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조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제4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규제 완화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전국 공통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한겸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안이유는 2016년 30만을 목표로하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및 천혜의 자연경관을 통한 관광객 유입이 증가 추세이고 거제 부산간 연결도로 건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한일간 해저터널 건설 논의 등 우리시의 주변환경이 폭발적으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거제건설을 위해서 산학연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 중요정책의 연구개발 및 주요시책 대단위 투자사업, 기타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구성은 산업체 임직원, 학계인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자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추진기획단을 두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사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1조 목적,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주요 시책 대형투자사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장 소속하에 산학연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분야별 지식을 제공하거나 정책개발에 참여한다. 제1호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2호 주요시책, 대단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산업체 임직원, 학계인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자, 제2호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추진기획단, 제1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기획단을 둔다. 제2항 실무추진기획단은 단장과 실과장 담당주사 및 민간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단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단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실무추진기획단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결정된 정책안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5항 기타 실무추진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 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여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관계 공무원의 참석이나 의견의 제시 등 요구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항 위원회와 실무추진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주사로 하고 실무추진기획단의 간사는 정책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개최 등,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사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할 시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사실상 조례만 있었지, 운영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5조 제4호에서 주민공개 제한규정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은 거제발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볼 때 산학연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구성코자 한 점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규정에 있어 정책의 연구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개발을 완료한 정책에 대하여도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보완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매 분기 1회 소집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제8조, 실무추진기획단 운영에 있어 정책의 연구 개발사항을 실제 행정과 접목시켜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거제시정 전반을 설계하고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책임자인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위촉코자 하는 내용이 이를 방증한다할 것입니다. 제13조, 공청회 개최 등의 규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여론수렴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 주변의 여건과 국내외 상황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제발전의 미래를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를 전담코자 하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연구 개발하여 확정된 정책은 반드시 거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본 위원회 창구와 연계하면 더욱 알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회의에서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 및 연구, 대단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분기마다 1회 소집해서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4회 소집해서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방향들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3조에 보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을 포함한 위원이 10인이라면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전문가들의 각종 다양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 내기 위해서는 20인 정도로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이 많으면 좋은 의견도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만 위원이 많으면 의견 수렴이 안되는 경우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인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회의진행의 효율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거제시의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 받은 삼성, 대우에서 추천하는 1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천하는 1인, 그런 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 학술적인 지식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제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인원을 늘려서 환경쪽에 관계되는 분들이라든지 친환경적인 NGO단체의 구성원들도 넣었으면 합니다. 어떤 것을 표출해 내고 나면 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실무추진기획단은 인원이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서 거제시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기에는 이 인원수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신삼남 입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위원회가 몇 십개 되는데 그 위원회의 운영상황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잘운영될려면 정예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타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내의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 좋은 정책, 좋은 과제를 수렴하는 부분은 실무추진기획단이 15명으로 구성되고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론 수렴하는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음 단추는 전부 엉터리로 끼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무추진기획단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집약되어서 밑에 있는 실무기획단 쪽으로 내려가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관광도시에 걸맞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단체나 그 쪽 관계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계획을 입안했을때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거제출신 대학교수라든지 각계 전문가들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전혀 우리 실정을 모르는 분들을 위촉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출신으로서 학계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제시의회 의원분들도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시도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명단 받은 대로 하면 삼성, 대우, 단체 등 네 분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역실정을 잘아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