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41쪽, 보훈단체 시설 개보수비, 보훈단체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은 어디에 들어가는 집기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샘말노인정 3층에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에 3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서 집기가 열악하고 도색이 벗겨져서 바꿔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 단체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보훈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보훈단체에 사무국장이 한분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 전에 있던 집기 현황을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우리 사무실에서 불용됐던 책상이나 의자를 갖다 준 거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사서 준 것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147쪽, 연수3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비용 4,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4,1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4월 2일에 시에서 7천만원, 구에서 3천만원 해서 시 사업비를 교부결정 받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7월 17일 1회 추경이 확정돼서 저희가 재무과로 실시통보를 해서 9월 16일 저희가 설계용역을 재무과에서 다 완료했는데 그때 설계용역을 한 비용이 600만원 집행됐습니다. 600만원을 제외하고 9,4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그 공사가 확보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득이 2009년도 본 예산에 올리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처음 설계당시에는 4,100만원을 추가한다고 안 나왔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설계을 했는데 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억 정도 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서석원간사
가설계했을 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1억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현대엘리베이터에 확인해 보니까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된 것으로 아는데 가설계에 1억 정도 한다고 해 놓고 4,100만원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을 가지고 가설계를 할 때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1억 정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신축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하고는 양상이 다르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4,100만원이 증가되는 요인이 엘리베이터 조달단가가 9% 인상됐고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현재 5,473만 6천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공사할 당시에 설계할 때 신축 건물로 설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설계할 때도 신축건물이 아니고 옥외, 옥내 내부시설이냐 외벽이 있을 때에는 덜 들어간다고 했고 내부시설 할 때는 더 들어간다고 했다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건물이냐, 기존건물이냐 하는 것은 사업비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서석원간사
설계당시에 몇 군데서 받았는지 엘리베이터회사가 LG, 현대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달청과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현대 거냐 어디 거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조달청하고 관급자재 가격을 물어보기 때문에 현대거냐, 대우거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하기를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 대우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석원간사
3개 회사가 관급자재로 들어오는데 가격차이가 꽤 많다니까요. 설계를 했어도.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회사 것인지는 재무과에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설계당시에 가격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148쪽, 연수구 복지네트워크 워크숍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구 복지네트워크 워크숍은 저희 지역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것과 별개로 사회복지실무분과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3개 협의체가 구성 위원들이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라 지금 사회복지 업무흐름이 관에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보다는 민간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사회복지체제를 맞춰나가는 형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같이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시발사업으로 저희가 민과 관이 같이 워크숍을 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구상하게 됐고, 또 이것이 저희 구만의 사업이 아닌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인천시에서 동구하고 저희만 워크숍을 안했었습니다. 타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늦게나마 필요성을 느끼고 관에서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고 민간복지관이나 기타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같은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서석원간사
워크숍을 간다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수구를 벗어나서 하나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서석원간사
총무과에서 실시한 직원 워크숍 내용과 같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은 공무원들만의 공간이지만 이것은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구청 강당이 넓으니까 이런 데서 워크숍을 한다면 버스임차료도 안 나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강사가 올수 있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좋은 생각인데 아까 초두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하는 사업이고, 그동안에 사회복지업무를 같이 해온 실무자들을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워크숍을 하면 의사소통이나 어떤 진지한 자기 내면적인 것을 내보이는 분위기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기관이 공공기관보다 노하우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민간기관은 민간기관이 떨어져 있는 공공기관이 앞서있는 부분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서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끼리만 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민관 협력에 대해서 시행하고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을 가자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대강당에서 모여서 다한다면 일방적으로 교육이 돼버립니다. 의사소통 교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야외 쪽으로 간다면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잖아요. 꼭 바깥으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도 있다는 얘기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우리 강당에서 할 수 있고 문학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교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민간기관과 공공기관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벽이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피해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진지하게 서로 털어놓고 그동안에 이 분들이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서석원간사
과장님 말씀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꼭 바깥으로 나가서 해야 하느냐 가까운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고, 좋은 강사를 모셔 와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이라고 해서 교육, 강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일부분 있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워크숍은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워크숍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의사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자기내면에 있는 소리를 우리 공공기관은 우리 공공기관의 내면에 있는 소리를 끄집어내야 하고 민간기관은 민간기관의 내면에 있는 소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하고자 해서 워크숍을 하자는 것이고 그 과정 중의 하나가 물론 강사분들로 하여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41쪽, 보훈단체지원 행사운영비에서 국립묘지 및 유적지 참배 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되는 면은 없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국가보훈에서 단체들의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나 전적지를 둘러보는 행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세운 것은 4개 보훈단체의 임원 분들을 모시고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겁니다. 주로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합니다.
정지열위원
보조금조례를 보니까 국립묘지 참배하고 전적지 참배가 잡혀 있던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상위군경회나 유족회, 미망인회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 거고.
정지열위원
거기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도 보조금에 목을 일원화시키죠.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의 날을 맞아 저희 구에서 이 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마저 없다면 저희 구에서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조금을 주는 게 그네들한테 해 주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임원 분들만 저희가 모시고 하는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에서 해 주는 것 좋은데 보조금에서 받아가라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으로 해 놓으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단체성격으로 해 버리는 것이고 성격이 좀 틀리죠.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 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정지열위원
예산을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회계질서를 어지럽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질서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운영주체를 우리가 임원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과 각 단체에서 가는 것은 상위군경회, 유족회에서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훈의 달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회원단체들이 갔다 오고 또 구청에서 직원들이 임원들을 모시고 국립묘지를 갔다 오고 그래요. 국립묘지를 두 번씩 가는 의미가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단체는 6월에 안가고 10월에 갑니다.
정지열위원
보조금에서 예산을 줘요. 보조금을 여기로 갖고 오던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액단체 있을 때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
정지열위원
얼마나 생색내려고 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한개 단체에 주기도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나눠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눠줘서 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못 집어넣는 이유가 없잖아요.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회계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재무회계규칙에도 나와 있고, 단체에서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4개 단체 임원들 90명을 모시고 가는 목적이 뭡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활력이 없는 빈곤한 자라든지 또는 국가에 공을 세운 사회보장적 수혜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를 떠나서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듯이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어서 각기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이 비슷하다 그 말씀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목적이 똑같잖아요. 다만 주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것이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관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어떤 차원에서든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차원인 거죠.
정지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리면서 6월에 참배하고 10월에 참배하고 두 번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간부들 격려차원에서 하고 하나는 회원들을 위해 하면 되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꼭 그 분들이 그 장소에 가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정지열위원
보조금에 신청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예우차원과 보훈단체간의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국립묘지 유적지 참배 90명의 7천원인데 작년에는 4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올렸죠.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에 7천원인데 올해는 12,000원으로 올렸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립묘지 참배 이후에 주위에 있는 유원지나 수목원을 방문해서 저희가 위로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가 올랐습니다.
정지열위원
4개 보훈단체의 간부가 몇 명이에요? 간부라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그리고 각 동의 동회장까지입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위문품 구입 1,010명인데 인원을 확인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설과 추석날 드리는데 인원은 매월 결산을 하면서 매월 확인하는데 인원이 늘은 사유가 12월 1일에 확인해 보니까 1,003명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98명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송도신도시로 유입돼서 늘은 인원이 48명,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50명이 늘어 98명이 늘어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인원이 매년 조금씩 늘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의 구성원이 연세가 든 분들이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맞는데 왜 늘어날까 해서 인원수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위문품은 어떤 식으로 나눠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매해서 단체에 주기 전에 명단을 받아서 확인합니다.
정지열위원
전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단을 받아서 선물을 사서 단체에 주면 단체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나눠 줄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다 타갔는지 확인이 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을 다 받습니다.
정지열위원
서명한 거 제출해 주세요. 쓰레기봉투는 어떤 식으로 보급해 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20리터 9장을 드립니다. 위문품을 주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도 서명한 거 제출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문품을 1회 복사하면 되는 거고?
정지열위원
2회를 하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쓰레기봉투는 4회를 다 합니까?
정지열위원
쓰레기봉투는 1회만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41쪽, 보훈단체에서 쓰레기봉투 지원 받는 게 있고 생활수급권자 가 받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서연희위원
146쪽,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각동 자치센터에 나가서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장애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대상이 18세 이상 5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대상자들은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72만원 내지 73만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서연희위원
148쪽, 복지네트워크 워크숍은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본 위원은 서석원 위원님하고 다르게 생각해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틀 안에서만 그것을 좀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회로 민간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제가 한 사례를 들면 서울 공무원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선진국가를 함께 동행을 해서 지식정보를 얻어 와서 반영을 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따른 강의도 들었고 좋은 사례 같았어요.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처음 사업이라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잘 구성해서 해 보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14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봤는데 총액적으로 2008년도에 2억 7,928만 7천원이고 2009년도에 3억 683만원입니다. 올해 1회 추경때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 실제 금액은 2억 9,439만 5천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및시설비, 사업비를 나누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직원 호봉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46만 8천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및시설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전산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이 정품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관련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가 있고 각종 공과금하고 유류비가 많이 상승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외벽에 밤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돌멩이를 던졌는지 금이 가서 그 부분에 1,236만 8천원이 증액됐고, 사업비 쪽에서는 자원봉사와 관련해 강사료가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정도 가량 올랐습니다. 1시간을 늘릴 경우 3만원에서 2만원이 늘어나서 5만원이 됐고 강사료 증액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신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봉사단 대학생이나 기업 기부강사 봉사단 운영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수첩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규모가 작고 올해는 자원봉사자하고 단체 수첩 제작하는 부분이 870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서연희위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사업 중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그리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장 연수교육을 시켜라,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행사를 하라고 해서 내려준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은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교육,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할 2명의 인건비입니다.
서연희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하는데 기본적인 소양,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대화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자원봉사 하는데 어떤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별, 대상별, 어떤 전문적인 필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156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는 사업이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3개 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간병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가사도우미사업은 지역자활센터, 3개 복지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 70:15:15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차원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서연희위원
저도 활동보조인을 쓰고 있는데 가사, 간병 내년에는 활동보조인사업에 2개가 추가돼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요. 장애인복지법 제3조를 보면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령과 시행규칙 그런 게 기존의 사업이 맞물려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됐고 시행령도 같은 날 개정됐고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3일 개정된 부분이에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중복이 될 영향이 크다 이거죠. 거의 1,2급 수준에서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가사도우미사업을 과감히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에 따라 바뀌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과감히 없어져야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틀립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측면에서 하는 거고, 활동보조인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저소득계층들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는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사를 도와주고 간병을 해 주는 사업이 되는 거고, 돈이 들어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하고 활동보조인사업하고 같이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143쪽, 장애수당을 보면 35억에서 20억으로 14억 대폭 줄어들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은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은 70대 30으로 국시비사업입니다. 보통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돈을 내려 보내줄 때는 수요조사를 5,6월경에 실시합니다. 수요조사를 한 예측대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일단은 차이가 있게 내려옵니다. 5월경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각 시·군·구별로 맞춰서 9월이나 10월경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정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일단은 장애수당이 적게 내려왔지만 수요조사를 거쳐서 다시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49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는 얼마 올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당초에 1억 8,188만 8천원이었습니다. 올해 요구액이 1억 8,140만 6천원입니다. 48만 2천원이 올랐고 직원들 호봉 상승분입니다. 운영비는 4,788만 7천원이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이 5,471만 7천원이었습니다. 683만원 올랐고 사업비가 6,472만원에서 7,070만 7천원이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장애인측면 쪽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승리해서 장애인들이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힘을 주는데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봄이나 여름에 연수구 장애인들과 함께 지리산 종주를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면 어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인 접근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내년에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행사준비와 관련하여 심사순서를 주민생활지원과 이어서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연수3동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비 7천만원, 구비 3천만원 해서 1억원에 작년 예산으로 해서 서 있는데 작년 추경때 2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 2천만원 금년에 2,100만원 더 올라서 총계 1억 4,100만원에 엘리베이터가 올랐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업체의 견적서를 보면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사람이 4,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사람이 5,400만원 단가로 올라와 있고, 대전 유성구에 사는 사람이 5,500만원 정도 단가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신축건물이었을 때 단가가 적게 올라간 거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온 것 봐도 부가가치세 10% 포함한다 해도 6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억 4,1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억 4,100만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도 7월 17일 1회 추경때 1억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7천만원이고 구비가 3천만원이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4,1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에 들어가는 주내용은 엘리베이터 관급자재가 5,473만 6천원, 거기에 따른 건축공사비가 6,814만원, 전기통신공사비가 613만 7천원, 소방공사비가 548만 4천원, 기 집행한 설계용역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친 게 1억 4,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석원간사
5층 건물을 올라가는데 인천 부평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회사에 20일 전에 문의했는데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는 13인 이상 돼야 장애인용으로 합당하다. 13인 이상은 약 2,800-900만원 정도 간다하고, 15인승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계산 해야 한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스테인리스 박스의 현대엘리베이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견적 받은 것을 보면 물론 조달청가격으로 받았다지만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납득이 안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맞춰놓던, 2억 맞춰놓으면 관급공사에는 맞춰놓은 대로 그대로 설계를 해서 그대로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조사한 결과하고 이것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부서가 되겠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르는 각종 계약을 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이 계약을 할지라도 발주부서가 저희 부서인 만큼 저희 부서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를 할 때는 조달청 관급자재를 주로 쓰고 있고 또 견적을 뽑을 때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견적을 뽑습니다. 조달청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가격이 어떻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저희가 항시 조달청 조달단가를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뽑을 때에는 기준을 조달청 단가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실제 1억 4,100만원 이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독단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결론을 지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46쪽, 장애인행정(동주민센터)도우미는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무원의 장애인업무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2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쓸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로 2009년도에 갑자기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 4월부터 성립전경비로 시작을 해서 추경에 세워진 사업이고 했습니다. 옥련동 431-4번지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인천시에 권역별로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속해 있는 권역에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이 한개 권역이 돼서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2급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을 제대로 정리하면 인원을 줄일 수 있는데 수첩을 제작하는 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첩을 제작하는 제작부수가 개인이 1,000부, 단체수첩이 250부입니다. 작년에 제작한 것에 의해서 그것보다 늘린다는 의미이지.
서석원간사
전년도과 같이 동결 쪽으로 가야죠.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전년도 4천만원인데 지금 1천만원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보조내시를 할 때 시에서 자원봉사자 1만명이 초과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50대 50로 해서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세워라 해서 올린 겁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이어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장애여성가사도우미사업하고 차이점을 답변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여성가사도우미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연희위원
제가 활동보조인을 쓰고 있으면서 이것은 도우미성격이 아니거든요. 활동보조사업의 이념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전신마미 장애인이 어느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 대학 안에서 졸업할 때까지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줬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 사업이 차단되니까 동료들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로 해서 그 대학에서 이 전신마미 장애인이 새로운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게 돼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사도우미, 방문도우미, 벌써 기존부터 된 사업이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연희위원
이 사업도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사업인데 비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도 되지만 활동보조인사업과 성격에서 반대되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틀려졌어요.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법으로 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과 편견이 기존에는 장애인들에게 스스로 자립을 해서 사회 진출하라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장벽과 차별을 허물려면 사회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사도우미가 도우미 성격인지, 활동보조인 성격인지 이용자나 보조인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이나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활동보조인사업으로 정착시키려면 과감히 없애는 방법이 낫다는 거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복지시설 설치예산이 97.75% 증가됐고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비가 증가되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시설당 40명씩 위주로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사회로 나오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인당 시설에서는 받는 게 연간 1,800만원인데 그것뿐이겠어요. 시설운영비, 인건비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런 것을 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활동보조인사업이 정착되려면 이런 것이 과감히 없어야 된다고 보고, 방문간호사로 인해서 시간이 책정되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업무는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활동보조인 업무이면 답변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두 번씩이나 전문위원실에 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을 저희 과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장애인단체에서 2명이 저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서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안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의 편의성보다는 비용절감에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기준에 맞게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따질 뿐이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는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들어가더라도 힘들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한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은 조례보다도 법령에 의해 기준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됐나, 안 됐나를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점검요원과 같이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화장실을 보더라도 과장님 같으면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인데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은.
서연희위원
작년 초기에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기준대로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조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다시 내면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 제정은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법령에 세세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점자블록도 행안부 지침상 허술하고 어디를 가든지 깔려있는 점자블록이나 턱 부분도 허술하고 공공시설 다중화시설도 경사로 하나만 설치돼 있으면 가능한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현실인데 우선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애인 편의성보다는 비용절감 등에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미장원을 한번 가더라도 먼 곳을 택해서 가야 되고 편의시설 위주로 가게 되다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5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서연희 위원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팀장님, 과장님, 서연희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업무보고나 감사때 이야기 됐던 거 2년간 계속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꼭 회의석상에 나와서 계속 소통이 안되는 모습들이 반복되거든요. 예산을 다루다가 조례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기획주민위원회를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님, 조례부분은 상위법령의 미흡한 부분을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요건을 갖춰서 해요. 조례심사를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소신껏 해요. 과장님,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150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국비 650만원, 시비 390만원, 구비 260만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왜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를 내려줄 때에는 부담지시서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서석원간사
부담지시서를 주시고요. 158쪽, 디지털 카메라 54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쪽에 하나가 있는데 부족해서 사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카메라가 비싼 것은 1천만원, 2천만원이 있겠지만 보통 사진으로 확인차 찍으려면 450,000원, 540,000원이 일괄적으로 올라왔는데 기능이 다양한 것을 구입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한 것으로 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같은 기기를 사면서 들쑥날쑥하냐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팀에서 540,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답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휴식시간에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확인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허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실비보상금에서 식비 및 간식비는 올해 7,000원이었는데 12,000원이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과 다른 목과 연계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 드리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식대 및 간식비 부분은 전적지 주변에 국립묘지 주변에 유원지나 수목원 등에 위치한 점심식사비용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비용을 8,000원 선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가시면서 음료수 비용을 4,000원으로 잡아서 1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너무 많이 증액시켜 주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148쪽, 책자발간 하는 것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18,000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지자체 복지종합평가가 3만원이었던 게 3만 5천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정지열위원
상승요인이 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종이 값이 약4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게 몇 피짜리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5,000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평가를 각종 증비서류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책자로 만들다보니까.
정지열위원
몇 도짜리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이 정도 크기의 두께가 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예산서 2배 정도 된다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흑백으로 나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국장님 전에 관내지도는 바꾸는 건가요? 80만원씩 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실에 지도가 있는데 너무 오래됐고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반 현황판 하듯이 지도를 일괄적으로 제작하다보니까.
정지열위원
지도 바꾸는 것은 좋은데 8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러지요 가로, 세로가 몇 미터짜리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5에서 1.3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샘플이 어디 있나요? 누구 방에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국장님실에 있는 그 정도.
정지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2009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53쪽, 세입부분을 보면 잡수입에서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을 보면 올해 3,800만원을 세웠다가 내년에 1,500만원으로 2,300만원 주네요. 예년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업소 단속에 대한 업무의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수치상으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위반업소과징금이나 강제금은 저희 적발이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온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금년을 봤더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얼마나 징구 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5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입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렇게 잡더라도 저희가 노력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54쪽,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이 어떤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원인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연수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운영 3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체육공원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에 풋살장하고 전천후 배드민턴장 시비 3억, 구비 3억해서 금년도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풋살장과 배드민턴장을 새로 건립한다는 건가요. 어느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비가 와서 쓰지 못합니다. 노후 됐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전천후로 고치고 풋살장을 하나 더 추가하고요.
정지열위원
풋살장은 어디에 할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게에트볼장이 비어 있답니다.
정지열위원
얼마 전에 돈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건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적정한 장소에 옮겨놓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입부분에서 작년에 씨름단과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보조금 3,5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보조금이 없는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7천만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축제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아직 내시부분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3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시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축제를 구비 2억, 시비 5천만원으로 했던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비를 못 받았죠.
정지열위원
추경때 5천만원이 있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경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에 가내시로 5천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 본예산서를 보면 시비 5천만원, 구비 2억해서 예산서를 세웠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웠었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3월까지 내려올 줄 알고 있었는데 지원이 없는 바람에 저희도 당황하다가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내시해 놓고 시에서 거짓말시켰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처럼 절차상으로 가내시될 줄 알고 집행부에서 세웠는데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2억 갖고 한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억 8천만원 갖고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는 2억 가지고 할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축제도 안상수 시장이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시켜 준다고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나몰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관악단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풍물단 쪽에 용대고, 좌대고를 구입하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기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술단 쪽의 악기는 다 사주겠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용대고, 좌대고는 풍물보존회에서 빌려서 썼는데 거기서 금년부터 안 빌려 준다는 것을 올해까지만 빌려달라고 단장이 사정해서 빌렸고, 내년부터는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는 거고, 더 이상 악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관악단 쪽도 사주는 게 아니고 동축제나 야외를 지원 나가다보니까 야외에서 베이스기타, 엠프 같은 특별한 게 발생됐습니다. 실내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야외를 장려하다보니까 생긴 악기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관악단에 33개 악기가 있을 거고, 풍물단도 14개 악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거하고 구거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1년에 한 두건씩 해서 사려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떻게 보는 각도에서 틀리지만 자기 취미생활로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당을 줘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 단위나 시 단위라면 상근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단계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프로의식은 가져야 되겠지만 세미프로랄까 아직까지는 아마추어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광역단위에 예술단운영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증진 측면에서 예술단들을 아껴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이끌어 갈 건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관악단에 악기를 뭐 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샀습니다. 지금 관악단에서 개인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주는 것보다 훨씬 고가의 악기를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공통으로 이용하는 큰 악기들 그런 것들만 구입해 주고 거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매년 사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도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 안하고 연기돼서 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이야기지 추경이나 내년에 가면 또 틀려진다고요. 미술작품구입도 그랬고 옛날에 안한다고 했다가 자꾸 틔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믿기가 어려워요. 미술작품은 이미 3년 전에 달 때가 없다고 했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술인들이 요구해서.
정지열위원
이것도 관악단이나 예술인들이 요구하면 안 사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부서에서는 위원님보다 더 짜게 안 세우려고 싸움해요.
정지열위원
1년 지나고 반년이 지나면 현업부서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수구 집행부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올해 문화공원에서 합동공연을 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올해는 예산을 어디서 해소했어요. 올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700만원 들었는데 신한은행에서 협찬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신한은행에서 일회성으로 협찬해 준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금고로 지정된 각 구마다 한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한은행에서 각 구에 문화예술, 체육 쪽에 지역 환원차원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한은행이 지정되면 또 해 주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가봐야 알죠.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금요예술무대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160만원 세우고, 실비보상금으로 8,4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공연이 몇 번 남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올해 2번 남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얼마나 썼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00여 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팀장님, 정확히 얼마 남았어요?
그 다음에 203쪽, 작은도서관 운영을 의회하고 옥련2동을 운영하는데 옥련2동이 5일을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3명 정도 투입했었는데 지금 6명을 투입한다는데 2배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휴일 없이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손이 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야간은 없잖아요. 주간에 4시간씩 3교대를 했었나요. 6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휴일도 운영을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서관 운영을 보통 1명이 근무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에 나가보니까 2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벅찰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시간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4시간씩 하면 안 맞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딱딱 떨어지지 않고 겹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운영계획 좀 갖다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보다 7개 연합회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요청이 들어와서 7개 신규대회가 발생됐고 그리고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몇 백만원이 더 반영된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종목별과 두개의 이미지로 된 단체들이 보조금을 타가잖아요. 종목별생활체육대회의 지원으로 성과를 높이는 방향은 어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 한군데서 일원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것을 일원화시키지 말고 종목별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지원하면 어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종목별로는 연합회장들이 자체사업으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대회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서연희위원
하나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지급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각각 이루어지는 게 낫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원화돼서 생체에서 해야 조직도 있고 인력도 있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고 대회를 치르는 노하우 등에서 원활한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의 종목으로 창구가 되면 거기에 인력도 없고 회계처리도 불투명하고 우리와 계획서부터 정산까지도 업무처리가 좀 부실할 우려도 있고 그런 단점이 더 많다고 보여 집니다.
서연희위원
내년에 능허대축제를 2억 들여서 한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연희위원
지금 사회적 어려움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비해 너무 신속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더 줄였지만 하루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좀 알차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매년 의회에서 검토사항이 요구돼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인데 내실 있게 알차게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이루는 그런 방안을 매년 연구합니다. 지금 5회를 치렀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고 검토 개선할 사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아갑니다. 2일이냐 3일이냐는 논란은 올해 처음으로 2일 해 봤는데 평가결과는 3일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고 예산규모도 작년에 2억 3천만원에서 올해 1억 8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줄은 겁니다. 하루를 줄여봤는데 역시 전문가 쪽에서는 예산 따라 행사규모도 나온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맞춰서 있으면 있는 만큼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적으면 적은대로 또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서연희위원
208쪽, 군구클럽지도자 배치라는 게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사무국장이 상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상임직으로 시비에서 시비를 주면서 올해부터 상임직이 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서연희 위원님께서도 능허대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능허대축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5천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5천만원을 먼저 금년도 거 못 받고 1억 8천만원 가지고 축제를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 2억을 올렸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능허대축제에 쓸 예산이 2억 올라갔고 씨름대회도 능허대축제때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동시에 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각 동에 부스비하고 행사비 해서 250만원씩 올라가는 것도 능허대축제에서 행사하는 거 맞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날 또 뭐하냐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날짜가 달라져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같이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바로 총무과장이 얘기하기를 아마 모니터할 겁니다. 구민의 날하고 능허대축제하고 분류해도 된다는데 과장님, 답변 좀 먼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날짜가 많이 차이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작년과 금년에는 기간 내에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내·외빈초청, 각종 행사를 오늘하고 끝내고 그 다음날 또 하는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날짜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금년에는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짜하고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갔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합쳐서 한 거죠.
서석원간사
중복됐다고 봐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맞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총무과장께서는 달리 해도 된다 중복돼서 예산이 나가지만 달리해서도 예산이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내년에는 문화공원에서 한다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 된다면 하루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능허대축제 프로그램으로는 하루는 어렵습니다. 최하 이틀에 맞춰진 게 최소 줄인 겁니다. 프로그램 진행상 하루는 벅찹니다.
서석원간사
조금 전에 중복성에 대해서 하루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겹쳐서 한거고 하루는 능허대축제를 한거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날짜는 그런데요. 구민의 날 행사는 1시간에 한거고 나머지 전 프로그램은 능허대축제입니다.
서석원간사
총무과장께서 모 의원들한테 가서 떨어지면 능허대축제를 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루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업무를 총무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희 과에서 더 잘 알죠.
서석원간사
그 말이 바깥에서 돌기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떨어져서 하루를 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했다니까요. 하루를 하는데 2억을 들인다고 하니까 씨름대회도 들어가고 동사무소에도 중복성으로 들어가는 게 그날 다 하니까 통틀어서 합쳐서 1억이면 한다고 한다니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억을 이틀 했으니까 아마 나누기해서 1억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요. 프로그램은 구민의 날 축제는 1시간짜리입니다. 24로 나눈다면 23은 능허대축제고 그렇게 봐야죠.
서석원간사
그 날짜에 하는데 하루로 할 수 있다면 과장 얘기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틀을 나눴을 때 하루가 1억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렵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5천만원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5천만원을 못 받아 왔으니까 알파, 플러스해서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억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총무과장하고 한번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나눠보겠습니다. 능허대축제는 저희과 소관이고 저희가 잘 알죠.
서석원간사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으니까 반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7쪽, 민간행사보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체육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은 5개 종목이고요. 축구, 탁구, 테니스, 태권도, 유소년축구로서 수상을 했을 때 구청장상이 도움이 되는 학생층을 위주로 했고 또 연수구에서 제일 활성화돼서 다수 회원이 있는 종목으로 5개 종목을 해서 구청장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생체체육대회로 했던 것을 구청장기대회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규로 1회가 되겠죠.
서석원간사
그러니까 생체연합회장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신규로 그것 말고 다시 만든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총무과장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능허대 체육대회때 묶어서 하면 돈을 절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잘못 보고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이 그렇게까지 얘기 했다는 게 이상하네요. 저희 능허대축제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총무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마 다른 답변을 하면서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때 같이 묶어서 한다면 1일로 하되 구청장대회보다도 연수구체육대회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한다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개 구에서 구민의 날 행사로 구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동별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대회는 동 주민들이 실력을 떠나서 화합의 장으로서 대회고 종목도 다릅니다. 줄넘기, 오재미, 협동 줄넘기, 공굴리기 이런 체육대회가 주고 이것은 그야말로 동호회인들 이쪽에서 몸담아서 준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고 타이틀을 걸고 동호회를 대표해서 뛰는 전문가들의 시합입니다.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서석원간사
저도 압니다. 이 대회는 태권도나 합기도 아니면 배드민턴 같은 게 생체체육회장대회 매년 이것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회나 이 대회나 한다는 얘기는 종목만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들을 모아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고, 연수구청장기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호응도가 많고 회원이 많은 종목과 또 구청장상을 타면 도움이 되고 좋아하는 학생층인 종목으로 해서 구청장기를 내년에 신규로 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신규로 하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따로 신규로 한다니까 과장이 그렇게 얘기 했대요.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은 신규사업인 거 안다니까요.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생체연합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각 단체대회를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구청장기대회를 신규사업으로 한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대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능허대축제에서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는 불특정 다수가 화합의 장, 축제의 장으로 오는 거고 이것은 종목별회장들하고 그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능허대축제장에서 주민들 불특정 다수가 여기는 축구장이니까 축구시합을 하라 아무나 불러들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서석원간사
저는 그렇게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신규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좋은 질문을 해 줘서 의원들도 판단을 못했는데 그런 제안을 내 놨다는 게 그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 어제 9시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 고등학교 퇴학자만해도 1천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음에 추경예산 할 적에 거기다 미진학자가 꽤 된단 말이에요. 저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까지 많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가 매년 이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적응아를 위한 교육청과 계속 노력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연수구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껴안을 수 있도록 10개 군·구 고등학교를 나누더라도 평균 나눈다면 퇴학자가 90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내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겁니다. 그래서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동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동료위원들과 생각이 공유되고 있는데 물론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하는 점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좀 더 과감하게 내년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능허대 축제 2억원입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보조해 줄 가능성이 희박한데 50% 1억 정도 가지고 내년에 비상시국이니까 운영해 보는 것도 물론 축소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 50% 삭감해서 해 보는 거 어때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 할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형적인 행사가 돼버려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어려우니까 1년을 쉬어보는 거 어때요? 사회복지 쪽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같은 경우 새로 추가되는데 올해 신한은행에서 협찬해서 했다지만 내년도에는 행사부분도 보류했다가 그 다음 해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미술작품 구입도 마찬가지에요.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미술작품을 걸어놓을 곳도 만만치 않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오고 인천 해양축제도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2009년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 보는데 거기에 능허대축제를 이야기했다시피 씨름대회도 1,800만원 정도 잡히고 거기다 동별로 하면 그것도 3천만원 되고 이래저래 하면 축제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차지한다는 지적이에요. 205쪽, 생활체육육성지원과 관련해서 1억 5,400 정도 늘린 것 그 밑에 IUFC 홈경기 관람행사 하는 거, 대형현수막 및 홍보전단 120만원 이런 거 굳이 필요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운동장이 너무 넓어서 금년에 작은 것 했다가 아주 창피스러울 정도로 현장감을 못 느꼈어요.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나가 보니까 홍보물이 격에 전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넓이에 맞춘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27만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렇게 가더라도 행정의 질 서비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 가냐의 문제인데 너무 행사성 예산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인천전통편사놀이지원 1,500만원은 새로 생긴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국궁대회의 일종이고 군·구별로 돌아가면서 인천시 국궁인들의 대회입니다. 내년이 연수구편이기 때문에 매년 대회를 우리 구가 받아서 다른 구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내년 우리 구에서 치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렵다고 중앙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올린 것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심성 행사라고 지적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 쪽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선출직 단체장들이 너무 선심성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데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209쪽, 연수체육공원 및 테니스장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장·관·항이 연수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운영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시설비가 주고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돼서 체육공원에 풋살장, 배드민턴장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관·항 때문에 테니스장 운영이 됐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우수선수 확보도 5,180만원에서 이것도 거의 100%가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도 긴장감이 떨어진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씨름종목이 프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평택이 신규 되고 그리고 우리 선수를 안산과 용인에서 빼앗아간 선수가 하나있고 내년에도 김수호, 김승현을 2억 5천만원에 빼앗아 가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7천만 원이라고 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5천만원 왔고요. 내년에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떠안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억 올렸으니 시도 2억 달라고 현재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211쪽, 행사성 예산 바다그리기대회 이것도 2천만원 새로 예산편성해서 올렸죠? 예산이 넉넉하고 사회에 큰 변수가 안 되면 97년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무지개 빛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경기를 보면 IMF때보다 더 힘들다 하는데 행사성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회복지라든지, 의료복지 서민들이나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행사성 예산으로 문화체육과가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212쪽, 청소년수련관 PC 외 8종 4,35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인터넷카페가 생긴지가 8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가 그대로 있고 사무실에 아직도 모니터가 구종, 그리고 386기종을 쓰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측에서의 얘기는 10년 만에 장비를 바꾸는 것으로 올해만큼은 바꿔야겠다고 간곡한 원장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가보니까 사실 너무 열악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참 아쉬운 게 문화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 내년도에 특별한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모두에 예를 들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반영되고 예산에 올라왔으면 바람직할 텐데요. 213쪽,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말 활성화 될 사업이에요. 학교를 퇴학하고 부적응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원에 가기도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답보상태로 있고 결국은 이런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행사성 예산이 과감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03쪽, 역사관 관리를 보면 올해 500만원을 신규로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 운영은 전에는 관리자가 없어 오는 사람들이 못보고 돌아가고 그러다가 선생님 출신이 자원봉사를 자청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오고 또 토·일요일에 유치원생들이 다녀가는 것을 보면서 의욕을 갖고 내년도에는 우리 전공 쪽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매주 1회에 12주에 걸쳐서 우리 구 역사이야기를 갖는다든가 자부담을 해서 다문화강좌해서 전통부채 만드는 또는 한지 손거울 만드는 것을 자부담도 하면서 또 우리 구에서 지원받으면서 민화 만드는 강좌 또 학생을 위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곁들여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선생님이 창안한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강사비가 있는데 역사관 유물로 해서 한번 강의 하면 5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대상은 학생과 주민들입니다. 유치원생들도 많고.
정지열위원
학생하고 유치원생들이 약속돼서 오는 게 없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모집해서 30명씩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다음에 특강강사비 20만원씩 2차시는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민화를 만들 때 강사가 옵니다.
정지열위원
204쪽, 전돌과 문양 대여비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돌이 역사관 안에 가면 돌맹이 같은 게 있는데 그 용어가 전돌인 것 같습니다. 그것 갖고서 한지로 문양을 내서 찍더라고요 그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돌을 다른 데서 가져오겠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빌려서 거기다 도료를 넣어서 한지를 입혀서 문양을 찍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비는 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게 민화입니다.
정지열위원
체험 특강비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민 30명이 8회에 걸쳐서 민화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직접 만드는 것을 하는 게 체험특강입니다.
정지열위원
20만원짜리 특강강사비가 있었잖아요. 그게 민화라면서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유물, 우리 구 역사이야기가 세 가지 프로그램이죠. 우리 구 역사이야기 특강, 민화 만드는 특강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정지열위원
역사나 전통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에 다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위상을 위해서 본인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강의 하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을 굳이 학교를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값어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획을 받을 때 물어보니까 저도 의원님처럼 누가 오겠냐고 했는데 와서는 호응 있게 우리 구 역사 백제유물터, 고구려 얘기 이런 것을 하면 아주 귀를 세우고 잘 듣는답니다.
정지열위원
역사관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잖아요. 역사관을 가서 보면 실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랬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의욕이 넘치고 의원님도 한번 시간 내서 만나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당히 의욕이 있고 해박하고 그것을 들어보면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보면 2006년도에 8%, 2007년 12.8%, 2008년도에 7.5% 계속 예산지원이 늘고 있어요. 올해는 37% 인상 요구를 했는데 인구수대비나 대회수를 봤을 적에 투자가 오버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시민체육대회 3연패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큰 변화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도 답변 드리기가 곤욕스러운데요. 수치상으로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타구하고 비교한다면 제일 많은 데가 부평구가 18종목에 9천만원인데에 비해서 우리는 23개 종목인데 1억입니다. 1천만원 차이가 나고 3분의 1 정도 대회를 치렀고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구도 연수구가 아파트밀집지역이고 주민들이 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별 연합회해서 요구된 신규대회가 금년에 7개 대회가 새로 발생됐고.
정지열위원
올해 치른 것은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올해 안 한 대회가 7개 늘어난 겁니다.
정지열위원
종목별로 뭐가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체조, 수영, 스쿼시, 택견, 요가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없다가 생긴 건가요? 올해하고 작년 거 종목별로 소요예산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규를 제외 했을 때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8% 증액됐습니다. 1억에서 800만원 늘어나요. 물가를 반영했을 때 최대한 줄여본 겁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지금 27만 5천명이지요. 여기에 1억을 투입했잖아요. 부평구는 57만명인데 9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산을 분해함에 있어서 너무 집중 투자되는 개념도 있어요. 다른 구를 인구에 비해서 따져 봐요. 남동구가 45만명인데 7천만원 투입되고 있고, 남구도 42만명인데 8천만원 투입되고 있고 과장님도 기감실에 계셨지만 예산분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투입해서 시민체육대회에서 3연패 했지만 현 상항에서 지속적으로 그래프를 상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주변상황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종목도 있다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종목도 있다고요.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수했는데 그것도 보면 올해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비가 매칭으로 출연되면서 같이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데도 똑같은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공통입니다.
정지열위원
209쪽을 보면, 자산취득에서 레그프레스가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발로 밀면서 이두박근과 하체근육을 키우는 운동기구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지하에 두겠다는 건가요? 공간이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209쪽, 카세트는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에 음악이 같이 곁들어 줘야 뛰기도 하고 체육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음악 나오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면서 올해도 홈스테이 사업을 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몇 명 데려 갔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명입니다.
정지열위원
내년도 10명의 인원을 세우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매칭펀드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계획돼서 저희도 지침을 받은 사항인데요. 원인재역 주변에 용역을 조사하는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문화재 현상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각 구 공통사항이고요. 문화재 주변공사에 대한 처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가 원인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시에서 얻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종목별로 나와 있는 거 자료를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타 상임위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서 생체협 같은 경우에 단체별로 태권도 연합회 등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눠서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 하고 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교정이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제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많거든요. 생체협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은 상근으로 시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단다면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실무적으로 보면 종목별 연합회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창고가 되기 힘듭니다. 이해가 되시는 게 거기는 직장인이고 자기 직업들이 있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 얼마나 불안합니까?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회의를 했는데요. 20여개 종목 중에서 제가 알기에 1,2개 종목만 원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아니다’ 라고 귀찮아하는 거죠. 생체협에서 다 조직이 있고 인원이 있는데 다만,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생체에 종목별연합회에서 원하는...
진의범위원장
20여개 중에서 한 두 개가 있었던 자료를 주세요. 그것하고 제가 듣는 민원도 위원님들과 의견수렴된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이후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간담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을 참석해서 격이 없이 토론을 해서 거기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209쪽, 연수체육공원 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체육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나 보강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체육진흥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체육과 예산에 세워 놓은 거고 사업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서 할 겁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예산 올린 거 시설보수나 공사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 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67쪽,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5,800만원 잡혀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설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교실 이전공사비 1,697만원, 3층 강당 무대확장공사 248만원, 외벽도색비 44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외 자산취득 및 그 내역에 대한 소요예산이 3,44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켓볼대가 98년도에 구입한 건데 개관 당시에 기증품이 되겠습니다. 4대 구입비 860만원, 코팅기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50만원, 냉난방기 5대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관장실 응접의자, 복도용 안락의자 15만원씩×5개=75만원, 휴게실 의자가 98년도에 구입한 건데 노후화돼서 9만원씩×15개=135만원, 직원용 의자도 98년도에 구입한 건데 13만원씩 195만원, 강당에 음향설비를 130만원,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68쪽,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 같은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가 1,800원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1,800만원 가지고는 양질의 무료급식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200원을 증액해서 2천원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얼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노인복지회관도 2,000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은 200원씩 오르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무료급식이 두 군데인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이 두 군데고, 경로식당은 노인복지회관, 세화복지관, 연수복지관, 청학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70쪽, 경로의 달 행사를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178쪽, 보육인 역량강화에서 보육시설 교구보강비를 올해 7,2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증액시켜 줄 예정이네요. 교구보강비를 개소당 얼마씩 주고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교구보강비는 규모에 따라서 20인 이하는 25만원, 21인에서 39인까지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개소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44개소입니다.
정지열위원
개소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정지열위원
교사연구활동비도 늘어난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고 대상인원도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대상이 100명 늘었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측을 하고 조금 늘려 잡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타 자치구는 얼마씩 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남동구 같은 경우 3만원씩 주고 있고 다른 자치구도 연구활동비라고 명칭만 조금씩 달라서.
정지열위원
인천시 군·구 전체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82쪽, 다문화가족 합동전통혼례 지원 계획서를 줘 보세요. 190쪽, 사회복지시설 관련 책자발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 현장조사 여비는 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령이나 지침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시설에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이고 또 27개 시설 시설점검 교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시설팀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정지열위원
일반기준경비는 월 몇 회로 되어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원 13명에 대한 8일이 잡혀 있습니다. 두달 가까이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세워 준 겁니다.
정지열위원
192쪽, 영구임대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연합프로그램 시비로 6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으로 소화하겠다는 뜻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의 요구는 복지관 별로 1천만원씩 더 세워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복지관 별로 2천만원 우선 내시를 해 준 겁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라는데 부담지시는 없고 2천만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추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해야 된다는 데 이해가 안 되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결정과정이 늦어져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처음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 방침이 사회복지 부문에 예산이 많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문에 새로운 사업을 초기에 억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업부서하고 단체장하고 또 복지관계자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까지 와서 누락되는 게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한다는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누락이라기보다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 추경에 상당히 일찍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본예산에 일부 세워놓고 추경에 세워놓고 그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돼요. 정 안되면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든가 해서 예산을 맞춰 놔야죠. 회계질서가 흐트러지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76쪽,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0세에서부터 만 12세 장애아에 대해서 아동 3명당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177쪽, 입양아 무상보육료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중에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건데 0세아 경우 38만 3천원, 만1세은 33만 7천원 이런 식으로 만5세까지 아동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이 현재 14명입니다. 내년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건데 시비 4,400만원, 구비 4,400만원 50대 50으로 편성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입양할 때 절차는 어떻게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194쪽,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매달 25일에 지원을 하고 있고 도우미파견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5쪽, 실버택배사업 지원 6,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실버택배사업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장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기술자 수당이나 공동작업장의 백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노인인들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30만원씩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60만원씩×12개월 720만원 하는 거하고, 실버택배사업장에 관리 보조가 있고 11톤 트럭에 대한 부담금이 150만원씩×12개월 1,800만원이 있고 거점 택배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마다 거점화해서 택배사업장에서 아파트단지까지 실어 나르는 1톤 트럭 2대를 리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리스비가 48만 5천원씩×2대×12개월 해서 1,164만원, 그것에 대한 휘발유나 연료비 1,400만원 그런 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6,700만원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운영하다보면 보험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험료 부분 때문에 리스 하는 겁니다. 빌려준 데서 보험이 들어갑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일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정수기 임대료 75개로 나와 있는데 경로당101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75개로 나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수기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먼저 문제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정수기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 한해를 경로당지회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금년에 6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정수기 임대료 예산을 세운 거고 금년도에 10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75개로 잡은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경로당 쓰레기봉투 구입 10매를 120개소에 준다는데 노인정에 지급해 주는 거 맞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 지급해 주는 건데 금년에 111개로 내년에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기준을 접은 건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0평방미터 미만은 8매, 200평방미터 미간은 10매, 300평방미터 미만은 15매로 매수를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올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운영비가 평수에 따라 다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평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구립경로당하고 공동주택 경로당하고 평수가 다르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우선 지원하는 거고 그 외 아파트도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4개 등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등급기준해서 지원 나가는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