임차료가 80만원, 가족산행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수선유지비가 1,80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다목적홀 방염커텐 설치 7백만원, 시립도서관에 도서관리 바코드 프린터 유지 보수 65만원, 디지털자료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15만원, 도서관이용 안내데스트 유리설치 24만원,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조명시설 확충에 6백만원, 전기장비 수중배수펌프 구입에 180만원, 유선설치 공사비에 225만6천원입니다. 행사등잡비에 1,0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홍보 현수막 제작에 90만원, 제2기 옥포노인대학 야회학습 운영비 84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재가노인나들이 급식비, 간식비 44만원, 목욕서비스 이용료 90만원, 청소년수련관 가족캠프 기념티 제작 40만원, 프로그램 행사비 1백만원,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행사비 20만원, 토요한마당 프로그램 행사비 50만원, 동아리 운영비에 연합수련회 4백만원, 방학 특별활동 1백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1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에 2,112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신규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에 16만원입니다. 25페이지 위탁관리비가 15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자체검사 위탁관리비 79만2천원, 청소년수련관 승강기자체검사 위탁관리비 79만2천원입니다. 보상비가 3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민기능교실 강사비가 144만원, 노인무료취미교실 강사비가 2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1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건강실 비품 온열치료기 2대 4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서버컴퓨터 구입비 5백만원, 정보화 사무비품 스캐너 2대 40만원, CD-Writer 2대 40만원, 난방기 구입 60만원, 사무실 비품 보조테이블 2개 30만원, 파티션 3개 69만원, 코팅기계 5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객 편의시설 9백만원, 공단 영상홍보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에 3백만원, 토요한마당 풍물악기 구입에 4백만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장소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1,075만원, 에어컨 설치에 27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임차료가 7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에 복토용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2,883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협잡물처리기 3호기 부품 교체 421만5천원, 투입동 출입문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체 323만원, 지하수 수중펌프 노후로 인한 교체 590만원, 여과집진기 에어브라스터 교체 264만원, 소각장 메인판넬 PLC 수리비 154만원, 지하수 3호정 용수량 감소로 지하수 1호정을 사용코자 노후된 용수배관 교체 347만4천원, 배기송풍기 댐퍼 구입 240만원, 매립장에 AMT시설 운영약품비 544만원입니다. 차량비 414만원은 5톤 압롤트럭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150만원은 소각장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와 사회봉사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행사등잡비에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석포매립장 인근 주민과의 매립장 관리 및 여론 수렴 등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고객상담 음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1,6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석포매립장 무인전자 시설유지비가 336만원,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가 1,281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비산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위탁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자산취득비 1백만원은 석포매립장 계근실에 필요한 에어컨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예산 삭감 조서입니다. 삭감 총액 1억8,017만원에서 여비교통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지원팀 112만원, 운영팀 155만원, 복지팀 182만원, 환경관리팀 20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등잡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36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다른 항목에 보충하기 위해서 1억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금액은 1억8,017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규모가 커지니까 공단 정원이 증원되고 예산 규모도 확대되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만 공단이 자꾸 비대해지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의 설립목적에 반하게 됩니다. 공단 설립목적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 방침이 있습니까?

예산이 커진다는 것은 수치상에서 나타나겠지만 공단이 처음 출발할 때 3개 파트에 9개 시설이었습니다. 공단을 출범시킴과 동시에 시설이 추가되어서 많아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단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같은 곳은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투자비용과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간 소요비용 대비해서 수익을 비교해 봤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떼돈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8억95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약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인원은 많지 않은 셈입니다.

연말까지 18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예.

봄철입니다. 지난 5월 4일, 5일에는 하루에 34백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인원수로 말하면 약 1만명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금이 약 4억5천만원 들어갑니까?

운영팀 전체 약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약 20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제까지 약 9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기는 여름방학으로 봅니다. 7월, 8월에 목표를 더 잡고 있고 지난 5월에는 하루에 1만2천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버는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190억원입니다.

190억원의 1년 이자 10%를 계산하면 19억원입니다. 공단을 운용함에 있어서 돈을 벌이는 것은 순수한 계산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지. 시설에 190억원이 들어가고 1년에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20억원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빵점입니다.

팀장들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팀장하고 의견이 안맞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1백만원 들어가서 1천만원 올라올 수 있는 투자효율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되고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단 쪽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다음에 총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입비용 대 수입,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휴양림,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때 과감하게 지원하고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손님들하고 유적공원에 가 봤는데 입장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람 1천원, 외지사람 3천원 받는데 과연 외지사람이 몇 명인지, 지역사람이 몇 명인지.

영수증이 있습니다.

지역사람인지 외지사람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외지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주민등록등록증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일반인들이 볼 때 시스템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오라마관하고 매표하는데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 안들립니다. 그리고 디오라마관에서 사람들이 잘 안움직이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핸드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를 반드시 법상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혹시 소각로에 산업폐기물이 반입된 것은 아닙니까?

캔 종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가열성 쓰레기봉투에 쇠붙이를 많이 넣는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하면 아무래도 잘 받기 위해서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차원에서 위탁을 합니다.

공단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요경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를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탱크전시관 에스컬레이터에서 애가 조금 다쳤습니다. 애한테 잘못이 있어도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좀 들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1회로서 끝났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

예.

흡연구역에도 있어야 되고 비흡연구역에도 있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7시에 문을 열어서 22시에 문을 닫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오후 6시 되면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연대가 되면 모르겠지만 근무여건상 한 사람이 식사하러 가면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서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한 군데는 무료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욕탕 업소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평목욕탕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청평사우나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 요금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정해진 요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영상화면을 조정할때 쓰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DVD영화감상실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난방은 중앙공급식이고 에어컨은 전부 개별입니다.

대공연실 빼고는 그렇습니다.

예산상 시급한 곳만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기술상 문제인데 설계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을 올려도 위에서는 따뜻한데 아래는 춥습니다. 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난방관계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상의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용자들이 도저히 어두워서 안되겠다. 조명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명업자를 불러서 시공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보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문을 받은 것이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인데 애당초 이 시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격에 맞추어서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 설계용역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이사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업무를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9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급, 8급 인사이동이 있어서 90만8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정공고료 1천만원과 시정광고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에 4천만원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었기 때문 때문에 나머지 2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는 주로 여름철에 관광홍보, 책으로 통한 광고, 옥포대첩 기념행사, 시민의날 행사, 바다로 세계로 같은 행사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공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라든지 각종 조례안의 입법예고라든지 묘지매장 공고라든지 국공유재산의 매각 관련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절감액 1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정홍보 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를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식으로 사진과 필름을 관리하다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가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시스템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이 시스템으로 관리할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설치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시정홍보의 사진 자료를 획기적으로 관리해서 일반시민들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절감액 209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국외여행 보고집 발간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보고집을 발간해서 읍면동과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서 약 40명 내지 50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자료도 참고로 해서 보고집을 만들어서 배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국내여비 절감액 56만원을 삭감하고 홍보기획 관련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CD화면이 보통 저질화면이 많이 나옵니다. 한 두 시군에 보니까 그 고장의 좋은 관광지를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부족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절감액 8백만원을 삭감하고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배낭여행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가 60명인데 1차로 16일날 5명이 출발합니다. 20일날 2팀, 3팀 10명이 출발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고 9천만원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9천만원을 계상해서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배낭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를 못하면 3/4분기때 예를 들면 재정사정이 안좋으면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을때 9천만원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배낭여행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명예통역관 업무추진 보상금이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시 자체에 일어, 영어, 중국어 2명씩 명예통역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락온 곳이 야마쿠지현 히카리시입니다. 야무쿠지현이 현재 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히카리시 인구는 5만명이고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한국의 자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자료를 다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통역관의 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진왕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반기때 왕성하게 교류를 해 볼려고 하니까 명예통역관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부패방지 책자 구입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부패방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책을 바탕으로 공직자 의식개혁과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본청과 읍면동에 배부해서 순회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야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특별 감찰활동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정부출범과 때를 맞추어서 부패방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강령이 제정되어서 전 읍면동을 상대로 순외교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육에 따른 여비가 필요하고 대대적으로 사각지대 암행감찰을 해서 각종 불법이라든지 공직자 기강확립을 다잡아서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주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시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별 과제를 미리 주어서 과제를 완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 좋은 지질은 사용 안할 것입니다.

다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국에 보내는 교육입니다.

고급은 없고 초급하고 중급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사전에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입학이 됩니다.

예. 거제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 나가야 되느냐. 급히 필요한 부서가 건축과, 청소과입니다. 수요 급증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 볼려고 합니다.

예.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들이 안되는 것을 되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추진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각종 회의도 할 수 있고 견학비 같은 것은 의원님 청남대 같은 곳에 견학도 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일반인 30명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반이 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반은 의원님반으로 되어 있고 2반은 행정기관, 3반은 NGO, 4반은 사회활동단체, 5반은 기타 단체로 5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저도개발계획 실무추진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발계획이 아니고 이양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런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옥기종 홈페이지를 직협 자체기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를 노조의 출발점으로 볼 때 예산을 가지고 직장협의회 비용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자기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명칭도 우리가 부르는 것은 직협이고 저쪽에서 부르는 것은 노조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사퇴해서 어려운데 아직 정부에서 법적으로 인정도 안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직협을 도와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협이 노조로 가는 길에 있는데 서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시민도 되고 관리하시는 국장도 될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복지처우가 안된다면 투쟁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노조적인 성향으로 보면 자기들 회비로 권익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오히려 시민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단체인데 법이 되기 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시간에 집회를 하더라구요. 업무시간에 과연 집회를 하는 것이 1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직자로서 맞는지, 안맞는지. 저도 사안을 잘 이해하지만, 룰이 깨져버리면 향후에 혼동이 안오느냐. 담당부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직장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자기들 부담시키는 것보다 시에서 부담해 주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말씀처럼 엄격히 따지면 자기들 회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에서는 공직자들하고 결국 같이 가야 됩니다. 의회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직자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25페이지 기구 정원등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상당히 인식을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효율성을 따져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안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그저 용역회사에 과업만 주어서 진단할 것입니까?

1차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설문조사,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현재 과보다 7개과를 더 신설해 달라. 계장도 24명을 늘려달라. 공무원도 236명을 늘려달라는 등등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확한 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제시의 행정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밑그림을 그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거제시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자료만 많이 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 용두사미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연정화 활동에 2백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계수련회 행사계획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노고가 많은 사람이 이장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장이 수고한다는 것을 인정해서 각종 수당을 내년에 100% 인상해 줍니다. 현재 이장이 1년에 총 146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님들 격려차원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무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이통장 업무영역이나 활동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도시지역에는 이장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동네에서도 고생한다고 돈을 거둬주는 곳이 있습니다만 업무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통장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