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28일 제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주사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의정담당주사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30일 의회사무국장 박권제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구성은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4명임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6명인데 1명 과원이 된 것은 의장부속실 1명이 되겠습니다. 직제 현황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3명과 의정담당 1명, 의사담당 1명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무 분장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사운영은 8회로 80일을 하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작년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는데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108건이며 의안 처리실적으로 발의자는 의원 30회, 시장 65회로 총 95회를 하였고 처리내역은 조례안 73건, 예산결산안 6건, 승인동의안 4건, 기타 일반안건으로 총 95건을 하였고 민원처리는 진정 9건, 건의 10건으로 모두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3년 의정운영 계획입니다. 의사운영으로 총 회기가 80일인데 이중 상반기 회기 소요일수는 이번 제76회 정례회를 마치면 40일이 소요되고 하반기 운영은 2차 정례회 20일을 하고 나머지 임시회 4차례를 하면 회기일수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의정활동입니다. 의원주례 간담회를 16차례 실시하여 집행부서의 사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의회와 집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의원 및 관계공무원 특별연수는 2003년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로 경주에서 2박3일간 개최하였으며 의회 CCTV홈페이지 구축은 이번 1차 정례회부터 실시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구축은 7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임시회 식사경비가 2,400만원이고 의원간담회 식사경비가 600만원이며 주민간담회 외빈초청, 각종 행사 등 경비에 1,90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의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인데 제 4대 의회가 개원된 7월1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내역을 복사해 주십시오.

강영호 경리서류와 원인행위, 결재서류까지는 분량이 많고 지출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기념품은 무엇을 구입한 것입니까?

강영호 의회는 의회를 방문하는 기관단체나 타 시·군에서 의회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전달하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커피잔세트며 다른 한가지는 치자비누세트입니다.

얼마나 구입을 하였습니까?

강영호 비누는 200개를 구입하여 74개가 남았고 커피잔세트는 100개를 구입하여 현재 43개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네요.

강영호 타 지역 의회위원들이나 외부손님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임기 시작하여 현재 이영신의장님이 지급한 것이 몇 세트입니까?

강영호 30세트인데 주로 시상품으로 나가고 비누의 경우는 방문일지 수불대장이 다 있습니다.

각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공식으로 면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종행사 격려금이 110만원인데 누가 어떤 행사의 격려금이며 누가 어떻게 지불하는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호 도체에 50만원 격려금을 주고 구례, 하동의 군민의 날 행사 때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하동의 경우 접수를 받지 않아서 다시 입금을 시키고 생체에 3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경우 행사 격려금을 어떤 창구로 하여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아마 이러한 부분을 빼고는 상당히 사비로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비가 거의 3천여 만원이 공통경비로 할애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줄여서 구내식당을 이용해서라도 의회의 위상인 의장에 대한 부분은 경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영호 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금액말고는 할애가 안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도체면 도체의 체육경비를 가지고 격려금을 별도로 빼냅니다. 그 부분을 의장님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는 시장님과 협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하십시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예산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강영호 카드로 끊기 때문에 지출면에 있어서는 다른데 10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위에 대한 품위유지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갈 때는 공통경비로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의회운영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민간인을 만나거나 위원들 한 두 분을 만날 때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집행의 유무는 전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 개인의 판단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판공비적 성격으로 너무 사적인 것에 유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품위유지비이지 사적인 용도에 카드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원접수는 어디서 받습니까?

의사계에서 받습니다.

청원 관계로 민원인들이 의회에 와서 서류 접수할 때 친절히 접수를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식사 경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으므로 금년도부터는 30%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을 좀더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