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비는 당초예산 7억5,997만3천원보다 3,381만7천원이 증액된 7억9,3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 104만7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578만원 삭감, 거제시의회 수첩 제작비 3백만원, 의정활동 세미나 개최시 특별강사 초청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의정운영 여비 중 예산절감분 560만원을 삭감하고 의사운영 여비를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3,0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실 노후컴퓨터 교체 3대, 상임위원회실 회의용 탁자 10각, 본회의장 발언대 2각, 의원전용 컴퓨터 1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실 프린터 2대, 의장실, 부의장실 TV 2대,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의회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15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 월 2백만원씩 계상하기로 하고 한달에 20만원 12달해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월 200만원씩 계상하자는 도지사 간담회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경남지역만 18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지시인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18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할때 상임위원장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의장 부분만 달랐습니까?

예.

행자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은 180만원, 90만원, 60만원이었고 전국적으로 2년전에 인상할 때 의장님은 2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남은 인상하는 것이 모양이 안좋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과 관계없이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때 18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의회에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시에 우연히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180만원인데 거기는 왜 200만원이냐.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얼마이고, 6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의장만 20만원씩 절감을 했구나. 지사님 간담회시에 이런 내용이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당연히 같이 해야지요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맞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시도의장단만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시군구는 지침내용이 없습니다. 지침상에 시군구는 도지사가 만들어서 행자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액은 지침에 없고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180만원씩 했는데 여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씩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은 시도에서 자체기준으로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 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어도 유도리는 없습니다.

도와 시군간에 양립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법인격으로서 자치단체입니다. 거제시도 동일한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라는 자치단체도 동일한 법인격입니다. 그때는 차이가 없는데 단, 행정지침상 행정조직이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안에는 시군구를 둔다고 해서 행정조직상의 계층을 볼 때에는 최하계층이 시고, 다음 계층이 도이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성립됩니다. 시장의 역할도 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은 도지사와 동일격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의 역할로 보면 도지사 산하기관으로 두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1대씩 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곳에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다소 보입니다만, 13대를 한번에 구입하면 바깥에서 볼 때 하루에 몇 시간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두 분이 1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시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위원장실이 없다든지. 의원님 개인공간도 협소한 편이고 도내에있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1인 1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은 개인이 쓰면 의회 관련 자료도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 있고 1주일에 한번이라도 열람을 하시는데 남의 컴퓨터로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 의원님들도 거의 사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가정에 학생들도 1인 1PC가 있기 때문에 1대씩 보급해도 시나 시민들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의원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2백만원씩 계상해서 민원실처럼 본체 모니터 일체형으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상임위원회실 회의용 탁자는 지금 이것을 말합니까?

예.

29페이지 TV 구입 2대가 있는데 의장실, 부의장실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TV가 구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CCTV가 되면 채널이 다양해야 합니다. 최신형을 구입해서 CCTV가 완료되면 의장실에서 다양한 채널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같이 참석해서 보도록 해야지. 사무실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을 볼려고 교체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1년에 한 두번도 안봅니다. TV는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수첩제작에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첩은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지난해에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제작한 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다이어리입니까? 수첩입니까?

다이어리입니다.

여기에 수첩으로 올라와 있어서 작은 수첩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단에 의정활동 세미나 개최 특별강사 초청 운영수당이 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상되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KT연수원에서 의원님들 부부동반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연수를 하게 되면 교수님이나 강사를 초청해야 되는데 강사 수당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이라도 기회가 되면 외부적으로 좋은 분을 초청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까?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까?

강사수당은 일반운영비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분 안있습니까?

예.

행자부 지침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은 최대 72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치단체별로 틀린데 창원시만 하더라도 약 70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거제는 어떻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와 일이 적은 부서가 있어서 시간외근무시간을 평균 40시간 계상했는데 실제로 일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최고 72시간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이 바닥나고 없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평균을 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경정에 보면 6,13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당입니까?

예.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5,818원이었습니다. 시간당 320원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시간외라는 것은 근무시간 마치고 2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시간이상 근무해야 1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에 두 가지 올라올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인용 컴퓨터를 일체형으로 구입할려고 하니까 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족분을 올리고, 의장부속실에 정수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서 빼버렸는데 이미 구입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 완료되면 사전에 상임위별로 운영방법을 검토한다든지 시운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VD플레이어 구입비 6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계하고는 이미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TV 구입 160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