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각 단체의 현재 인원들은 언제 파악하시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매년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그때 파악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시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2008년 9월 말 업무보고 때는 새마을이 611명인데 6월 15일 날 업무보고에는 4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350명 되어 있지만 6월 업무보고 할 때는 600명이에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1년에 인원파악을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3개월 사이에 600명에서 350명으로 줄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대부분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1년에 한번 파악하고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합니다. 6월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왔을 때 인원이 맞는지에 대하여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파악한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파악한 게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전까지는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각 단체에서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파악이 됩니다. 별도로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공문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 5대 의회가 시작되고 2006년도부터 7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단체는 780명을 작년 10월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은 246명으로 되어 있어요. 1/3 로 줄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숫자 자체가 인위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2007년 10월 말까지 2년 동안 780명으로 보고받은 게 올해 갑자기 26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520명이 줄어든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를 통해서 정확한 회원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파악된 게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어떤 단체는 7번 업무보고 하는데 350명 600명이 교차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체인원 숫자와 보조금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단체를 과시하기 위해서 회원수를 늘렸던 거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회원관리 부분은 정확히 단체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제가 자료를 꼭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얘기가 확실히 된 겁니다.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말이에요. 지금 2009년도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본 포인트를 200포인트 상향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확대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단체보장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도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체육행사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청에 각 부서별로 다 주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의회를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포인트가 가맹점마다 다른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복지카드를 제작하고 제휴를 했거든요. 농협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복지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 팀이라든가 주요 각 직렬, 직급별로 고르게 분포해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의회사무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의회사무과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체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인터넷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종합건강검진제도 때문에 건강검진을 실시했지요? 단체보장보험 때문에 건강점검 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창환위원
별개라면 왜 복지제도 항목에 넣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고요, 그건 2년에 한번씩 하고요. 매년 본인이 상하반기에 복지 포인트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7년도 7월 업무보고를 할 때 선택적복지제도의 항목에 종합건강검진 해 가지고 인천시내 6개 병원을 넣어놨더라고요. 왜 복지제도 안에 넣어 놓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종합병원...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건 선택적 복지제도와 상관없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하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게 25년 이상을 시행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작년 말에 업무보고를 할 때 대상자가 1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한건 16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금년에 공로연수가신 분이 두 분입니다. 임근배 국장님과 이은종 운전기사분인데 이은종 기사님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한 부부가 포기해서 줄은 거군요. 그 다음에 직장동호회를 보면 신규동호회가 설립되면 지원금이 나가고, 분기마다 지원금이 나가고, 연간 증액지원금이 있고, 대회출전 지원금이라고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몇 개 동호회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1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2008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보다 지금은 동호회가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금년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창환위원
그래도 최초에 계획서를 수립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히 부족하다고 단체에서 말씀 나온 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직장동호회의 4개 예산 중에서 포상금이 또 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우수동호회 평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평가는 좋습니다마는, 지출항목이 증액지원금, 분기마다 나가는 지원금, 설립지원금, 대회출전지원금 해 가지고 항목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률적으로 동호회별로 어느 정도 인원비례해서 다 한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동호회별로 설립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인원도 고려하고, 활동실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신규동호회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동호회를 계속 확대하실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원 단가를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해 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동호회 관련해서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동호회 관련 지침서가 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15쪽에 관련해서 보면 여성공무원 리더십개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5쪽, 관련해서 신규임용공무원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제안 1건하고 단순 건이 11건 있었지요? 그거 문서 받은 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결과물을 제출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13쪽, 단체보장보험 시행을 아마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여쭤본 거 같은데 단체보장보험이 선택적 복지제도 기금으로 보험 들었는데, 연수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혜택 받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비용 상으로 봤을 때 제일 비쌌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황용운간사
올해 보니까 11월 중에 단체보장보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 부분은 재무과로 이송해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인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의뢰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공개입찰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일 비싼 비용으로 보험이 들어갔다는 것은 집행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인분석은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타 구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비쌌다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연수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기독신우회 하고 신규동호회는 또 한군데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천주교 교우회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18쪽,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 2008년도에 예산을 얼마 들였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시비보조사업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올해 현재까지 집행된 건 얼마인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이게 기초질서 지키기 대표적인 사례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라는 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70-80년대는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깃발도 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안전하게 사고도 예방하고 기초질서도 유도하는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신호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왜 서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기초질서 지키기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때가 어느 때 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처럼 열악한 예산으로 횡단보도에 신호도 없었을 때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등·하교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솔선수범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데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 제안할 수 없나요? 기초질서 지키기를 보면 지나가다 저도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더라도 명분이 없고 쑥스러우니까 인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외국도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바꾸기는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위한 분위기 확산 차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 하면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횡단보도 지나가는 것은 신호등이 있는데 왜 하느냐 외국사람이 보면 왜 한국에는 색맹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방향을 바꾸기는 바꿔야 합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국장님 말씀만 듣고도 얼른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 횡단보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물론 일반 보도는 껌을 떼기가 힘들겠지요. 그런 곳에서 진짜 껌을 뱉었을 때 보기 흉한 것도 제거해야 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버리지 않게 하는 게 한발 앞서나가는 캠페인이지 우리가 지금하는 캠페인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왜 연수구만 안하느냐 지금처럼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서 다른 걸로 그만큼 역량을 키우는 게 낫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 서있는 그런 캠페인이라면 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아침부터 가면서 짜증을 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과감하게 횡단보도에 서있는 것만큼 안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태로 어떻든 간에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요. 꼭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도 저변확대와 문화확산을 위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안을 바꾸기는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 그것마저도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우리 경찰서 앞에 보면 플랜카드나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사회봉사하는 구나,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거로라도 반성의 시간을 갖는 구나 그러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체벌도 체벌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거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백해무익하고 아침부터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구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저렇게 진 빠지고 나오면 그 사람들 업무능력에도 저하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상쾌하게 나와서 근무할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가지고 자기 본심하고 반하는 어쩔 수 없는 시책에 의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행위를 하다가 다시 책상에 들어가서 근무할 때 근무의욕이 생기겠냐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구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될 공무원 능력을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일찍 집에서 출근해야 하고, 아침식사비도 들어가고, 효과성도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 해 두고 효과적인 방법을 간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0쪽, 과장님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4억 9천 3백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14억인데 2008년도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왜냐면 2008년 업무보고 한 것 하고 2009년 업무보고 하고 차이가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금년도에 성과금을 약 13억 4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2008년도 251쪽을 보면 ‘성과 지향적 인사행정구현’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내용은 유사한데 소요예산은 보고서 작년 책자에는 구비로 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 9천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책자들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008년도 251쪽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과상여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틀은 기본적인 틀대로 가야지요.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기존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기존에 넘어오는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보고 신규사업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 구분 없이 뭉뚱그려지고, 두 번째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확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교육홍보과 소관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이런 이런게 새로 추가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또는 기존 해오던 사업은 구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작년과 올해하고 업무책자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거라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성과금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작년도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었고요. 금년에는 성과금이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기존과 신규가 구분되리라고 보고 또 이런 예산이 비록 작년에 틀린 게 1년 지나서도 밝혀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페인 사업이 이번일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신문을 보면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전투적으로 일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공문은 못 봤고 구두로 지시 하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 보면 민원인들에게 앞으로 할 때 전투적으로 해라, 안 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계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은 전쟁 같은 상황인데 몇 명 공무원들은 팔짱끼고 행정처리에 늦장을 부리고... 이런 일이 일부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방관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일선창구에서 재개발구역사업 승인이 났다든지 공무원이 2주간 서랍에 넣어놓고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일수를 채우려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전 공무원 업무추진에 강도 높은 평가를 3개월마다 해서 잘못하는 해당 공무원들은 인사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3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평가는 국장님이 직접 앉아서 인력을 새로 만들어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평가를 하고 수검 자료를 만들고 내용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에서 이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원처리허가증을 책상에 보관하고 20일 동안 안줬다는 건 그런 처리기간에 대해서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원서류처리기간은 민원서류처리기간에 상관없이 빨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정 안됐을 때 기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면 자꾸 변명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규정과 방침을 확실하게 꿰뚫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답변하는 데 유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만큼 업무연찬을 안 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가 해외 가는 것 자제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그대로 세워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고요. 공문이 금주에 행안부를 통해서 시와 자치단체까지 공문이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국민도 사실 어렵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자제해야 되지 않냐 해서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나름대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자체로 자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를 세워 좋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청장님과 간부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해외여행 가는 걸 부부동반으로 해 놨는데 어디에 규정이나 방침이 있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 지자체의 내부 방침입니다. 법령에 부부동반으로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방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장기근속, 공무원해외연수, 부부동반은 30년 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해외를 가는데 부인들도 데리고 가고...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을 방침과 규정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각 자생단체 인원이 들쭉날쭉 한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면 허위공문 작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되지요. 허위공문 작성으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단체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단체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확한 회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각 단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위보고를 했는지는 나중에 따질 일이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문서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 15쪽, 성과 지향적 인사행정이라고 해서 여성공무원 육성 인사정책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을 별도 관리해서 별도육성정책을 한다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사운영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보직배치, 표창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성차별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실력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봉급 받고 똑같은 행정임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성적이 좋다든지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진급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여자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성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남성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당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여성들이 현재까지는 소홀히 대접을 받았다고 전체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왜냐면 보직도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을 중책에 기용을 안 하는 문화기 때문에 기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고시, 공무원시험, 임용시험도 여자가 더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남자는 더 밀려나갑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여성이 소홀히 대접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도 가급적이면 각종 위원회도 여성 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성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펴라는 정책사항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 인원현황, 무슨 동호회가 있는지, 동호회 별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운동추진에 각종 홍보활동에 TV, 신문은 35회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 반상회가 있는데, 요즘 반상회를 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 장담은 다 못하지만 매달 25일 반상회 전날 통반장회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반상회 했는지 안했는지 결과보고 받지요? 다 나타나는데 장담 못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반상회가 총 7,944회라고 되어 있으니 자료를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시면 되니까요.
박동복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6쪽, 선진행정벤치마킹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온 근거가 있습니까? 벤치마킹해서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적용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데 들어오면 귀국보고서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거기에 각 기관도 방문하는 그런 방문일정도 있어서 배워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12월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월례 조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 접목을 해서 하는 게 몇 건이냐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3쪽, 소요예산이 15억 정도 드는데 여기에 지금 이것 말고 장학금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전체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외에 통장님들께 주어지는 것이 다른 것은 없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거기에는 장학금이나 쓰레기봉투 견학 표창이라든가 우수사례발표까지 포함돼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저희들이 나열만 안했지 전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34쪽, 건전한 노사문화라 해서 계약직, 노조단체교섭하고 일용직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상용직이 우리 환경미화원 외에 또 어떤 분이 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하수도 준설원이라든가 보건소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단체교섭이 다 끝났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상용직 노조는 끝났고 공무원노조는 현재 초보단계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1차에 얼마 나갔지요? 1차가 6억 4천만원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6억 7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억 4천만원으로 됐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6억 4천만원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6억 7천만원이 결정됐는데 생활과학고만 왜 안 나간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급식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요.
이창환위원
2차는 얼마가 결정돼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3억중에 2억 9천 8백만원이 나가고, 송도고등학교 3천만원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고등학교는 왜 안 나간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축대보수인데 설계중이라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예산 10억 중에 예산이 좀 남아있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결정하고 남은 게 2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사립유치원만 26개원에 얼마 줬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350만원씩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유치원의 경우 350만원씩 일괄지급하면 보강시설사업이 없는 곳도 주는 게 아닐까요? 일괄적으로 교부를 하면 모든 시설을 똑같이 3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줘야 되는데...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준 겁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똑같이 지급하면 사업계획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차등지급하기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치면 학교도 똑같이 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년도에 주는 게 맞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유치원은 교구제가 주요 사업입니다. 시설을 고치는 것 보다는요.
이창환위원
그것은 학교도 똑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꿈나무 지킴이 전액 시비보조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꿈나무 지킴이 사업은 3대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민참여교육 및 행사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각 자치센터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율방범대 사업과 거의 똑같고 어떤 동은 꿈나무 지킴이 사업 때문에 없는 자율방범대를 만든 동도 있어요. 여기를 보면 내년에 이것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확대는 아니고 올해와 똑같이 11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46쪽은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해하고 똑같이 하는데 잘되면 앞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 현재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사실 중복 사업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자율방범대가 처음 생길 때 새마을순찰대, 민방위방범대 라고 해서 연수구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통폐합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했는데 또 중복사업이 벌이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각 동의 사업을 보면 방범순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춘3동은 꿈나무 지킴이 사업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활동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학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에 평생교육 우수학습 동아리지원사업이 동아리 별로 5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 등록된 동아리가 몇 개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현재 26개입니다.
이창환위원
전부 연수구에 소재하는 거예요? 명단 갖고 계시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NIB 통해서 구정 홍보하는 게 있는데 능허대 축제 때 보니까 그때 구정 홍보하셨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능허대 축제 때 한 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영상홍보게시판 시비로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게시판 설치를 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비로 내려 보낸 게 도시축전 큰 행사 때문에 하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13개소에 70인치 LCD로 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체가 그렇지 않고요. 구청 앞 민원실만 70인치로 하고 동은 47인치짜리입니다.
이창환위원
13개소가 구청민원실하고 11개 동사무소와 어디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008년도 3월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 투자계획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자료 좀 주시고요. 또 5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5개년 계획 세운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5개년 계획에 근거해서 2008년도 올해 집행이 된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목표액을 10억으로 해서...
황용운간사
목표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계획을 수립하실 때 년도 별 지원규모, 분야별 단위사업,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서 2008년도에 돈이 집행되었을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5년 동안 앞으로 집행하겠다고 계획수립한 거하고 자료를 주셔야 2008년도에 근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5개년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투자계획수립에 의해서 2008년도에 돈이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 다음은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5개년 계획 사업은 제가 교육홍보과장으로 있을 때 벤치마킹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5개년동안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예산 규모나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그것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큰 틀을 구상하려고 5개년 계획수립을 작성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용운간사
참고로 볼 테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하단에 보시면 실용영어로 함께 하는 해외여행 20여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해외여행에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저희가 보고서로만 갈음 할 것도 많잖아요. 누가 보면 해외여행 20명을 보내주는 거지 해외여행에 필요한 영어교육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것은 문서고 업무보고서란 책자잖아요. 책자면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이 세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저희나 일반사람들이 책자를 보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실용영어를 현장체험 같은 식으로 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으로 보지 누가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실용영어를 배우는 것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누가 세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평생교육팀에서 합니다. 이것은 강의 제목입니다.
황용운간사
여행할 때 하는 회화와 일상생활에서 쓰는 회화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 보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로 여행갔을 때 사용하는 영어만 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하여간 문서 꾸밀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함축시키고 요약을 했더라도 책을 보면서 의미를 좀 알 수 있게 해줘야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69쪽, 영어말하기대회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영어말하기대회는 영어웅변대회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영어 광장인가 연수구청 광장에서 하던 것을 작년에 삭감돼서 못 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올해는 그 사업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이 영어웅변대회는 1,600만원이나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각 학교에 주는데 영어체험교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운 학생들이 어떤 대회에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영어웅변대회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영어웅변대회가 아니라 영어말하기대회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해외에서 거주하다 온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계획을 안 만들었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말하기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들여서 학교 내에 영어체험교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 것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살다온 사람들은 일단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 강사가 하루 오면 보통 얼마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대행업체에 평균 200만원 정도 줍니다.
황용운간사
강사료를 200만원으로 보면 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강사료는 200만원이 조금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강사료는 모릅니다.
황용운간사
대행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대행업체는 어딘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CJ아카데미라고 해서...
황용운간사
지하 강당에서 하는 건 누가 섭외해요? ‘절대 이혼하지 마라’ 이런 것 강의하시는 분들은 누가 섭외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위탁업체에서 강사를 섭외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거기서 복수로 추천을 해 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도 주관적인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행복할 수 없다면 절대 이혼하지 마라’라는 강의를 듣고 나서 우연히 들어보니까 전부 하는 소리가 이혼하라고 강요하는 건지 이혼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들 갸우뚱하면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저는 강의를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레벨이거든요. 연수구가 인천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심형래씨가 왔을 때도 사실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어요.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은 하실 때 좀더 심도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71쪽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억을 성립전 경비로 해서 벌써 영상개장홍보게시판 설치 준비하고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장소를 보면 구 본청하고 보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데, 대당 얼마 꼴이에요? 13개소에 2억이면 얼마 꼴입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 정도 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니요. 47인치는 싸고 70인치는 몇 배 됩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구 본청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인데요. 보건소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진료대기소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남은 지루한 시간이 커버가 되는데, 구 본청 같은 경우 지금 우리도 밑에서 보시면 과연 그 LCD판을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의 민원실에 가서 보면 민원업무를 오시는 분들이 등·초본 떼고 금방 가시거든요.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들만 보게 돼 있어요. 장소 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홍보물로 LCD나 40인치 TV나 이런 것이 좋다고 하지만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옥외에 놓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옥외에 놓을 수 없다고 해서 근무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내부 공무원들만 봅니까? 지금 제가 장담하지만 돈 들여서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혹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일 보다가 동네 의원들이 무슨 일하나 현장 중계하듯이 만들어 놓은 거 지금 가서 보면 틀어 놓은 곳도 거의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안 보는데 똑같은 LCD판 틀어놓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틀어 놓겠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동영상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행사안내나 행정...
황용운간사
물론 알지요. 근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그것을 인천지하철 같은 곳에 양해를 구해서 두면 어차피 연수구민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올 동안 서서 보든지 많은 사람들이 정지되어 있는 곳에 시각적인 효과를 줘서 보는 게 낫다는 거지요. 구비를 가지고 쓴다고 해서 발상자체가 설치하는 곳이 본청과 주민센터 이외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시범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어딘가 지하철에 광고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요.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에 하라는 게 아니라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모이는 문화원 같은 곳(대기실)이 밑에 있는 본청 민원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홍보효과는 공간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정홍보를 하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장소가 적절한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설치된 거니까 하고 나중에 지하철에 한다고 하면 이런 돈 쓰기 전부터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것을 달아 놓는다고 해서 어디에 달아 놓던지 그 사람들이 쭉 앉아서 가지 않고 그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잠깐 보더라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잠깐 잠깐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동사무소에 와서 과연 몇몇 사람이나 연 인원을 따지고 뭘 보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교육홍보과에서 이미 돈을 집행하고 있지만 구정홍보를 위해서 강화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낭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43쪽, 사립학교도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나요?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사립학교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립학교 법도 봐야지 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요. 일괄적으로 여기서 그냥 해서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라는 것도 없잖아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이나 규정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점검해 보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는 글자 그대로 사립으로 운영하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하는가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의회를 하고 있는 게 동사무소에 돈을 들여서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틀고 놓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앞으로 의회가 열리면 의무적으로 틀어 놓도록 조례를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이 시간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설치해 놓고 안 틀면 뭐해요, 주민이 보질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거는 틀고 나쁜 거는 안 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방침을 만들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좋긴 하지만 조례라든가 규정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권장 사항으로 의회에서의 이야기도 있고 확대간부회의나 동장들 회의 때 강력하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안 틀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강제로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들을 보라고 설치했는데 주민들에게 안 보여주려면 뭐 하러 설치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열린행정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다 틀어서 주민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하겠습니다. 조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이 학교에 보조금을 줬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아는데 효과가 뭐냐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도 지급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극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60쪽,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1년에 2번하는데 예를 들어 1등, 2등하는 곳 서열이 나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잘한 곳은 표창을 하고, 못한 곳은 잘한 곳을 따라 가기 위해서 점수만 알려줍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서열화를 해서 담당공무원 인사고과 평정표에 기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급할 때 반영을 해야 돼요. 근무성적 기록할 때 이런 것을 넣어야 합니다. 누적이 되면 진급을 할 때 반영을 시켜야 이것이 서열화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근무실적평정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표창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를 축척해야 합니다. 실적이 있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계발을 하면 가점 주듯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인사고과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보다시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관여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박동복위원장
꼭 주민자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여러 가지 평가를 봐서 기록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다보면 상사 근무평정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큰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인사운영시스템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정해 진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학생들 생활기록부 쓰듯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나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급시기가 되겠다가 나오지요. 그 다음 51쪽, 구정홍보 연수한마당을 한달에 1번씩 내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저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달에 2번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여기에 실리는 사항은 앞으로 향후를 싣는 겁니다. 한달 정도 앞의 것을 실고 과거 것은 많이 실리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재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 우측 문이 자동문인데 불행스럽게도 자동문으로의 기능을 못해요. 왜 수동문이 됐는지 아세요? 시설물 담당이 재무과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최종적인 준공은 재무과에서 내는 게 맞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지금 저것을 우리가 자동문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복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감지가 돼서 저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회의를 하다말고 느닷없이 문이 열려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돼서 저 자동문 기능을 중지시켜 버린 거예요. 더구나 손잡이가 없어서 여직원들은 손톱 때문에 열지도 못해요. 저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 건 계약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95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및 신속한 회계처리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명한 계약제도라서 우리는 전자입찰만 하고 손을 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꾸로 설명해 드리면, 전자입찰제도에 어떤 맹점이 있냐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최저가 입찰로 받아서 공사한 다음에 고의 부도내는 게 많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우리 연수구 관내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끝내고 하자처리를 하다보면 부도가 나서 하자처리가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2008년도에 부도난 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8년도 공사 중에는 법적으로 하자대상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2008년도에는 없었다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청학동 노인복지센터는 2008년도에 준공 안했습니까? 발주는 그쪽 부서에서 낼지 몰라도 최종적인 준공승인은 재무과에서 내주지요.
하자유지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최초적인 계약이나 주무부서는 재무과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청학동 노인복지센터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재무과에서 준공 내준 게 하자가 있어서 가서 보고 그랬는데요.
최종 준공승인을 누가 내주나요? 사회복지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어차피 노인복지센터는 건물을 신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승인을 재무과에 하지 않는다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2009년도 사업에 관한 거니까 2009년도 사업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준공 이후 10% 이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준공내기 전에 꼼꼼하게 봐줄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전차입찰로 해서 일종의 나에 대한 면피권만 가졌다고 하지 말고 설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내기 전까지도 꼼꼼하게 해 주고, 준공내기 전에 한번 걸러준다면 나중에 하자 처리할 때 비용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준공을 내준 다음에 하자이행증권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수1동 구조진단으로 우리가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알 수 있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수1동 동사무소 자체가 형편없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결과로는 B등급이상 나와서 그에 따른 보수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황용운간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조진단을 받았는데 하자부분이 조금 나왔다는 거네요. 그 1,300만원은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는 기초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지반이 침하된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관심을 갖고 현지를 가봤거든요. 그리고 용역을 줬는데 현재로써는 크게 위험하지 않고 보수를 하면 된다고 해서 1,353만원을 본 예산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반침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동장님께도 직접 들었고 그 뒤에 있는 데가 연약지반이라서 자꾸 주저앉는다고 얘기를 해서 구조진단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곳이 지질 적으로 지반침하가 있느냐 없냐하는 결과가 나온 게 있냐는 것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황용운간사
저희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그 밑에 보시면 기둥에 철판을 보강한 것하고, 두 번째는 지반이 가라앉는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상임위 때 나왔던 것만큼은 과업지시가 분명히 됐어야 하고 그 부분만큼은 강조를 해서 조사시켰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 하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결과가 창틀 교체, 옥상 문, 화장실 누수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사비가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구조진단 줄 때 과업지시라고도 일명하잖아요. 최소한 지반침하 부분하고 지반침하는 구조물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하여 더 이상 지반침하는 없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반침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밑에 철판으로 보강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온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 결과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업무를 하실 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은 돈 들여서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옆 동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면 돈을 당연히 드리면 좋아지지요. 그게 동장님의 능력도 될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타 동에 비해서 깨끗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좋은 데 결론은 낭비성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재적소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모 동을 보니까 예비군동대본부를 증축을 해서 위로 올리고 2층에 있는 공간이 남을 텐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간 증축비용만 세웠지 올라가고 난 그 남은 공간을 하다못해 도배를 하던지 내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추경에 동대본부를 올리고 나서...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의원돼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본예산에서 하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추경이라는 것은 하다가 불요불급하게 쓸 게 있을 때 하는 거지요.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다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특별히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면 본청의 재무과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재무과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줘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동대본부를 증축해서 올리면 그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손댈 때 같이 손대면 비용도 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어느 동대본부가 증축한 동이 있는데요. 그 동대본부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고, 2, 3층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가 2008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예산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주민들이나 직원들 센터요원들이 맞지 않고 리모델링 비용 가지고는 시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더 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동춘1동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날 제가 현장 답사하러 나간 사이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거론 안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끝까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그때 몇 개 동에 제가 실사를 나간 상황이 됐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이외에는 사실 가급적이면 예산을 만들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맞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대본부는 4층으로 올라가고 3층에 있었던 동대본부 공간은 창고로도 못 쓰는 지저분한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승인 안 해 줬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지요. 무계획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적해 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앞으로도 당연히 다른 동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빼 나간다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증축을 해서 늘려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쓰던 공간을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도 청사 수리비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옳고 그른 걸 재무과에서 엄밀히 판단해서 과감하게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서라도 완벽하게 해 주고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연수3동 엘리베이터 예산이 6천만원으로 잡혀있었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엘리베이터는 공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동청사, 예비군동대사무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청사가 92년부터 신축됐지요? 95년도까지 설립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15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문제가 동청사 보수 건부터 해서 리모델링, 증축 이런 예산들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이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평수가 넓고 어떤 동은 너무 좁아서 탈이거든요. 너무 계획성 없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청사의 구조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수, 리모델링, 증축, 신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각 동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연수2동 청사는 구조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축이 안 된다던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2동은 올해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2동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곳은 증축이 안 될 만큼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2-3년 뒤에 신축을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 사실 증축할 것 같으면 보수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학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연수구가 개청되기 전에 남구에서부터 있었던 옛날 건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연수구로 분구가 돼서 개청한 곳은 좋습니다. 옛날 건물 남구에서 있던 기존의 동사무소는 열악한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은 스크린을 해서 전부 진단계획을 세워서 어느 동에는 무슨 결함이 있는지를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증축, 신축, 보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동청사 관련해서 보수, 리모델링, 증축을 포함해서 각 동 동청사 신축, 보수리모델링, 증축, 비용, 공사내용, 구조안전진단 결과로 해서 3-4년간 투입된 비용하고 해서 자료를 다음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원이 25명인데 왜 23명인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기사1명이 정원에 있는데 기사가 정년으로 그만두고 아직 채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1명은 9월 30일 기준으로 출산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전용’이라는 용어가 뜻이 뭐예요? 왜 물어보냐면 엘리베이터 보면 ‘노약자, 장애인 전용’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타면 안 돼요. 저는 잘못 붙여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용어를 떼어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국공유지로 그전에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있다면 찾아서 소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되질 않네요.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현황을 관리하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20평이든 30평이든 있다면 주차장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청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공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소공원은 실제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재산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공원을 만드는 사항은 보존부적합 토지 100평 이하라든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큰 토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알고요. 몇 평이 됐던 국공유지가 있는 곳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91쪽, 에너지절약관리전담반 운영해 놨는데 금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계획, 실시, 절약금액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작년과 비교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공무원하고 남구나 다른 곳 공무원하고 수당 보수 체계가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관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재력이 풍부한 강남구는 수당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봉급차이가 엄청 큽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서 공무원들 이야기가 우리 연수구가 더 받는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제청에 근무하면 돈을 더 받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대강당 음향이나 전기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미흡해서 개선 요구하는 것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조명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어두컴컴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음향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극이나 공연을 봤을 때 기대하는 만큼 음향이 좋지 않다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지요. 102쪽, 청사시설물 개방을 통한 구민복지증진이라고 타이틀이 청사시설물 개방뿐만 아니라 청사시설물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개념으로 개방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재무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를 했었고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명과 음향을 보완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2009년도 계획이 있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2009년도에 조명설비 증설계획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얼마정도 잡혀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방송시설이 1억 3천만원, 조명시설이 6천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무대도 그렇고 우리가 구립합창단하고 구립관현악단도 있기 때문에 조명이나 음향시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시설물을 보탬으로서 그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거꾸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구민들에게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금요무대 때 사람들을 초대해 오면 이런 장비를 빌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못 빌려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올해 예산을 꼭 확보해서 되게 해 주시고, 예산신청하고 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시 꼭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11월 7일 금요일에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11월 7일 당일 인천시 주관으로 건축직에 대한 건축행정발전연찬회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에 건축과장으로부터 월요일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는 11월 10일 월요일에 직제순에 의거 도시경관과는 11월 7일 금요일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