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보고 받은 후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지금 회의하는 방송이 각 동사무소로 다 나가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까지 나갑니다.
황용운간사
도서관은 안 나갑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도서관까지는...
황용운간사
도서관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됐던지 아니면 사무실이든지 어차피 도서관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의자구입은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개청 후에 의자를 한번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노후화 돼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자치행정과 직원들 21명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가 110만원짜리 TV를 3대 구입했는데, 그건 어떤 용도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장님 접견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PDP 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이라는 건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TV를 24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우리 행안부의 기준 지침이 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는 TV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볼 수는 없잖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렇게 의회에 있다든가 국정의 어떤 큰 뉴스거리, 화제 거리가 있을 때 잠깐 잠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PDP를 구입해도 싼 것을 구입해도 보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 당직실이 6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까지 하루밤새 TV를 틀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고급으로 저희가 사양을 골랐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요즘 TV는 다 좋아서 피로감을 못 느낍니다. 행안부 지침에 TV가 얼만지 아세요? 조달청 TV구입비가 제가 알기로 70만원 정도입니다. 혹시 TV가 우리 구청 내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비품들이 남아돌아서 여기저기 있는 것이 없는지 봐야 해요. 42인치 이번에 교육홍보과에서 해 주면서 물론 시비보조금에서 성립전 경비로 샀지만은 작년에 우리 동사무소 사준 것들 제가 가보니까 그냥 다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물론 당직실에 새벽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구입하세요.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사실 당직원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TV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질을 좀 좋은 것으로 고르다보니까...
이창환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08년도 70만원씩 계상했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200만원 정도를 반납하시는데 70만원으로 치면 한 46명분에 해당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균치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너무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7%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창환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비가 있는데, 몇 구좌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5개 구좌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콘도가 회사별로 자산가치가 있고 또 넓게 지역 분포가 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콘도를 저희가 주로 대명, 한화, 일송, 토비스 콘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엠케슬이라고 서해 태안 쪽에 있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의 63%가 태안 쪽에 있는 엠케슬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서해안권 쪽이 콘도가 별로 없고 인천에서 가까워서 비용 면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5개 구좌 다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콘도 살 때 많이 사지 5개를 사서 뭐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 욕심이야 많이 사면 좋지만 재정관리...
박동복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산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남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이 사세요. 복지를 제대로 해 줘야 일도 시키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경기가 안 좋아서 콘도 값이 싸니까 이럴 때 사 놔야 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튼튼한 곳으로 잘 고려해서 구입하십시오. 예비군자산취득이 있는데 지역대장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요구하는 대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지역대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공무원 인건비 1회 추경 때 1억 2천만원 증액시켜줬는데, 2차 추경에 와서 1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굳이 1억 2천만원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1억 2천만원을 증액했다가 또 2차 추경에 남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산 과목도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인상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는 시간상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교육홍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본청에 있는 TV 모니터를 얼마주고 사신 거예요? 여기 보면 3,996만 4천원인데 물론 설치비도 포함됐겠지만 70인치를 굳이 샀어야 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송죽원이 넓어서 작은 것으로 달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지금 70인치를 달았는데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기존에 있던 건 몇 인치였습니까? 기존에 바닥에 깔려있었던 거 있었죠? 벽면에 있었던 거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요. 왜냐면 우리가 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게 로비면적대비를 보는 게 아니라 가시권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데 상징적으로 천장에 달아놓고 위에서 올려다보는 가시권을 보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동반경이 있다고요. 가시권 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로비면적을 봤을 때 몇 인치로 봐야 하는 이걸 단순하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기존에 설치됐던 모니터만 해도 가운데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테이블까지를 가시권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서서 그걸 볼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앉아서 편하게 보는 거를 그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반경으로 본다면 기존에 설치됐던 모니터도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모니터를 선전하는 겁니까? 그럴 거면 협찬을 받았어야 돼요. 왜 제가 머리를 잘못 썼다고 생각하느냐면 그런 것을 협찬을 받아서 이런 모니터를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리고 밑에 다가 ‘이 모니터는 이런 공간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건 누구건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보지만 그것을 진짜 우리가 근무시간 내내 홍보용으로 틀어주는 모니터라면 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글쎄요. 바로 앞에서는 잘 보이지만 지금도 뒤쪽으로 북문 쪽으로 보면 거기서는 멉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뭐든지 얘기하면 저는 이 모니터 건을 보면 아주 주먹구구식 전형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2평짜리 아파트에 맞는 적정 모니터가 있듯이 과연 우리가 그런 수치나 근거를 가지고 접근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모니터 제조회사들은 어떤 가시권이니 거리니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조사한 것이 있으면 내놔 보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런 조사는 안했지만...
황용운간사
그러면 70인치로 하자고 누가 결정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 실무자가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실무자가 누구예요? 그 분 오시라고 하세요. 왜 70인치로 결정 했는지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제가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이 하셨어요? 70인치로 한 근거가 뭐예요? 왜 자꾸 70인치를 얘기하느냐면 대당 4천만원짜리로 했을 때는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생각에 넓으니까 해야된다는건 과장님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70인치로 산 근거를 내 놓으라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거리를 재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송죽원 전체 면적이 엄청 크거든요.
황용운간사
송죽원 전체 면적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다고 하는 것은 모니터 앞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벽면에 모니터를 붙일 때면 최소한 어느 정도 거리서부터 올 때까지 들어오는 것을 다 감안해서 모니터 크기를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송죽원 넓이 따지지 말자고요. 송죽원에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관심 있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지 송죽원 넓이하고 모니터 크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가 연수구청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민원으로 오는 사람들하고, 문화원에 왔다가 시간이 남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개 테이블에 앉아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구 의원이 돼서 2년 동안 본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봤을 때 유심히 보면 정체 돼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외에는 모니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모니터를 보냐? 바로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소나무 3개 있는 곳을 주변으로 의자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앉아있는 끝까지 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황용운간사
그건 측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라운드형이면 볼 수 있지만 TV가 평면이잖아요. 그럼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모니터 안 보여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보이죠, 그래서 보이게 설치를 한 거죠.
황용운간사
아니, 보이게 설치한다하더라도 벽면으로 기준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람의 시각도 180도 좀 넘는다고 해요. 그 뒤로 넘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평면 TV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경이 180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면으로 봤을 때는 가시권 정면에 있는 사람 아니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틀어지면 봅니까? 그러면 정면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70인치가 필요했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송죽원 넓이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웃어요. 연수구청 의회에서 답변하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송죽원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도 와 있고, 인천국제공항에 가는 버스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람들도 있고요.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TV 시청자 시각으로 봤을 때 송죽원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면으로 기준해서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 그 뒷면을 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측면에서 화면을 볼 일이 없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나무 3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끝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거리에 맞추기 위해서 70인치로 했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끝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들리게 해야 되는데 그림만 나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문자도 나오지요.
황용운간사
아니, 일단 소리가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막은 자막처리일 뿐이고 소리가 들려야 된다면 그 큰 화면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리려면 소리가 커야 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일 시키려고 그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험 방송을 해 볼 생각입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70인치를 사 놓고 인제 그것을 시험 방송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될 건지...
황용운간사
그런 것을 이미 검증하고 설치를 해야지, 설치를 해 놓고 시험방송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목소리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70인치를 우리 적정선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테스트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설치해 놓고 소리는 얼마만큼 크면 되고 그 뒤에까지 들리려면 소리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일하기도 힘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모니터를 크게 해 놓고 모니터를 활성화시키고 모니터를 많이 시청하게끔 위해서 소리를 크게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소음 수준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니터 70인치 산거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거기가 실내이기 때문에 실외 같으면 목소리가 굉장히 커야 하는데 실내니까...
황용운간사
결론은 70인치 3대 설치한 건 아무리 성립전 경비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꼭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는 양보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다면 저도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모니터 크기만큼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를 쓴다하더라도 적정선을 넘고, 아니 좋다 이겁니다. 어떤 근거 수치나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납득시켜 주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이 돈 만큼은 3,900만원짜리 70인치 모니터 3대는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어제 시험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 가서 앞에서 ...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먼저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설치한거 가서 보셨어요?
박동복위원장
아니, 못 봤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저는 이 위원회를 잠시 중단하고 설치한 것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거기서 보고 현장 가서 먼저 검증을 하고 그러고 와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가 지금 어떤 형태로 시에서 언제 내려온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8월 초에 이것을 사기 위한 검토보고를 만들어서 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시에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과 계획서를 보내주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 9월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로 내려왔겠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여기서 과장님께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셨어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성립전경비가 형성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반경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 실장님을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43쪽에 잡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립전경비로 형성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황용운간사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회하는 시간에 같이 가서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봐야 되니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70인치가 과장님 말씀대로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해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1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1대 설치한 것은 그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치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계획적이고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그것을 떼서 필요한 곳에 붙이겠다는 건 사후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2대건 3대건 크기까지도 우리가 봐줄 수는 있지만 필요한 곳과 적정한 곳에 붙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붙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산 걸 부적절하니까 떼어서 다른데 붙여야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샀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대중에서 1대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뒤에 하나 붙여 놓은 건 동문하고 서문에게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 대기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다 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전체적인 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승객들을 위해서 맞춘거라면 47인치가 딱 맞아요. 그렇게 큰 것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고 엘리베이터 승객까지 감안해서 설치했다면 47인치로 670만원이면 될 껄 4천만원으로 했다면 아주 전형적으로 예산낭비를 한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동문이나 서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들어오면서 보기 위해서...
황용운간사
어떻게 들어오면서 봐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뒷편 송죽원 쪽이나 교통행정과 쪽에는 벽면에 붙여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승객들 말고는 없어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거기는 600만원짜리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4천만원짜리를...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상징광장에서 들어가는 동문 쪽이나...
황용운간사
그거는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자꾸 현장을 보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 가시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앞으로 가동하면서...
황용운간사
가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과소비를 해 놓고 과소비를 면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승인 처음에 이반을 했다는 건 뭡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게 뭐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을 감안했을 때 70인치를 샀다고 설득을 했잖습니까. 저희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좋아요 과장님, 뜻에 저희가 따르기로 했어요. 2대는 인정하겠지만 1대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승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찾아서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얘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예산인데 설치해 놓고 안 맞으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지금 설치한 거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문하고 서문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그쪽에 다 설치했다고...
황용운간사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그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TV설치 돼 있는 방향은 엘리베이터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동문 서문 이야기하면 일반사람들이 보면 못 알아듣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장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기둥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동문과 서문하고 거리가 먼 얘기고, 전형적으로 엘리베이터 탈 승객을 위한 공간이라고 봐요. 왜 바로 뒤에 가면 화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된 것은 적정한 곳에 설치하려면 그 자체를 반납하고 거기에다 47인치를 달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서문과 동문에서 걸어 들어오면서 볼 수 있게...
황용운간사
이따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한 건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봐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반대쪽에 크기로 봐서 거기로 옮기는 게 합당해요. 그런 식으로 옮긴다던지 하면 가능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우리가 토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이번에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성립전경비로 설치한 2억원이 제가 알기에 시의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들어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특별 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입에 어디에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성립전경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성립전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여기 보면 기감실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분에 의하여 표기가 예산상 표기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돼 있죠, 자체에서 우리가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시비보조금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일단 들어 왔을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들어 왔다가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보조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찰을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조달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재무과 통해서 했다는 건데,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세입에 보면 1도시 1특성화지원사업하고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이 있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왜 잡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 돼서 받아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초등방과 후 교육교실이 있는데, 처음에 5천만원씩 6개 기관에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정도를 반납했단 말이에요. 4개 교실만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4개 학교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2개 학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한 그 2개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고 봐야겠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글쎄요, 어쨌든 6개를 목표했었는데 4개 학교 밖에 응모를 안 해서 2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이창환위원
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은 우리 평생학습체계하고 관련된 거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떤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서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종합복지관, 도서관과 학교가 있는데 그런 곳과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어디에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관련 해 가지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 주민자치센터 1,900만원 얼마 올라온 거 있었죠? 2009년도 본예산으로 이건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평생학습 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사항에 신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기관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효과성 있고 통일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봐야지요. 그거를 꼭 얼마만큼 드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량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저도 공모 당선됐으니까 돈 많이 받아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요. 생각이 다 틀리는데 저는 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국고에서 나오던 시에서 나오던 또 우리 구에서 자체 재원이든 중요한 것은 돈이야 많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의 절감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모에 당선됐으니까 4천만원 받아온 것은 당연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실무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네트워크구축사업안은 읽어보니까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영상홍보게시판 관련해서 우리 교육홍보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2억에 대한 TV 구입비를 조달청에 입찰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관급자재였기 때문에 조달청에 저희가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0월 23일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달청에 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실장님과 과장님, 여기 설명서 219쪽, 2억이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단 특별교부금이든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든 일단 세입으로 잡힐 때는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제없다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저희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2008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통지가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들어 올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지만 편성할 때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그건 저도 좀더 체크를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모니터 70인치하고 47인치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죠? 아까 현장에서요, 홍보팀장님 맞습니까? 내용이 다른 게 나와요?
담당
조재호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켜보겠고요.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마저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 1대는 저는 나중에 합리화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은 다른 데에 설치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이외에 다른데 붙이는 것은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살 때 그 규모에 맞지 않은 큰 걸 샀기 때문에 47인치까지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70인치 4천만원짜리를 거기에 설치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1대를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1대는 47인치로 바꾸라고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설치한 건 맞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거기까지는 맞다고 동의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이 70인치가 아니라 47인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47인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샀기 때문에 합리화시켜서 딴 데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47인치로 바꿔 달 수 있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니, 지금 그것은 어렵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다하게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47인치면 되는 걸 왜 70인치를 사요? 그거는 진짜 교부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쓰면 안 돼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용운간사
예, 하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일단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환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고, 조언해 주는 것은 좋지만 큰 틀에서 의회의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하고 집행하는 건 아까 교육홍보과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현재 있는 장소에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설치해 놓고 운영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 효과성이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또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의회에서 우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놓치고 말씀하시는 데요.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모니터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모니터라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인치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송죽원 넓이를 대비했을 때 최대한 70인치가 있어야 된다고 인정한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승객들이 다볼 수 있게 끔 한 그곳의 70인치는 전형적인 처음부터 입안할 때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저희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70인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면적대비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다면 승객을 위한 공간에 70인치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게 아니냐고 우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거까지 상세하게 우리 의회에서 깊이 있게 너무 우려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요. 너무 적정하지 않은 곳에 과소비라기보다도 규모에 맞지 않는 70인치 4천만원짜리 예산이 수반됐단 말이죠. 6백만원짜리 47인치면 되는 것을 4천만원짜리 70인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승인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파생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최소한 하나의 사례로 남겨서 적정하지 않은 곳에 낭비성인 예산은 언제든지 의회에서 재동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70인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의 의견이죠.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그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100%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설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지 지금 누구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해서 나중에 그 위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성이 없다면 위치를 효과성이 있는 장소로 변경을 하던가...
황용운간사
아니요, 국장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적정하다고 필요해서 70인치를 샀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송죽원이 넓고 커서 70인치를 산 것까지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승객용은 어린애가 봐도 누가 봐도 47인치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곳에 70인치로 샀다는 것은 6백만원이면 될 것을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 가지고 딴 얘기를 하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이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백이면 백 사람이 거기에 70인치가 너무 크다고 다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말이야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답변이 되겠지만 저쪽의 어항 있는 쪽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그 옆에 또 있잖아요, 벽면 바로 붙어 있는데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벽면 승강기 벽면 쪽에 70인치가 붙어있고 바로 그 옆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사진을 갖고 와 보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치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는 그 장소에 그만한 크기가 필요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위원님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백이면 백 사람이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황용운간사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위원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몰아붙이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의견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하지요.
황용운간사
지금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갖다 주세요.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예결위에 가서도 아니면 본 회의장에 가서라도 따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예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든지 간에 주관적인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오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제가 서명을 받아서라도 저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상대로 그 부분은 꼭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거라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말씀은 내가 보는 시각이 거기에 설치된 게 적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인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크다고 보는데 남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어떻게 보는지 제가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우려가 너무 큰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크기가 잘못됐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위치가 잘못된 것은 좋은 곳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황용운간사
아니,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게 부절적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의 대화가 어디서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예산을 4천만원 들여서 70인치를 샀어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생각했던 곳에 47인치 즉 6백만원이면 되는 것을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썼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의회에서 질타하는 거예요. 물론 70인치 사 왔다고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60인치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지적했던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은 그러면 70인치를 사놓고 거기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설치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예산 규모 그런 것을 맞췄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70인치 맞는 곳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나중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계획이란 건 100%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황용운간사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47인치가 적정하다고 봤다라고 인정하시고 늦게나마 봤으니까 그것을 찾아서라도 늦었지만 그것이 필요한 곳을 어떻게든 찾아서 하겠다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70인치는 거기에 놔두시고 우리가 예산집행 안 해 주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합리화시키는 걸 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70인치가 과도하고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위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또 논의하십시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용운간사
위원이 당연히 마땅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찾아서 얘기하는 걸 갖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시는 거지요. 어떻게 제가 보는 시각으로만 이야기합니까? 어차피 위원 개개인이 나오는 건 제 개인이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연수구민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건 저 황용운 개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절 개인으로 몰아붙여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개인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위원으로서 그 모니터 크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해석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의회의 의결된 의견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토의과정에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지금 크기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중요한 것은 크기예요. 크기라는 것은 바로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6백만원짜리하고 4천만원짜리하고 누가 봐도 요새 같이 힘든 경기에 그 6백만원짜리면 되는 걸 4천만원짜리로 산건 누가 봐도 그건 예산 낭비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죠.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성립전 경비 사용한 법적인 근거를 1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걸 설치하면 앞으로 의회하는 것도 연결이 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생중계는 안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시스템을 갖춰서 송출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아요?
황용운간사
동사무소도 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거는 시설이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를 하는 시간대는 송출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회의하는 게 보건소에도 나갑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나갑니다.
박동복위원장
보건소에서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아마 과장님은 현재로는 큰 거 하나로 방송 나가는 그 스피커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앞의 사람은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중간 중간에 달아서 송출하도록 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도 안 시끄럽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안 시끄럽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하시라고 제시하고 싶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우리 황용운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아까 그 위치에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황용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데 한다면 그때 시정을 해서 하면 우리가 세원이 낭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해 놓는다면 진짜 낭비성이에요. 그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성립전 경비라도 아까 국장님이 의회는 예산을 깎던지 세우든지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료 요청도 하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보고 잘못됐다면 이것은 필요 없다고 예산 깎는 거 아니냐고 왜? 잘못 됐기 때문에 낭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료요청도 안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위치가 잘못 선정돼서 낭비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시정을 할 건 과감하게 하고 해야지 그것을 해 보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일반 구민이나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현 위치에 해 놓고 그대로 한다면 이거는 이건 욕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도서관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동료 위원이 화가 나지요.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명문도시건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왜 추경에 세웠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9천 50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올해 세워서 명시이월 될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늦게 내려왔다는 거네요.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프로그램이 7개 되고요. 자원 활동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해야 하는 6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마인드강화 이런 프로그램 교재비, 홍보비, 운영비 골고루 들어갑니다.
박동복위원장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건 네트워크사업이고요. 이거는 12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2개의 강의 과목 내용은 뭐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독서치료활동가양성과정, 성교육지도활동가양성과정, 리더십멀티지도활동가양성과정, 동화 속 언어의 마술, 팝송과 함께 떠나는 영어마을, 희망 웰빙 가정, 리더십역량강화, I can 성공스피치,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법 학습동아리 자원 활동, 디자이너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동별로...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동에는 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떤 동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각 동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6개동에서만 신청을 해서 그 6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이 어디 어디예요? 그리고 TV 2억 예산 세워서 하는 거 아까 신문에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든다는 데 많이 드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요새는 전기세 많이 드는 기계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드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기세를 언급해서 많이 드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쓰는 거 NIB 전용회선으로 쓰면 인터넷으로 쓰면 27,600원이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제가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 전용회선 사용료로 되어 있는 것을 방송 송출료로 해서 1년에 1,44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용회선 안 쓰고 우리 동에 깔려있는 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이야기한대로 27,600원 이거는 선불을 주고 나머지를 삭감한다는 말이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케이블 전용회선을 사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NIB 전용회선으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NIB 선은 방송 송출료로만...
박동복위원장
송출료는 별도고, 전용회선을 쓰는 것은 지난번에 1,900만원 해 놨잖아요. 그것을 쓰지 말고 한 회선을 쓰는데 27,600원짜리를 쓰라는 말이지.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니요. 그것도 안 쓰고요. 우리가 동에 기존에 매설돼있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박동복위원장
그럼 필요가 없네? 전부 다 삭감이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걸 삭감하는 대신 방송 송출료로 변경해서 1,440만원만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도 별도로 안 세워놨나?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할 적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1,440만원을 하면 연간 이거밖에 안 든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던 6개동이요 연수1, 2, 3동, 청학동, 동춘2, 3동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먼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찾아서 특별위원회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구정홍보동영상제작이 200만원이 남았는데, 한 회당 얼마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편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왜 마지막 건 안 찍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200만원을 다 못 썼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5회를 하려고 했었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5회인데 4회밖에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4회밖에 못 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마땅한 시간적이나 그런 대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
주제가 없었던 거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09년도에는 원래 애당초 월 2회로 올렸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월 2회요.
이창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거 추경에서 편성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게 추경예산으로 돼 있죠.
이창환위원
이게 천만원씩 5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20008년도 본 예산이었는데 4번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회에 대해서는 주제가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 24번을 세워놨잖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5번을 하려고 했다가 4번밖에 못했는데 내년에 24번을 하겠다는 건...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거는 다 사용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 5번을 세워서 4번밖에 못했는데, 2009년도 가서 24번을 하겠다는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거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 5번 구정홍보동영상은 CD로 만들어서 구 전체적인 홍보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에게 주는 것을 만드는 홍보제작이었고요. 밑에 것은 예를 들어서 알뜰시장을 한다든가 또는 바자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찍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정홍보동영상 제작은 올해 분명히 5회를 세워가지고 4번밖에 못했지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구 전체적인 홍보영상을 CD로 만들어서 외부에 갈 때에 기념품으로 주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런 거를 만든 거구요. 1년에 다섯 번 정도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한 4번밖에 못한 거고요. 그리고 한달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은 각종 특별한 행사 때 찍어서 그것을 홍보영상으로 내 보낼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게 CD로 제작하든 구정홍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잘 만들어졌다 또는 특수시책이 잘 됐다 그런 것도 구정홍보 하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거는 한달에 두 번씩 하려고 계획 세운 거 그게 그런 어떤 공원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게 했다 그런 것을 찍어서 그거는 한달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5번해 놨던 것은 구정전반적인 홍보를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외국에 나가거나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쓰는 거죠? 그거 일반인들한테 보여 주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통장들 교육 같은 거 할 때 미리 틀어놓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홍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제작할 때 예를 들어서 4번을 제작했다 그러면 매번 내용이 바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특수시책이나 공원이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이거나 저거나 구정홍보 하는 것은 어차피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별반 다를 건 없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5번 하려고 했던 동영상은 구의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하나에다가 넣는 거고요. 한달에 2번씩 한다고 낸 거는 어떤 주제만 가지고 찍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아들었는데 어차피 구정홍보 하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큰 틀에서 보여 줄 것이고 그 내용이 어차피 포함될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홍보하는 기간이 앞의 5번 찍으려고 했던 것은 기간이 깁니다. 한번 찍으면 몇 달씩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고, 한달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오래도록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정리 좀 합시다. 엘리베이터 승객용으로 봤던 모니터 70인치는 그 여건상으로 봤을 때 과다하다는 생각은 드시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거기에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다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제가 봤을 때 그 뒤에도 있기 때문에 아예 작은걸 추가로 달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 산거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리 박동복 위원장님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들어오는 입구 쪽에 달아서 이왕이면 요소요소에서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산 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이왕 산거니까 홍보 내용도 알차게 해서 잘 좀 끌어가주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섭섭했던 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좀 잘못된 걸 지적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하여간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 속마음의 의사는 그게 아니었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청학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 급한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학동에서 급하다고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공문으로 신청이 온 사항입니다. 냄새가 악취가 심하고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해서...
이창환위원
가 보셨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 직원이 동사무소 10개를 다 돌았고,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청학동 어디 쪽이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학동 주민센터인데요.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천장부분과, 2층 주민자치센터 남녀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차량유지관리비를 올 예산에서 사용하고 2,700만원을 반납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6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물가인상율과 차량이 내년에 3대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작년도와 가격이 비슷해서 동결시키면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TV도 정수물품에 들어가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정수물품에는 TV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 2009년도 예산지침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는 물품의 교체, 집기의 교체금지, 사용가능한 물품 등을 단순히 신규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사례 근절’로 나와 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저희가 물품구입 할 적에 보통 내구연한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경과한 후에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 안에 구입하는 건 다른 과에서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 주민자치센터 1층에 설치 된 게 몇 년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주민자치센터 1층 물품은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는 교육홍보과라든가 그런 데서 했는데요. 그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구입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동사무소 물품은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 본청에 있는 물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1층 민원실에 있던 지금 70인치 설치한 곳에 TV가 있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년 됐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물품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이지만 각 과 과장들이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구입물품관리관인 민원지적과에서 연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29쪽, 책상사고 이런 것들 본 예산에 1,575만 6천원이 잡혀 있었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당초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당초 예산도 상사업비로 저희가 2007년 재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해외연수비 1,340만 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을...
이창환위원
1차 추경에 잡힌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1회 추경 때 2,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창환위원
1회 추경 때 세웠죠? 기정액이 아니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상사업비로 전부 다 자산하고 물품취득하시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에서 용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해외연수비는 별도로 1,340만원이 내려와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을 보면 세무과 징수활동지원, 부과세 징수 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7,3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반납해요? 삭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상을 했길래 ...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 부분은 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230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 기정예산액이 2억 4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2억원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30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명기하지 않고 항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편 발송요금이 절감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4천만원을 저희들이 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0쪽, 고속프린터 및 봉암기 부품교체비 이 사항도 저희들이 외주 출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소모품비가 1,300만원 가량이 절약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린 5,3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600-700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는데 근사치는 어느 정도 감액을 시켜야 맞는거 않나요? 왜냐 하면 1년을 써 보고 그만큼 수요가 안 늘어났기 때문에 판단이 나왔잖아요. 과하게 편성을 해서 반납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현재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 5천만원씩은 다 삭감해야 될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걸 본다면...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우편요금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2억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억 7백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억 2-3천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사항 때문에 대략 3-4천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공공요금 쪽에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요. 하는 건 좋은데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항목별로 거의 다 7천만원씩이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몇 억이 되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아닙니다. 세무과 총계가 7,300만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체가?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구비가 7,300만원이 줄은 거고요. 시비는 540만원이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6,800만원이 주는 규모인데요. 세무과 총계가 그렇습니다. 7,300만원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천만하고 1,400만원하고... 금액이 큰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차량합법장치는 뭐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네비게이션을 합법장치라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액이 1,575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1차 추경에 시비보조금 해 가지고 1,575만 6천원이 세워진 건 맞는데 뒤에 231쪽,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231쪽에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 보면 TV하고 기정액이 있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기정액이 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언제 2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기준이 없어요. 아까는 분명히 1차 추경에 1,575만 6천원을 세웠는데 또 뒤를 보면 본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30만원이 따로 있고, 1차 추경에 1,574만 4천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1차 추경에 해 놓고 뒤에 거는 본예산 해 놓고 1차 추경에는 또 빼버리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99쪽은 지방세징수활동지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고, 231쪽은 세외수입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는 1차 추경에 해 놓고, 하나는 본예산에 해 놓고 1차 추경에 빼버리고 이러면 돼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기정예산액은 추경에 지방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당초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외수입관리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금액이 기정예산액이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TV 구입을 몇 개 하셨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번에 231쪽에 세외수입관리에 나와 있는 2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은요? 그러면 3대잖아요. 3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1차 추경에 TV 구입이 110만원 짜리가 1대 잡혀 있었고, 이번에 LCD 하나, 일반 브라운관용 하나 해 가지고 TV를 3대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세무과에...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죄송합니다. 1회 추경예산서에 행정운영경비에 TV가 1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TV 없이 살았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 TV가 오래 돼 가지고요. 저희 사무실에 2대가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식이기 때문에 13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교체했고요. 1대는 민원대기용으로 재무과에 보시면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교체했습니다.
이창환위원
LCD 110만원 짜리가 이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민원대기용으로 큰 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3대를 사신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한 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경제청에 1대 설치하고, 구청에 2대 설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제자유청에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한 게 아니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구형이 있어서 교체를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몇 년 됐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구연한이 3년인데 4-5년 지난 거 같아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문제는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발급이나 이런 게 잘 안되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내구연한 지난 게 없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3대를 교체해서 다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제자유청에는 발급건수도 많이 저조하던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창환위원
많이 저조하죠 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8쪽, 도로명 새주소 사업 있죠?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올해 국비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또 1월 24일자로 도로명부여체계가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내년에 해야지 지금 금년도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상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안 오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주소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일부분만 교체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박동복위원장
237쪽, 선진행정실현해서 4,900만원 반납하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이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들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몇 천만원씩 반납을 하냔 이 말이지요.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검증수수료나 운영수당도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지금 도로명, 간판 신설이 됐든 이런 거 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다 못했다 이 말이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도로명 관련해서는 한 게 없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는 한 게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로명 설치하는 거 그냥 업자들에게 맡겨놓고 어디 세우는 건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감독 하에 세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이 감독 하에 세웁니다.
박동복위원장
감독 하에 세우는데 길도 안 맞고 거기에다 실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도 가운데에 박아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고요. 지금 전주 가로등 같은 경우도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일부 작업을 다 했지만 이도로 이것도 보면 그렇게 작업할 게 상당히 많다니까 생각 없이 공사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중 돈이 들잖아요. 망가진 것도 아닌데 어떤 곳을 보면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고, 도로명도 설치되어 있고 다 막아놨어요.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다 막아놨다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 같아요. 아파트 앞도 그렇고 작업 한번 진짜 눈여겨보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생각 없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하나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가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더라고 다니 다보니까요. 우리 옥련동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어요. 중간 중간 어중간하게 돼 있거든요. 담장에 붙여도 다 보이니까 높이가 다 돼서 문제가 안 돼요. 인도가 있으면 안쪽에 붙여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냥 길옆에 해 놓으니까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사업 시행할 때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차 추경 때 여권업무 여권행정비교 해외비교시찰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을 반납하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외교부에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고환율로 해외연수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창환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해외연수 다 취소된 거죠? 국장님, 들으셨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행감 때 국장님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고, 이번 본 예산할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이렇게 전부 다 취소하잖아요. 우리는 본 예산때도 많이 세워놨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감액이 됐잖아요. 선진벤치기획연수도 감액시켰고요. 장기여행자도 상당한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닙니다. 8천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산을 안 세우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곤란하니까 사정을 봐서 가급적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있고요.
이창환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권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대외주민행정서비스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에요. 여권업무가 연수구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미 지난 의회 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사실 여권업무관련해서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죠?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권관련해서 해외비교시찰여비도 취소하는데 앞으로 장기근속은 앞으로 갈 기회가 많습니다. 경기가 풀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안 되면 국내여행으로 돌리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