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정례회 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건설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건축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위원님들은 다 와 계시는데 건설과장님만 늦으셨네요. 왜 늦으셨나요?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시간이라는 게 단 5분을 늦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약속을 지킴으로서 사람이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의회에 와서 예안심의를 받는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남은 부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244쪽,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는 어디에 있는 육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축현 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혹시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묶어 놓는 건가요? 그런데 이걸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삭감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쓰지 않은 거지요? 축현 학교 앞 보도육교의 실제 장애인들 사용 빈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통계는 내지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알기로는 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많지 않다는 기준이 뭐예요? 축현 학교 일대에 육교만드는 데 비용이 꽤 들어갔을 건데 1년에 유지관리예산으로 천만원 가까이 잡혀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나 써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승강기를 제가 들은 바로는 일반 장애인이 사용하는 빈도보다 축현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승강기를 뒀을 때는 학생들 이용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용도에 맞춰서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쪽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예상인원을 조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승강기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유지관리비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설이라는 게 만들어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유지되고 사용되고 있나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쪽에 장애인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이용 빈도는 사실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CCTV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CCTV가 가동될 때만 움직이지 계속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보통 CCTV는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탔을 때 움직이면서 가동이 되면서 녹화물이 기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풀로 찍힙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되어 있으면 쉽게 확인이 되는데요. 팀장님이 그러면 이걸 연구를 해 보세요. 장애인용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사용이 되나 그 비용을 감안했을 때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좀 챙겨 보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거 옥련시장에 이동통로가 확보가 안돼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이동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데 과태료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일단 그 자체가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노점상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상태 내에서도 다닐 수 있게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걸 지켜달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황용운간사
노점상 단속하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노란페인트를 칠해 놓고 그 밖으로 나오면 줄자로 재서 벌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그쪽 조합에 얘기를 하던지 해서 라인을 그어서 앞으로 못 나오게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제안한 걸 한번 해 보십시오. 신경을 써 주세요.
과천의대 자전거 관련해서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해당 기관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나눠줬는지에 대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회신이 안와서 재차 독촉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전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한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촉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동 대표들에게 정화조관련해서 통보를 해 주셨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아직 통보를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능허대 초등하고 옥련 초등학교에 인도 공사를 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일정이 언제 잡혀있던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당초에 잡혀 있던 건 아니고요. 수시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공사하겠다고 결정해서 발주한 게 언제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1월 정도입니다.
황용운간사
그전에 아예 일정이 안 잡혀 있었어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홍원오 공사계획은 10월에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황용운간사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미 10월쯤에는 이 공사가 되리라고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 스쿨존 사업으로 공사가 아스팔트 재 포장하고 지그재그로 노란 선까지 다 치라고 했는데 지금 인도공사 한다고 다 부시고 있거든요. 공사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건 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빨리 했었다면 우리가 인도 공사를 마무리 해 놓고 그 다음에 스쿨존 사업을 했으면 순서상으로도 맞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아스팔트를 다 깔아놓고 도색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인도 공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순서가 안 맞아요. 그게 바로 진짜 어처구니없는 공사를 하고 있고, 무계획적인 공사 발주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교통행정과와 건설과가 전화 한통화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한다면 조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묻지만 날짜나 공사순서는 조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잘 맞춰서 했어야 했는데...
황용운간사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다루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 뭐합니까? 그것도 순서에 맞춰서 한다면 더 좋을 거라는 거지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가천의과대학 대학로 조성하는 거 6차선을 4차선으로 하고 2차선 자전거도로 만들어주려고 12억이 올라온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당초에는 2차선을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 심의과정에서 1차선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태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겨울 공사하려고 지금...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당초에 15억이 예상됐던 건데 다 반영이 안됐거든요. 시에 요청한 사항인데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정태민위원
그리고 풍림3차 앞에 청량 초등학교하고 그 앞에 도로 양쪽인도 깔아서 페인트를 칠해 놨는데 이번에 눈 조금 왔는데 사람들 넘어지고 민원인들이 속출하는 데 어떻게 미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띄우던지 방법을 간구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평상시에도 미끄러워요. 그런데 눈이 왔을 때 사고가 많이 났다고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내일 아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기 전까지 10월 1일부터 인도블록공사 한거 있지요? 공사에 들어가거나 입찰과정에 있거나 10월부터 한 그 내역들을 다 뽑아서 갖다 주시고요. 가전의과과대학교 대학로 조성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 끝났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세부내용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원래 마지막 추경은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내년에 이월되거나 이런 것들은 2009년도 본 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건설과가 아까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비를 보니까 962,677천원인데 대학로 조성이라고 해서 100% 내려 온 것도 아니네요. 이걸 보니까 시비 보조금이 총 9억 6천 2백만원이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세입부분을 보니까 시 보조금으로 떨어진 게 없어요. 이번에 시비 보조금이 얼마 떨어졌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건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243쪽을 보시면 가천의과과대학교 주변 대학로 조성으로 해서 이번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떨어졌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124,77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봄이 돼야 사업을 하실 텐데, 실시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가천의과학대학교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학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각종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해 달라고 했고 그걸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현 초등학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자꾸 장애인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노약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참고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 100만원은 점검을 하고 남은 돈인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이 구조점검에 참여한 보상비로 지급하는데요. 그 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시에서 특별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성립전 경비로 사용된 비용이 도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미래도시 명품간판거리 조성을 어제 팀장님께도 체크를 했는데요. 이게 성립전 경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성립전 경비인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난 5월에 시장님 방문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시장님이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6월 27일에 10억을 내려준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부 명시이월 되겠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지금 사업대상자 전수 조사를 했고요. 내년 1월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반기에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라고 계속 인천시도 그렇고 중앙 부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안 되고 자꾸 지연되는 거 같더라고요. 명시이월 되는 것도 후반기로 결국 넘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 공사를 또 못 마칠 수도 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것도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원칙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고 본 예산에 편성되려면 그 전년도나 상반기 중에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시달되어야 하는데 시나 이런 곳에서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과정에서 지시하면 그 예산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작업이 되고 시 의회를 거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주로 하반기에 시달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또 불가피한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돼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나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주세요. 지금 경기침체 문제 때문에 경기부양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도 가능하면 도시국에 사업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서두르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60% 이상 집행 완료하고, 발주는 83% 이상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각 과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안해서 얘기를 한다면 왜 6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빨리 추진하면 되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 설계하는 작업만 5개월이 걸립니다.
박동복위원장
발주를 빨리하면 되는 거지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무기 계약직 2명을 언제 채용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근인력이 2명 있는데요. 공원관리 1명, 불법행위단속 1명이 있는데 해마다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이건 무기 계약직이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인력을 한 4년 동안 채용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기 계약직 두 분이 언제 최초 채용이 됐냐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채용시점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시비 보조금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수 같은 문제는 웬만하면 본 예산에 급식비 이런 것은 공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걸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협상을 하면서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이 되다보니까.
이창환위원
급식비는 13만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급식비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급식비가 9만원에서 2회 추경에 13만원으로 한 4만원이 지금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작년도 12월 기준일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 근속가산금, 급식비, 휴일근무수당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자하고 근로자 조합하고 협상을 해서 조성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본급도 마찬가지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기본급도 당초 본 예산안에는 3만 3.700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 3만 5,650원으로 조정 편성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반사경 설치 보수공사 돈 반납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달 20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박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이달 20일 되면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 초등학교 거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 놓고 왜 자꾸 지연시키느냐 이 말 이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절차가 좀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빨리 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추울 때 하면 해 놓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왕 하는 거 좀 빨리 당겨서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방부에서 계속 주는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에 한해서만 거기서 제공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양수기하고 이런 것 다 정비를 끝낸 다음에 반납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유류비 금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유류비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금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국 456억 4천 188만 9천원, 도시국 81억 489만 1천원, 총액 537억 4천 678만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69억 3천 996만 7천원, 도시국 204억 5천 306만 6천원, 총액 673억 9천 303만 3천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6억 6천 519만 5천원, 세출예산 59억 6천 519만 5천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