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1월 13일, 14일 2개 날짜를 기재해서 한다든지, 이 공문서 예시를 보니까 몇 년, 몇 월, 월 일,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소집을 요구한 사람이 있는 날짜에 한해서 하루를 더 늘리든지 융통성있게 할 수도 있는데 13일로 온 것은 문서행위로 볼때 실수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소집요구자가 있는 14일로 못 박았다면 14일 하루를 하든지 우리가 융통성있게 소집요구한 날은 열어주고 하루로 모자라면 13,14일 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일로 요구하는 바람에 13일 날 무조건 열어야지 13,14일 이틀 열어서 구청장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럼, 13일 날 구청장이 없는데 소집 요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고 요구한 사람이 없으면 미리 사전에 양해가 되지 않을 상태에서 13일로 보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집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13일 날로 보낸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구청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항이라 앞뒤 정황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정중하게 14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