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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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교육홍보과,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 검토보고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지금 이 방송을 송출 받고 있는 실무 과장님들도 제가 지금 당부 말씀드리는 것을 유념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요금을 정하는 것이 맞느냐 잘못된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다가 실무 과장인 건설과장님한테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냐고 우리 박동복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저는 제가 그 조례를 제안한 사람이지만 그 조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직접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봤을 때 소신 있게 대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 요율표가 지금 필요 없다고 본다면 삭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주 전형적으로 어정쩡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조례를 다루다보면 좀 사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누구 편을 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신 것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누구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한건 아니지 않느냐 바로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바로 관계 공무원들이 소신 것 답변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신 것 답변하는 게 중요한거지 그것이 과연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진짜 구민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 이후로 예산을 다룰 때 선심성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위원들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것을 의회 눈치 보지 말고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진정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소신 것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때로는 위원한테 강력하게 설명을 해서라도 소신 것 일하는 관계공무원상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급한 예산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올려야 된다고 볼 수 있는 위원들이 삭감하면 어떻겠냐고 말하는 것보다도 먼저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먼저 얘기를 해 보주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가 대부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분야하고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예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열래 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년도는 전과 동일한 수준 또는 전년보다 인상된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2009년도 예산 심의를 받기 전까지 제가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예산편성을 최초 작업할 때는 이렇게 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상당한 자제가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삭감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우선 예산을 수립했다가 내년도 경제 여건을 봐가면서 사용을 하던 사용을 안 하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오타 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38쪽, 태평양전쟁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조사 사무관리비중에서 태평양전쟁 위로금으로 152만 7천원이 있는데 위로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342쪽, 명예퇴직수당을 저희가 예산 계정을 했는데 2억 2천 7백 5천만원을 4명분을 거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4명은 너무 과한 거 같고 내년도에 명퇴할 예상인원이 1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혹시 1명이 더 나온다고 봐서 4명은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아서 2명분만 계상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 전년도 보다 늘어난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좀 말씀이 될 거 같은데요. 336쪽, 업무추진비를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2천만원 정도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4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헷갈리니까요. 먼저 말씀해 주신 해외 여행비를 일단 50% 삭감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329쪽, 선진행정벤치마킹 기획연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50% 정도 삭감하면 저희가 범위 내에서...

황용운간사

342쪽, 명예퇴직수당을 50% 삭감하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게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