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샛강살리기사업과 시민안전문화 운동추진 재해경보시스템강화에 88,735천원 계상되었고 330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읍면지역 도로정비사업에 6천만원감이 되었고 농어촌도로 계속정비사업에 9백만원 감이 되었으며 농촌정주생활권개발에 22억4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 도서낙도 종합개발사업으로 811,103천원이 계상되었고 2003년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에 2,500천원 감이 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1천만원계상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4천5백만원 감이 되었고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4천4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로서 35억7천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중 도서낙도종합개발사업에 1억4백만원 계상되었고, 밭기반정비사업에 1천8백만원 감이 되었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3백만원 감이 되었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2억5천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에 4백만원 감이 되었고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2억1천만원 계상되었으며 농촌정주생활권개발에 22억7천1백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1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2백만원, 지방도 관리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에 농로 분할 및 등기수수료가 12,800천원, 국내여비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지도에 1,500천원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에9천만원 감이 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4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2억3천6백만원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에 5천3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5백만원 감이 되었으며 정주권개발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에 2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문화마을조성에 13억1천2백만원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신현 수월마을 정골천 노후교각 정비에 5천만원, 동부 율포 소하천 축대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2003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7백만원, 시설비로 작년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2억4천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2003년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1천2백만원 감이 되었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8백만원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200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1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1억6천4백만원 계상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재전산운영 컴퓨터 및 서버구입에 2,500천원, 재해상황실 운영 비품구입에 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수당 1,606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200천원, 운영수당 4,600천원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2,50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9천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도로정비사업에 7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군도 체불용지 보상에 1억원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도로정비사업에 1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인건비가 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로원 근무복 구입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 700천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 2,430천원 감이 되었으며 급량비 1,800천원, 임차료로 긴급도로 보수정비 이차에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400천원 감액되었고 재료비로서 3,300천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0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로유지 보수사업 시가지 보도블럭정비 등에 2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백만원 계상되었고 도서구입비 99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시설비로서 교량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에 1억원, 도서오지개발에 1천9백만원 감이 되었으며 도서낙도종합개발에 11억8백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도선건조에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 시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50ha에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준이 없었지만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리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내년도에는 다시 면적을 확대하여 재차 올릴 것입니다.

기하고 있는 재배지역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부족분 만큼 시비 부분은 차질이 없죠?

예.

사곡에서 옥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곡 거제간 1차 3.3km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을 받을 수 있은 명분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나머지 사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는 되어 있는데 환경성영향 검토에 기본 절개지가 너무 높고 동식물 이동통로가 문제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때 터널 쪽으로도 얘기가 되었지만 검토를 하여 그 부분 금년 하반기라도 설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부분은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이 불가능한 것이 거제 쪽에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예상됨으로 터널과 같은 공법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공사비도 절감이 되는 터널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하면 효과가 있으며 동식물 이동 통로도 가능해지는데 안의 내부에 동글동글한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미관상 문제는 있습니다.

노선이 벌써 3-4년 전에 결정되었는데 주민들은 보상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일운의 문화마을조성에 사업비가 13억원 책정되었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사업비가 3년의 기간동안 3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운 소동마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이것은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마을을 정비하고 주민들 공공시설을 확보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차시설이나 그 안의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30억원인데 마을진입도로 자체가 우선 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읍면지역에 문화마을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내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까지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기존에는 한 지역을 택지로 만들어서 택지를 분양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실패로 돌아가서 도에서 그러면 마을을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아직은 개념이 정착이 안되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쉽게 얘기를 하면 정주권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로 사업비를 받으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없습니까?

명칭은 문화마을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3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원격자동우량 측정, 수위측정 장비 업그레이드에 4천1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입니까?

읍·면지역에 수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80년대에 도입되어서 정확한 강우량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342페이지. 농촌정주권사업으로 둔덕 하둔에 보도블럭 설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사정은 없고 자재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우기가 지나고 나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349페이지. 남부 도장포 주유소에서 해금강마을 가로등설치는 이미 되어 있은 사업 아닙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도장포 들어가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해금강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해금강은 관광지구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조성되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모양새가 심플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없고 조잡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로등이 필요 없는 읍면동은 없는데 예산 6천만원 계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356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부분은 문제가 생겨서 토지보상 부분은 삭감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주쪽의 토지보상은 국한되어 있습니까?

동 구역은 저희시가 보상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10억원을 내었는데 사실은 25억원 정도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5억원은 작년도 예산에 명시 이월하였고 20억원은 금년도 보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0억원 책정하였지만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억원 책정되어 있지만 보상비 확보를 다 안하고 보상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에 계상되고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주민들이 시에서 도와주라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추정하여 거가대교 진입도로에 30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쪽으로 보상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화장실과 선착장 설치는 건설과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배정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때 해당 부서에 이관을 시킵니다.

359페이지. 일운 지심도 공중화장실 설치에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심도는 바다가에 화장실을 설치할만한 섬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지심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두 번 다시 예산이 그때 가서 편성이 안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관광지로 변모할 것이고 화장실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함으로 3천만원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해보고 3천만원 가지고 집행이 곤란하면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에 설계를 하기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도서낙도개발사업을 책정할 때는 대충 읍면에 사업비 규모정도는 받아서 대략적으로 하고 실제는 설계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합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당해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면 저희들도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한겸시장님도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용역사업을 할 때 당해 위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1억6천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도로정비사업에 아주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8천3백만원, 옥포 덕포간도로 확포장공사에 7천9백만원 계상되었고 365페이지. 환경부소관으로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8천3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38억5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건축민원 현지조사 및 확인으로 3천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9페이지. 경상예산으로 수당에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5,24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불법현수막 제거장비구입에 700천원, 벽보전단 검인제작에 510천원, 구조라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4백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조라 하수처리시설 전기료에 4,200천원, 운영수당으로 거제시 옥외광고물등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9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600천원 계상되었는데 구조라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3,600천원, 구조라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관리에 2,26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으로 1,6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억8천1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학동지구 하수처리 시설설치에 1,300천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신현 문동사방 수해복구비에 2억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 대체구입에 630천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로정비사업에 2억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도로 확포장에 1억3천8백만원, 옥포에서 덕포간도로 확포장에 1억3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사업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현 수월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1억원 계상되었으며 마전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토지작성 평가 용역에 3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신현 문동사방 수해복구비에 2억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복구 사업비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당초에 문동의 토사제거에 1만5천㎥를 계획을 하였는데 시공과정에서 3만㎥ 토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어서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토사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작년 호우 때 산사태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주위의 주택사업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진단이 났습니다.

많은 물량이 어디로 갑니까?

현재 동부 산촌간척지에 일부 가고 장평 ‘제니스타운’ 조경과 어린이놀이터 조경사업에 들어갑니다.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장비는 누가 댑니까?

문동 수해복구 공사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동아파트 허가 난 그 자리 아닙니까?

그 뒤쪽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축과 왜 관련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수해가 나고 난 뒤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 위쪽에 발파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안전진단 의뢰를 한국기술연구소에 해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라는 것이 결국은 아파트 때문에 산을 절개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우하고 덕산하고 경계 구역을 벗어난 구역입니다.

그 경계지점으로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정말 아파트 건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신우하고 덕산 쪽에서는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교회를 지어주는 곳으로 추진중에 있고 신우아파트 뒤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우 측에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보강을 하고 지어주겠습니까?

신우아파트 뒤 부분에 대해서는 신우아파트 측에서 옹벽을 설치하고 범면 부분에 아스라 공법을 해서 설치를 하고 문동 교회는 사태가 이미 났던 곳으로 작업을 해보니 크레인이 발생되고 위험하여 그 부분은 어차피 드러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허가를 내어서는 안되는데 허가를 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확장을 한 부분이 1km 정도로 설계가 나오는대로 업주 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을 한 업체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작업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5억원입니다.

국비나 시비도 따져보면 국민의 세금인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예산이 들어가야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은 아파트 짓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공식기관에서 용역을 하여 불가능하였다고 하면 반론할 입장은 안됩니다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덕산에도 가봤는데 원인제공이 아파트 주택사업과 관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네들은 건물을 지어서 이윤을 창출하는데 시의 세금을 제공한다면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진단을 받아서 아무 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솔직한 얘기로 문동사태가 난 것이 아파트 절개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문동교회 부분은 신우하고 덕산에서 교회를 지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데서 원인행위가 나오는데 산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토사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해보니 1만5천루베를 걷어보니 토사층 자체가 두꺼워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토목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토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토질 자체가 계속 틈이 벌여져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파트 업체가 보호하기 위하여 수해복구라는 미명 하에서 이를 가져와서 토사를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업주들에게 충분하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비가 오면 번죽이 되어서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아파트 짓는 곳이 안 흘러내리고 이 쪽은 흘러내릴 수는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73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현 수월 제1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1억원 계상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경비보조 때문에 자체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총 예산 40억원 중에서 신현에 27억원이 배정되어 논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양을 해달라, 시 예산 자체가 거제시 예산인데 균형을 맞추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현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38억5천만원 요구되었는데 전에 얘기할 때 27억원 아니었습니까?

당초예산 때 확보해야 할 예산 10억원이 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10억원 미 확보된 것이 아니고 기 확보된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확보 10억원은 되어 있었지만 지출 못한 원인행위가 있어서 27억원만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된 것이 40억2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30억원이며 10억원은 미 확보된 것입니다.

신현에만 도시계획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신현의 인구와 면의 인구가 10배가 더 차이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다보니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장소에서 여럿이 어울려 살다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같은 경우는 시정질의를 하였지만 도로가 안나 있어서 사람이 타죽어도 도로를 안 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전 그 부분은 주민들 엄청나게 들고일어나고 당해 위원을 로봇 만들어 놓아도 말 한마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도시과 예산자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인데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으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을 비교하면 당초예산 때 신현에 돈이 많이 배정되었는데 2차 추경이나 2004년 당초예산 때 균형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379페이지. 국고보조로서 2천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재정지원금이고 3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종사자 친절분위기 확산 및 이미지제고에 3천8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법인택시 운전자 제복 지원에 1천7백만원, 버스업체 운전자 제복 지원에 5,500만원이며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에 1천5백만원계상되었습니다. 3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비가 2억4천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교체 구입에 3,5000천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4,430천원, 급량비 3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5천만원 감이 되었고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에 1천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반통행 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에 5백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에 5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이 2억5천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2001년 6월에1일자에 유가단가 인상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리터당 55.7원에서 금액이 인상되어 83.7원으로 되었고 6월말까지는 64원이 인상되어 리터당 104원으로 인상되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도시일수록 버스 문제에 대하여 교통편의가 많은 반면에 도시를 벗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버스업체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거제시민이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교통편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 74회 임시회시 옥진표위원님께서 교통문제 버스업체 조정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제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운수종사자 친절분위기 확산 및 이미지 제고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봐도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은데 현재 제복구입비가 책정되었는데 운전자들이 제복을 제대로 착용을 할지도 의문스럽고 버스기사들은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때 불친절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이것을 총괄하고 지도하는 과가 교통행정과로서 관심을 가져서 노약자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사들에게 친절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 기사들에게 제복을 해준다거나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안내방송시스템은 통영시와 마산, 창원이 있고 제복을 입히는 곳은 진주인데 지난 추경 시에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0천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도 시장님께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면서 거제의 기사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섬김봉사상 제정과 아울러서 지난 5월13일과 14일에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개인택시 해주었는데 개인택시는 업자들인데 일반 택시운전자들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381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에 7,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난해는 주로 대구에 있은 ks택시가 친절하여 선진교통 정책이 잘 되어서 그 곳을 중심으로 하여 견학을 하였는데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1인당 25만원이면 적당한 돈인데 몇 일 견학을 하는 것입니까?

3박4일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사기진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이 많이 됩니다만 우리시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배려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고 친절봉사가 몸에 베여야 하는데 너무 민원이 있다보면 타성에 젖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7월6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왔는데 그 당시는 불친절 기사들이 인터넷에 올랐지만 요즈음은 몇 몇 기사분들의 친절담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예산은 틀에 잡혀서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인기에 편성하여 너무 앞서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교에 있는 승강장이 의자가 파손되어서 갈아넣었으면 좋겠다 하였는데 대교의 승강장은 둔덕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한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승강장 폭이 5m같으면 의자는 2m밖에 안됩니다. 그 의자는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합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얘기를 하였는데 고현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약국’ 들어오는 곳 교통신호를 세 번, 네번 받아야 들어옵니다. 앞으로 행락철이 다가오면 외지차량이 많이 와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삼거리까지 밀릴 것으로 기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한 차선은 차를 정차하고 있고 한 차선으로만 다녀야 하는 것으로서 공익들이 주차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힘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익들 근무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 어째든 간에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해서라도 차가 소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곳을 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대 시민 홍보기간을 설정을 하여 7월1일부터 관내에는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단속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근무도 공익요원들에게 희망을 받아서 야간근무조도 편성하여 밤 9시, 10시까지 단속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15,641천원 감이 되었는데 농업컨설팅 지원에 16,891천원 감이 되었고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290천원 감이 되었으며 4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126,029천원 계상되었지만 농업컨설팅지원 3개소에 2,550천원 감이 되었고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감축 시비사업에 124,175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특화사업신기종지원에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0페이지. 인건비가 8,108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5,13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로 농업전문인력육성에 2,500천원 감이 되었고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2,500천원 감이 되었으며 국외여비로서 지도공무원해외연수에 619천원 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5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254천원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900천원 절감되었습니다. 43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2,500천원 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비가 2,500천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2,75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소 일반수용비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구입에 3,850천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장목 유자영농조합법인 유자청 가공공장 개보수에 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축정관리로 운영수당에 공수의 수당이 19,2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450천원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가축예방약품구입에 2,402천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설사병 저항성유전인자 진단시범사업에 3백만원 감액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에 4,150천원 계상되었고 한우 육우 거제지원 사업에 7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축산물보관 창고 건립에 18,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41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0천원 계상되었고 임차료로 3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공수의 운영수당으로공수의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재 자격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분이 6명으로 한우, 양돈, 양계등 공수의를 위촉해서 농가에 예찰 예방접종이나 시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로 정해진 분은 누구입니까?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3년 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안정해졌는데 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방역의 규모도 커가고 당초에 5명 선으로 하여 해왔고 축산 분야는 시민의 위생적인 식품 공급까지도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의가 6명이 계신다면 2명만 선정을 할 것이 아니고 금액을 나누어서 6명 다 선정을 해야 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기술보급 분야로서 1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 거제향수 포장재 의장등록에 3,440천원 계상되었고 경운기 반사경 구입에 2,500천원 계상되었으며 재료비가 33,800천원 계상되었는데 가을배추 재배단지 육성에 3,200천원, 수출농산물 공동방제 농약지원에 6백만원, 친환경농업 시범에 14,600천원, 새소득작목 임상 딸기재배 시범사업에 1천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유자제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쌀생산 조정제 사업 행정비에 1,390천원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감축시비에 1억2천4백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2천2백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14,7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특화사업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2천2백만원 계상되었고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에 4백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에 3,32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에 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새소득작목 수막재배 관정굴착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업개발원 원수개선 급수관 공사에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9페이지. 국보보조반환금으로 5천2백만원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새소득작목 수막재배 관정굴착은 어떤 것입니까?

금년에 새소득작목으로 거제시에 많은 재배를 하였는데 지금은 한 농가도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소득수준이 됩니다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온성시설채소로서 관리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에 두 농가 정도 새로 소득작목을 입식을 해서 소득화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수막재배를 하는 것으로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 따로 물을 터널 위에 분사를 함으로 해서 야간에 온도를 10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관정으로 한 농가는 관정이 있고 한 농가는 관정이 없는데 관정을 굴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정을 뚫는데 6백만원입니까?

예.

한 농가에 관정을 굴착을 할 때도 시비를 부담합니까?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는 관정이 거의 있는데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에 작물이 휴경상태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목이 알로에라든지 노동력이 조금 덜 가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관정이 다 있다는 것은 시비보조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다 뚫었다는 것인데.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시설재배를 하려면 인근이나 그 지역 내에 관정부터 먼저 파야합니다. 양액재배도 그렇고 시설 내에는 자연적으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재배농가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는 농가를 둘러보니까 그렇고 그 농가가 꼭 안되어도 한 개를 가지고 양쪽 두 농가가 쓸 수는 있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정부터 뚫어야 한다는데 관정을 뚫지도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하우스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저희들은 딸기 작물을 지원하려고 1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막재배를 하려니까 관정이 필요하고 관정을 깊이 파야 온도가 높은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모순되는 것이 거제시에 달리 재배를 하려고 관정이 필요한데 한 농가는 이미 관정이 있고 한 농가는 관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정이 없는 농가에 특혜를 주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충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정이 기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관정 말고 두 농가가 공히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은 아이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관정을 파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4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으로 유자제품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거제 애광원입니다.

특별하게 애광원에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농업개발로 유자 간상을 개발하여 평가를 하고 연구가 끝난 단계에 와 있는데 유자간상을 시식을 해봤지만 회를 먹을 때 유자간상만 찍어 먹어보아도 소스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자 40%에 간장 60%를 발효시켜서 만든 제품입니다. 개발만 해놓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상품을 시켜보자 하여 국비지원을 하였는데 실제 제품화시키려면 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유자간상은 자부담으로 하고 포장개발이나 병을 새로운 모델로 하기 위한 것으로 2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 계속해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델을 개발하면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자담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는데 연계고리가 물리지 않도록 배제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개발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른 쪽으로 연계가 되니 문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지역에 딸기 재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다른 작목도 시범재배를 하고는 있는데 그중 제일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딸기 재배입니다.

딸기가 시범작목으로 재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타 내에서 시범작목으로 딸기 재배를 해보자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막재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기술이전이 바로 된다면 지원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올지 저희들도 평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에 적합한 개발을 해서 고소득작물로 만들고 그런 것을 부탁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도 들지만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인데 만일에 실수를 하더라도 기술이 개발되어 농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