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6번 예산안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71억22백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80억5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84억19백만원에서 365억24백만원이 증액되어 2,149억4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6억45백만원에서 15억34백만원이 증액되어 221억79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78억원, 세외수입 67억57백만원, 지방교부세 63억79백만원, 지방양여금 4억27백만원, 재정보전금 30억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3억86백만원, 지방채 27억66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에서 10억74백만원과 사업예산 346억29만원, 예비비 등에서 8억21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5억34백만원이 증액된 221억79백만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1억73백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억61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으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 필수경비의 반영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에 따른 세입계상,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의 계상등이며 일부 경상예산 절감에도 노력하였으며 추가 소요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운영 일반행정비 3,381만7천원이 증액된 7억9,3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컴퓨터 구입등에 3,060만원, 기타 추가필수경비등에 32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16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3%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22억41백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 대비 16.6%인 60억6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규모를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사업예산 52억67백만원과 경상예산 6억15백만원, 예비비 등 기타 5억1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지원및기타경비에서 3억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78억원과 세외수입67억57백만원, 지방교부세 55억21백만원, 지방양여금 12억69백만원, 재정보전금 30억870만원, 보조금 6억6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제시 캐릭터상 설치에 1억원, 거제시장학기금 조성에 2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비 3억46백만원, 2002년도 결산 국도비반환금 6억88백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 2억68백만원, 시청사 증축 및 둔덕면 구청사 정비에 1억8천만원, 본청 방송설비 교체 2억3천만원, 시청사 주차시설 7억5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DB구축 및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에 3억72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16백만원,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건립에 3억6천만원,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4억26백만원, 연초 상하천마을 경로당 2개소 신축에 2억4천만원,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7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의 추가 소요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8항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이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청사내 철골 자주식 주차장 증축에 대하여는 현재 시청사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370여대로 금번 주차장 증축계획으로 96대의 주차면수 증가 효과가 있으나 현재 공무원 차량 보유대수는 300여대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차량에 대하여 부제활용과 외곽주차장으로 주차할 경우에는 충분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무료주차장과 시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가지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범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정리 중곡동에 계획하고 있는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거제시 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여성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9항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13억8,569만1천원, 시설관리공단 2,343만4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19억8백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914억87백만원 보다 304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등에 대한 재원 조정으로 인하여 지방양여금 10억4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58백만원과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87억2천만원,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위한 정부차입금 27억6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공장려관 건립 5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원 건립 6억원청마기념관 건립 3억원, 문화예술회관운영 7억8천만원, 거제시체육공원조성 5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4억54백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정주항개보수사업 6개소에 10억2천만원, 일운지세포항 선착장 선가대설치 등 자체사업 6건에 4억5천만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3억3천만원, 어업용폐스치로폼 감용기설치 3억5천만원, 건설과 소관 동부수산마을 농로개설등 소규모숙원사업 등 12건에 3억6천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3억12백만원, 200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등 보조사업 8건에 12억4천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10억원, 옥포소방서인근도로개선사업 7억5천만원,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38억57백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 개설 4억원,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 개설 3억원, 토지적성평가용역 3억5천만원, 수도과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2백만원,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27억66백만원이 사업별로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4억74백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4억72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관광지조성보상특별회계에서 장목 관광지 분묘 팻말정비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상예산은 절감예산을 반영하고 기본경비 중 수용비와 여비 중 일부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조정 또는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증액 또는 신규편성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의 마무리공사와 계속비사업 등 숙원사업 및 재해위험지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지방의회 심의결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음에도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집행 등 운영을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 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지방채발행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7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시에도 동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주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두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동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금번과 같이 예산편성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 또는 추가사업비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안이 제출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검토자료 및 설명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심사가 어려운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27억66백만원과 세출예산 50억6,97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 유인물입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규모를 보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7억5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13억6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영업외수익 중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9백만원과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출자금 환급 및 건설부담금 등에서 4억12백만원, 시비보조금 3억원과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가동설비자산 중 노후관 개량사업 및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3천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 중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에 3억72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3억2천만원과 예비비에 1억4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수익적예산은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 및 절수기 구매사업비 등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등은 절감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적예산은 노후관 개량사업과 상수도 확장사업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13억6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비의 대부분이 상수도 확장사업 및 시설물 수선공사비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법정기준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엄선해서 계상했고 신규 투자사업을 가능한 억제하고 대규모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6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37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51억원, 특별회계가 22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866억원보다 369억원이 늘어난 2,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78억원, 세외수입 69억원, 지방교부세 64억원, 지방양여금 4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보조금 96억원, 지방채 2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2억원, 사업예산 347억원, 예비비등이 10억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7억원이 늘어난 2,151억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78억원, 세외수입 67억원, 지방교부세 64억원, 지방양여금 4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보조금 96억원, 지방채 28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12억원, 사업예산 347억원, 예비비등이 8억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2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84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367억원이 늘어난 2,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151억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548억원, 사회개발비가 958억원, 경제개발비가 585억원, 민방위비가 6억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4억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총 19건에 70억원으로서 부처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총 10건에 9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요 지방양여금사업은 총 7건에 해 1억47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은 총 30건에 146억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요약서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소관 부서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국장님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원,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 1월부터 3월 중 양식어류 한파피해 복구 지원이 약 8억9천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에 35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컴퓨터 구입예산 650만원, 의회민원실 정수기 구입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 9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읍면장이 읍면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9천만원을 삭감해서 읍면에 7백만원, 동에 5백만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기타보상금은 삭감하고 다시 계상한 것으로 과목변경입니다.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도관리권 이양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서로 과목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축제 지원에 도비 2백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시비를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문고자료 구입 8백만원은 도비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서로 과목조정한 것으로 당초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함으로써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전체 계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가방문 기념품으로 접시를 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1천개가 되지 않으면 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은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정비에 스크린 교체 5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시설비는 5페이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삭감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로변 환경정비 468만원은 읍면동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 수당을 1억4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조금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양식어류 동해피해 보상에 국고지원이 따름으로 해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시설비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사곡거제간도로 확포장사업 시행에 따라 관상조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10억원을 삭감해서 거제부산간접속도로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일반예비비 2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9천만원 삭감해서 읍면 환경정비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읍면에 7백만원으로 임차료 2백만원, 인부임 5백만원, 동에 5백만원으로 임차료 150만원, 인부임 3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관상조류 피해조사 용역비가 9백만원인데 보상금은 어느 정도 나갈 예정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용역을 하지 말고 피해보상금을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용역결과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보상금을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이 들어와있는데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지 않고서는 보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금액이 왜 그리 많습니까?

십자매라는 새는 길러서 일본에 수출합니다. 자기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발파작업,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새가 알을 낳지 않는다든지 부화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피해조사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법적소송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변호사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최소한 선임비용이 4백만원,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포괄적인 내용인데 면하고 동하고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항상 예산을 줄 때 꼭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서 동보다 면이 좀 넓습니다. 동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유원지 및 생활환경정비 같은데 옥포 같은 곳은 덕포해수욕장이 있고 유원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청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변에 중점을 두고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이 넓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더 계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면지역에서 볼때에는 동지역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동지역 나름대로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되면 안그래도 동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그렇는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예산을 운용하다가 모자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추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을 먼저 정해 놓고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지역이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변경할때 금액에 한계는 없습니까? 몇 억이나 몇 십억이라도 과목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이면 이해가 되지만 17페이지 보건소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250만원을 삭감해서 에어컨 구입에 예산을 올렸거던요.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의할 때 과목변경된 것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 없습니다.

과목변경한 부분은 되도록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동일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과목이 다릅니다. 에어컨 사는 것하고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적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5억이나 6억 같이 큰 규모도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까?

김근주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이라든지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전용이 안됩니다. 어차피 의회 의결을 거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해 주더라도 알고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묻고자하는 요지는 예산을 과목변경했을때 삭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입니다.

김근주 삭감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때는 그 예산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삭감을 못시켰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그 예산으로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찰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식어류 동해피해 종묘 복구사업에 혹시 피해어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불평을 가진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동에 대우서문안 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소관에서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건물 뒷쪽에 재활용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일부 부지를 편입해서 건물을 옮겨서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사실 재활용선별장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옮기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옮기고 싶다고 쉽게 옮길 수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재활용품은 나오고 선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가 환경기초시설부분입니다. 오히려 쓰레기처리, 재활용처리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잘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생각이 같습니다. 소각장, 선별장, 매립장을 분리시켜 놓으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이고. 지역주민들이 안된다고 하면 뭘 요구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억원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해야할 것 같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안된다고 하는 아주지역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우리시에서 이 지역에 인센티브식으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가야 되지. 여기에 지어서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소관 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올리지 말고 대화를 가져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관 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보다도 재활용선별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택지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택지로 허가를 안내줬어야지요. 쓰레기매립장 옆에 아파트택지 허가를 내주놓고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시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제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안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게 안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위원장님, 총무사회위원회 기획실 소관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기획실에서는 두 가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캐릭터상 설치하고 소송에 따른 배상금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모처럼 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캐릭터상 설치비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군데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시청앞, 학동, 해금강 전망대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위해서 소송에 따른 배상금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포에 차가 후진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1억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멀지 않아서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대다수 관리책임자의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4, 5백만원 들어가고 판결이 났는데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전에 장승포항에 빠져 죽은 여자가 있었는데 4, 5천만원의 배상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그 여자의 잘못이었습니다만 시가 책임을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야 하고 법적인 이자를 감안하신다면 예산을 계상해서 판결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설명입니다만 다시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판결이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2차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7월달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1억4천만원 청구했습니다. 피해자 과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거기가 물량장으로 되어 있는데 굿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후진한다는 것이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시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네요.

안전시설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승포항에서는 안전시설을 했습니다. 말뚝도 박고 턱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5천만원 편성해 놓으면 입으로 전해져서 재판결과가 그 금액에 맞추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 문제 한 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끝까지 판결을 잘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꼭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때는 예비비를 쓰면 됩니다.

강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미 예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해가 날 것이라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1심 판결로 끝낼 것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시에서 몇 천억원을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가 많이 들더라도 끝까지 해서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구나. 왠만하면 골치 아파서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간단히 돈 5천만원 받아내더라. 너도나도 사고가 날때마다 소송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살한 것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도서지방인 거제의 도로관계는 실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차가 우선입니다. 차도만 있지. 사람 다니는 코스는 없는 곳이라고 봅니다. 앞전에 고현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도 변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상 법적인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해 봐야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예비비로서 충당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내 가까운 인척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속된 얘기로 더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배상해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법원까지 가는데 2, 3년정도 걸립니다.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는 것을 계속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람 목숨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승포항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배상을 해 줍니까?

그때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졌습니다만 돈은 옥성관광에서 부담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출은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예산안 29페이지 의장, 부의장실 TV구입비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CCTV가 설치되면 의장, 부의장실은 물론이고 의원대기실, 직원대기실에도 TV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대 구입해서 조정 배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CCTV가 설치되면 곳곳에서 의회 진행상황을 시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소리함 설치는 위원님들이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설문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청 기획실에서 하기로 해서 계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원팀 및 노조사무실 에어콘 구입, 이것은 사무실 이전 후에 취득하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야 될 물건이고 옮겨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설치할 에어컨은 삭감을 해도 좋지만 사무실에 필요한 에어컨은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팀 사무용 집기구입은 차후에 기회를 봐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백 신축 산막에 버티칼을 커텐으로 교체하라고 하셨는데 커텐으로 하면 일반 가정집 한채에 50만원으로 모자란다고 합니다. 커텐은 방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휴양림에 콘도형 산막 3채가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리창을 가리는 버티칼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커텐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왜 상임위에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버티칼은 도르레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장이 잘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텐으로 교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고장이 잘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고장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해온 부분이고 다른 곳에도 버티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동만 커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창문구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재지 못했습니다.

다음 잔디구장 관계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에 배수가 안되는데 스폰지로 물을 제거한다는 발상이 말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하고 이런 예산만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배수방법을 설계해 보라고 하지요.

잔디구장에 스폰지로 물을 제거하는 곳은 대한민국 천지에 거제 공설운동장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안내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차량임차료입니다. 자부담을 하라는 부분인데 사실 학교교육, 가정교육,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교육이 사회교육인데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일종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화 사무비품 구입에 스캐너, CD라이터가 각각 40만원씩입니다. 1개만 구입하라고 하는데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용입니다. 남녀분장실에 2개가 필요하고 풍물방에 1개 필요합니다. 대관을 해 주고 비용을 받기도 하고 풍물교실에강사료를 받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무실이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총사위가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시하고 시의회하고 어떤 관계인데, 이 자리에 이사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야 맞고 이사장이 업무를 잘모르는 것 같으면 배석을 해서 상임이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사장이 하는 것을 봐서는 시의회나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위원장님, 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공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의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존심과 명예가 있는데 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이코트할 생각이 없습니까? 관리공단은 시 직영관할 공기업으로서 이사장이 당해 위원들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인데 시의회를 무시하고 안와서 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이사장이 지금 온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될 수 없고 관리공단 예산은 손을 대지말고 바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사장님이 어제와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까?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무슨 간부회의입니까?

팀장 간부회의입니다.

공단이사장이 지금 어디와서 뭘 해야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할려고 그럽니까? 안할려고 그럽니까? 말이 안됩니다.

이사장 위치가 뭡니까?

대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명예직입니까?

명예직은 아닙니다.

지금 출석해 본들 뭐하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조정하도록 합시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은 명예직이 아니고 기관장이 아닙니다. 공기업의 관리자이고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장처럼, 초창기부터 그렇습니다.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사위에서 업무보고를 안했습니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비 120만원입니다.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노동조합은 아닙니다만 직장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122페이지 학술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입니다. 시에 시민편의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10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장마다 실천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10개의 헌장을 묶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외국어중급 교육과정 해외연수 체험에 따른 국외여비 1,75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9주, 6주 기간동안 전문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과정이 아니고 외국어를 중간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우리시에 7명이 배정되어서 시험을 치루고 해외연수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외연수를 체험할 계획으로 1인당 250만원, 7명에 1,75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교육원의 시책과 시의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오른쪽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철골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해서 청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권장되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고 활용용도가 높은 철골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예상 소요사업비가 약 7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청내 주차장이 360면 정도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1백면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설이 설치되면 90면 정도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기업에 권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 청내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원으로 교체했는데 연차적으로 1억원을 더 들여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비심사에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5천만원으로 대수를 줄여서 교체가 가능하지만 대폭적으로 교체해 주시면 다음연도에 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종합민원실에 대형 TV를 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비심사에서 3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원실에 작은 TV가 오래되고 성능이 안좋아서 성능이 좋고 화질이 좋은 신식을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3백만원 TV도 있습니다만 이왕하는 김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의 TV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1백만원을 감액해서 5백만원 정도면 그 정도 TV를 구입할 수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노후컴퓨터 구입 교체비용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어느 수준으로 교체했습니까?

1백대 했습니다. .

앞으로 교체해야 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교체를 해도 1백대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종에서 어떤 기종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컴퓨터기종은 잘모르겠습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컴퓨터 구입시기는 언제입니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면 펜티엄급인데요. 2년 밖에 안되었는데 교체를 합니까?

2000년도 구입한 것도 수준에 안맞아서 작년에 150대 정도 교체하고 나오는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장애인이나 학생, 농어민한테 보급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모르시겠습니다만 2000년도면 펜티엄급이 출시되고 있었는데 펜티엄을 안사고 486 같은 것을 샀습니까?

586 샀습니다.

보통 컴퓨터 교체시기를 3년에서 5년 정도 봅니다. 업그레이드를 안시키면 3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 행정직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보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있고 컴퓨터전문가 한 두명만 하면 업그레이드가 상시 가능합니다. 일정부품만 교체하면 상당히 수준 높은 최신 컴퓨터가 됩니다. 그런데 잘안된다고 그냥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때 보면 양말을 꿰매신든지, 옷을 기워 입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업그레이드 한 번은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120대를 교체하고 나오는 컴퓨터를 국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1백대가 재생산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컴퓨터를 일반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물품구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못쓴다는 것은 직원들이 말만하면 교체를 해 주니까 뭐하러 구형을 쓰겠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들은 별문제가 아닌 것 같고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부서는 성능이 좋고 용량이 큰 컴퓨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외는 굳이 교체할 필요없습니다.

2000년도 구입했으면 불과 2년 지났는데 교체해야 되냐고 했더니 요즘은 1년 단위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나오는 계산입니다. 공무원들이 내돈 아니니까 막 구입한다는 것이지. 자기집에 컴퓨터를 2년만에 바꾸는 사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사위에서 예산 절감차원으로 5천만원 삭감시켰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5천만원 가지고 지금 김해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국장님 구상대로 새것으로 교체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김해연 위원님 말씀처럼 업그레드를 시켜서 새것과 기능이 같아지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시설비가 7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일 아래 주차장입니다. 2층으로 철골조를 올려서 한 층에 45대씩 해서 90대를 더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쪽이 의회를 지었으면 하는 부지 아닙니까?

그 아래입니다.

계수조정 조서 14페이지 무공수훈자회 국기게양대 및 안내판 설치 350만원입니다. 6.25 참전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단체로서 6.25전쟁 당시에 참전한 명수와 건립비의 사유등을 안내판에 기록할 계획입니다.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도비보조가 95백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지구에 아동수가 850명 정도 됩니다. 공립을 비롯한 사립 전체에 350명 수용이 가능하고 5백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젊은세대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시설비에 포함되면 시설부대비에서 없어지고 별도로 처리비를 시설부대비로 하게 되면 시설비에서 설계할 때 계산 안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환경관리과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 지원입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범음식점 장려지침에 보면 각종 안내, 수도요금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입니다. 시립은 다른 법인이나 개인보다 시설이 우수하고 보육료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중곡동 일대의 지역 어린이들이 많은데도 수양어린이집에 못간다는 것입니다. 시립이다보니까 지역을 정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현 전체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니까 그 지역 어린이들 수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역시 수양이나 장평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에서 하면 안된다고 하냐면 향후 건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을 안지고 위탁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나 YWCA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꼭 시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나 개인이 할때 시설비부분에 투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빌려서 하더라도 완전히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면 가능하지만 개인의 재산에 애들한테 맞게끔 시설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가 1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곡지역에 사립까지 포함해서 350명 수용하고 남는 인원이 5백명입니다. 5백명을 수용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덕산 2차가 들어가면서 젊은 부부가 많이 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아파트단지 상가허가 조건에 유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부족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각종 교육면, 문화면, 시설면에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조서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공장려관 건립 5억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으로 2억원 삭감되었는데 실제 건물은 짓기 나름입니다. 2억원이 안되면 1억원이라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현종합시장 공중화장실 보수에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고현종합시장 2층 화장실에 가보면 냄새가 나서 형편없습니다. 수리, 보수가 시급한 상황에 있고 고현시장 주변에 노점상들을 안으로 유치할려고 하면 기본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 거제시협의회 사무실 임대 2천만원에서 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조원 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보다 민노총에도 5천만원, 한국노총에도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원 건립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조금이 2억원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때문에 직접 현지에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만 그 자리가 다소 협소하더라도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시우노래비 건립입니다. 이시우 선생에 대한 자료가 배부되지 않은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제면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60년대, 70년대 우리 국민이 애창한 대중가요이고 이시우 선생이 거제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관안내 CI제작 설치에 예산 절감으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인하고 관계가 없고 5억원을 다 승인해 주셔도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한 개관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가기록관 건립 실시설계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삭감하신 뜻에 공감합니다만 실무업무추진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 시작할려고 하면 결국 내년에는 착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생가와 기록관을 연계해서 생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광홍보판 와이드칼라 추가설치입니다. 기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직접 노포동하고 김포공항하고 둘러보고 왔습니다. 시의 홍보차원에서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가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에 시도비보조금이 5백만원 반납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융통을 해서 쓸 수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측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문화원 건립을 자꾸 그 자리에 하자는데, 의회에서 작년 11월달에 보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둘러봐도 장소들이 물색되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앉히겠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제3의 장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당초 거기에 하겠다는 복안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시점에 국비반납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여태 거기만 고집하고 있었느냐.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제자리에 앉혀야지. 국비 2억원이 아까워서 두고두고 후회할 짓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 총무사회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시우 선생이 근래에 와서 거제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증이 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 자리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장승포지역 정서상 문화원이 움직이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땅은 우리시 소유이고 개인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평당 1백만원선으로 봤는데 도로변은 3백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장승포 읍사무소부터 시작한 자리인데 문화원을 옮기고 나서 활용방안도 문제가 있고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할려면 추가로 확보할려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욕심에 현재 그 자리에 시설하면서 차차 매입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안되면 도로변은 놓아두고 혜성학교 밑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우노래비 건립관계는 저희들도 거제면번영회에서 건의해서 거제출신인 줄 알았습니다. 거제출신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하나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4천만원 올리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도비지원도 가능합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년에 걸쳐서 고현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합니다. 차광막을 설치하고 바다약국앞에 노점상을 넣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일부 안되어서 옛날 축협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골목, 동원장에서 성당쪽으로 가는 골목도 차광, 비마개공사를 해 주어야 노점상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부산약국앞에 짧은 통로는 민원이 있어서 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재래시장현대화 보수부분에서 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고현시장 현대화사업 차광막 설치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0월 시민의날 행사때 주로 합니다. 예총에서 합니다.

예. 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산건위에서 작년 수준으로 해 주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율이나 인플레부분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년 수준은 지원할려고 합니다. 규모가 너무 많이 축소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국악인이고 예술인인데 작년수준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제 산건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배부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총사위원님들께는 자료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부산역에 되어 있고. 노포동주차장, 대전동부터미널 현재 거제에서 대전동부터미널로 가는 논스톱버스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김포공항내하고 계속적으로 관광홍보측면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10억원을 당초에 반영했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시겠지만 아주쪽에 고가도로계획이 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별도로 건교부장관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삭감하는 대신에 거가대교접속도로 보상비로 수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현 문동사방 피해복구공사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시는데 교회쪽 뒷부분은 당초에 일부 확보한 것으로 조치하고 이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신우아파트 쪽에 있는 부분은 신우측에서 책임을 지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회 뒷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영되어서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기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 지원 형편이 안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기채를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이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소홀함이 있었지만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 문동사방 피해복구 공사입니다. 도시과장이 아파트와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셔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쪽을 건드려서 복구비가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3억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2억원만 지원하면 더 이상 추가사업비는 들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산출을 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대략 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동교회 그 부분이 지난번에 붕괴되면서 이전해서 신축하는 부분하고 법면을 새로 보강하는 부분, 옹벽구조물 추가 설치부분을 회사측에서 부담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동교회 뒷쪽입니다. 당초계획은 일부 토사를 제거하고 말뚝을 박아서 지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워낙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크레임이 발생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동교회 뒷쪽은 손을 댄 부분이니까 토사를 제거해서 차제에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우아파트 부분은 업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손을 대야 될 부분인데, 3억원이 모자라서 시비 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환특자금이지요?

예.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다음 추경시까지 예산을 통과 시키지 않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기채 승인된 부분입니다. 보상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입니다. 작년부터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보상문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위원 지역에 땅주인들 이야기가 공문 하나 보내 놓고 말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신현지구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때는 공무원들이 밤낮을 잊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했었는데 지금은 업무추진하는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시행 문제때문에 시행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만간 방침을 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끌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현안으로 심각한 지경에 있고 그렇다면 빨리 뭔가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예산도 타이트하게 추진할 것인데 맨날 예산은 올라오는데 일은 안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땅 주인들이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시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통지는 왔는데 그 뒤로 말한마디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보상문제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사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가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아파트 허가가 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민들을 생각하면 수해 복구공사를 안해 주어서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난 뒤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의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장이 의회에서 보고할 때 아파트 업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진단까지 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릴 짓이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신우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 당시에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승인을 해 준 입장이니까 앞으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관련입니다. 27억원 사업비가 없으면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예산승인된 것이 55억원입니다. 돈을 쓴 곳이 없는데 왜 사업비가 없습니까?

설계비를 지출했습니다.

보상비 나간 것은 책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10원도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없는데 돈이 왜 없다는 말씀입니까? 30억원 승인해 주면 충분하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절차를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급하지도 않은데 창고에 돈만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돈을 다 써서 모자란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시금고에 넣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금고에 넣어 놓았습니까?

시금고에 있습니다.

문동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원장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현장을 보러 가기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비해서 조치가 되어야겠지만, 시 예산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인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잡아나가면 내년에 이런 예산이 또 들어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 없습니다만 승인 안되어도 주민들이 안다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에도 공무원들이 밤샘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업체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 해야 된다고 꼭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금방 닥칠지 모를 재난사고에 대비에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누구 돈이 들어가든지 30억원이 들어가야 복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허가가 나갈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요. 혈세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곳에 사전검토와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쉽게 안나가도록 해야지요. 지금 그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몇 년전에 누가 거기에 허가를 내줬느냐.

현재 관계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토사유출되어서 피해를 본 동상교회에 방호벽설치도 3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했지요?

예.

토사가 많이 밀려왔는데, 아파트업자에게 처리하라고 하니까 아파트업자가 행정의 말을 안듣고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업자가 하는 것이 맞지만 피해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까 싶어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의무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아파트 건설업체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에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객관성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업체에서 발파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추측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상교회 피해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아파트 뒷쪽에 법면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보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쪽에서 100% 잘못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해복구비를 반영했고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업자한테 맡겨서 그 일을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수해복구비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00% 맡겼을때는 분쟁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로 인해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인정을 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신우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보증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초 3억원으로 아파트경계구역 지나서 우리시에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아파트 업체하고 그 쪽은 당신들이 해라라는 식으로 서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협약된 상황은 없었고 아파트 뒷쪽이니까 구두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대충 도면은 그려서 정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전부 했는데, 원인행위를 한 아파트 업체쪽에서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금액이 1, 2억원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20, 3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를 이전 신축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만일 못해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합니까?

지금까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토질로 봐서 앞으로 덕산이 지을려고 허가받은 곳에서도 이런 사태가 안일어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질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양대회사가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전진단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워낙 사태가 급박하다보니까 한국정밀안전진단협회에 맡겨서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덕산에서 부터, 수십미터의 법면에 토질이 점액토가 되어서 비가 오면 슬슬 무너지는데 아무리 토목공사를 잘했더라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위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수십억원 들여서 토사를 채워주려면 예사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을 본 뒤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용역도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옛날에는 용역비가 따로 구분되었는데 지금은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과목별로 어떤 사항이 들어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안에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안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설계비가 바로 용역비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토지의 적성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 시설비로 되어 있어도 설계비입니다.

예.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에 들어갑니다.

거제시는 관광도시로서, 제복이라도 착용해서 근무를 시키면 외래객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거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벽지노선 재정지원 측면입니다.

친절한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제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지. 제복을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바가지를 안세우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한탕주의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혜택을 안주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수조정 조서에 근거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가축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을 감소시켜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방역을 실시할때에도 체계를 잘 구축해서 신속히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축사육 현황은 소, 돼지, 닭, 사슴을 비롯해서 4개 축종에 34만여두가 축산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5,940호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진료와 치료, 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는 질병은 7개 정도 됩니다. 개인별로는 약 5천여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질병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순회도 하고 매주 진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개업 수의사가 10명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5명을 위촉해서 하고 금년에도 5명을 위촉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3명이 확보되었고 시비로 2명을 더 확보해서 양축농가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시에는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방역을 해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수의를 활용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6월입니다.

6월이면 1년에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6개월치를 소급해 주겠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상황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원래 5명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3명 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나중에 줄 것이라고 하고 2명은 그대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까?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사람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들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맡은 분야, 그 지역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되고 있다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4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축산물 보관창고 건립에 1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평짜리를 짓는 모양인데 우리시에서 짓는 것입니까?

남부 다대에 한울타리공동체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대단히 활동을 잘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닭을 사육해서 계란생산이 많고 수산물도 미역등등 해서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된 수확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려면 36백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온창고는 아니지요?

일반 창고입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거제향수 포장재 의장등록에 34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향수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거제향수를 의장등록할 정도로 인기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자향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지에 전시가 되어서 판매는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지역 특산향으로서 향이 대단히 괜찮습니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쪽에서 도용하게 되면 우리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평가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평가는 좋습니다.

거제하면 생각나는 것을 찾을려고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많습니다. 주로 표고버섯이 소비자한테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자가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죽순, 유자, 알로에, 파인애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랑적으로 유통적으로 한계가 있고 가공품으로는 유자청, 포도, 차류가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신 향수, 그런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거제 남해안 도서지역의 자부심으로 홍보할 만합니다.

생산량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시로 보면 유자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유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자를 원료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간장을 개발했습니다. 유자간장을 시식해보니까 일반 회하고 먹었을 때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소스로서 바로 먹어도 충분히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습니다.

개인돈도 포함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간장병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소포장해서 만들어내면 농가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거제상품을 하나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지역에 개발된 상품을 하나 만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심의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김한겸 시장체제가 출범해서 이번 추경안이 처음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여러 차례 심사숙고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김한겸 시장이 의회주의자라고 말씀드렸고 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이하 직원들도 열심히 따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님의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도 한 번 더 내용을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거의 공감을 같이 합니다. 당연히 좀 깎아야 된다든지, 다음 차 순으로 미루어야 된다든지, 절차가 좀 게을렀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중급과정 해외연수체험 국외여비가 1,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공무원들 어학교육을 위해서 외국어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우리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받는데 이것을 깎게 되면 다른 시군 직원들은 외국어 해외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시만 못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점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청사주차장 시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포하고 신현읍에 주차문제로 대단히 고민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을 살 수 있으면 사서라도 해야 되고, 1차적으로 청내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서 시청직원들만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고 할 때에는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상징적으로 시장이 처음 오셔서 제시하는 첫 사업입니다. 이런 점을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건위 소관 생가기록관 건립 실시설계 비 6천만원, 지난번 도지사가 우리시를 방문 했을때 지사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 복안은 이것이 실시설계되면 시행하는 문제는 의회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도지사로부터 반정도라도 지원을 얻으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되어지면 해외 있는 분들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노력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현 문동사방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신우아파트 쪽에도 업자들이 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도로쪽에는 밑에 집이 서너 채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건설과 직원들이 밤낮을 거기서 지샙니다. 수해 우려지역인 만큼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