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정례회 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무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할 건 없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한 49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예산액이 90만원 가량 감소됐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집행 하느냐도 중요하니까 좀 성심성의 것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조례개정을 해서 성실납세자에 상품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월 23일자로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방재정확충기여납세자 감사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실납세자하고 기여납세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조례를 보시면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경우는 1억원 개인인 경우는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체납이나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액납세자를 지방재정확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성실납세자하고 기여납세자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금액상으로 만 제한이 있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 때문에 안할 수가 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조례를 금년 7월에 제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에 시행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걸 전산추첨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체납액 없는 사람 중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로또복권 식으로 돌리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성실납세자의 경우는 전산추첨이 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감사패를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올해 왜 2회 추경 때 하반기에 실시했어야 하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세무에 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거나 독촉장 발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인식은 하는데요. 오히려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상품권을 준다든가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줬을 경우 시민들 의식도 많이 세금 잘 내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 주는 구나 행정이 이런 곳까지 손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
38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 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따른 유지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요. 행정안전부 산하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가야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 사항은 시도단위에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군구에서는 분담금식으로 내는 겁니다.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가 50, 남구는 70, 남동구나 부평구는 종합지수가 80입니다. 그 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창환위원
지수가 높을수록 부담금이 많겠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2주 동안 쓰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게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12월 1일부터 2월 말 까지 3개월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벌써 썼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는 올 예산으로 12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 12월부터 쓰는 예산이네요. 좋습니다. 388쪽, 개별주택조사 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공무원들 출장여비 입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가격조사를 하고 또 세무과 직원들이 또 하신다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과표팀 직원들이 개별주택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계상이 된 거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주택조사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 고용해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의 기본급에 포함돼서 교통비가 나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돌아다녀야 할 텐데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청학동을 갔다가 옥련동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오늘은 청학동이라면 그쪽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 선학동을 간다고 하면 선학동을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분들이 편리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389쪽, 구세징수포상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하면 과년도 미수액 중에서 1년 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100 과년도 미수액 중에서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징수하는 세무과 직원들에게 가겠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직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체납액을 정리한 직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구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있거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담당자들이 세외수입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아까 얘기한 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가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서 700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주택특성을 조사하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서 주택구조나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도 찍어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날 10건을 조사했으면 오후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하는 데 늘어나는 건 제한되어 있잖아요. 조사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양해 해 주시면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이영미 연수구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연수구의 조사대상은 4,859건여 정도가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매년 주택특성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토지특성부분이 있고 주택특성부분이 있는데 토지 조사항목으로는 지목이나 용도지역 토지용도로서 지역지세고저나 방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건물특성 항목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구조, 지붕, 건물용도가 지금 현재 주거로 사용되어 있는지 조사하다보면 건축물대장상의 주거로 되어 있지만 전체 층을 다 주거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로 되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부분 실측이 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형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수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이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대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시 세수를 매긴다는 말이지요?
담당
이영미 용도변경 된 것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보면 용도변경 안되어 있더라도 일부분이 증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옆에 창고 식으로 주거부분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층이 다 주거로 되어 있는데도 따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게 주택가격 형성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걸 질의 하냐면 건축과에서 그런 조사를 평소에 다 하거든요. 그걸 인계받지 양쪽에서 인력을 낭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담당
이영미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부과하고 관련해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감정원에서 하고 있지만 개별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부분에 사용되는 면적 토지뿐 아니라 건물까지 조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의 허가 들어오는 거랑은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면 많이 다릅니다.
박동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보조 인력을 쓰는데 세무과 직원이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보조 인력을 꼭 써야 되고 세무과 직원들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왜 그렇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은 자기 고유 업무가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납액을 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는 전 직원이 체납자들을 분담관리해서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고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담당이 물론 동별로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자기 지역은 자기가 해서 하면 되는데 직원들은 노는 식이 되면 안 되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박동복위원장
가만 보니까 각 과에서 기간제를 써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편안한 생활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 시비 보조받아서 지방세비과세감면 한거 있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일제조사한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예.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2,290만원이었는데 2,285만원을 집행했고 4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비 보조받았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916만원이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남구에서 2008년도 예산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아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보시스템기계관리비는 여기도 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 통합지방세운영비원비는 지출예산제도 자율정비운영지원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군구별로 다 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남구에는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면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공문 내려온걸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용은 기관당 1,10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남구는 천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내년도는 1,1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남구에서는 아마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인거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경에 더 보고 나중에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394쪽, 친절신분증 제작이라고 해서 250명이 대상자로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친절배지는 다 패용하고 있는데 수시로 부서변동, 발령, 신규자, 훼손되는 그런 사항을 250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속칭 친절배지라고 하는데요. 하는 목적이 공무원하고 민원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패용하라고 합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어제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모니터 켜는 거 하고, 이 친절배지를 부착하라고 제가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 신분증하고 또 다르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별개입니다.
이창환위원
만드는 기계가 있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위탁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총무과에서 압착기로 코팅하는 거고요. 이것은 공무원증하고 달라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이 제가 의도하는 바를 읽으신 거 같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제작을 한다든지 위탁을 하는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제 통장신분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 기계 하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국장으로서 제가 자치행정과도 민원지적과도 관할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95쪽, 민원도우미 피복비가 있는데 민원도우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민원도우미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구청 남문 쪽에 저희가 안내 데스크에서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위탁협조를 받아서 오전 오후 1명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주일에 14명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4명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창환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업무는 무슨 과로 가는지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Top Service Man 부서시상은 30만원이고, 친절공무원은 50만원이네요. 11명을 연말에 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친절공무원은 분기에 2명씩 하고요. Top Service Man은 연말에 3명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기록관정리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우리가 기록관 만든것 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 기록관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문서를 각 과에 2년씩 보관하다가 종합문서고로 이관시키는데 그 정리 작업을 시키는 인부입니다.
이창환위원
굉장히 많이 사용하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연 20주입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폐기문서 하는 게 4월-7월부터 하고요. 이관문서 10월-11월입니다. 그래서 그 20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권업무 기관제 근로자가 또 있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청년 인턴을 쓰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2명 세워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4개월 써서 효과가 있을까요? 청년인턴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도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인턴의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 상반기 2명을 세워놨고요. 하반기 것은 추경에 또 세워볼까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실 기간제 근로 쓰는 것도 고용창출은 되겠지만 청년의 실업자문제는 정신적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집에서 놀다보면 솔직한 얘기로 엄청난 실의에 젖거든요. 그래서 청년인턴 사원은 저도 노동부에 알아보니까 계속 되고 확대 된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년인턴사원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때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인턴 3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로 2명하고 청년인턴도 2명으로 해서 여권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안내도 있고 신청서 쓰는 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청년인턴도 2명 정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기간제도 2명 정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근로도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청년인턴은 6개월 정도 쓰는데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비는 게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4개월인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성수기만 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나 청년인턴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권업무 관련해서 보조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업무의 적응이 빨리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신청서 같은 거 작성하고 보조해 주는 건 일주일 정도면 할 수 있지만, 여권교부는 일주일 갖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한 4개월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밑에 또 있어요.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 조사원으로 해서 10주짜리인데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조사가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2달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2번 조사합니다.
이창환위원
이 분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현장조사자입니다.
이창환위원
399쪽, 개발비용산정 용역수수료는 무엇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목변경 할 때 그 사람들이 개발 부담금 신청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 산정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업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대한산업경제연구소 중앙경제연수원 두 곳에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사 기업체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공식적인 산정 용역기관입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예산서 393쪽, 순번대기발급기를 2식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있는 게 고장 났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송도동하고 연수 1동에 구입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요새 주민자치센터도 순번을 뽑아서 합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 설치된 곳이 옥련 2동하고 선학동인데요. 내년에 연수1동하고 송도동에 새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가서 봤을 때 순번대기발급기까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가 옥련 2동하고 선학동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순번기가 없으면 민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몇 번 창구로 가야 할지 세 사람이 민원을 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해 주기 때문에 발급기가 필요합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혼인외국인 프로그램은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한번 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하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올해는 10명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1회가 몇 주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금년은 4개월 했습니다. 10명이 아니고 10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혼자오지 않고 시어머니나 남편 분들이 같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제가 제안 했던 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문의는 해 놨는데 자기네들이 안내하는 건 있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항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용운간사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연수구청에 방문했을 때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유사시 통화할 수 있는 사람과 단절됐을 때 최소한 긴급전화 정도는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자원봉사만 하는 건 아니고...
황용운간사
내 할일하면서 최소한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본인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비규칙적으로...
황용운간사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714쪽,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에 보니까 50만원인데 올해는 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팀별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권 팀이 더 생겨서 3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설명서에 보충해서 붙여놨어야지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 734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옥련동 야동길이라고 해서 매스컴을 탄 일이 있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도로정비, 주소 이런 것 하는 걸 몇 년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734쪽은 컴퓨터 구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컴퓨터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신규로 요청한 겁니다. 도면이 컴퓨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 속에 도로명이나 건물명이나 위치를 다 변동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가 고가인 소형컴퓨터를 사려고 세운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1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인데요. 1명은 도로, 건물번호, 지번, 건물주출입구, 상가번호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변동시켜줘야 하는데 1대가지고 두 사람이 작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한번 입력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만 하면 되지 않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래도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대가 필요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예산서 409쪽, 공동구관리를 위한 선진지 국외여비가 있지요? 작년에 일본 갔다 왔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왜 ‘0’으로 되어 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추경에 720만원을 세워서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작년에 다녀온 사람이 지금 건설과에 그대로 있나요? 몇 명이 바뀌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공동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다녀왔는데 이 4명 이외에 또 몇 명이 더 다녀와야 해요? 그 부서에 있는 4명이 다른 곳으로 갔다면 모르지만 지금 4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공동구관리를 위한 선진국 다녀온 게 작년만 다녀왔어요 아니면 재작년에도 다녀왔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해마다...
황용운간사
해마다 다녀왔으면 이 공동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외에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목적이 공동구관리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업무에 연관된 사람이외에는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가야 될 명단이 누구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직 명단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계속 갔다 왔는데 공동구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하기야 내년에 정기인사이동이 나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공동구 관리를 위해서 매년 다녀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녀와야만 해야 되는 업무라면 몰라도 다녀온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제시) 사진 내용이 뭡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자전거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황용운간사
그게 무료 주차장입니까, 유료 주차장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유료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황용운간사
저희가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오면서 유료주차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를 낼 때 유료주차장안을 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해외연수 갔다 왔을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과장님께 우리 박동복 위원장님이 요율표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전화로 다시 확인했지요.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거 같아서 냈는데,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 일을 제대로 하지 답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전화로 뭐 라고 답변하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편을 들을 수 없다”고 얘기 하셨지요. 이 사진 내용을 보면 이게 편입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냈을 때도 대한민국의 23개 구군이 자전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 요율표가 다 있어요, 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다 있는데 그 수많은 구군에서 요율표를 만든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또 타 군구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가장 무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봤다시피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한 10년 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최소한 10년 앞도 못보고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진처럼 유료주차장이 될 걸 감안해서 만든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면 그런 뜻을 좀 진지하게 받아드리면서 얘기해야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이게 시각입니까? 12월 4일자 인천일보를 보면 인천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전담팀까지 신설할 정도예요. 그 보도 보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봤습니다.
황용운간사
시도 전담팀까지 신설해서 발 벗고 뛰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조례하나 만들어서 기초적인 자료 답변조차도 못하고 편이나 운운하는 그런 과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72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년 4명씩 일본 갔다 오면 뭐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 연결이 안 되면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선진지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게 있을 텐데, 그 일본 갔다 온 자료 잘 챙겨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스터디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여비 만들어서 1년에 한번 씩 일본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2006년 12월 20일에 가서 찍어온 걸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요율표를 만들 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A라는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타 부서로 가더라도 이런 파일은 세금으로 일본을 갔다 왔다면 자기가 만든 파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 파일을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해요. 그래서 정보가 자꾸 누적이 되고 축적됐을 때 비로소 좀더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타 부서로 가고 그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관리체계가 전혀 안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사진 보니까 어때요?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그림이 잘 안 떠올랐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해됩니다.
황용운간사
요율표 만든 이유를 알겠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요율표를 만드는 걸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다 검토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당시에 질의가 요율표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했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당시의 대화내용으로는 현실적으로 현재 자전거를 갖고 다니다가 나무나 근처에 메어두는 실태인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그 시기를 미리 예측해서 굳이 만들어야 하냐는 논점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그때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 나무에 묶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나 공간에 따라서 진짜 절박한 공간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조례가 없으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요율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간에 그 요율표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만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 그 말귀를 이해 못하세요? 지금 당장이야 나무에 묶을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도 이 사진처럼 유료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전거를 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요율표가 필요하지 않냐고 미처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런 이해를 돕고자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을 들어야 하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과장님께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암담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 소신 것 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는 소신 것 답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그 소신 것 답한 내용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편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 것 얘기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당시 대화 내용은 사적인 전화 내용이었고 마음편안하게...
황용운간사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거지 제가 사인으로 전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내용이 공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지금 예산다루는 데 그걸 가지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하시고, 왜 이렇게 회의를 끌고 나가세요?
황용운간사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이해가 될 때까지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유료주차장 얘기하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예로 들어서 바로 공동구관리를 위해서 예산 720만원씩 쓰면서 매년 갈 필요가 있냐 이 얘기를 하려다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조례를 가지고 자꾸 집요하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라고 했어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전화를 할 때 사적인 감정 하나도 없어요. 공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건설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는 제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720만원 예산을 쓰면서까지 공동구관리를 위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동안 갔다 온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이 잘 집행 됐나, 안됐나 차원에서하고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게 맞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하는데 좀더 원활하게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됐습니까? 제가 분명히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한 게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어떤 자료를...
황용운간사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시비 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어야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갖다 드린 걸로 알려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갖다 드렸으면 지금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갖다 줬다고요? 옥련동 사도 조사 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사도 조사는 육안으로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5차 아파트 뒤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를 안 갔다 오셨어요? 좋아요.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은행 앞은 요새 단속 좀 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고정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411쪽, 미불용지 보상비 옥련동 405-58, 미불용지가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임의대로 쓴 게 미불용지인데,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보상이 상당히 늦었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로로 사용이 됐는데 보상을 안 해 갔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현재 여기 말고 미불용지 보상비 미지급된 곳이 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발견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 이외에는 못 찾았습니다.
황용운간사
416쪽, 폐공이 있는데, 폐공은 어느 비용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원래는 소유자가 원상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안하고 행불이 됐을 경우에 그냥 놔두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신고나 저희가 찾아서 발견이 되면 지하수 오염방지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부분은 우선 폐공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해서 묻는 거거든요. 폐공공사비가 보통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하수관리법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찾기 전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공이 원상복구 및 오염방지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제2호 및...해서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비용을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걸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하수법 15조4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시설 및 토지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조금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보조금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소유자미상의 폐공 2개는 예상을 해서 우리가 돈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예산을 만든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상을 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올해도 2공을 실시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어디 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옥련동 100주년 기념탑 앞과 경복궁 뒤쪽에 소방도로 있는 쪽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417쪽, 함박육교등 정비가 있는데 무슨 정비하려고 4,900만원씩이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난간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조명등을 외부로 이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황용운간사
이 함박육교는 없어질 가능성 없어요? 왜냐면 지금 도시미관이나 도시축전도 있어서 가급적 육교는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직까지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이야 당연히 없으니까 이 예산을 만들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향후예요. 육교는 가급적 없애는 마당이기 때문에 5천만원씩 들였다가 2-3년 내에 없어지면... 보통 우리가 가로등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0년 정도로 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5천만원 들여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써야 하는데, 등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도 전구를 갈고 페인트칠하면 되지... 제가 우려하는 건 육교를 전부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제안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팀장님께서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함박육교등은 사실 난간에 등이 전부 매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수하기가 난간을 전체 철거한다든가 해야지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사실 이번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깐의 보수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전면보수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예산은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일단 예산은 면밀히 검토하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성립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중장기계획을 보셔야 해요. 육교 같은 경우는 없애는 추세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 해 두고 또 만들어 놓았을 때 10년 내에 없애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5년-10년 뒤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해서 절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감사합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 인도 도로정비 중인 게 몇 년 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94년 정도 됩니다.
황용운간사
10년 넘었네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께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국 예산을 다뤄보는 게 처음이니까 체크하는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7쪽, 임차료라고 해서 불법도로점용물철거비가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다가 공무원이 못하고 외부용역을 쓸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외부 용역을 썼을 때 어떤 비용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무원이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6시 이후 대집행할 경우가 생길 때 용역원을 사서 대집행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노점상단속용역비가 잡혀있는데, 노점상단속용역비로 민간위탁이 되면 이 비용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건 민간위탁금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임차료 불법도로점용물철거비는 대집행했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5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만약에 용역을 줬을 때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업무추진비도 결국 관련부서나 관련단체에 쓰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희 부서장이 담당직원들하고 사기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업무연찬 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외부용역을 전체적으로 1억 6천 9백만원에 줬을 경우에 대집행을 하면 대집행에 대한 그 비용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집행을 하게 되면 대집행 비용을 그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노점상단속용역비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는 보통 인부하고 특별인부하고 단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정해지면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기능직 4명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능직 4명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은 각종 전화민원이 왔을 때 상시단속반으로 쓰고, 두 분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대집행 용역비라고 또 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노점상 단속용역하고 대집행 용역하고는 별개로 운영 하실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노점상단속용역 수의계약 안하시고 확실하게 경쟁 입찰시킬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도 경쟁 입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 대집행용역하고 노점상 단속용역이 같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아암도해안공원 청소관리원이 있는데 아암도 무기계약직은 몇 분이 계신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나온 것은 성수기에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 보조원으로 주 5일해서 24주만 추가로 뽑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과하고 좀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건설과를 지적 해 드릴게요. 이건 참고를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기본급이 3만 5천원에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이 다 붙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10개월 정도 쓰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고요.
이창환위원
아니요. 훨씬 적게 써요. 20주를 써도 그래요. 앞에 예산서를 보시면 앞 부서들은 전부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이 다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2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여기 시간외 근무, 연차유급휴가...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주유수당, 연차 수당이 다 있다니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건설과만 연차수당, 주유수당을 안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한 가지 급량비가 몇 개 있더라고요. 급량비가 다른 부서는 전부 7천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만 5천원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런 걸 전부 통일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아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시설비를 보시면 아암도 해안공원관리사무실 내부공사하고 쇼파하고 전부 교체하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사무실이 아암도 앞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노후 돼서 안이 굉장히 누렇게 보냈습니다. 팩스하고 블라인드하고 벽지를 도색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아암도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나가서 봤거든요. 내부가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공동구합동점검급량비는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421쪽, 제설작업자급량비는 5천원으로 해 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공동구에 건설과의 몇 분이 파견 나가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한 분 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동구관리 출장여비해서 1명이 있는데, 공동구합동점검급량비는 10명을 잡아 놨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것은 KT, 한전, LG 파워콤 같은 전부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합동점검하고 먹는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11번 점검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매월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께서 답을 해 주세요.
담당
홍원오 매월 1회 합동점검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되기는 매년 상황에 따라 회수는 조정되고요. 금액 산출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12회로 되어야 하는데, 11회로 된 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공동구부대시설관리자재구입해서 공동구 위탁줄 때 시설자재를 우리가 사주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사무용품까지 매월 1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요?
담당
홍원오 사무용품 10만원씩 12개월은 우리 공동구 담당자 사무실 직원도 사용하고, 기본적인 공동구 용역에 필요한 평상시에 들어가는 팩스, 일반적인 사무용품은 용역자들이 사고요. 특별하게 예상치 못한 용품을 살 때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그건 말이 안돼요. 왜냐면 토목팀의 주 업무가 이게 아니잖아요.
담당
홍원오 그런데 실제 사용 내역을 보면 우리 공동구 담당자 사무용품사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 필요한 것도 사고 팀원 것도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공동구 용역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홍원오 용역비는 대부분이 인건비, 기술료, 재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장비 안전모라든가 장갑 기타 장비들은 자기들이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시설관리자재구입은 주로 전등, 소화기, 집수정, 뚜껑, 페인트 등 여러 가지에 사용됩니다. 특히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요?
담당
홍원오 공동구시설 본체 자체 유지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공동구관리 선진지 국외여비 이거 07년도가 아니고 올해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07년도 5명, 08년도 4명 갔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들만 가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만 갔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동구유지관리용역비가 올해는 얼마였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7억 6백만원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10% 이상 올랐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아직까지 재계약 안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년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입찰 공고 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비류길 자전거전용도로 감사 때 얘기한 거처럼 왕복으로 1개 차선씩 좁혀가지고 하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보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당초에 차선폭은 똑같이 존재하고요. 3.25m 폭이 되어 있는 것을 3m로 줄이고 그러면 한쪽에 1m씩 남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1m씩 남는 구간을 다시 보도 측을 한 2m 정도 줄여서 1m 구간은 경계석을 만들고 0.5cm 정도는 측구를 만들고 1.5m 정도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비류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선학사거리에서부터 문학 터널 나오는 곳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사실 왕복 8차선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도로하고 접속되는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접속되는 부분도 변동이 없이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차선쪽에서 1m 씩 여유를 찾고 부족한 부분은 보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있는 차선을 좁혀서 하는데 이게 9억이나 들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측구 있는 부분이 다 옮겨져야 됩니다. 하수도를 다시 묻어야 하고요. 가로수 있는 부분도 역시 2m 정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창환위원
하수도를 다시 한다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도를 좁혀서 남는 부분은 1m 고요. 그 이외에 2m이 더 필요하니까 2m는 보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비류길이 인도가 몇 m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 봤는데 보도 한도 폭인 2m이상 다 나오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자전거도로 비용이 9억이 있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해 9억하고 5억하고 해서 14억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공사 다 마쳤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 시청하고 협의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는 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12월 되면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엄청 큰 공사인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비류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에 예정되는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14억은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9억 올린 게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시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14억하고, 내년도 9억이 전부 비류길에 들어가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관내 이면도로 표층보강 정비비가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네요. 이게 내년에 도시축전 때문에 그런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당초에도 2억이었는데 추경에 2억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축전의 경우도 사용을 하고요.
이창환위원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인데 그래서 4억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좀 전에 추경에서 2억에서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08년도에 1회 추경을 저희가 2억을 더 세웠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하는 걸로 내년도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가천의과대학 대학로 조성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것도 보도를 줄이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것은 보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넓히게 됩니다. 15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12억 4,758만원이 내려와서 15억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 2억 5,200만원을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는 시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올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가로수하고 다 옮겨야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가천길대학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거기의 의양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학교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총학생회 의견과 학교의 교수들 의견을 모두 모아서 걷고 싶은 거리로서 대학로를 멋있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동 중앙로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지금 대동월드 쪽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BYC에서 대동월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ㄱ’ 자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BYC 근처 LG주유소에서 대동월드 앞까지가 낡아서 거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5억인데 이것은 주로 뭐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일종의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봐야 알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상의한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도가 좁아서 인도를 넓혔으면 하는데 그게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경찰서에서 원만하게 심의가 통과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여기가 심각한 곳이에요.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연수구에서 가장 중심상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오후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이 엉켜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교통과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대동월드 같은 경우는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1억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거기뿐만 아니라 송도지역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한 대안을 간구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샘말중앙로 공사도 있고 내년도에 공사가 많은 거 같은데 건설과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일시적으로 공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다 철저하게 감독하려면 인원이 충분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되는 사업을 12월부터 설계를 해서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예산보다 30억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이 너무 확대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될 거예요. 연수동 새말중앙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고가 넘어가면 좌측에 삼해회센터 길에서부터 530m 정도 갑니다.
이창환위원
거기는 왕복 2차로인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길과 그 밑에 길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포장한지가 오래돼서 경계석이 많이 낡아있습니다. 인도포장을 포함하고 경계석도 교환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412쪽, 볼라드 정비 56개 철거하고 6개를 새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1억 9,900만원이나 들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올해 예산 발주한거고 이건 내년에 다시 사업을 세워서 더 추가로 세워서 발주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내년도에 철거는 몇 개고, 설치는 몇 개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당되는...
이창환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철거대상이 몇 건인지 안 되어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재설치 대상 개소는 내년에 98개소의 268개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철거는 다 끝났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철거는 78개소에 193개를 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턱 낮추기를 시행해서 철거대상 해야 될 게 167개가 있고, 재설치할 게 268개가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침을 확실히 받아서 시와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버스승차장 부근, 생활관 앞, 학교 앞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먼저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될 수 있으면 거치대식으로 많이 하고 차양식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좀 문제가 있는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사실 우기 때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서 아는데요. 자전거 안장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져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완전 오픈 형으로 거치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서 현장을 보고 좁은 구간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치대만하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 싶은 곳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거 같아요. 특히 학교 앞을 보면 쓰레기가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거 같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창환위원
선학지하차도 점검이 끝났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요. 그래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서 발견되는 사항을 하자보수 시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추진해야 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밀점검을 실시해 봐야지 사업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정밀정검을 실시하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도로구조물은 주로 어떤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도로구조물유지관리비는 주로 지하차도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학, 선학, 옥련, 용담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인도정비 3억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추경 때 한번 안 잡혔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추경 때 2억이 잡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함박마을은 별도로 잡혀있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연수동 함박마을인도정비가 길이가 950m 정도 되고요. 표층보강해야 될 부분이 45**정도 되고, 폭이 한 2m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함박마을인도정비까지 하면 인도정비비가 한 6억 5천만원으로 잡힌 거네요. 저는 과장님과 체크를 하면 할 수록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까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력 하에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당연히 열심히는 하시겠지요. 열심히 한다는 것도 직원들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414쪽, 염화칼슘은 올해 샀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해 확보되어 있는 게 270톤 정도 있습니다. 올해 눈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평균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스콘은 왜 쓰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이건 현장 도로보수원들이 각종 보수하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도로보수원들이 보수하면서 쓰는 비용인데, 염화칼슘은 왜 들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전에는 분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합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아암도 기간제 근로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관리원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실 예정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월부터 쓸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또 밑에 도시기반시설 시스템 운용이라고 또 있는데 이건 뭐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GIS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관련학과 출신이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거예요? 금액이 좀 큰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게 매년 쓰는 비용인데요.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구에서 50%를 내고 사용하는데, 매년 쓰게 되면 고용의 문제가 생겨서 보통 10개월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하던 분이 계속하시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415쪽, 손해배상금은 뭐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각종 도로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됐을 것을 대비해서 재무과에서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들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부담금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415쪽, 급량비가 200만원 또 있는데, 이건 단가를 얼마씩 잡은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당초에 사실은 없던 예산이었는데요. 설해대책하고 나서 직원들이... 풀성 경비로 잡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CAD프로그램이 건설과에 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없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45쪽, 쇼파하고 TV가 있는데 여기 보면 TV 80만원이면 엄청 좋은 건데요. TV는 20만원 30만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위치하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지요. 또 쇼파도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안해 놔도 50만원만 줘도 좋다니까요.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다른 건 우리 이창환 위원님이 다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점검하면서 이야기할게요. 공동구 입찰을 하면 매번하는 회사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한번 입찰하게 되면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입찰하게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통상 계속 지금 계속 해 왔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까 이창환 위원도 질의했듯이 저도 원래 생각을 하고 해 놨는데 지금 토목직이 현재 공사하는 게 각 지역에 보면 엄청 많은데 그 토목팀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토목팀에 4명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4명 가지고 이걸 소화하지 못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도 토목직이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2명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교통과에 있고, 재무과도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도시경관과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는 바쁘니까 안 되고 하여튼 내년도에 재난관리과는 평소에 업무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무과도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업무를 내년도에 한시적으로라도 이 일을 하려면 토목팀에 파견을 하던지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지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해 낼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이것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설계해서 내년도에 2월-3월 해동이 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보면 일해 놓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겨울에 자꾸 공사를 하니까 돈이 남아도나 이렇게 일반 구민들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업무가 밀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이 갑자기 떨어져 할 수 도 있는 건데 예산이 남아돌아서 가만히 있다가 겨울에 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원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렇게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업무를 좀 분산을 잘 시켜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할 것 많잖아요. 이 추운데 하면 말이 많다니까요. 이런 걸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암도를 10시까지 개방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10시까지 하는 겁니까?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는 10시 넘어서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좀...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게 당초에 개방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된 시간이 있어서요.
박동복위원장
한 시간 더 한다든지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앞으로 자전거 세워놓는 거치대가 인도에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라도 청소하는 건 인력을 더한다든지 일원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 따로, 교통과 따로 이런 것들은 업무연찬 할 때 건의해서 과에서 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옥련동에 볼라드가 많이 취약한데, 내년 초에 할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약속이 있으니까 가시고, 해당되시는 팀장님께서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그 CAD가 건축과 CAD하고 다른가요?
담당
홍원오 CAD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동일하죠? 제가 예산서 뒤를 보니까 건축과는 4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434쪽을 보면 건축과 CAD는 4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이고요.
담당
홍원오 건축과 내용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용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건축과는 기존에 있는 데에서 도면을 재작성하고 이런 용도가 아니고 열람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CAD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은 같지만 건설과에서 구입하고 자하는 것은 도면 작성, 열람 모든 게 가능한 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제가 건축과에 다시 질의해 보면 아는 거고요. 가로등 보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료구입비가 들어가지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이거는 재료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소모자재들이 있어서 그걸 일일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레드사 다른 추가적으로 생기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소모성 많은 것들을 사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사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고가교 미간가로등조성 사업 이거는 2억 5천만원밖에 안 잡혀있네?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이거는 시에서 미관가로등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걸 어디에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105호 고가 가로등만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야간경관사업은 따로 있고?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야간경관사업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105호 고가교 야간경관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거기는 야간경관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부쪽에...
이창환위원
하부경관이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이창환위원
공원등 보수용 자재구입도 소모성 용역업체에 주는 거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이창환위원
보안등 자동점멸기가 다 안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다 되어 있는데요. 자동점멸기가 보통 한전전선 철조 부 하부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얘들이 돌을 던지거나 그래서 손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안등이 2,400개가 되는데 한번 할 때 2천만원가지고 120여개 보수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보안등이 2,400개라고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2,408개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지하차도가 4개 있고, 지하보도는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지하보도 4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학면옥 쪽 지하보도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홍원오 현 시점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낙서도 많이 돼있고 청소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자주해야 될 정도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현 단계에서 폐쇄까지는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대로 벽면에 낙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잔액이 일부 남으면 할 거고 아니면 내년 구조물사업비를 이용해서 미관부문 도색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폐쇄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점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야간에 가보셨어요?
담당
홍원오 예, 한번 가봤습니다.
이창환위원
가 보니까 어때요?
담당
홍원오 이용자는 많이 없고요. 그동안 관리했던 내용을 들어 보면 이용자는 없으면서 청소년들이 우범화 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이용하지 않다보니까 우범 상태가 되기 때문 더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폐쇄여부는 그런 것까지는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거기를 아무도 안다니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저녁만 되면 포장지박스 뜯어놓고 음주하고 흡연해서 사람들이 피해가요. 전부 무단횡단 을 해요. 내용을 다 아시면 관리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홍원오 그건 종합적인 내용 같은데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시설물유지에 관한 사항만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구 전체의 이용도라든가 활용도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험한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뜻인데 한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집중검토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암도 지금 보수관리하시는 분이 한분 있죠? 무기계약직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보수원은요?
하수도준설원은요?
여기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양비가 5천으로 돼있어요. 건설과만 5천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재설작업용 피복비가 어떤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요?
근데 하수도 준설원 두 분에 대한 게 특수 피복인가요?
두 분 피복비가 636,000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공문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다가 ‘국장님방 연도별사업추진현황파악제작, 국장님방 의자구입’ 이렇게 행정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게 행정용어로 적절한 겁니까?
문서화되고 이게 공문서란 말이에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눈 온다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보니까 갖다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미리조금 가져다놓았으면 좋겠어요. 각 동에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건축물 대장은 전동타자기로 입력시키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원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사 자문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고급기술자 자문비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관내 공동주택주요 구조물과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민간기술자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간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기술자는 4일이고 고급기술자는 6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고급기술자나 기술사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구분이 없다면 같이 6일을 하는지 해야 되는데...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전문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는 날짜가 4일이 될 수도 있고 6일이 될 수 있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같이 6일을 하든지 같이 4일을 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덜 했거나 이러면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런 면이 아쉽네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일정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도에 지금 일정까지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요.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그분들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요요. 뒤에 있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굴삭기가 건축과에 하나있고 건설과에 하나있나 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건축과에 있는 게 작은 거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주로어디에 사용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불법건축물 강제집행 할 때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여타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굴삭기가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