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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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무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2007년 2008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0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연수구가 시범 편성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보고)

박동복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개별주택가격조사공시를 보면 이의신청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 이의신청은 2건이 신청되었는데요. 상향 요구가 1건, 하향 요구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건 다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게 일반 개별주택의 경우를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 값은 치지 않고 지가(땅값)로만 거래하는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을 매길 때 건물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말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검증해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표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재산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판에 박은 듯이 나와요.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의 구조물이 무엇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감안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매매라고 하면 옥련동 몇 번지일대 라고 하면 그곳의 땅값으로 매겨져요.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철근콘크리트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건물 가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가격을 매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옆에 보면 적벽돌 집이나 오래된 집 같은 경우와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견고한 집에 사는 사람은 불만이 없어도 옆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내 건물은 건물 가치로 봤을 때는 내 건물이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똑같이 내야 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개별적으로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접하지는 않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주택가격기준표를 작성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주택가격기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라서 가격 배율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가격 배율을 산출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의 구조, 재료, 건축연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반영 고려되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런 게 충분히 감안돼서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때문에 좀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높은 게 좋기 때문에 상향조정해 달라고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상향조정1건과 하향조정1건이 신청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의 제기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차등이 있는데 세금에서 차이가 없다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의제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걸 근거로 해서 공시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만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더 섬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좀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이 20일인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개별주택가격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갖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상향조정 하향 조정해 달라고 문서 접수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서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하게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에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홍보해 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행해 줄 수 있는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감정평가사들이 다 검증을 합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의신청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거꾸로 말하면 이의신청을 해 봐야 통과되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상향과 하양 조정 받은 건 몇 건이나 되요? 제가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은 현재 나오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 봐야 통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7년도 이의신청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향요구 2건, 하향요구 18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향요구 18건 중에서 5건은 조정을 해줘서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졌고 나머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있지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그 자료를 받고 공부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체납액이 의외로 교통행정과가 많네요. 채권관리는 어찌보면 노하우도 필요하고 교통행정과에 비해서 세무과 쪽이 많은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나름대로 채권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8일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체납정리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세외수입체납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 영락원에 관한 사항만 빼면 12개 부서인데 그것을 제가 각 부서별로 과장, 팀장, 실무자를 전부 불러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행정과를 포함해서 3개 부서는 아직 못했거든요. 교통행정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정차단속 과태료위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카드를 작성할 수도 없고 하여간 자동차압류 이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황용운간사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영치는 세금 체납일 때 합니다.

황용운간사

자동차관련해서 과태료가 체납됐을 때는 번호판 영치를 못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영치는 안하고 있고 자동차 압류만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자동차는 압류해 놓게 되면 일반 장소에 압류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허가한 곳에 자동차 압류가 가능하고, 거기는 하루하루 주차요금도 발생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고 알갱이가 없는 상황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없으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경비도 덜 들이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만 자동차 압류는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한시적이 됐건 채권관리팀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이든 교통행정과에 파견 근무를 시킨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지원이나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체납액을 해소하는 데 세무과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체납액 전담팀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게 어떤 이유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체납액이 10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압류, 공매를 해야 되는데 그 10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업무 노하우를 다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세외수입체납액 전담팀이 있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체납액 전담팀을 만들어서 소수부서에 대해서 대행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쪽, 지방세체납 사전 확인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2008년도에는 수상자 중에서 이런 게 확인 된 사례가 있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세부계획은 내년 1월에...

황용운간사

혹시 올해 수상자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건지 올해는 전혀 없었는데 내년부터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인지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는 표창수상대상자나 어떤 위원회 신규위촉대상자가 체납에 걸려있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장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표창수상대상자로서는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하겠다는 차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연수구의 각종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체납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있으면 자동 사퇴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체납됐다고 해서 위원을 해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 위촉이 되거나 표창수상을 받는 사람은 체납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위촉을 할 때 체납자 조회를 하면 외부적으로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위촉을 못합니다’ 라는 소리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사전에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로는 위촉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위원, 동사무소위원들 체납관련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명단 받아서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TF팀 구성은 되어 있는데 별도의 사무실이라든가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상의 팀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별도로 해 놨으면 있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2개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은 거기로 넘겨서 그것을 전담 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전담팀은 지금 구성이안 되어 있어서 아까 황용운 위원님 질문하신 과정에서 그런 팀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한다고 해서 저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거짓말 한 거네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아까 동료 위원도 언급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지시한 대로 매년 매겨버리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일괄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집이 오래되면 값이 내려가야 하는데 반대로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남아파트가 E급 판정받아서 새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 한 번도 안 깎아주고 그대로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이 실거래가도 참작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결론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게 불합리하다고요. 또 한 가지 차량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바로 경매로 들어 가야해요. 그래서 세수를 거두어야지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압류하면 압류했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통보가 됩니다. 모든 행정이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 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 통지를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통지를 보낼 때 언제까지 안 내면 바로 경매를 해서 세수를 거두겠다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는 동의는 하지만 사실 모든 체납을 다 압류를 하면 연중 계속 차를 영치하게...

박동복위원장

영치가 아니라 안 되면 그때그때 끝나버려야지 경매해 버리면 종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니까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압류만 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