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예산심의장이에요. 화를 내지 마시고 이성을 찾으세요.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오늘도 10시인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10시 10분 넘어서 들어오고 여기 위원장님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여기는 예산심의장이잖아요.

정지열 위원님, 제 말씀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심의장이에요.

정지열 위원님,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위원장님이나 조심하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위원장 하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라니요.

매번 반복되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한번은 상임위때 츄리닝을 입고 와서 회의진행하고.

무슨 추리닝입니까? 잠바죠.

그게 추리닝이었지 잠바입니까?

정지열 위원, 개인적으로 왜곡시키지 마세요.

왜곡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보단 공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정지열 위원님 모습이 과거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보면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위원장님 하는 작태가요.

정지열 위원님은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혼자밖에 모르잖아요.

뭐가 혼자밖에 몰라요? 인신모독하지 마세요.

인신모독입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데요.

혼자밖에 모른다니?

본인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죠. 항상 주변을 생각해야죠. 판단을 잘해 보세요.

물 타기 식으로 선거 끝나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보십시오.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하다고 하세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위원회 끌어가는데 정지열 위원님이 힘들게 해요.

누가 힘들게 해요. 위원장님이 힘들게 하죠. 예산심의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중단 시키냐고요. 누구 지시 받고 나오셔서 그런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냐고요.

누가 무슨 지시를 해요?

위원장으로서 진행발언도 못하냐고요.

이성을 찾고 얘기해요.

이성을 찾고 있어요. 갈수록 못 봐주겠네.

위원장님 되고 나서 갈수록 못 봐주겠네 위원장님 되고 나서 엄청 큰 거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지열 위원님 행태가......

위원장님이 위원장 되고 나서 행태가 바뀌었어요.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라고요.

회의진행 절차도 제대로 모릅니까?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제가 할 소리에요. 무조건 위원장이라고 혼자 발언합니까?

사회자의 그런 지적도 감당치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위원회의 지적도 모르는 위원장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한줄 아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 발언 끝난 다음에 하고 싶으신 분 하시라고요. 영하 10 몇 도가 내려가는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이에요.

간사님이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하셔야죠. 위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확실하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자극하고 힘들게 하고 감정을 일으키게 해서 올바르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필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해야 할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하시라는 거죠.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는 구청장님하고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발언하세요.

위원장으로서 이성을 찾고 얘기해요. 저는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텐트를 철거하는 이야기를 논의하는 자체도 회의진행이 잘못됐다고 보고 여기서 출석 요구하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설명)

55쪽, 세입부분에서 기타잡수입에서 공공기관 법인카드가 푸른 연수 LG카드죠?

신한카드로 바뀌었습니다.

55쪽, 수산자원 조성금 3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팀에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모르고 있으니 업무연찬이 덜된 것 같아요. 223쪽, 수출농식품가공시설현대화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시비 18%, 구비 42%, 자부담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시에서 우수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이나 식품포장재 지원, 가공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현대화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물류비지원 2천만원이 있고 포장재 지원 8,500만원, 현대화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자부담 40% 부담을 해야 됩니다. 포장재지원도 자부담이 40%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농식품 수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파악을 했는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김치공장이 있는데 해외로 수출하는 김치공장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아직 어느 업체인지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예산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시행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끝났으니까 예산규모가 잡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의 근거를 어디에 둔 거예요. 근거자료를 주세요.

농업농촌및식품사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줄 것인지 확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현황은 파악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연수구 관내는 김치공장에서 신청을 받은 모양입니다.

시비를 주면 되는 거지 왜 구비를 해 주려는 거예요.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도 안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달라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시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물류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유통공사에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가 없는데요.

그것은 유통공사에서 그 업체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시에서 온 문서를 줘 봐요.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이 농식품 물류지원비는 국비 50%가 유통공사에서 직접 준다는 거고 시비 50%고 포장재 지원은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고 시설현대화는 시비 28%, 구비 42%, 자부담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는 법에 나와 있어요.

지침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거잖아요. 국시비보조사업을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거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어야죠?

차후에는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라.

사업계획이 있어요? 연수구에 수출농식품을 수출하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농가김치라고 한곳입니다.

연수구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 주려고 찍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5톤 이상 어선어업허가 시에 수산법에 의해서 어선한테 수산자원 조성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수산업 허가 나가는 사항들이 있어요.

어선허가가 주소지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계속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받았어요?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 우수농산물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1억 7,6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2008년도에 39개교에서 2009년도에는 40개교 청학초교가 포함돼서 1개가 늘어났고, 또 2009년도부터 한우고기와 친환경인증 계란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은 못자리를 낼 때 비료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학동 지역에 26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전부 연수구 주민은 아니고 선학동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인데 남구하고 남동구 쪽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토지개량제 지원이나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벼 보급종 보급지원은 농협협동조합에서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농협에 지불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때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농림부 방역사업계획에 의해서 직원1명하고 가축사육사들을 공동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축사육 하는 데에 가서 하게 됩니다.

사업대상 농가수는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수의사제도를 농림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과 마찬가지로 공익수의사를 둬서 특히 각 구청에 농업직이 없는 구청에 공익수의사를 파견해서 봉급은 병무청에서 주고 나머지 여비하고 방역활동장려금하고 초과근무수당은 구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익수의사가 연수구에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인데 가축예방주사하고 검진도 하고 가축에 대한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시술 등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인력활용사업이 추경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금년도가 2차년도인데 저희는 옥련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에 2명이 나가서 시장활성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옥련시장은 조합 측하고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의되는 대로 사업이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마무리 지를 생각으로 있습니다.

(개요 설명)

과장님, 청소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보니까 과태료부분에서 57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서 과태료가 작년에는 2,6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1,800만원으로 800만원이 줄었네요. 과태료 세입을 잡는 게 청소행정과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세입부분이 줄어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35쪽,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대행료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6억 정도 늘었는데 작년 추경때 6억 정도 상승돼서 실제 31% 정도가 작년에 상승이 됐어요. 지금 본예산에서도 올려달라고 하니 수치를 보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도 5.9% 정도 상승요인이 되더라고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작년 추경에도 31% 올랐고 또 올려달라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40쪽,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료를 세대별로 하죠. 작년에 61,591세대에 2,262개소를 했어요. 올해는 55,442세대로 세대가 6천세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2,100개소가 작년에 보면 세대별로 16,114원이 나오고 올해는 세대별로 계산해 보니까 17,615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9.3% 정도의 인상요인이 되는 거죠. 예산설명서 내용을 보면 2.8% 증가했다지만 우리는 작년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 발생된 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원가산정해서 추경때 조금 삭감했었는데 최종 올해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써야 되는데 본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 자세하게 계산해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9.3%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변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41쪽,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도 작년에 연초에 톤당 5천원을 예상했었는데 업체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추경때 15,000원으로 3배를 인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렵다는데 실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 선별처리비용을 주면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뺀 나머지 재활용에 대한 선별처리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잔재쓰레기 포함한 총 4,200톤에 대한 선별처리비를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서 비용이 너무 상승이 된다. 현상황을 보면 중요한 게 인천시 각 군·구의 재활용품선별처리 지원현황을 보면 중구, 동구, 부평구 같은 데는 선별처리비용을 10원도 안줘요. 잔재처리비용만 주고 실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잔재처리비 주고 또 별도로 선별처리비용을 준단 말이죠. 남구는 총발생량의 21,000원을 주고, 서구는 21,000원, 계양구도 21,000원을 주는데 강화, 옹진을 8개 군·구에서 남동구는 선별처리장 땅을 할애해 주고 있지만 중구, 동구, 부평구는 선별처리비용을 10원도 안주고 재활용선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3개를 한 업체들이 대한 리싸이클 대원자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 업체들이 밑지면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손익분기점을 초과해서 충분한 순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15,000원을 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톤당단가를 적용해 주던 것을 총발생량에서 정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시범 설치한다는 거죠. 어디에 하려는 거죠?

함박마을을 시범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24개통 아파트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지는 없고 아파트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잖아요. 일반주택들은 그게 안 되어 있다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잔재쓰레기가 50% 이상 나오고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청소행정이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놓으면 아무래도 재활용품의 잔재쓰레기 비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이 1,1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선별처리비용을 얘기했지만 잔재쓰레기 비용은 향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별처리비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선별처리비용은 너무 높다는 뜻이에요

아암도, 문화공원, 송도유원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거죠?

도색, 인테리어...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15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고리, 수세식 화장실의 물 내리는 부분이고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0쪽,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에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업체를 위탁하냐, 직영을 하냐는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는 검토한 결과 연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마다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앞으로 주변 환경이 깨끗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 같은데 그것 한도 내에서 올라온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단가를 개당 1,026원에 산출해서 용기가 4,500개 1년 12개월 하절기인 6,7,8,9월은 2회해서 16회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대비해서 물가상승율을 적용했습니다. 물가상승율이 5.6% 감안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물가지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신년 예산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원가산정을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업체와 계약을 할 적에는 이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주변환경을 감안해서 계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에 의거 단가를 산정했었고 매년 물가라든가 유가상승을 감안해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시에 거리를 감안해서 산정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청소용역결과에 의해서 물가상승율...

컨테이너에 환경미화원들에게 필요한 청소장비라든가 각종 청소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고 96년도에 산 컨테이너라 비가 누수 되고 컨테이너를 대체해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춘동 해안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압살수차 1대하고 진공청소차 1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가내시돼서 연수구에 통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대를 신청했었는데 1대밖에 안 왔기 때문에 나머지 1대 분에 대해서 금년에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료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소비자 물가가 5.6%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반입이 안됐을 시에 비상물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이 늘어난 관계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비상시 처리단가에 대한 상승률도 포함되어 있고 음식물폐기물 비상처리할 시에 비상물량이 금년보다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대비할 적에 1,500톤 증가한 건수로 물량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상물량이 늘어나서 금년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점검일이 상반기 3주, 하반기 2주 실시했고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해서 반입이 중지된 것을 포함하면 4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해도 24일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1일 발생량이 65톤으로 계상해서 24일 1,500톤이 나왔어요. 전년도 비상물량이 4,348톤이었습니다. 증가량 1,500톤에서 5,848톤이 계산됐기 때문에 6,000톤으로 예산서에 명기를 해서 예산액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재활용팀장 장인숙입니다. 음식물대행료 증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상시 물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구정포함해서 송도자원환경센터가 8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서 32일을 쉬는 관계로 저희가 정확히 따져보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24일이 늘어나더라고요. 24일 늘어난 날짜와 월요일, 화요일 음식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못 들어가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는 차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구별로 차량 대기시간을 맞춰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름 되면 수박이나 수분이 있는 음식물량이 많다보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 기계가 가끔 섭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운전하는 분들의 작업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비상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6% 물가상승분과 비상시 늘어나는 물량이 합치다보니까 대행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대기시간을 말씀드린 것은 송도자원환경센터의 대기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물량인데 화성 정문, 청명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정문은 다른 데를 많이 흡수하는 바람에 정문으로 못가고 시흥에 있는 새수풀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거리가 단축됐고요. 비상시물량은 저희도 어쩔 수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암도 화장실 외에 공중화장실 2개소 관리내용 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만원은 내년 동안 아암도 화장실, 송도유원지, 문화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파손이 되거나 보수에 필요한 작은 수리비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문고리, 형광등 외에 주민들이 이용할 시에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수비리가 되겠고요. 아암도공중화장실 외 2개소 정비 1천만원의 내용은 공사비 예산으로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안에 타일이 많이 떨어진 데를 보수공사하고 도색이라든가 인테리어를 보충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방법은 환경위생과장님 모친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개요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팀장 등 5명 팀장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등 5명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과 같이 하는 행사로 환경사랑 사진전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액자제작비가 200만원 드는 사항이고 그와 더불어서 재활용 선인장 만들기는 생활폐기물을 활용해서 선인장 화분을 만들고 생물표본손수건 꾸미기는 천염염료와 생물표본 스탬프를 손수건을 직접 만드는 사항입니다. 환경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김병여 그때 같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효과는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여 올해 신규사업인데 그것은 관련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회복지과 예산서 49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1,215,498천원 전액삭감,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25쪽 민선4기 구청장 인사문집 발간 8,500천원 전액삭감, 기획 및 성과관리 시책추진 1,000천원 삭감, 126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0천원 전액삭감, 국외협력지원 국외업무여비 50,000 전액삭감, 국제화재단출연금 7,500천원 전액삭감, 128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3,200천원 삭감,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 위탁연수 교육비 50,000 전액삭감, 129쪽 예산회계관리 일반수용비 중 13,330천원 삭감, 130쪽 예산운영업무추진비 2,000천원 삭감, 예산성과금 30,000천원 전액삭감, 풀경비지원 일반수용비 15,000천원 삭감, 풀경비지원 국내여비 20,000천원 삭감, 131쪽 골프장소송 배상금 등 5,487,571천원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구상권 행사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시기 바라며, 지방의회 협조체계 강화, 일반수용비 중 1,720천원 삭감, 132쪽 지방의회 협조체계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천원 삭감, 감사활동지원 업무추진비 1,000천원 삭감, 134쪽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업무추진비 1,000천원 삭감, 135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0,000천원 삭감, 136쪽 디지털카메라 구입 540천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141쪽 보훈의달맞이 국립묘지 등 참배 450천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4,484천원 전액삭감, 147쪽 연수3동 엘리베이터 설치 추가비용 21,000천원 삭감, 148쪽 사무관리비 260천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천원 삭감, 149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6,830천원 삭감,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사업비 5,987천원 삭감, 사회복지과 173쪽 노인요양시설지원 1,215,498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201쪽 2009능허대축제 50,000천원 삭감, 능허대축제 업무추진 500천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0천원 전액삭감, 202쪽 풍물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0천원 전액삭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개최 20,000천원 전액삭감, 미술작품구입비 15,000천원 전액삭감, 203쪽 인천해양축제 개최 10,000천원 삭감하고 내년 1회만 지원키로 하였으며, 역사관유물해설교육 1,400천원 전액삭감, 204쪽 역사관 전통문양 역사체험학습 2,150천원 전액삭감, 206쪽 현수막 및 홍보전단 260천원 삭감, 207쪽 IUFC 홈경기 관람행사 업무추진 200천원 삭감, 생활체육대회지원 사무관리비 1,000천원 삭감,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36,731천원 삭감, 전국 및 시대회 출전선수단 지원 5,000천원 삭감, 인천전통편사놀이지원 5,000천원 삭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28,927천원 전액삭감, 208쪽 능허대축제기념 연수구민씨름대회 4,890천원 삭감, 210쪽 우수선수 유치비 20,000천원 삭감, 211쪽 바다그리기대회 10,000천원 삭감하고, 내년 1회만 지원키로 하였으며, 216쪽 청소년홈스테이 업무추진 1,000천원 삭감, 지역경제과 223쪽 수출농식품가공시설현대화 구비 21,000천원 전액삭감, 227쪽 공익수의사관리 4,444천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235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료 142,118천원 삭감, 240쪽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위탁금 62,533천원 삭감, 음식물전용수거용기 구입 14,000천원 삭감, 241쪽 재활용품선별처리비 59,313천원 삭감, 나눔장터 행사물품구입비 1,000천원 전액삭감, 연수어린이도서관 302쪽 행사업무추진비 500천원 삭감, 303쪽 청사용역 18,344천원 삭감, 304쪽 물탱크설치공사 10,000천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히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히 논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6쪽 국외협력지원 국외업무여비 50,000천원 전액삭감해 주셨는데 2년간에 걸쳐 한번도 해외교류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기앙양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대항구하고 있는데 그 외에 타 국외로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28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을 4,800천원에서 3,200천원으로 삭감했는데 혁신업무가 쇠퇴되면서 자체평가업무와 성과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예를 들면 자체성과 관리에서 우수부서는 개인별로 가점 3점까지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다시 말하면 포상금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힘을 키워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0쪽, 예산운영업무추진비 2,000천원 이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의 총괄적인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기준경비가 정해졌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억 100만원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각 실·과별로 합쳐서 1억 8,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비교하면 타구 사례의 경우 맥시멈을 맞춰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반기가 되면 예산감축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인 행사지만 시책업무추진비나 저희가 쓰고 일반수용비에서 10%씩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특히 예산업무추진비는 당초에 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2억, 3억 많게는 12억, 13억까지 갖고 오고 금년도에는 24억을 별도로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성과금제도는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거든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얘기에요. 3천만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격려금 성격으로 3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준해서 1천만원 정도는 반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배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보훈의달맞이 국립교지 등 참배 식대비 및 간식비를 식비 7천원하고 간식비 3천원 해서 1만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시설개보수 및 보훈단체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에 있어서는 보훈가족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또 이분들이 사용하는 각종 집기나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훈법령이나 조례에서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연수3동 엘리베이터 설치 추가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4,100만원을 계상했을 때에는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최저 엘리베이터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2,100만원을 삭감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사업비에 있어서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하는 부분과 공공요금이 올라간 부분, 차량비에 있어서 유류비가 올라간 부분, 연료비 에 있어서 사무실 연료비하고 이동목욕차량 연료비 189만원, 차량비 252만원, 공공 요금 195만 2천원, 소프트웨어 260만원 합계 996만원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능허대축제를 5천만원 삭감하면 1억 5천만원으로 무대설치 하는데에 1억 3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2천만원 남는 것을 계상하면 우리 구에서 했던 문화예술인들 참여프로그램, 주민들 참여프로그램, 퀴즈대회 이런 것이 5천만원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능허대 업무추진비 50만원 올린 것은 노래방단속, 유통관련업소 업무추진 50만원을 줄여서 올린 거예요. 계와 계끼리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죽하면 양보하면서까지 올렸겠습니까? 기획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입찰을 주다보니까 지역문화인들이나 동호인들하고 출연에 따른 사전 간담비용,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간담비용 몇 십만원이 없어서 회의를 어렵게 했어요. 옆의 계에 사정을 해서 옮긴 거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악단하고 풍물단 악기구입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동 축제할 때 쓰는 악기에요. 그것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서 전국 및 시대회 출전선수단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 수준 이 1천만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1,500만원이었어요. 금년도 수준 그대로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종목별 회장들이 구청장 표창을 원해요. 그래서 신설한 거니까 주민들이 구청장상을 원하기 때문에 몇 가지 종목이 엄선된 거니까 반영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210쪽 우수선수 유치비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씨름단의 예산이 매년 늡니다. 내년도 사항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유지를 시켜주고 2천만원 삭감한다면 씨름단운영에서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지금 있는 선수 놓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재활용품선별처리비가 조정됐는데 원활한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잔재처리비를 55% 정도 계산했을 때 2,34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 16,320원해서 3,800만원 잔재처리비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잔재쓰레기는 중간수거업체에서 톤당 16,320원씩 최종선별업체한테 보전해 주죠. 그런데 중간수거업체들이 작년에 원가용역에 의해서 톤당 1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다운됐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잔재쓰레기비용을 중간수거업체에 준다는 거예요. 안준다는 거예요. 올해와 같이 동결시킨다면 2천톤에 대해 계산해 주고 2천톤의 잔재쓰레기 비용을 주면 똑같이 동결되는 거죠?

예, 나눔장터 운영에 행사물품구입을 위해서 시설의 천막임대, 풍물놀이를 통해 활성화 하는 나눔장터 인만큼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료가 물가상승율 5.6%를 대비해서 계상했었는데 최소한 3% 정도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외벽에 금이 간 데가 있어서 100만원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240쪽, 음식물류처리대행위탁금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5.6% 올렸는데 3% 정도는 반영해야 업체하고 계약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행사물품구입비 100만원 뭐예요?

부대행사비로서 천막설치비...

구청 광장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동사무소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연수3동 엘리베이터 만약에 2,100만원이 삭감된다면 1억 2천만원을 입찰하면 낙찰율이 80.74%니까 1억 정도 될 텐데 사업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에 각 회사에서 납품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자료를 보고 종합판단해서 재 논의해 볼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키우는 가축사육자가 있습니다.

개는 해당이 안 되고 가축이라면 소, 돼지, 오리...

과장님,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공수의들이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하여 7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토론시간에 합의한 대로 삭감 및 증액하여 노인요양시설지원 1,215,498천원 삭감액을 제외한 세출부분 삭감액은 예비비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