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주차위반 견인료의 세입·세출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2조 세입부분 제7항, 법제30조가 주차장법인지 도로교통법인지 법명의 일관성이 없고 개정조례안 제3조 세출부분 제3항이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용도 이외의 내용으로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에는 교통안전법이 2007년 12월 31일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구성부분 제1항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제4호 부분 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 중 2명”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5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20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악한 주차문제와 주차단속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 체육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구비보조가 가능한지,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남무교 연수구청장님께서 미 코헨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질문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제5항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연수구 관내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 됐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일반수선충당금이 있고 특별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미미하다는 관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단지 내의 체육시설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워낙 급한 관계로 여쭤보겠습니다. 2020 계획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각 구·군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제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공문 받으셨죠?

우리 연수구는 관내에 대해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쉬운 게 사전에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도시기본계획이 입안됐을 처음부터 제안이 들어왔으면 손쉽게 이루어졌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송도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인데 건너편 쪽으로는 송도국제도시이고 우측 편으로는 용인 학익지구가 개발되고 한 가운데에 송도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발전하는 현황이나 여건을 보면 송도 유원지 앞의 라마다호텔 주변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 미처 몰라서 제안이 안 됐던 거 같은데 11월 14일까지 주민제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특히 라마다호텔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제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실무부서에서 잘 모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청장님은 기존 송도유원지구 즉, 이건사업부지부터 전에 논란이 있었던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지는 기존 송도유원지 앞의 식당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정쩡한 상업지구도 아니고 준주거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의 가장 중요한 상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2020 기본계획에는 당연히 제안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구청장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상업지구가 안 된다는 명쾌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필히 제안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연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2억여 원을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되면서 안 했는데 청장님! 그때 연수구 자체만으로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수구내 중앙선이 구획된 2차선 이상의 도로 중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 중앙선 및 일부차선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무료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가 가능하게 황색실선을 제거할 구청장님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도 도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법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미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옥련동 재래시장 인근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작년에 설계용역을 주고 용역사에서 보고 했을때 본의원이 제안한 데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 지역의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의 옥련동 재래시장이 있는 것인데, 청장님과 본의원이 제안하고 만들어진 부분 중 집행부에서 문제되는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설명)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고 오토바이 뒤의 sk 텔레콤이 있고 뒤에 여백이 보일 겁니다. 그 옆에는 하역주차구역 2면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설계상에서 현행 교통법규상으로는 교차로가 나온다면 저렇게 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게 현행 법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만 즉각적으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경찰서에 가서 문제점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틀 만에 차도로 바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선을 조정하기 전에 어수선했던 부분을 아파트 쪽으로 도로변에 가까운 3미터로 한쪽으로 줄이면서 옆에 유료주차장을 만들게 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최초의 모습보다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혼잡스럽고 노상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발생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로 휀스에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 집 앞에도 개조심이라고 써 있으면 조심하다시피 청장님 명으로 언제든지 견인할 수 있다라고 이런 푯말까지 제작해서 붙여놨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혼잡하게 노점상이 있었던 부분을 깔끔하게 바뀐 겁니다. 이것은 능허대 초등학교 쪽 반대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앙선을 하나 옮김으로써 이렇게 달라지고 유료주차장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의지를 갖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송도로터리 30년 이상을 로터리가 있으면서 불법주차로 딱지나 끊고 견인해 가던 것을 이런 식으로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쓰레기 더미와 지저분한 게 바로 옥련동 삼성아파트 앞에 있다는 게 아까 유심히 보라고 했던 부분이 주차요금박스가 생기면서 바로 대로변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노점상이 증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도 버젓이 붙어있는 간판이지만 뒷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리 노력해서 차선을 줄이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킨다 한들 저런 불법차량이 있을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 부분이 CCTV 바로 밑입니다. 저럼 얌체가 있을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단속이나 해봤습니까? 저도 직접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다녀봤습니다. 차타고 집중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노력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입구에 상인들이 장사하니까 차를 못 댑니다. 장사하는 사람 다칠까봐요. 이 양옆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출입구에 황색선을 만들지 않아서 얌체족들은 여기에 차를 댑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렇게 허점이 있었다는 건 관심입니다. 이 화물주차구역도 주차장법에는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찰을 해서 천 몇 백 만원 받았지만 실무부서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몰라요. 관리수탁자가 가라고 쫒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습니다. 이 하역주차장으로 써 있는 뒤에는 장애인 주차선입니다. 저기 누가 단속합니까? 그 옥련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장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관리주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유료주차장과 교통소통을 잘 되게 만들어놓고 한 달 이상을 마음고생 했습니다. 저런 소소한 문제. 주차요금 안 주고 가면 “뭐 백 있나요? 안 주면 할 수 없죠.”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우리한테 줘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그런 원초적인 것조차 수탁자에게 한번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관리자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그것까지 챙겨야 됩니까? 청장님이 일반 민원인들한테 설명해줬냐고 물어봐야 됩니까? 보십시오. 현대5차 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큰 도로에서 넘어오는 데까지는 중앙선이 있고 저기부터는 중앙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십시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만들어놓자마자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도로는 한쪽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은 노란선입니다. 오른쪽은 흰색선입니다. 그러면 저 중앙선을 왼쪽으로 조금만 늘리면 차가 충분히 교차될 수 있는 것을 오도가도 못 하게 해놨습니다. 저것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현대 1차하고 현대 3차인데 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도 보다시피 왼쪽에 황색선이 있고 오른쪽에 흰색선이면 저렇게 차가 한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 좌측을 황색선으로 좀 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쪽이 하얀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담당부서에서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정에 바란다’에 하나아파트 지구대 있는데 보건소 옆쪽 아실 겁니다. 한쪽 차선을 만들었어요. 양쪽에 형성됐을 때 한쪽만 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중앙선을 옮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이것을 민원지적과에서 「당해 도로는 양면 주정차금지구역이었으나 2008년 6월경 연수경찰서에서 1면을 해제함을 알려드리며 양면주차 시 접촉사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해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주차지역에 주차한 경우 적발하는 즉시 단속하여 차량 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구정에 바란다’에 답변을 하려면 최소한 현장에 한번 나갔다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갔다 왔으면 이렇게 답 못하죠. 적발하겠다고 하는데 뭐를 적발해요? 끝으로 대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 담당직원들하고 이 버스정류장을 농협 쪽으로 조금만 올리면 큰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원활한 소통이 됩니다. 그 아파트의 동 대표회장과 민원을 들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지만 제가 봤을때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 민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 버스정류장이 저렇게 설치됐습니다. 민원은 다 민원이 아닙니다. 타당하고 누가 봐도 이치적으로 맞는 게 민원 아닙니까? 눈치 볼 거 없이 올렸으면 원활하게 교통소통 되고 그 당시 인도를 새로 포장할 때 하면 돈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한테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다고 다 민원이 아닙니다. 타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재량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바로 일개 아파트에서도 저렇게 스스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구에서 그나마 좁은 인도폭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만든 겁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도로는 때로는 중앙선이 없어도 됩니다. 차선이 없어도 됩니다. 저기는 중앙선을 없애버리고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남구법원 근처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미국까지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지만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진심으로 대오 각성하기 바랍니다. 제가 놀라는 게 무슨 일을 하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업무가 아니면 어떤 부서인지 찾아서 어느 업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 부서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여간 연수구의 말 많고 시끄러웠던 그 곳에 과감하게 노상주차장까지 만들었는데 그 이후의 관리문제로 인해서 연수구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이 일을 경험삼아서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때 그 능률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승복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해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무서워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