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2억3,6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도우미사업이 분리되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92백원을 삭감하여 집수리 도우미사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수당에 2,351만원이 사업축소로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수당은 사업 미시행으로 3,4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749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201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606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탄화로 설치 3,25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숙소 신축 1억5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건전 육성에 378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141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150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114만원, 경로연금 1,279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1,514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여성부 소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 1,150만원을 삭감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도우미사업에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17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177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48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건전 육성에 10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65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296만원은 순수 도비사업에서 국고보조 도비로 사업전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경로연금은 국비 감액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여성부 소관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182만원 삭감되고 난방연료비 12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3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 432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1개소에 5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사업축소로 3백만원 삭감되고 자체경로당 운영비 2,756만원, 장묘문화개선에 18백만원,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건립에 9,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2,29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소규모 장비 보강에 주간보호시설 1식 75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사회복지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12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무연고 변사자처리 신문공고료가 당초 누락이 되어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안보시설 견학 4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교육 68만원, 장애인복지담당자 순회교육 참석 102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일운면 국군묘지 석병 구입 1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공수훈자회 전공기념탑 관리 국기게양대 및 안내판 설치에 3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인원감소로 1,51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생계보호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1억15백만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도우미사업에 1억1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스티커 제작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표지 경신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택시 수리비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에 국비증감에 따른 시비부담금 2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에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보호수당이 사업취소로 4,972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이 인원감소로 3,35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국비사업 취소로 인해서4,016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2,41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변동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926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504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 364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탄화로 설치 65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직원숙소 신축 3억16백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소규모 장비 보강에 주간보호시설 1식 1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시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임용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60만원 계상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16만원,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건강검진비 338만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동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2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3백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건전 육성 6,3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아동건전 육성 7,152만원이 국비취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감액으로 4,303만원 삭감되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건립 3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과목변경으로 33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청소년복지 담당자 교육 72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성년의 날 행사 전통관례 의상 구입비 2백만원이 사업취소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외부강사 수당 73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외부강사 수당이 7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6백만원,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비 4억원, 시설부대비에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축 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자 감사패 제작 20만원, 여성복지 및 자원봉사활동자 표창장 제작 1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모자가정 지원 188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142만원이 삭감되고 난방연료비 40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1백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동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58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에 1,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003년도 장사업무 교육 참석 68만원,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시설 방문 96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33백만원, 노인대학 시청각기기 구입 2개소에 48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사업축소로 5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은 국도비 감액으로 인한 시비가 1,8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경로당 운영비는 도비증액에 따라서 시비가 9,18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동부 동호마을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입니다. 도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2천만원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4천만원, 연초 상하천마을 경로당 신축 2개소에 2억4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2천만원입니다. 묘지관리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묘문화개선에 가족 문중납골묘 설치 지원 10개소에 36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공원묘지정비사업 7천만원입니다. 213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억1,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국고가 장애인사업 쪽으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시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건이 갖추어져야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4명을 고용해야 지원조건이 되는데 그 인원을 못구해서 조건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행정에서 좀 도와주어서라도 조건을 만들어서 열악한 곳에 더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열악한 곳은 전부 삭감이 되고 힘 있는 곳은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힘 없는 곳에 예산이 힘 있는 곳의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작은 예수의집은 전국적인 사회복지법인인데 허가가 없는 법인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힘 없는 곳이 더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평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국기게양대 및 안내판 설치에 안내판이 어떤 것입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 각 시군마다 전공기념탑 옆에 국기게양대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세우는 그것입니다.

거제시청앞에 게시판은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20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축 폐기물 처리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공사사항과 관련되는 폐기물처리비는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집이 뜯기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설계비에 포함이 안됩니까?

미리 뜯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설계비에 처리비가 포함되어서 설계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설계상에 계상되어야 할 금액 아닙니까? 즉 말해서 시설과목 편성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적외선조사기 구입비가 3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경로당에 설치할 것입니다.

경로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각 읍면에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 만성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료기를 배치해서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경로당에 배치해 주면 또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 없는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센터별로 해서 몇 가지 기능을 갖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경로당마다 한 대씩 다 해 주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적외선조사기입니까?

예.

그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적외선으로 치료해야 할 노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 질환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 주어야 됩니다. 적외선조사기가 1대당 150만원인데 제가 얘기하는 기구는 2백만원 정도 됩니다. 무상으로 치료해 주니까 노인들이 고현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대체해 주면 고현까지 안나와도 되고 노인정에 모여서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50만원 차이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경로당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외선기구는 대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체로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경로당마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더 늘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왜 4천만원 증액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1동 짓는데 5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6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4동에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에 연초 상하천마을 경로당 신축 2개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공원묘지를 확장하면서 천곡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해서 행정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공원묘지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천에 공원묘지를 확장해 보니까 7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많이 받으면 안됩니까?

의회에서는 동사무소 자리로 염두해 두고 있었는데.

동사무소 지을 자리는 남겨두고 그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가를 빌려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개인에게 땅값이 비싸니까 중곡동에 어린이보육시설을 지으면 돈을 얼만큼 지원해 주겠다. 차라리 이게 안낫습니까? 건물 지으면 관리해 주어야 되고 해마다 감사 나가야 되고 행정에서 어린이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너나할 것 없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평과 수양에 시립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립어린이집에서 선별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장평에도 어린이가 많이 있는데 고현쪽에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은 어린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한테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된다고만 하십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모든 것이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데도 안고쳐지고 있습니다. 고치십시오. 원장들 불러서 어린이 모집할때 명시를 해 주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예산들여서 지어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짓는다.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풀로 찬다. 왜 차느냐? 다른 지역어린이가 가기 때문에 풀로 찬다. 그러면 그 쪽으로 지어봤자. 이런 논리가 나와 버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마을에 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약수터 개선사업 1개소 12백만원, 2003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3개 단체에 22백만원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지도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749만원, 모범음식점 위생교육교재 제작 60만원,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각종 허가증 서식제작 210만원, 급량비에 하절기 검경합동 부정불량식품 단속 150만원, 하절기 식중독 예방 터미널주변 위생업소 단속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도식약청 합동단속 240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15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옥포해변약수터 보수 및 정비 24백만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95만원, 기타직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584만원은 청원경찰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6월까지 지급하다가 7월부터는 환경관리과에 이관하게 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48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렵장운영 피해가축 보상 1,237만원, 당초에 피해액을 5백만원 예상했었는데 예상금액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청에 윤병용이라는 분이 가축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해서 판단이 안되어서 피해예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성문안 건의를 함으로써 파출소하고 면사무소 가축통계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총소리에 놀래서 뛰쳐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염소 19마리, 사슴 10마리가 늘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주민 쓰레기봉투 지원 2개 지역에 212만원입니다. 2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003년 환경보전기금 추진사업 22백만원 이것은 소년대상 자연생태환경교육에 1천만원, 거제시 관내유무인도생태조사에 6백만원, 자연사랑 웅변대회 및 자연보호활동에 6백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포장 4개 마을에 131만원,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증액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복사기 교체 350만원입니다. 청소행정입니다. 232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이 6,89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3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180만원, 특정 대형폐기물 운반장비 임차 144만원, 기정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당초 운반비를 3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36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신규매립장 일시사역인부임 624만원 한내, 석포 2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부족분 1,35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468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형방역기 구입 지원 110만원, 방역약품 구입 지원 144만원,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 935만원, 사곡, 한내, 석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 1억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주마을과 협의가 안되어서 당초계획대로 부지를 못샀습니다. 대신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여 선별장 부지확장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내 황산저장탱크 설치 1식에 3천만원, 사곡 전쓰레기매립장에 직원이 30㎏되는 황산통을 계속 들어붓고 있습니다. 산재위험이 있어서 자동시설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비산재가 연간 50톤정도 발생하는데 창고 20평에 25백만원, 크레인 설치 5백만원입니다. 소각장 폐열보일러 교체에 42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한내마을 회관부지 추가매입 및 조경설치에 1억2천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절단기 구입 80만원입니다. 237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정비 4개소 2백만원, 무공해화장실 설치 2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국고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노후복사기 교체인데 복사기가 없습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야지요.

고치는 값이 사는 값하고 비슷하게 들어갈 정도로 노후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94년도에 도농통합 당시에 구입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 옆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총무과가 있습니다.

같이 쓰면 안됩니까?

행정장비의 현대화도 하나의 행정능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복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한내마을 회관부지가 1억2천만원인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1억원입니다.

2천만원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토지매입 예산은 지원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땅까지 사줍니까?

석포마을 회관을 그렇게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마을에서 땅 사달라고 해도 사줄 것입니까?

다른 동네하고 틀립니다.

이유를 대지 마시고 즉 말씀드리자면 토지매입 지원시에는 하나의 마을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마을 재산을 증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왜 그 쪽에 지어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땅 사주고 집 지어주고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석포가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김강호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점 시설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되고 행정처분이나 경고를 받았다던지 불친절업소는 제외시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목적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바가지요금을 안씌우는 것인데 외지사람들에게 거제시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기 위한 마음가짐, 몸가짐이 중요합니다. 물론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지만 심사위원들이 같이 있지 않는 한 친절한지 바가지요금을 씌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주입시키겠지만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가격이 안비싸더라. 이런 것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특별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심사할때만 잘해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났다고 하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간을 1년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더라고 하면 바로 취소가 됩니까?

반기별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얼마전에 장평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제재나 조치가 있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지원해 준 것을 다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잘안하고 있으면 됩니까?

사전예방을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9페이지 수렵장운영 피해가축 보상금이 1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수렵인을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결국 수렵인의 개가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개가 물어 죽인 염소는 당초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총소리를 듣고 갑자기 뛰쳐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뛰쳐나간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경찰서에 수사기록도 남아 있고 면사무소 가축통계조사에도 가축을 몇 마리 키웠는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슴은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염소가 44마리나 됩니까?

죽은 것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시민이 가축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엽사가 부담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엽사가 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가 안했다고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엽사들이 어느 지역에 간다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안합니다.

엽사 감시원이 네 사람 아닙니까?

예.

지역을 정해서 배치를 안시켜 놓습니까?

엽사들이 염소 죽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암꿩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암꿩을 잡는다든지, 하루 3마리 이상 못잡게 되어 있는데 3마리를 잡았다든지. 총을 쏠 수 없는 곳에 총을 쏘았다든지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감시원이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가축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피해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이 조례를 언제 폐지할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실 일이고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는 유해조수에 한해서 육안으로 보고 한정된 구간안에서만 수렵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것도 안됩니다. 동물인데 동부에 있는 돼지가 장목 못가라는 법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적정선은 유지해야 되지만 수렵은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수렵을 하게 되면 가축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수렵하는 사람들이 저질인 사람이 많습니다.

239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공중화장실 관리비하고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52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사용할때가 많을 것 같은데 왜 반납을 합니까?

이 예산은 공중화장실 신축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234페이지에 신규매립장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정인부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시사역인부를 씁니까?

신규매립장을 지을 때 다른 것이 못들어오게 감시하고 소독을 제때하기 위해서 석포에 한 사람, 한내에 한 사람을 일용인부로 고용해서 쓰다가 안썼습니다. 최근에 쓰레기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파리증식 우려도 있고 해서 동네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한내마을 일부하고 석포쪽에 파리가 많이 날라옵니다. 매립장 때문에 파리가 많이 생기는지 부락에서 자연히 생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잡수입에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기간만료되면서 재계약하지 않은 3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둔덕 공중보건의사가 전세금을 반납하고 통영에서 출퇴근하고 남부 한방의사가 보건소 숙소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만6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8만6천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53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억175만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042만원 절감하고 관서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사무실 전화요금 20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지표 현판 제작에 1백만원입니다. 임차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8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남부공보의 숙소 3천만원, 둔덕공보의 숙소 25백만원, 보건소 한방공보의 숙소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세금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망 유지보수비가 240만원, 차량선박비에 소형승용 유지관리비가 251만3천원입니다. 248페이지 여비는 513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783만2천원 절감하고 보건행정에 공중보건의 출장 여비 120만원, 의료지원에 학교구강보건 및 불소겔도포 사업추진에 120만원, 아주보건지소에 한방의사 출장여비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작업 인부사역비가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57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9,23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아주보건지소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 2백만원, 가임여성 루프시술 39만6천원, 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 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비분을 6천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7천만원 증액되었고 무료분을 2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실시하면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299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 홍보 및 안내문 발송에 295만원,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2만8천원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국도비 변동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75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시 전산입력 및 안내홍보등에 필요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에 587만7천원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7,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보일러 교체 320만원, 보건진료소 건물 증축 6백만원, 아주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3백만원, 거제면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730만원, 남부면보건지소 연접부지 매입수수료 130만원, 보건소 주차장 설치공사 부족분 46백만원, 보건지소 정수기 구입 5백만원, 보건소 옥상방수 7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3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1만원 절감하고 하청면보건지소 복사기 구입 350만원, 진료실 이동식 수은혈압계 구입 50만원, 청진기 구입 2개 30만원, 의자구입 10만원, 전화기 교체 2대 20만원, 보건지소 한방실 장비 구입 사등면, 아주동 16백만원씩 해서 32백만원입니다. 254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이 1,129만9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언제 지었습니까?

97년입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겠네요. 불과 4, 5년 지났는데 옥상에 물이 샙니까?

지붕이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상 이물질과 이물질이 결합하면 누수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의 영향도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동판이 방수에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태풍은 매년 오는 것인데 이번에 수리해 놓고 태풍이 오면 내년에 또 수리해야 되겠네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총 몇 대가 주차 가능합니까?

도심지 상가건물에는 200m안에 주차시설을 하도록 하면서 왜 행정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조금 멀더라도 싼땅을 많이 매입해서 시민도 쓰고 행정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발상을 왜 못냅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순회진료를 합니까? 방문진료를 합니까?

예방접종은 오셔야 됩니다. 주차장을 넓히려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북새통을 이룹니다.

읍면보건지소에서도 접종을 합니까?

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