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정례회 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을 본 위원회로 오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자치도시위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3쪽, 일일순찰 광고시 상시 정비한다고 했는데 일일순찰을 계속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보여 주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불법광고 정비인부임을 보면 3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게 6명이 있는데, 하루 3만 5천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한달에 3만원씩해서 6명을 100일간 쓰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하는 일이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를 수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교육 같은 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하루 3만 5천원 받고 하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동복위원장
805쪽, 철거용역단체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정비계획에 의해서 자율정비를 일단 실시하고 자율정비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강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50건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시 말해서 파악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율정비지원금은 뭐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것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강제철거하기에 앞서 홍보계도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스스로 정비하는 팀에는 1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0만원씩?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한 1억 3천 가까이 하는 거 보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한 85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0만원이 특별한 게 되나?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를 해서 떼어내는데 자체부터 잘못돼서 하는 건데 15만원이 주고 보상이 되겠어요? 몇 백만원씩 하는 것을...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율적으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불법을 자기들이 했는데 왜 15만원 지원을 구에서 해 주냐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정책에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분위기를 조정해서 광고물정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강제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박동복위원장
결론적으로 철거비용을 보조해 주는 식이 되겠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강제철거를 했는데 강제철거보다도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건 처음부터 광고업자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예요. 만약에 누가 가게를 한다 해도 모르고 “맞춰서 해 주십시오” 통상 이러잖아요. 자기가 필요한대로 그러면 해 주는 사람들이 제재를 하면 다 안 할 텐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는 것은 구청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을 철저히 안 해 가지고.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시비하고 구비가 나와 있는데 431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인부 3만 5천원씩 6명이죠. 이 3만 5천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죠.
이창환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시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 편성한 기준에 의해서.
이창환위원
3만 5천원으로 딱 이렇게 내려왔어요?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님은 지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은 4명이었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6명으로 하면 실적이 그만큼 향상되겠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채용을 언제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중점단속기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중점단속기간이 언제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에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 보수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문서로 주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급량비가 부서별로 7천원하는 데도 있고, 5천원하는 데도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5천원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받아오신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구 통합적으로 7천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7천원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우리도 다 다르더라고요. 기감실은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도시경관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침을 어디서 받아서 7천원으로 했냐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리 구 전체 급량비할 때 7천원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7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건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달청단가에는... 일단은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불법부착물 방지시트 공사 이거 지금 계속 해 오는 사업이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도 1,840만원 했고, 이게 한번 방지시트를 부착해 놓으면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시트 사용연한까지는...
경관
도시경관
과장 조중현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용기간이요? 그러면 이거 몇 년 짜리 사업이에요? 오래 해 왔죠? 그럼 연수구에 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아직까지 부착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창환위원
부착을 주로 어디에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가로등 위에다가..
이창환위원
연수구에 가로등이 많이 있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 부착 안 된 곳이 있어서요.
이창환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연수구에 가로등 몇 개 안되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작년보다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천만원 정도만 하는 걸로...
이창환위원
특허품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독점 공급하겠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특허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설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트만 사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설치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기감실에서 어떻게 통일안을 안 내려주셨는지 부서별로 다른 게 많아서 불렀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체예산편성에 대한 자체기준설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냐 왜 이러냐 라는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임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등 내근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일일 3만 5천원을 지급하고요. 외근 조사요원은 여기에 다 교통비를 3천원 포함시켜서 3만 8천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인부인 공원이라든지 녹지대관리대 인부임은 일일 4만 3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노인단가에 의해서 지출을 했고, 기타 저희가 보조금에 명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에서 보조 사업일 경우에 거기서 내근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기준경비를 설정해서 줘서 각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네 가지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급량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나머지 세 가지는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하는 업무가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급량비에 대해서 먼저 이 책자에 나온 건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문서상으로 내려 보낸 건 제가 보니까 10월 1일 내려온 것은 예산편성자체기준설정은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건 예산서 136쪽을 보면 기감실도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초편성예산서를 안 갖고 왔거든요?
이창환위원
예, 136쪽을 보면 기감실도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45쪽은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 건축과는 5천원, 도시경관과는 7천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준경비를 설정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천원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기본지침 해 가지고 급식비 1식 5천원 민간인 포함 해 가지고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이 책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혼돈이 많이 생긴 거 같아요. 급식비는 통일되게 안을 내야지 지금 이게 다 틀리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통일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올해까지도 전부 5천원으로 했는데 7천원으로 하게 되면 40%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통일되게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40%를 올리는 거는 지금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기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감실에 127쪽에 보면 4만 750원이 돼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우리 통일사무조사처 내근요원에 대해서 국·시비에서 저희가 시비에서 시비 보조하고 국비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그에 대한 기준경비를 맞추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과마다 국시비보조금이 아니라도 다 달라요. 287쪽 3만 4천원, 408쪽, 3만 8천원, 431쪽 3만 5천원 다 다를 뿐만 아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유수당, 연차, 유급수당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에 이거 붙여놓은 것도 많아요. 없는 데도 많지만요. 이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예를 들어서 같은 내근직이라도 아까 전에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시설물관리인부임 4만 3천원, 외근조사요원은 3만 8천원 제가 이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내근요원도 여기 보면 3만 5천원 돼 있는데 3만 4천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주유수당 연차 유급수당 붙은 데도 많고 그게 보니까 일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유수당, 연차, 유급수당까지 다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좀 통일 안 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통일은 돼야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설정하면서 노동부고시 나온 게 있어요. 주 40시간이상일 때에는 월급 80만 6천원 이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44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90만 4천원을 최저임금 마진 선을 시에서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이상은 주지만 그 이하는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계산법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날짜가 적은데도 주유수당, 연차, 유급수당이 있고 똑같은 것도 주유수당, 연차, 유급수당 안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주유수당, 연차, 유급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예산팀이 소속 돼 있는 기감실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너무 엉터리에요. 예를 들어서 송도동 같은 경우는 메인책상만 58만원이에요. 중형용 책상, 중형용 의자 여기 보면 사실 국장님 방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옆에 보조책상까지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세출예산서안에도 중형용 책상, 중형용 의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에는 간부용 책상만 설명해 드릴게요. 조달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조달가격이 간부용 18만원, 직원용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책상만 58만원이에요. 그 다음 간부용 의자 23만원 돼 있는데 38만원짜리 쓰고 있어요. 그것도 중형용이라고 여기에 아예 유인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 기획감사실 어차피 예산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침을 줘서 지금 사실 중형용 의자를 사게 생겼어요? 중형용은 회사들은 외부손님에게 보여주는 외관상의 접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장님방도 제가 보니까 송도동 동장 방은 보조책상까지 의자 빼 놓고 100만원이 넘어가요. 메인책상이 58만원짜리예요. 이거 전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팀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많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때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각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달가격이 나와 있는데 송도동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아마 사양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물가로 봤을 때 18만원 짜리 책상은 기준액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들은 것을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작업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실장님 그거 좀 꼭 약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이창환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통일을 해서 갖다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아까 편성기준을 이미 각 실과에 줬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불법부착물 방지시트공사를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고, 이 예산투입액이 얼마인지 지금 체크할 수 있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별도로 자료를 뽑아 와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자율정비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보조가 몇 % 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실제 간판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자율정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정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균해서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 어때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직 덜 했죠? 예산 덜 썼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덜 쓰면 시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다 못쓰면 반납을 해야지요.
이창환위원
그렇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강제철거용역 간판제거 하는 거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간판제거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위탁 회사에 맡기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간판을 적발해서 처음에 계도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자유정비하게 유도하시고 안 되면 강제철거 들어가시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강제철거 하는 경우에 몇 건 안하면 바로 500만원 같은데? 한 건당 ...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용역을 줘서하기 때문에 양을 모아서 한꺼번에 철거하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하루에 몇 건씩 하기 때문에 그 단가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건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건당 10만원 정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여기에 따라서 나가는 게 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비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거는 현수막을 수거해 온 거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이창환 위원 간판철거하면 어떻게 해요?
보관 했다가 매각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자진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간판의 경우는 강제철거를 하면 그 폐기물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비용이 없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건 관리법에 업체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다 보면 인건비도 다 나오고요. 또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이 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작년에 보니까 매각해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매각하면 수입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비는 현수막이라는 거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계속 연간 계약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상반기 때 20톤 치우고, 하반기 20톤 치워서 연간 40톤정도 처리비용이 들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연간 계약하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때그때 계약을 하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그때그때가 아니고 계속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계속하는데요. 창고에 모아놨다가 상반기 때 한번 처리하고, 하반기 때 한번 처리해서 두 번 걸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철거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현수막은?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은 우리 단속요원이 있고요. 공공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불법유동광고물 기간제 근로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철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1구역 1특화거리 장소가 어디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연수2동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로화단위치가 되겠습니다. KT부터 시작해 가지고 탑피온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보다 구간이 짧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사업기간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기간은 6월안으로 끝낼 계획이고, 내용은 분수대 설치하고 랜드마크, 상징조형물, 보도개선, 경관가로등 조성, 야간경관, 화단조성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10억인데 아름다운 간판은 빼고 10억이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10억 가지고 분수대하고 경관가로등, 보도개선 이렇게 하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도는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 구간은 빼 놓고 아마 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봐요. 사진도 다 되어 있잖아요. 사진도 보시면 다 새로 한 거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중점 사업지역은 화단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0억 가지고 이 짧은 거리를 하면 내용이 충실하겠네요. 그런데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에요? 10억이나 내려왔는데...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설계하면서 하게 되면 BYC 건물까지 계획을 잡아볼까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실시설계 다 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433쪽, CAD 소프트웨어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측정하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CAD입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뭘 그리기 위해서 그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형도면이요.
이창환위원
지형도면은 어떤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위치도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건축 CAD하고 다른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다릅니다.
이창환위원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대행은 뭐예요? 이거하고 체비지매각 측량수수료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대행은 구획정리업무가 시에서 우리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건데 도면 복사비라든가 우편물발송, 물품구입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체비지매각은?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체비지매각도 3필지가 있는데요. 매각하게 돼 있는데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용역이라든가 신문 공고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필지가 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것도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거리를 보니까 사각정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형물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정확하게 잡은 건 없는데요.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상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지요. 일괄적으로 업자가 해 오면 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상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업자가 반영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특색 있는 거리라면 중간 중간 조각을 많이 넣어서 여신상을 넣는다든지 특색 있는 거리라면 그런 것을 구상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와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것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야 좋은 거리가 나오지요. 막연하게 해 놓으면 잘못된 시공이 되어 버리면 돈만 날라 간다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를 보면 예산이 아까 천만원이 서 있던데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을 굳이 세워야 되나요? 청소과로 주면 안 돼요? 각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폐기물처리에 의해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청소과에 협의해서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페기물하는 곳에 의뢰해서 주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럼 청소과에 갖다 줘버리면 그 돈을 청소과에 주는 게 낫죠. 가만 보면 일관성 없는 게 많아요. 예산서 432쪽, 단속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구청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청 차를 가져가면 50% 주게 돼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차량을 떠나서 우리 유동광고물정비단은 출장을 매일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시로 잡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나가면 매일 50% 줘야죠. 규정을 어겨가면서 주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규정에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만원만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 2만원인데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실제로 편성은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만원 해 놨잖아요? 그러면 50% 삭감해야 되겠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기간이 10일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20일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만원씩 해 가지고...
박동복위원장
2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어쨌든 간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를 주도록 돼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만원씩 20일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이 나가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마찬가지이지요. 아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잘못됐다고 오라고 한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창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806쪽, 미래도시 명품간판거리 송도유원지 주변으로 해 놨는데 명품간판거리 조성한다고 10억 투자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건 올해 특별재원조정금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 투자에 10억 해 놨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추경에 반영되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초기 때 잡힌 거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1차 정기 추경 때 잡힌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연수구는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간판거리...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계속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특화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옥련동도 특화거리를 하나 반영을 시켜서 쌍용아파트 옥련중학교 사이, 이런 것은 많이 올려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면 좋으니까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알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청량산하고 문학산 등산로 정비 최근 3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내용하고 예산을 뽑아 오시고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뽑아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내일까지 되겠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 2008년에 4,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다 집행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원래 연수성당하고 풍림3차가 잡혔었는데 풍림3차 대신 현대1차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은 3곳인데 6,400만원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원래는 4,100만원 가지고 두 군데하고 내년에는 금액은 4배인데 3군데를 하네요. 단지가 큰 곳이라 그런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주로 경원로쪽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
여기 보니까 대림아파트하고 우성2차아파트하고 청학동하고 이 세 군데가 잡힌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경원로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계획서에 대림아파트, 우성2차아파트, 청학동 8-7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하고 풍림3차아파트. 네 군데 돼 있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네 군데를 올렸는데 시에서 조정하면서 두 군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연수3동의 대립아파트하고 우성2차아파트로 두 군데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투입이 꽤 많이 되는 거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1억 5,400만원 같은 경우에 두 군데를 하면 8천만원씩 잡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대림은 8,400만원, 우성2차는 8천만원.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437쪽, 수목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수목 보호 틀하고 보호판을 교체하는 건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도 수목 보호 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설치까지 다 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보급에서 설치까지 다 합니다. 수목 보호 틀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해서 재** 사주는 상황으로 업체에서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설치 용역, 설치 공사만 하는 거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설치 공사만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호 틀하고 보호판하고 그렇게 비싸요? 300조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비싼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판 하나에 30-40만원 정도 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이창환위원
보호 틀하고 보호판하고 세트인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초안은 뭐예요? 나무, 비료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연수구 관내 노선별로 보면 가로화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거리를 비롯해서 도로변에 넓게 터진 곳에 가로화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절 꽃으로 정비를 하면서 초화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초화에 대한 재료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화단에 심어 놓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화단이 아니라 화분.
이창환위원
화분으로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높이 있게 한 화분 말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보면 연수구청 청사 앞 사거리에도 광고물 게시대 앞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식목일행사,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이거 유실수 다 포함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식목일행사는 주로 유실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수목은 뭐예요? 수목 구입비 해 가지고 5천원씩 이천주가 잡혀있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식목일 행사 전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묘목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식목일 행사는 구에서 직접 하고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은 동사무소로 배분하는 거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유휴지 유실수 식재공사 2010년까지 하고 그만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에는 4개년으로 201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일단 2010년도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행정감사 때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한대로 산포를 하지 말고 단지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단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이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부터 시작됐죠? 지금 2009년도 2차 년도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2차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창환위원
현재 2009년도는 원인재 사당에서 동춘4거리로 되어 있는데 1차 년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차 년도는 금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선학사거리에서 원인재 사당까지가 1차 구간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공사발주를 아직 안했죠?
보충 설명을 잠깐드리면 시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시켜서하는 사업인데 시하고 우리 구하고 실시계획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구하고 시의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내년도 도시축전이전에 1단계, 2단계사업을 얼추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녹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완충녹지.
이창환위원
수목을 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목은 어떻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경원로변 가장자리로 보면 일견 수목이 우거진 걸로 보이는데 안쪽에 들어가서 면밀히 조사해 보면 상당히 생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쪽을 개량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된 사업은 그때 연수택지개발사업 때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목이 다*에 의해서 단단해 지고 배수체계도 원만치 못하고 토양이 척박해서 토양 성토 양질의 흙으로 라운딩을 하고 밑에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나무도 질이 좋은 나무를 갖다가 보완해서 식재하는 개념으로 공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반적으로 토양부터 배수체제까지 다 바꿔야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기존에 있는 수목들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수목은 거의 재활용하는데요. 나무상태가 좋지 않은 건 과감하게 정비도 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봐서는 이게 오히려 주민들은 완충녹지에 수목이 너무 간격이 좁아서 발육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보니까 나무들이 큰 나무에 작은 나무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저도 그 지역에 10년 이상 살아서 매일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밀식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생육공간을 확보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것도 결국은 사업자체는 내년도로 이월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도 사업은 그러면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사업 구간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옥상 녹화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이지요? 1개년도만 하는 사업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민간옥상녹화는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봐야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옥상사업도 있고 큰 빌딩녹화사업도 있는데 4천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큰 건물 한 개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옥상녹화의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 자부담하고 행정기관에서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은 행정기관, 500만원은 자부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모집해야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송도아이파크아파트하고 선학동 단독주택지 356-1번지하고 송도 풍림아이원 2단지하고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홈페이지에 공지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입면녹화도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었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입면녹화도 금년에...
이창환위원
예산투입은 2009년부터 처음 되는 거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입면녹화는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2억 5천이나 되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방음벽, 구조물인데 방음벽도 설치해 주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게 시에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에서 인공구조물 방음벽 등에 푸른 녹색구간을 성공적으로 조정을 했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따로 매입할 필요 없이 자투리땅이나 흉물스러운 인공구조물에 시민들에게 녹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 2009년도에 공원이 몇 개 사업이 올라와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근린공원 2개소하고, 어린이공원 2개소하고 4개 공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늘봄공원, 문화공원, 동춘공원, 동남공원이 있는데 이 4개 외에 승기천도 공사하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하천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조성사업 예를 들어서 업체선정만 하고 사업자체가 이월된 건 몇 개가 있어요? 많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3개 공원을 주제공원조성사업 대상으로 편성을 했잖습니까? 하나, 효정, 연일은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하는 사업 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샘말 어린이 공원은 주차장 조성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복구개념으로 하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 사업 자체가 이월된 거는 지금 추경에 잡힌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나머지 지금 공사 향나무 솔샘이 있는데 여기는 될 수 있으면 금년 말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이창환위원
이거 말고 또 없어요? 내년으로 넘어간 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이월되는 공사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조성 팀에서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지금 조성 팀에 몇 분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월된 사업이 3개가 있고 내년에 2차 추경 없죠? 2차 추경에 공원조성사업 없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개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 2차에?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창환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세분이 원래 이월되는 게 3개에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4개, 1차 추경에 2개 정도 올라오면 이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24시간 할 수도 없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였다고 하지만 사람은 한정 돼 있고 제가 봐도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2008년도 52억 5천에서 98억인데... 본예산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추경에도 많이 세웠지만 내년도 추경에도 많이 세울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시축전이다 뭐하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팀원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짜 걱정이 됩니다. 사업만 많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무조건 하라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고 예산은 예비비로 넘겨도 다른 어쨌든 간에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공원녹지과의 조성 팀밖에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쓴다 해도 사실 제대로 하실 분들은 조성 팀의 팀장님 이하 팀원들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려 가지고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들도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9년도 문화공원 제가 알기로 사업기간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혀있는데 총 사업비가 37억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09년도 예산에 7억 5천만원만 잡혀있는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37억에서 2009년도 예산을 7억 5천을 잡아놓고 지금 보니까 30억이 부족한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2009년도로 다 완료될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거의 40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공원을 너무 오랫동안 조성하다보면 이용에 불편도 있어서 저희가 애당초부터 구상하기를 1단계, 2단계로 잘랐습니다. 1단계는 19억원 정도 나머지 2단계 사업은 17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저희가 11억 5천만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일반회계 7억 5천하고 합해서 19억원으로 1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창환위원
2단계 공사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단계 공사는 2010년도에 하게 되는데 전액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능허대축제를 실시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럼 1단계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월초에 있는데 그때까지 1단계 공사를 다 끝내야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능허대축제를 내년도에 문화공원에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9월 이전에 1단계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행사할 때 필요하게끔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에 바란다’를 보면 테니스장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수체육공원이 연수동에 있고 문화공원에 테니스장이 있고, 용담공원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운영계획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테니스장을 정비하고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부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레이아웃을 잡고 기획도 잡는 건 우리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원에 야외무대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운영계획을 기본적으로 수요부서에서 잡아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더 확충하겠다면 받아줄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확충하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시설율이라던지 면적의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일단 해 주고 이런 규모로 설치하면 가능하겠다고 서로 업무협의를 통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기본계획에 픽스를 시키겠죠.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를 하게 된다고 잠정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무대 옆쪽으로 테니스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능허대축제 하실 때 장소를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부스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들 부스도 들어와야 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스도 들어와야 되고, 메인무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설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능허대축제 이제까지 할 때에는 마침 대우자판출고부지라서 공간이 넓게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능허대축제를 할 때 문화공원의 배치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많은 부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생각해 보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쪽에 문화공원을 조성해야 될 그런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근본적인 검토는 예를 들어서, A축제를 한다 그러면 A축제를 구상하는 기획부서에서 구상안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가지고 공원 내에 그것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야 되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일단 그 과정을 픽스 시키려면 기본계획내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가닥을 잡을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유지에서 기간제 근로자 배관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배관공하고 단순노무가 있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4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환위원
예.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를 4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원 내에 배관이라고 하면 하수관도 있을 수 있고 화장실내의 배관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배관공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제로 배관공을 쓰시는 거예요? 4명이나?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배관공으로 쓰고 배관공보다 더 높은 전기관련 보수를 하는 전기공도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건 배관공 수준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할거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순노무도 12명 또 있잖아요. 12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4명하고 12명하고 16명으로 되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배관공 단순노동...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16명이나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3개월씩 4회 고용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배관공도 3개월씩 4회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배관공은 1명이고 단순노무는 3-4명입니다. 배관공을 3개월씩 끊어서 4회를 하면 4명이 나오고 단순노무로 3명을 한거는 3×3×4해서...
이창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진화대는 기간제 근로자 몇 분 쓰실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 진화대는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산불강조기간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약 150일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주말을 빼고 한 120일 정도 날짜를 산출해서 계산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분 정도 쓰시는 거예요? 2천 820만원이 드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통 한번에 모집할 때 10명 정도는 써야 하는데 현재 7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요.
이창환위원
밑에 보시면 산불진화대 급식비, 산불진화대 교통비가 있는데 산불이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산불강조기간에 산에 직접 투입을 해서 예방활동도 하고 산림정비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445쪽, 진화차량소화약제 4천 5백원씩 × 100명 해 놨는데 1명당 1개씩 주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산불이 발생됐을 때 지급해서 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산불이 안 나면?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안 나면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다음에는 살 필요가 없겠네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 사 놓은 게 없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09년도에 진화차 소화약제를 처음 사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차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소방서차량 119차량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특수차량으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예방을 하면서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인력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2.5톤 차량 뒤에 물탱크를 달아서 고압 식으로 뿌리는 그런 장치를 한 차량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불이 나면 언덕 능선길, 비탈길이잖아요. 거기에 갈 수 있게 해 놔야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호수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청량산에 불나면 호수가 짧아서 되겠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일종의 한 4-5부 능선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 쭉 타고 가는 그런 쪽에 가서 진화작업도 할 수 있고, 높은 데는 등에 지고 올라가서 하는 복합적으로 장비를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청량산하고 문학산하고 정비사업이 계속 차이가 나는데 항상 문학산이 청량산의 1/2정도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면적으로 치면 문학산이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문학산은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 청량산은 국비보조 없이 자체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문학산 쪽에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있어서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시 예산 확보하실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일을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발주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능허대공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거 같은데 올해는 수돗물을 설치해서 갈아주면 되니까 반영시켜주시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거리에 화분 금년도에도 구입을 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 환경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화분을 구입하느냐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구입 계획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데도 그렇지만 옥련동도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련중학교 담장 허물기 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학교 가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과 일부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조각 거리를 한다면 자기도 협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주선을 해 주시고요. 공원에 올라가는 데 보면 정씨문중하고 문학산 이런 것도 먼지 털이, 발 털이를 반영을 시켜서 주민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등산로 정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옥련동 공** 사이 길이 상당히 질어서 뭐를 깔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으로 2009년도에 3억을 잡았는데 이렇게 투입해야 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뭐든지 필요하시다고 하시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창환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지킴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공원지킴이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커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지킴이 어르신들이 각 공원에 2-3명 정도 있는데 공원의 일반 쓰레기 줍기도 지금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보니까 예산하기 전에 이상한 데서 듣도 보도 못한데서 이미 다 뿌리던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위생사업은 우리가 어떤 자격조건을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정보를 주고 그런 거하고는...
이창환위원
진짜예요. 한국공원화장실관리협회에서 하면 우연찮게 함에 서류를 넣어놨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하고...
이창환위원
예산서도 나오기 전에 다 뿌려졌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업체가 아니면 위탁을 맡길 수가 없지요.
이창환위원
화장실 관리하는데 3억이 든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부를 쓰던지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창출되게 해야지 용역을 주면...
정태민위원
참여연대가 있어요.
이창환위원
예, 맞아요.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줘야겠지만 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다른 부분으로 역 발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테면 기왕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공원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분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기가 그렇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여간 그건 심사숙고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을 하려면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이야기한 부분을 정리해서 빨리 갖고 오셔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451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들입니다.
이창환위원
채용 시기는 언제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7월에 채용해서 두 달 정도 일을 시킬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주유수당하고 연차 유급수당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곳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시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453쪽, 미끄럼방지시설 및 표지병등이 있는데, 표지병등이 뭐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은 표지병등은 안하는데요. 표지병등이 도로중앙에 보이게 박아 놓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공사를 안 하고 사실은 미끄럼방지시설 예산만 잡힌 겁니다.
이창환위원
현재는 설치를 안 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안합니다.
이창환위원
연구용역비 제1차 연수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 이게 사업내용에 들어가는 뭐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수립을 현재 연구용역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언제 올려주실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도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옥련동 유료주차장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지원한 항목을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의 예로서 저도 외국을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 주차장에 코인 넣는 기계를 아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외국은 코인 넣고 하는 게 있던데, 관리수탁자가 여기 와서 “우리은행 쪽 3칸은 아예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포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에 하나 코인 넣고 쓸 수 있는 주차장 같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외국사례를 보고 비싸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건 설치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열악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관리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제안해 보는 겁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근거로 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가 됐던지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조건이 안 맞는 것을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옥련재래시장유료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1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최소 3개월-6개월 동안 수지분석을 저희가 받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은행 쪽의 도주차량 같은 것 관리가 힘든 부분은 어떤 주차요금징수체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차량번호를 기록해서 도주차량에 대해서 4배 범위까지 가산해서 붙일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하여간 저희가 그런 것은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개월 정도 이상 지내보고요, 수지타산도 보고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오늘 이 자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이야 준비가 안됐을지라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셔서 다음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예산에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게 정착이 돼야 제2, 제3의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요구사항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반사경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우성2차 쪽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업에 포함된 걸 확인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됐다고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삼성하고 우성 재래시장 교통 혼잡지역 있잖아요. 화물차 3대 주차 설치하는 거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서해하고 우성2차 양쪽에 노란선이 되어 있는데 한쪽 선은 지워주시기를 건의하시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자원봉사센터(축현학교 앞) 버스승강장 예산 섰던 데 새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해아파트 차량 승강장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라면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소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는 시설 및 관리에 들어가지 않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민방위 대피소에 있는 것도 있고, 비상급수시설에도 있고...
이창환위원
462쪽, 비상급수시설에 있는 940만원짜리 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시설유지비 50만원 4개소해서 200만원이고요. 관정청소가 대학공원에 있는 거하고 양지공원에 있는 거 300만원씩 600만원, 그리고 저수조 청소가 50만원씩 해서 2회 140만원...
이창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에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지금 말한 것들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보조금 50%를 받아야 하는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11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군구보조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 인천광역시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여기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에 50% 기준 보조율이 민방위 대피시설 및 관리에 50% 민방위장비 등 구입에 50% 민방위 장비구입에도 50%를 보조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사버렸네? 여기 보면 화생방 방재장비구입, 민간장비구입 5개년 구입계획에 의해서 사는 것 1,532만원. 더군다나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장비 구입비의 50%를 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200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해서 내려간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검토를 빨리 해 보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태민위원
민방위 교육장 훈련강사수당이 20회에 3시간씩 10만원이 있는데 이 600만원 말고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그 위에서도 1,440만원이 있는데 우리 대건학교 앞에 민방위교육장에서 1년이면 며칠이나 교육을 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한 50일 정도 합니다.
정태민위원
3시간짜리 20회 말고 그 위에 거해서 50일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시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더 세운 겁니다.
정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463쪽, 중앙입교자여비 해 가지고 누가 중앙입교 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통대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상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6명이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463쪽, 29만 8천원 × 20명을 해 놨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많지 않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무분야는 병무청에서 피복비 다 예산이 내려옵니다. 사회복무분야가 있고 일반 행정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일반 행정 분야만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무분야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분야는 병무청에서 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을 기준으로 다 한 거예요. 112쪽을 보면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단가표 피복비로 일반제복 공익근무요원 하복, 동복 단가 1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복, 동복 합해서요?
이창환위원
예, 여기 한번 보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동복 49,500원 하복 66,000원으로 세부계획을 했는데...
이창환위원
이게 조달청제 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결코 터무니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29만 8천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9만 8천원이 동복, 하복비하고 명찰, 버클, 벨트, 모자, 신발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나중에 조달청 편성지침을 보십시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서 903쪽, 공익요원인건비 이게 전체의 우리 구청에 있는 전체예산을 거기서 세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세웁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다 세웁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체?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전체 인원이 안 나와 있네요? 금액만 써 있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이 있고 봉급 중에서도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이 있는데 상병기본급으로 해서 책정을 했고요. 교통비, 중식비, 출장비, 재해보상금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체 1식이라고 해 놨는데 인원...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은 6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연수구에 60명밖에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행정 분야가 있고 사회복무분야가 있는데 일반 행정 분야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사회복무분야는 병무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머지 추가 인원을 우리가 요구해서 쓰는 인원이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연수구에서 근무하는 공익은 전부 다 요구해서 쓰는 인원입니다. 분야만 병무청에서 달리해서 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국방의 의무 하는 일은 똑같은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102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우리가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배정된 인원이고 근무하는 인원 중에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일반 행정 복무 요원이 있습니다. 그 구분은 배정해 줄때 그렇게 배정을 해줘서 사회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은 거기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일반 행정 복무 분야에 있는 공익은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국방의 의무 하는 것은 다 같으면서 우리가 국방부에서 시비 주는 것 이외에 우리가 요구해서 쓰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별도 예산을 주는 거지.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별도로 요구해서 부담한다는 거랑은 견해가 다른데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납득이 안 가지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주는 시 인가가 예를 들어서 60명을 줬다 가정해요,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인원은 70명을 쓸 거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102명을 쓰는 데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국방부에서 인가해 주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102명이요.
박동복위원장
102명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럼 102명을 국방부에서 다 받아야지 일부는 국방부에서 받고, 일부는 우리가 주냐는 이 말이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일반 행정 복무하는 공익은 연차적으로 그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사회복무분야로 금년부터 예산이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만.
박동복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그렇고요. 교통과를 보면 100% 다 준다고 그랬는데 교통과에 보면 수당 식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로 수당을 주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과는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체 공익요원 관리하는 건 국방부가 어디가 됐든 간에 봉급 주는 건 다 거기서 일괄 관리하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국방부에서 받든 간에?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교통과는 수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통과 이 사람들 별도로 수당을 주는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특별회계로 회계자체가 저희하고 독립돼 있어서 거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왜냐 하면 과장님이 전체 공익요원은 거기서 파견 주는 식으로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봉급요청이나 전액을 다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이외에 교통과에 특별회계가 있다면 그 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로 수당을 주는 거냐고요. 그러면 다른 공익요원도 다 이런 식으로 수당을 주냐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당이라고 나가는 게 교통비, 실비왕복 출장비가 있고, 중식비를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걸 수당으로 교통과에서는 책정한 거 같은데요.
박동복위원장
이상하네. 교통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별도 수당을 신설해서 주는 건지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준다고 봤을 때 다른 과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수당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봉급이 됐든 수당이 됐든 식비가 됐든 전체하는 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기 때문에...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전체 아까 말씀을 드린 일반 행정 분야에서도 교통과를 제외한 60명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6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어쨌든 전체적인 돈은 거기서 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팀장님 나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CCTV 전용회선 1억 1,700만원이 서 있는데 금액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5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어떻게 됐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금년에 공사할 80대 CCTV는 아직 선로 이용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내일정도면 아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세운 건 저희가 30대 운영하고 있는 전용선로 15만 4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30대 기준으로 세운 게 1억 1,700만원이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당 15만 4천원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여기다가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것도 여기다가 지금 30대에 관한 거 1억 1,700만원 세워놨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 공사할 80대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럼 120대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럼 120대분에 대한 거라는 거지.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좀 싸게 해서 사용하라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 30대분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는 저희가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해를 못 하겠네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CCTV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CCTV와 관재센터 연결하는 전송망이 얼마 꼴로 내년에 예정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130대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현재 전송망 말고 아까 우리 박동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인터넷 망을 얘기하시는 건데 딱히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 망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저희들이 3개 회사의 KT, 데이콤, NIB 제안서를 받아서 내일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겁니다.
황용운간사
현재 기존에 전송망하고 인터넷 망을 사용했을 때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지금 하면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15만원에서 10만원 차이나면 2/3 가격이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2/3가격이죠.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건 앞뒤 볼 것 없이 인터넷 망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상식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현재 130대에 1대당 10만원 세이브가 된다면 이건 검토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데서 가끔 느끼는 게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란 호칭은 그렇습니다만 즐겨 사용하는 말이 항상 ‘검토’예요. 검토가 지난 후에 항상 보면 또 결과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이런 자리에서는 1/3가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 당연히 검토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써야 되겠죠 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 망으로 하다보면 해킹이라든가 전송이 끊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CCTV 갖고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 세워졌다가 뚫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기밀이 아니라 CCTV는 글자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전송하는 건데 그거를 방화벽 운운해서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검토가 아니라 이건 1/3가격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
박동복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인터넷망은 3만-2만원이 있고, KT가 7만-5만원짜리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걸 15만원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데 맞춰서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인터넷 망을 하면 더 싸고 KT망으로 하면 한 5만원이면 되고 KT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인터넷 망으로 할 것인지 그걸 답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돼서요.
박동복위원장
조정하는데 그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된 사항을 인터넷 망으로 하겠다 전용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NIB 받은 게 얼마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NIB 받은 게 인터넷선이 2만 7천 5백원이고, 전용선이 5만 5천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그 얘기입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근데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후 A/S라든지 선의 품질이라든지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단순히 선만 빌려 쓰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관리 같은 건 다 해 주지요. 장비를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선을 빌려 쓰는 건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선의 품질도...
박동복위원장
선의 품질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나로 통신이든 매가패스를 써도 소비자들이 나름대로 품질을 검토한 다음에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품질을 검증한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면 나름대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내일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 선으로 저희도 방향은 틀었고요. KT냐 NIB냐 데이콤이냐는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디 걸 할지 이야기를 해 줘야 그에 맞춰서 계수조정을 하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KT하고 NIB하고 가격이 4, 5천원정도 차이가 나서요.
황용운간사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래는 이런 자리에서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극히 안 좋은 건데 이왕 거론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메가패스를 얘기하고 NIB를 얘기하는데 물론 전송 속도도 중요해요. 용량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메가패스를 쓰다가 타 회사 것으로 옮기게 된 게 전송속도도 좀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전혀 느리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량이 큰 거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다운을 받거나 서로 전송했을 때 용량이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이나 필요한 그런 전송정도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값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게 예를 들어서 24인승 버스하고 45인승 대형버스를 얘기합시다. 우리는 24인승이면 충분해요. 대형차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리무진 버스 45인승이 값도 비싸지만 탄력 받으면 잘 나가요, 크다고 늦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24인승이면 충분히 되는 것을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할 때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세금부과중인 세금부터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적정규모는 우리가 24인승이 필요하면 24인승을 쓰는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용량과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NIB가 느리다고 하는데, 실제로 NIB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인천 시에서? 잘 모르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남구 교통과 CCTV...
황용운간사
남구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NIB를 꼭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망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꾸 회사명을 자꾸 얘기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터넷 망이냐, 기존에 있는 그런 것을 쓰느냐는 차이에서 인터넷 망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메가패스인지 용량 큰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우리가 인터넷 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걸로 써도 되고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렴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걸 써야 되는 게 아니냐고 따지는 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왜 NIB, KT 그 말씀을 드렸냐하면 위원장님께서 NIB에서 제시한 금액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지금 중요한 것은 특정회사나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량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선상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저렴하게 쓰고 광케이블도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100메가 이상 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걸 쓰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같은 값이면 싼 것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이유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은 계수조정 할 때 1년 동안 써보고 다시 안 되면 다른 회사로 가더라도 우리가 저렴한 걸로 써보자 이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창환 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증액은 안하는 거예요? K1 방독면 같은 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K1 방독면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풍수해 전환기 용역비에 1억 정도가 들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연수구는 재난 확률도 적고, 면적도 적고,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4억이 들어가고 강릉시 같은 데는 50몇 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의해서 산정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연수구는 할 것도 없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이 6,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폭우가 쏟아질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7개소에 방송시설이 있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핸드폰이나 전화기에 자동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디 가면 산골짜기 어디 가면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그런 거는 다 아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위치가 어디 어디 있냐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7개소가 연수2동사무소, 청학동, 동막역 사무실, 동춘1동 소암마을, 옥련1동 옥골경로당 이렇게 5개소가 있고, 신설이 옥련1동사무소, 연수1동사무소, 동춘1동사무소 3개소가 신설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디에 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옥상에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동사무소 옥상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나가지가 않아요. 아파트가 막혀 있어서 경보시스템이 안 돼요. 차라리 아파트 주위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이건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제가 겁니다. 왜냐 하면 앞이 트여야 어디든지 방송을 하면 잘 들리지요. 더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닫아나서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하물며 동사무소 옥상 그 낮은데다가 설치해 놓으면 꽉 막혀서 나가지가 않아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하는 위치를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처 생각을 못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이 더 잘 알 텐데 여기 통상 보면 업자들은 어디다 해 달라고 하면 검토 없이 그냥 해 준다니까. 이런 거는 검토를 좀 하십시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금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예산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16억 7천 726만 8천원, 도시국 93억 4천 916만 7천원, 총액 510억 2천 643만 5천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49억 7천 168만 8천원, 도시국 219억 755만 6천원, 총액 668억 7천 924만 4천원 중 감액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서 329쪽 포상금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 6백만원 삭감, 예산서 329쪽 국제화여비내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획연수비 전액 삭감, 예산서 331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내 회의실바닥 카페트 청소기 구입비 3백 74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32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내 축하메세지 영상물 제작비 5백만원 전액삭감, 꽃묶음 코사지비 30만원 삭감, 구민상 상패 제작비 60만원 삭감, 예산서 33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내 꽃수반 및 꽃다발구입비 20만원 삭감, 예산서 335쪽 자산취득비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46만원 삭감, 예산서 337쪽 사회단체보조금내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 삭감, 예산서 342쪽 인건비내, 명예퇴직수당 1억 1천 350만 5천원 삭감, 예산서 344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0만원 삭감.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서 349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1억원 삭감, 예산서 349쪽 연수 영어말하기대회 개최비 1천 556만 2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민간행사보조내 각 동지역화합 행사지원비 8백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356쪽 일반운영비내 마을소식지 발간비 3백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56쪽 민간행사보조내 찾아가는 파크 콘서트비 5백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59쪽 행사실비보상금내 찾아가는 노래교실 강사수당 36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65쪽 행사실비보상금내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운영요원 식대 64만원 삭감, 예산서 365쪽 민간경상보조내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60만원 삭감, 예산서 366쪽 사무관리비내 소식지 발간비 8백만원 삭감, 예산서 36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내 행정광고 및 광고료 660만원 삭감, 예산서 36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내 동영상제작비 1천 8백만원 삭감, 예산서 369쪽 국내여비내 사진촬영여비 168만원 전액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서 376쪽 구청사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내 구청사유지비 3천만원 삭감,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5천만원 삭감, 구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5천만원 삭감, 청사비상발전기 유지보수용역비 1천만원 전액삭감, 청사 유피에스 유지보수 용역비 1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77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내 청사 전기실 냉방설비 증설공사비 2천만원 삭감, 청사 화장실 친환경 향균 코팅비 1천 547만 7천원 전액삭감. 세무과 소관 예산서 389쪽 포상금내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 62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서 407쪽 민간위탁금내 노점상 단속용역비 4천만원 삭감, 예산서 408쪽 자산취득비 92만원 삭감, 예산서 409쪽 공동구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72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14쪽 재료비내 도로관리용 자재구입비 1천만원 삭감, 예산서 417쪽 함박육교등 정비내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439쪽 녹지대 정비 관리공사내 시설비 3천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8만 9천원 삭감, 녹지대 수시정비내 시설비 5천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45만원 삭감, 예산서 441쪽 공원수시정비내 시설비 5천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36만원 삭감, 공원 녹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내 시설비 3억원 삭감, 시설부대비 189만원 삭감,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내 시설비 1억 5천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08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서 460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내 공공운영비 통신회선사용료 1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세입예산 71억 4천 725만 5천원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71억 4천 725만 5천원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같이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사항입니다. 기금 또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입 지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12월 1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