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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125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08-11-07

서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는 해당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긴 시간 동안 할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계속)

진의범위원장

장시간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운영과 관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1차적으로 20분씩 질의 응답하시고 위원님들이 다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79쪽, 지금 자원봉사활동 문화 확산 및 내실화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토털 자원봉사의 날 운영 7회, 자원봉사활동 사진공모전 총 29점, 자원봉사한마음대회에 참가해서 종합2위,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2008년 7월에 개최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토털 자원봉사의 날은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라 이것에 창안해서 동절기인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5일을 기준으로 한달에 한번 자원봉사자의 날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자원봉사활동 사진공모전은 저희가 자원봉사박람회를 7월에 상징광장에서 올해 처음 개최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서 사진공모를 받아서 우수작을 자원봉사박람회하는 날 시상을 하고 그때 참여했던 사진을 전시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수작을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10개 군·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는 저희가 7월에 상징광장에서 제1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금년에 처음이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박람회 했을 때 인원은 어느 정도 참가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400명 정도 됩니다.

서석원간사

연수구 사람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라는 것은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만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구에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있고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있는 분이 연수구에 와서 자원봉사 하는 분이 있고 연수구 사람이 부평구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실적에 대한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을 못준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못준다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을 뽑으려면 자료 분량이 많기 때문에 CD로 해서 드릴 수 있는데 종이문서로 뽑아내면 분량이 엄청 많아요.

서석원간사

우리 연수구 사람도 봉사하지만 타구 사람도 와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봉사하는 것은 타당한데 과연 타구에 와서 봉사하는 게 지역봉사 하는 것과 똑같을까 예를 들어서, 부평, 계양구에 있는 사람이 송도동에 와서 미용봉사를 한다면 계양구에서 송도동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실상을 설명드겠습니다. 우리 구에 살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년 자원봉사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정도 들고 여러 가지 자기 인맥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평구나 서구로 이사할 경우 이 분이 자원봉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평구나 서구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연수구에 살다 이사 간 사람이면 괜찮은데 단체장이 바뀌면 코드를 맞춘다고 타구나 타시·도에서 하던 사람이 한다는 제보가 있기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묻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순수성을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83쪽,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사례관리 담당제 실시, 동 사회복지공무원 1인 1가구 전문사례관리 담당 6개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수구에 11개동인데 어떻게 6개동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사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욕구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가구나 해체위기가구 외부에서 개입이 필요한 조산가구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투입해서 그 사람을 계속 관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생애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것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그 분이 다른 요양을 해야 된다, 우리 관에서 개입하지 못할 부분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 주는 건데 우리가 기준을 잡기를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 살고 있는 선학동 이나 연수2동, 연수3동을 먼저 대상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의 중재를 모아서 옥련1,2동과 청학동이 복합적인 요소가 가진 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 그래서 6개동을 먼저 시범 동으로 잡은 겁니다. 전문사례관리는 민간 사회복지관이나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맡고 있는 분들보다는 공부를 좀더 해야 될 사항이고 초기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되고 민간기관과 연계도 해야 되고 저희가 배울 부분은 배우고 공부할 부분은 공부를 해서 올해 시범을 계기로 해서 좀더 많이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숫자를 늘려서라도 그 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89쪽, 지금 현재 연수3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확보 및 설계용역 완료했다는데 이게 언제 완료됐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완료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1차 추경이 금년도 7월 17일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재무과로 의뢰해서 9월 16일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6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제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기기에 대한 조달단가가 약 9%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기기 공사하는 데에 따른 연면적이 증가돼 소방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방설비에 따른 추가설치 비용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난간이나 점자블록, 음성안내장치, 장애인 문 개폐식 안전장치 등을 하다보니까 약 4,1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시에 접촉하고 보조금 쪽도 접촉을 해 봤는데 시에서는 한번 보조금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재교부가 어렵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돼서 죄송스럽지만 내년도 예산에 4,1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6층까지 엘리베이터 놓는 것을 견적을 뽑아 왔는데 1억이면 6층까지 충분하답니다. 옥내 공사는 약 1억에서 1억 2천정도 들어간다 하고 옥외는 1억도 안 들어간 답니다. 9%도 좋고 4,100만원 더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예산까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안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보는데.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을 구두로 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7월 17일 1차 추경에 확정돼서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9월 16일에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를 바로 시행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추경 확보되기 전부터 서둘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좀더 알아보셔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 옥내 것은 신규건물에 설치하는 거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설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전조사를 할 때 송도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도 검토를 해 봤고 타 엘리베이터회사에도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서석원간사

현재 거기는 옥외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옥내입니다. 연수3동사무소의 민원실 계단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 생각을 존중해서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93쪽, 이동목욕사업 공무원 체험의 장 운영에서 공무원들이 20명 정도 교육을 받고 1회 정도 했다는데 공무원들만 20명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보건소와 같이 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이 필요하신 분들 집에 가보면 계속 그분에 대한 혈압을 관리해야 된다거나 당뇨를 관리해야 된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자원봉사 기초교육 실시는 특수시책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모집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동참해서 이동목욕사업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20명이 신청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9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에 구청장님이 참여를 여러 번 했다고 얘기하셔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비쳤는데 우리 의원들도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같이 연계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동참할 의지가 있는데 빠져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사업을 나가서 해 보면 습기, 온도 상당히 힘듭니다. 여건이 그런 데 어떨까 해서...

서석원간사

다른 의원님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동참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짧게 마무리 해 주세요.

서석원간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수요자 홍보도 하고 전화도 받고 동사무소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분이 필요하다고 추천도 해서 대상자가 모아지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 대상자를 방문해서 그 분에 대한 혈압,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간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그분을 면담을 해서 목욕을 해도 될 경우에 며칟날 오겠다고 날짜를 확정합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연수3동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7월 17일에 예산이 확정됐고 9월 16일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추가비용으로 4,100만원이 더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이월이 될 텐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얘기 나온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연수3동사무소에 장애인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데는 확고한 방향이 잡히고 또 예산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마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450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2003년에 2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관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조사원 4명을 저희가 뽑아서 8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하는 것은 장애인편의증진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접근로, 출입구계단, 점자블록, 화장실, 욕실,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건물에 이것이 제대로 돼있나, 안돼 있나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관리대상 시설이 450건이었다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11월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사하고 동의 청사에 기존에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도색이 흐려져 있어서 구청사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도서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이 649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조사를 다해서 11월 중에 공사를 하려고 도색비 15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남는 비용 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고 기존에 장애인 안내판을 다시 정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연희위원

제가 여러 곳을 다니다보니까 장애인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애인화장실을 보더라도 거의 창고로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선학근린공원에 가봤더니 거기는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그냥 아무데나 싸라는 것인지 화장실도 없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데는 거의 창고로 사용하는 곳도 봤어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진짜 심각하다고 느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부분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 내의 장애인용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 해 달라고 하고 저희도 각별히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됐던, 저희 담당자가 됐던 한번씩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상임위가 조금 다르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협조요청다시 이 가능하니까 제가 구정질문요지서로 두 가지 안건을 냈었는데 합당하지 않다 해서 관련부서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지고, 일단 첫 번째 안건은 신연수역의 승강기가 완료됐는데 사람위주가 아닌 교통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초래가 돼요. 그러니까 신연수 4거리에 1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다보니까 연수3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4번을 건너야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두 번을 건너면 가능할 것을 4~5번을 건너야지 엘리베이터에 도착할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를 선학아파트 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 방향 쪽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저희 과를 거쳐서 다시 교통행정과를 거쳐서 경찰서로 가는 것보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뜻을 받아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전에는 수요가 없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지역주민들도 만들어 달라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83쪽을 보면 전문사례관리 담당에서 6개동으로 어려운 동만 지정해서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려운 동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에 우선순위로 한다면 선학, 연수2, 연수3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옥련1, 2동, 청학동이 많으니까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6개동만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더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서연희위원

수혜 대상자들은 주로 치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치매가 아니고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지적장애인이거나 끼니를 때우지 못하거나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잘만 하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고 보여 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보강을 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연희위원

우리가 8개 종목으로 원-스톱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없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연희위원

우리도 구성할 의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사업단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전달체계에 변화를 주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저도 수원에 가서 받고 왔는데 아직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듣는 정도고 사업진행은 내년 초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희위원

이게 만약에 지원이 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거기에 발을 맞춰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연희 위원님의 질의 응답 가운데 무슨 구정질문 요지를 2건 했는데 반려하고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 입니까?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연희위원

예.

진의범위원장

구정질문을 올렸는데 반려했다는 거예요?

서연희위원

예, 반려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이 판단할 문제지 집행부에서 구정질문 하는 것까지 그렇게 또 두 건이라면서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서연희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처음 있는 사례에요?

진의범위원장

질문서를 드려서 올렸는데 안했으면 좋겠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요지서 온 것을 보고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질의 응답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셔서 안하기로 한 겁니까?

서연희위원

일단은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 단계는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다루고 구정질문을 한번 더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이 돼서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둘 다 협의해서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얘기를 처음 들어서... 다음에 하실 거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받든, 국장님한테 하든 그런 부분은 소신껏 하세요. 좋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열위원

구정질문은 지금 신청해도 안 늦었어요. 과장님, 우선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회복지기금은 주생과에서 운영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최근 3년 동안(2006년, 2007년, 2008년) 지출내역만 정리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을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가치증진 및 참여확산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만 될 일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활동홍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고 법에 보면 자원봉사자활동자들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에 대한 개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업무는 어떤 게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자원봉사자 1인당 상해보험을 기본적으로 1,636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운행 시에 거동불편자에 대한 특별보험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치료비를 20만원씩 10명을 세웠고 의료비를 100명씩 3명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동목욕차량에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정지열위원

이동목욕차량에서 사고 위험성이 큰가 보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목욕시켜 드리니까 거기에 따른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 놓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상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복지기획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활의료팀에서 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에서 합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분장을 보니까 재활의료팀에도 의사상자 조사관리를 하게 되어 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의료혜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연수구에 의사상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미만인데요, 지금 정확한...

정지열위원

의자상자 명단이 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상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한번도 안 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업무를 누락시켰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활성화 돼있지 않다보니까 1년에 어쩌다 한번 나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활성화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상자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안 갖고 있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관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명단이 있으시면 줘봐요. 그리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업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표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계획서를 한번 짜보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SB7-시소와 그네 시범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통합서비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7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성공적인, 평등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는 의미고 그네는 높은 희망을 위해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밀어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지열위원

3년간 사업으로 연간 6억씩 나온다는 얘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소득 가정 7세 이하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간 6억을 받아 사업시행을 하잖아요. 그 뒤로도 지속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업평가에 따라서 사업을 줄일 수 있고 계속 해 나갈 수 있고.

정지열위원

만약에 「SB7 시소와 그네」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제도가 없어지면 오히려 불만이 크지 않겠어요. 3년 동안 전액을 거기서 지원해 주는데 향후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사업이 나중에 국책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서를 쓰기 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비 투입을 최소화 시키려 하고...

정지열위원

그렇잖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을 일반인들이 받고 있는데 사업을 계획할 적에 향후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도 3년 후에는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저희는 최대한 우리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복지연계팀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어지고 사회복지협의체로 된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협의체의 인적을 구성하면서 인적 자격들이 사회복지 보건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자, 복지사업을 하는 대표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복지협의체의 부적격자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격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적합자라고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 인원으로 협의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은 있어도 어떤 부분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부적격자를 쭉 나열했단 말이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러 가지 있는데 복지협의체에서는 그런 자격 논란에 대해 없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협의체나 어떤 위원회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저촉이 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거고.

정지열위원

법에는 정확하게 게시는 안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적격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복지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것을 거르는 기능이 있나요. 전과조회를 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과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전과조회를 해 주지를 않아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자기 전과이력서를 띄워 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여부를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협의체 이게 큰 비중이 돼 있지 않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인적구성을 하면서 부적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그 분에 대한 평을 듣고 저희가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확실하게 전과조회나 경찰서 쪽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걸로 경찰서에서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력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부적격을 보기 위해서 전과조회 경력을 떼라고 해야죠. 그래서 실형이상의 형을 받은 게 있는지 지금 부적격이란 게 대부분 실형이상의 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생과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제일 큰 의결기관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봐줘야지 그런 것을 안 걸러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방법에 있어서 그쪽에 서류를 확인한다고 접근하기가 용이 하지 않으니까.

정지열위원

뽑을 때 기본적으로 받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첨부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방법론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정지열위원

여기 법에 옛날 사회복지위원회 인적 구성할 때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들어올 사람들한테 위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촉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자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서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기본서류에 그것을 집어넣어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것은 본인이 해 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본인이 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옛날 사회복지위원회 시절에 부적격자들이 지금 복지협의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동감하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적격자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걸러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관련서류를 떼올 수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고.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을 보면 당에서 적격심사를 할 때 자기 전과조회경력을 내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는 해 보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에서 전과이력서까지 뽑아가지고 오라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생각해 보고 그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복지협의체의 위상이나 기능을 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항들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복지위원들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법에 보면 각동별로 2명 이상씩 주게 되어 있는데 복지명단을 한번 주시고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2명이지요.

정지열위원

영에 보면 복지위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언제 제정할 거예요? 지금 복지위원들을 운영하긴 운영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명단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왜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는 복지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던데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보장팀과 관련해서 국민생활기초보장자들을 연간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언론 상에서 비춰지는 게 40%, 45% 무자격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수급자들도 그렇고 임대아파트도 그렇고 수급자들을 보면 무자격자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던데 우리가 가려내기 위한 특별한 복안 같은 게 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수급자 책정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각종 공부나 생활실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급자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기 어렵구요. 다만,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수급자관리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숨기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찾으려 하고 그 분들은 숨기려 하고.

정지열위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계라기보다는 실체를 찾아내기 어려운데 저희가 최대한 숨겨놓은 재산이나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파악하려고 나름대로 동에서, 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보장팀과 관련해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업무가 있죠. 교정시설이 어떤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죠.

정지열위원

지금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도소 출소예정자들이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생활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소장한테 우리가 생활조사서를 보내주면 그 쪽에서 출소하면 수급자로 책정해 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정지열위원

그곳과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어지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도소와 유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공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활기반을 충실히 조사하는 그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재활의료팀에서 장애인 생산품관리를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장애인 생산품이라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해내기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일텐데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 구매만 한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구매만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나라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을 쓰라고 권고해 주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쓰고 있는 부분이 휴지가 있고 복사용지가 있는데 휴지는 저희가 많이 사용합니다. 복사용지는 아무래도 기계하고 일반기업체에서 파는 복사용지하고...

정지열위원

장애인들은 복사용지를 어디서 생산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재무과와 연계해서 거기에 시설관리위탁하면 그 업체한테 반드시 해내기 사업장의 것을 우선적으로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2월에 10주년 기념식 및 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하면 시상도 하고 우수자원봉사자 그런 절차도 있죠. 표창선정을 어떻게 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수구 학생들과 같이 승기천 청소를 해 보고 뭘 느끼냐면 봉사시간을 예를 들어서, 30분을 하면 4시간 달아주는데 이게 관례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런가 보더라고요. 학생들도 토요일에 나오면 봉사시간을 해 주고 어른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요령을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참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같이 오십니다. 체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만 할 수는 없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학생들만 와서 하는 자연보호캠페인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선생님과 같이 대동해서 오는 것을 유도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 하는 분들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벌써 기계적인 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 진솔하지 못한 것들이 요즘 언론을 보면 어른들이 놀라잖아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 안 가려 퍼센트가 높아서 놀랬다고 하는데 작은 것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만이라도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부녀회에서 김장하시잖아요. 그 분들은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이런 분들도 시간을 계산해 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93쪽, 이동목욕사업 공무원 체험의 장 운영에서 체험희망 공무원 모집이 20명 되어 있는데 이게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우리 600여 공무원들한테 모집을 했는데 20명 정도 했다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이 체험신청을 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주로 토·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시간 안에 합니다. 토·일요일에는 이동목욕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솔선수범해서 해 보겠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600명 중에서 20명이 이동목욕 봉사를 한번 체험도 해 보고 이런 분들에게 작은 인센티브라도 성의 표시하는 게 어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떤 정책을 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03쪽, 차상위계층 동절기 정부양곡 할인지원 1~2월, 10,11,12월에 한다는 것은 120%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인지원 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5개월 동안 50% 감면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연희위원

동료위원님이 장애인생산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온 ‘공무원 브랜드 선호인식 바꿔야’ 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생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였으면 해요. 기존사업인 목장갑은 시대에 떨어진 거거든요. 초, 비누는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물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중에 파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애인 물품을 만드는 데 관여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이 방법론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희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장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기 사업을 개발하고 물론 수요처는 관에서 협조를 해 줘야 겠지만 제조과정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판매에 있어서 그 판매를 저희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될 수 있어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협조해 주기는 방법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복지증진이라 해서 권익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데에 협조를 해서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는 능동적이지 않고 항상 틀에 박혀 있어 한계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선진 국가를 보면 장애인들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자선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반대조건이죠. 장애인이라 하면 낙후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아까 구정질문 2건 중에 1건은 교통행정과고, 1건은 교육홍보과 내용이에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교육계에서 장애인부모들을 배려해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춘 장소로 지정하도록 하여 어린이나 그 부모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한 안건을 냈는데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장애인부부 한 가정의 통계를 보면 거의 두 자녀 아니면 세 자녀에요. 그렇다면 장애인부모를 가진 자녀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들 또한 그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돼요. 또 살다보면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기 마련이에요. 어디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장애인 부모가 학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배제되고 그런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커가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사회참여도가 낮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부모 초청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교육감 등이 오는 자리였는데 제가 거기 앞까지 가서 되돌아왔어요.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해하기를 그 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장애인 부모들이 쉽게 접근해서 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행사를 유치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연희위원

예, 취지는 그건데 여태껏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배제당하고 사회적인 약자로 꼽히고 그러다보면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꾸 소외당하고 그런 현실이 악순환이 돼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청이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그런 사항이 지적되고 그 불편사항의 개선책과 앞으로 장애인들이 행사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교육행사뿐만 아니라 연수구청 내에서도 노력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때라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빠졌는데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 응답 속에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을 CD로 구워서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님들께 한 개씩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98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과, 저소득주민자녀 학업장려금 지급에서 상·하반기 지급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23쪽,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이 금년까지만 나가고 내년부터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언제쯤 없어지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노인의 약 60%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생활수준이 나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교통수당 지급을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상위 20%는 지급을 안 하고 그 밑의 20%만 지급을 했던 거였는데 금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경로교통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이 되고 교통수당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서석원간사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목욕비는 월 6천원 꼴로 지급을 하고 있죠.

서석원간사

그것은 변동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변동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124쪽, 노인정을 보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고 의원들한테 질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금년의 연료비나 전기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분들이 연료비, 전기세는 내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 연수구가 어렵지만 내년에 다른 물가에 비해서 올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특별지원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결재가 나면 시행을 할 겁니다.

서석원간사

감사합니다. 127쪽, 추진실적을 보면 한식조리사반, 반찬조리반, 퓨전요리를 여성들이 90명 정도 교육을 받고 50명 정도 수료증을 받았다는데 실제 수료증을 받고 나서 어디에 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복지관에서 조리반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본인들이 나름대로 창업도 하고 자기 개인 식탁을 위해서 배워오는 분들도 있고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서석원간사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취업을 알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우리가 밑반찬 나누기를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고 우리가 강사료를 대주고 개설하는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창업을 위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서석원간사

창업으로 오는 사람 말고도 그분들의 일자리 알선이 교육을 받고도 갈 데가 없다니까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일자리 알선할 만한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이 조리사나 자격증을 가지면 취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취업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31쪽,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점검, 건축에 보면 전기, 가스 분야를 점검을 명심원까지 해서 26개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되는 데는 부분도 있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이나 전기, 가스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우리가 직접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정을 많이 하시겠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27개 복지시설이 점검대상이고 경로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석원간사

복지시설 같은 데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 보면 전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139쪽, 노인분들 일자리를 많이 늘려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돈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참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분들이 75세 이후도 건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65세에서 75세 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의 활동은 많은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청소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어르신 분들이 모자라서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것도 안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노인들 건강이나 아무래도 나이가 한살이라도 적으신 분들이 건강하실 것이라고 보고 나이제한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어르신 분들 얘기가 우리도 일할 수 있는데 실제 돈보다도 꼭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제한이 75세는 조금...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나이제한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건강진단까지 실시하고 이 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서석원간사

그러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에서 70세로 되어 있고 환경지킴이는 65세에서 75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버택배에서 일 하는 분들도 65세에서 75세로 정한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60세부터 70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셔야 되고 물건을 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상 문제가 없으셔야죠. 실버택배는 좀 다릅니다. 시간을 다투고 제 시간에 물건을 날라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좀더 낮췄을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버택배 배달할 때 부피가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중량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주 무거운 쌀자루는 실버택배사업장에도 젊은 사람들 한 두 명을 활용해서 하고 그 외에 어르신네들이 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물건들만 배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차 한대에 2인 1조입니까? 요즈음 차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차가 없는데도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차를 리스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실제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개동이다 하면 1개동에 집합소를 만들어 놓고 그 동에만 떨어뜨리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택배회사에서 아파트단지 거점에다 갖다 놓으면 그 단지에 사시는 어르신네들이 배송하는 그런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좋으신 말씀입니다. 144쪽,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이 있는데 연중, 상·하반기 추진계획으로 4월 부터 12월까지 수시점검을 한다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주로 무슨 점검을 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요 점검대상이 급식입니다. 불시에 나가서 급식상태를 점검하고 그 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회계관계도 점검을 합니다. 4월, 10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그 점검을 나가서 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직접 나갑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실에 직접 나가서 식사도 같이 해 보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식사 쪽으로 점검을 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요? 저희들은 위생점검이 아니라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생관련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당연히 보고 환경위생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봐도 주방관리 상태가 청결한지 불결한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하는 거죠. 아동들에 대한 출석여부확인, 안전관리가 점검대상입니다.

서석원간사

149쪽, 관내 보육시설교사들 600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교구제작경진대회는 금년 4월중에 각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교구를 만들어서 출품을 하는 거예요. 6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해서 의회 밑에 전시실에 전시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10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연구활동비를 몇 개월 지급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이런 교구가 좋겠구나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겠다하는 창의적인 것을 널리 알리자는 의도에서 계획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신규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서석원간사

30만원은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10분의 우수작품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내년에 연구활동비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인센티브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구활동비를 한 2만원정도 그 사람들한테 6개월 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51쪽, 사업개요에 연수문화원 위탁실시한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을 위한 합동전통혼례 이것은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내년에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방에도 이런 것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타 지방 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벤치마킹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전통혼례라는 게 실제 문화원에서도 혼수를 갖춰있는 게 없을 거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빌리는 임대료가 많이 들어요. 한 여섯 가구를 계획 하고 있는데 혼례복부터 전통 각종 장구를 빌리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가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일년에 한차례씩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의장도 빌리고 가마도 빌리고 폐백, 식사 각종 행사비를 해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내년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혼례를 못 치르고 사시는 외국인 부부에 대해서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좀더 타지방의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노인복지팀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재원이 12억으로 완료됐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2억 기본기금이 있고 그 이자가 금년에는 7천 몇 백 정도 이자가 있습니다. 금년에 4천 7백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3년 전부터 기금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합동전통혼례에 대해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섯 가정은 지금 문화원에서 조사를 해서 여섯 가정으로 나온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기초자료는 아직 조사가 안 된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467명 되고 금년도에 혼인한 외국인이 한 52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임산부도 32명으로 파악돼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제대로 혼례를 못 치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전통혼례에 대한 것도 보여 주고 물론 현대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인천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차원에서 시비보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전통혼례를 체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나름대로 들어와서 사시는 외국인에 대한 위로도 되고 우리 전통혼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외국인에 대한 위로는 좋은데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기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든가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갖다가 전통혼례를 하는 것은 미풍양속을 체험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겠다는 건데 이것은 아무리 판단해 봐도 우리 사업 같지 않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생각하기에 달렸죠.

정지열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구 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시비나 국비를 할 사업이에요. 매칭펀드를 한다던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비 국비 같은 경우는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에 요구될 수 있는 거지 사실 이것은 해도, 안 해도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특색사업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하는 건데 시에 이것을 당신네들 사업이니까 돈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시에서 보는 관점은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인식한다면 시에서는 당연히 인식하는 거죠. 사업자체의 취지나 목적을 봐서는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할 형태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광역시도 단위에서 이것을 이끌어줘야 하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초에서부터 첫 단추를 꿰어가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다문화가 상당히 말썽도 많고 어려움도 많거든요. 내년에 한번 실시해 보고 우리가 계획한거니까 도와주시고 해 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나 상당히 홍보나 교육적인 그런 효과가 많이 있다면 시에도 내년에 예산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구상하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39쪽, 노인인력 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내년부터 차량을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실버택배사업장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차량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없어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2대나 3대를 리스해서 그분들한테 활용토록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3대 정도 리스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운전을 하는 기사가 한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택배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는 거죠.

서연희위원

그러면 차량이 생길 경우에는 차량에 관련해서 유지비가 있어야 겠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책정을 해야죠.

서연희위원

법에 의거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택배사업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이죠. 어르신들 소득을 위한 사업이죠.

서연희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연수구의 장애인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실버택배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있고 중증이 아닌 장애인들은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하는 작업, 단순가공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죠. 실버택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시간에 맞춰서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서연희위원

환경지킴이 사업도 천천히 다니면서 할 수 있거든요. 단순노동이니까 나이제한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매겨서 점수에 해당되는 어르신 순으로 순서를 매겨서 그 순서까지 해 드리고 그 순서 안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그만두면 그 다음 순서가 올라가서 일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채점표에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참여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다니시거든요. 그러다보면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영락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영락원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 돼 있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급여를 채권자들이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 달째 임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지정을 취소요청을 하도록 해당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그전과 같이 금년 7월 1일 이전과 같이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출연자라고 나온 사람이 부채 파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손대기 힘들다 싶어서 사퇴를 했고 출연자가 없는데 다시 출연자를 공모한다는 시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언론보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힘들어 보여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 개인보호시설이 많이 생기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만약의 사태에 전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극한적인 표현이지만 전원까지는 가기를 바라지 않는데 어쨌든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채권단들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경매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마련이 되겠죠.

서연희위원

우리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겪어오면서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통해 보는데 며칠 전에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원생 통장 수 십년 간 내 마음대로 이러한 기사를 보더라도 시설관리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사회사업가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원생들의 통장들까지 들여다보면서 점검을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면 좋은데 그것을 속이려 들면 저희들은 사실 시설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준비된 회계장부나 서류를 가지고 파악을 하다보니까 얼마든지 조작하려면 조작이 가능하고 우리가 영락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조치를 안했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어요.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허점이 생기는 것 같고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서연희위원

여러 모로 봤을 때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법 대응할 만한 조치가 없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도점검 권한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연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런 데는 가족경영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가족경영 체제가 사실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요. 어찌 보면 비리도 은폐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우리가 제재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안타깝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족경영체제가 더 공고히 될 수도 있지만 서비스목적으로 잘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비리를 조장하려면 비리가 싹틀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보장구의 수리를 받는데 인천시측에서 하는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는데 지금 연수구 지회 옆에 보장구 수리센터가 또 있는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장애인들이 많다보니까 쉽사리 접근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12시간을 근무하면서 계속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리해 주는데 제 생각에는 수당이라도 지불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수리비에 대해서 직접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 판단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수리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자원봉사자로 계속 수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측에서 수당이라도 주는 게 좀 합당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러 모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 너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합동 전통혼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꽤 의미 깊은 사업이겠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와서 살다 가더라도 이분들이 먼 훗날 외교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산부분을 처음 시작돼서 정착되면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을 정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문제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시비라든지 접촉을 한번도 안 해 봤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물밑으로 접촉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받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보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계획은 2,1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하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국시비 요청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해 보고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44쪽, 아동복지증진과 관련해서 구비 중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4개소에서 내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년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인건비만 늘어나고 그 외에는 늘어나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올해에도 한번 4개소에 대한 사후 자체평가를 할 겁니다. 구의원님들이 방문하면서 월별 프로그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자료들을 보면 두루뭉실 보고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곳은 열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두 명의 교사에게 예산을 주는데 그 두 명은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면 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요구를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자료를 감사 전에 주시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평가서하고 지도 감독한 결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평가한 거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2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던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2백에서 24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교사인건비까지 해서 200~300만원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많이 주는 곳은 2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찌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비슷해져요. 초등학교 방과후 4곳에는 예산지원은 작년에 2억 4천만원 으로 한곳에 6천만원 정도씩 지원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은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하는 구비이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방과후교실이 시작되면 아동센터가 인천 전지역에 확산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한번 냉혹하게 평가를 해 보자는 거죠. 6천만원 들어가면서 방과후 교실을 하고 프로그램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도감독 일년에 한번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6천만원씩 지급되고 아동센터는 2천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평가를 냉혹하게 해서 오히려 예산을 작게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더 확산시키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작게 작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시는 분들은 방과후 교실하고 비교를 해서 처우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까지 업 시키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학원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저소득층은 물론 차상위까지도 차차상위까지도 이랬을 때 예산을 분산시켜서 평가를 냉혹하게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좀더 확산시켜 내고 같은 예산이 들어가도 이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늘리기는 한계가 있고 방과후교실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쉽지는 않지만 연수구 사업을 평가제도로 냉혹하게 평가를 해서 매스를 가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는 한번 냉혹하게 평가를 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또 하나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하드웨어를 갖춰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가 6천만원 투입한 거 못지않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보고할 적에 수능공부방 얘기가 언뜻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의 청소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영락원 부분은 참 아쉬움도 남고 2002년도에 제가 행정감사때 증인으로 그분하고 따님하고 시설장님들과 5시간을 격론도 벌이고 제가 지적도 했는데 저한테 오히려 역정을 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결국은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시의 책임도 크고 연수구도 지도 감독에 대해서 책임도 큽니다. 이것은 추후에 감사 때 다시 고민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최근 3년간 쓴 지출내역서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건전한 문고지원 육성차원에서 사립문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문고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6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지원한지 몇 년 되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7,8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사립문고에 대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문고의 예산지원을 당초에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올해 10월에지원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결정중입니다.

정지열위원

당초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초 자료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매년 8월 정도에 시작해서 하반기 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것들은 다년간 진행해 오면 조사가 되는 거니까 사업행위를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체육교실에 내년도 예산을 9,400정도로 잡았는데 국시비 매칭펀드로 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매칭펀드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 산출내역은 지금 수강생들한테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 돈이 9,400만원정도 우리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땡땡이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바다그리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데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는 한 해 건너뛰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는 어디가 주최가 돼서 한다고 했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경인일보사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규모는 내년에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93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서 대상자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요 조사해 보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 7명이 신청 중입니다.

정지열위원

굉장히 많을 텐데요. 수혜자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1천만원 범위고 금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심의 기준 같은 것은 정해져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침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도 미술작품 구입 예정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게 3년 전부터 집행부 청사하고 더 이상 작품을 걸 데가 없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어디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요인으로 금년에 다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예술계에서 지역의 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발표되는데 구청에서 소화해서 권장해 주고 장려해 줘야 된다는 목소리를 우리가 수렴했고, 두 번째 수요는 동사무소마다 3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에 맞는 예술품이 하나씩 장식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두 가지가 부합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1,600만원이면 몇 점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5점 작품 정도 봅니다. 예전에도 그 정도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1,600만원이란 별도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6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2006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때 300만원으로 해서 5작품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을 올려서 1,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3년 사이에 1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정지열위원

1,600만원의 의미가 5점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300~400정도 그전에는 300만원에서 5점이었는데 작품이 정확한 가격이 없으니까 가격을 시에 의뢰하니까 300~400정도로 예상해서 5점해서 1,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안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시설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는 게 마땅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풋살 경기장이나 농구장이라든가 실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지 누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도 풋살장을 하면 애들이 이용하는데 인기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풋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수구 체육공원하고 선학동에 반 지하를 파서 선학근린공원에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물론 기존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지만 실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적에 청소년의 품으로 공간을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음 주에 관장하고 다시 의견을 나눠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번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연수체육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바꾸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솔안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최신식 시설이 생기니까 노인게이트볼장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것을 바꾸라고 해서 지금은 운동기구를 갖다놨는데 큰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후세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능허대축제위원회에 축제위원이 다른 데 보다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맨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달리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때 숫자를 유지하다 보니까 23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를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거기만 23명이고 10명, 15명 그 정도인데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이 다 필요한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 분들 임기가 내년 3월 임기예요. 재구성할 때는 위원 숫자를 많이 줄여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숫자로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축제위원회의 회의를 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급됩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와 같이 7만원, 10만원 그 정도 입니까? 얼마가 됩니까?
7만원입니다.

서석원간사

다른 데보다 유난히 더 많기에 질의를 한 겁니다. 올해 능허대축제가 간간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봅니다. 능허대 축제때 주로 체육행사를 무엇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마라톤, 걷기, 씨름, 이벤트로 줄다리기하고 닭싸움 이렇게 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럼 크게 보면 체육행사라고는 5가지 종류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168쪽,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종목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도 늘어났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24개 종목입니다.

서석원간사

24개 종목 중에서도 구청장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대회가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가 있고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테니스대회를 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에 2년 전에 능허대축제기념 전국 테니스대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능허대축제하고 구민의 날을 포함해서 이틀을 했는데 24개 종목을 구민의 날 체육대회 겸해서 한다면 문체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11개 동에 보면 동 축제가 있습니다. 동 축제 따로 하고, 구민의 날 따로 하고, 각 24개 종목을 따로따로 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들으려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건데 24개 종목을 합해서 한번에 구민의 날로 체육대회 겸해서 행사를 한다면 예산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님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스포츠의 장이 구민들의 화합의 장, 또 우리 구의 정체성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행사가 있음으로써 구에 어떤 단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24개 종목을 한 자리에 묶어서 하는 것은 장소 또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봤을 때에는 한번에 묶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맡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민들 간의 화합할 수 있는 자리 체육대회는 하나쯤 구에서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예산도 문제가 될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24개 종목을 한꺼번에 묶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도 모이면 화합이 더 잘되고 그 동 간에 경쟁심이 있어서 그 동에서도 잘하려고 화합이 더 잘 될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취지는 동별 체육대회를 열어서 구가 어우러지는 자리가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체육인들이 따로따로 행사하는 것 보다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117쪽,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금년에도 중국을 다녀왔고 우리나라에도 왔고 사실상 홈스테이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잘된다고 보는데 작년하고 올해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학교에서 학년별 둘씩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중학생이 1명 부족해서 고등학생으로 채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때 마침 동부교육청에서 중국을 무료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같기 때문에 학교에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학년이 바뀌었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잘 마쳤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바깥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학교별로 따로 추천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189쪽, 씨름선수단에 7억 9천정도 들어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각 구에 종목을 하나씩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직장경기 운영을 각 구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데 실제 시에서 오는 것은 8천만원 밖에 못 오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건데 노력하셔서 한 1억 5천 정도를 시에서 배정 받았으면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도 시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께서는 힘이 들더라도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90쪽, 바다그리기가 금년에 못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내년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죠?
금년에 해양축제 하는 데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송도에서 6회 해양축제를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연수구 의장님도 가시고 구청장님도 가셨는데 그날 행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장시간 행사를 잘 봤습니다.

서석원간사

금년에 해양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연수구로 또 한다는 얘기가 있던 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를 올렸습니다. 연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92쪽, 실제적으로 금년에 1,3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좀 더 늘릴 수 없는지 주문을 드려 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들이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보니까 1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감당을 못할 만큼 관리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데 원활하고 인원도 모집하고 저쪽 국가하고 숫자에 어떤 의견 조율하기가 10명이 좋습니다.

서석원간사

197쪽, 연수동 문화공원에서 얼마 전에 비올 때 축제를 한번 하셨죠. 과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연수구에서 제일 큰 공원이라 봅니다. 그날 저는 잠깐 들렀다왔는데 비올 때 행사하기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비를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석원간사

2년 전부터 보수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비올 때 행사를 지켜보셨다면 실제적으로 보수나 개보수나 아니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2년 전에 씨름장 수리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 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 무대는 조금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전천후 무대로는..

서석원간사

물론 이것은 감사 때 다 나옵니다. 그날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차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이슬비가 오는데 안에서는 소낙비가 왔잖아요. 이것은 감사때 분명히 밝혀집니다. 문화공원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대환영이라니까요. 환영이면서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거기서 축제를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3쪽, 능허대축제와 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요.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하고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며칠 있다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월드기획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억 3천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장

한곳에 예산을 1억 3천 주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저녁행사라든지 나눠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차피 고생하는데 담당할 부분들은 담당하면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1억 3천을 한 기획사에 주는 것보다도 2, 3천만원짜리 저녁행사를 어느 담당에게 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방법은 지난해에 했던 기획단이 운영했을 때 방법입니다. 기획단에서 우리가 모든 종류를 파트별로 준비하고 시도를 해서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그 전체행사를 입찰을 해서 주자는 방침에 따라갔던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그렇게 하면 더 절감되나요? 예산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측면으로 보면 하나하나 고른 것이 나을 수도 있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연결되기 때문에 패키지로 안 묶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금년에는 절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64쪽, 금요예술무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예술인 연합회 쪽에서 한번이라도 무대에 서서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 발표한 적이 있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극 쪽에서 의견은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1천만원 정도가 돼서 저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회에 4백, 5백을 쓰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에 예술인총연합회도 있고 파트별로 또 있겠죠. 저는 연수구에 사시는 지역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년의 한두 번 정도는 지역예술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몇 백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연수구민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월에 옥련동 지역에서 가을밤의 클래식을 했었어요. 호응도 괜찮았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매년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상에도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연극 같은 경우도 남구 같은 경우데 보면 학산이 있던데 남구에 있는 연극팀입니까? 제가 일부러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서 공연을 보러 갔거든요. 혜화동의 공연하는 것하고 전혀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지역이 협소해서 그런지 관중들이 극소수 있다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우리 지역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접촉해 본다든지 예산상도 벗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양하게 고민해 보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171쪽, 다양한 청소년문화 행사개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쪽에 예산투입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교육홍보과에서 영어스피치대회를 한다고 하던데 스포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육홍보과하고 의견해서 청소년들이 국어토론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교육홍보과하고 잘만 어우러지면 더 나아가 나중에는 영어로 하는 모의법정 등 청소년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게 발전적으로 나가게 되면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해서 8개로 시작해서 3개 정도로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전액지원으로 우리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계속 줄어들어 3곳만 남았어요. 이것은 요건만 갖추면 국비에서 지원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들이 같이 고민하고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이 전무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청소년 공부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한 곳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600~1,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인건비죠.

진의범위원장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요건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189쪽, 운동경기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LNG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LNG에서 지원해 주면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도 7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90쪽, 청소년 열린 문화개최가 고3 학생들이 13일에 시험 끝나서 12월중에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문화교실을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강좌하고 발표회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청 강당에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설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접목하면 좋을 텐데요. 설문을 받아봤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수련관 측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한번 해 보세요. 설문조사하면 다음 연도에 계획할 때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하면 좋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적응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동부교육청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도 꽤 됩니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부적응아를 위한 프로그램만 전무후무한데 이들을 위한 것들도 고민해 주십시오. 197쪽, 토요문화마당에 지난 번 춤 축제를 보니까 관객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이 후원하고 홍보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상설적인 무대가 생기는 예측이 가능하고 정기적이면 정기적인 관람도 생길 거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8년도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