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이번에 의회에 등원하신 신점상 의원님의 총무사회위원회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대의를 보고 거제시의 근본틀을 만들어 나가는 총사위 위원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정탁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전에 기획실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성호, 예산담당 김근주, 경영평가담당 김경률, 법무담당 박봉상, 거가대교지원담당 신삼남) 예산서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1억8백만원 증액되어 633억53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5억이 삭감되어 96억9,793만원입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이번 추경에 7,330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가 846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3일간 시간외수당이 117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5,818원에서 320원 인상된 6,138원으로 단가변경에 따라 72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72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30만원입니다. 서문입구에 설치된 상징조형물 안내판과 설명석이 33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2백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징조형물 분수대 상수도 사용요금 부족분이 1백만원, 급량비가 90만원입니다. 여비가 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1백만원, 주요시책 추진사항 현지 확인 및 자료 수집에 9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004년 신년 해맞이 행사 개최지원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3,87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기타직보수에 2,220만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4명으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보건소에 1명, 보건지소에 당초 18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1,453만9천원 증액되었는데 단순 노무원 9명에 대한 단가가 2만1,770원에서 2만6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송, 변론 참석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평가에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투융자 및 경영평가 업무추진 급량비가 60만원, 경영평가 업무 자료 수집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667만9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18억8,039만7천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예비비로 기 사용을 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8억49백만원이 남아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신현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084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260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수당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본청과 마찬가지로 휴일 3일에 대한 수당으로 309만4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조정, 결원에 대한 불용액 569만6천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09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899만9천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에 105만원, 프린터 토너 구입, 복사기 토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납세 송달 우편료가 1,298만3천원, 태풍 ‘매미’피해 긴급복구 급량비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옥외방송망 고장 수리비가 3백만원입니다. 재료비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랑 김치 나누기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3,2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2,354만5천원으로 청사본관 부속건설간 비막이 시설 15백만원, 청사 창문 방충망 및 브라인드 설치 584만5천원, 청사 화장실 변기교체 210만원, 청사 화장실 출입문 교체 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90만원으로 민원실 순번대기표 구입 2백만원, 민원실 캐비닛 구입 40만원, 쇼파 구입 2백만원, 이중금고 구입 150만원, 인증기 교체 3백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일운면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2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당은 다른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 117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111만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83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 35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입니다. 차제에 수정할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8만1천원으로 사무실 전기요금 부족분 240만원, 지방세 납세 송달등기 우편료가 98만1천원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긴급복구 급량비가 1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캐비닛 노후 교체 150만원, 직원의자 구입 66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동부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229만6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남부면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3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201만원, 경상적경비에 급량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거제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9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244만원으로 전 읍면과 똑같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07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34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민원봉사실 현판 제작 구입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사무실 전기요금 부족분 2백만원, 지방세 납세 송달등기 우편료 84만5천원, 태풍 피해 긴급복구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태풍 매미 피해 청사시설물 파손 수리 2백만원, 차량선박비에 태풍 매미 피해 차량 파손 대수선 1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23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하수도 뚜껑파손 주철뚜껑 구입 105만9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시설 및 체육공원주변 피해목 제거 1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토지 지번별 조서 진열장 구입 30만원,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입니다. 54페이지 둔덕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7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결원으로 72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급량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4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둔덕면 회의실 냉온풍기 설치 280만원, 사무실 응접세트 교체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사등면이 되겠습니다. 25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15만원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 급량비로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숙직실 전기판넬 구입 50만원, 사무실 책상 구입 50만원, 의자구입 20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연초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29만6천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71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1백만원, 차량선박비에 차량수리비가 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 내 조경수 전정작업 21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4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 민원실 필경대 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하청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74만7천원으로 수당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147만4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조정 인상분 427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급량비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목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272만7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백만원 이것은 소형 커피자판기 구입 50만원, 급량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3백만원 증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로서 온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장승포동입니다. 전체적으로 8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내역별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8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백만원은 태풍 피해복구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전동입니다. 전체적으로 17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29만2천원, 경상적경비 급량비에 50만원입니다. 다음 능포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257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수당에 157만9천원, 경상적경비 태풍 피해복구 급량비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아주동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수당부분에 114만8천원, 경상적경비 50만원은 역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동사무소 앰프 교체 150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옥포 1동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8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에 수당이 158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결원에 따른 조정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태풍 피해복구 급량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옥포 2동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수당에 517만2천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9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사무실 전기요금 36만원, 지방세 납세 송달 우편료가 189만원, 태풍 피해복구 급량비가 1백만원, 연료비에 사무실 난방기가 43만4천원, 차량선박비에 수리비가 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 구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읍면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예비비로서 각 읍면에 급량비를 임시 지급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는 많은 피해를 입다보니까 급량비가 상당히 증액되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면장이 고민을 하길래, 일을 하는데 먹어가면서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예산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태풍피해로 소요된 임시적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며 정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관련해서 공무원한테 지원해 준 부분은 전체적으로 1억4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최초 우심지역에 예비비로 2백만원씩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 장목 같은 우심지역에는 150만원, 추석 다음날부터 계속 휴일없이 근무하다보니까 휴일 시간외근무수당을 3일간, 그게 일인당 평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늦게까지 응급복구 작업하면서 식당에 부채를 달아 놓은 것은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소요액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1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최저 50만원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산이 다 되었네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렇더라도 꼭 문제가 있다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서 전부 받아들였네요.

대략 추정을 해서,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3개 동은 5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기획실이 마전을 담당하다보니까 직접 가서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본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장목 같은 곳은 아는 공장에 얘기해서 회사에서 50명, 100명씩 오고 군부대에서도 오고 했는데 전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식사나 음료수 대접을 안하고 물만 줬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밥은 먹여 주어야 하니까 걱정스럽더라구요. 그렇게 정산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를 보면 상징조형물 시설보강에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부터 11억37백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상징물을 완성하면서 지금까지 안내판과 설명석이 안붙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시를 표현하는 상징조형물을 만들면서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인 근거부터 설명석에 부착되어서 관광객들이 이것이 거제 19만 시민의 표현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서야 추경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반영했는데 실제 여름에 애들이 너무 물장난을 많이 쳐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소송이 들어올 상황이 되어서 솔직히 기정예산 과목으로 설치는 했습니다만 준공시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38페이지. 각종 소송 변론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법에 계류되어 진행중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박봉상 28건입니다.

원고인 건수는 몇 건이고 피고인 건수는 몇 건입니까?

박봉상 전부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고가 되어 있네요?

박봉상 예.

28건은 계류중이네요?

박봉상 예.

끝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박봉상 현재 종결된 상황은 5건입니다.

1심에서 끝났지요?

박봉상 예. 일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박봉상 패소는 한 건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봉상 영업 정지부분인데 위생업소에 청소년 출입부분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절차상 하자 때문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절차상 하자다?

박봉상 예.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되었네요. 그 업주측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을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것입니까?

박봉상 구상권 청구는 안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당연히 위법한데 절차상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집행한 결과인데 감사실에서도 그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신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박봉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징조형물 분수대 상수도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조형물 분수대에 비싼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성호 예. 지하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도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계속 흘려 버리는 것입니까?

여성호 계속 도는데 혹시 여름에 청소하다보면 25톤 되는 물을 빼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겨울에는 리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다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호 여름에는 파래가 끼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한다고 물을 배출했었는데 가을부터는 물을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절감될 것입니다.

281페이지. 녹지과에 보면 3개월분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경정예산에 340만원 같으면 거의 9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340만원이라고 봐집니다. 업무 자체가 녹지과로 넘어갔다면, 전기요금 3개월분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여성호 여름에 수도요금을 많이 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녹지과에서 계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한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여성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페이지. 신현읍 청사 보수관계에 2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등면에 전기판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직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기장판입니까?

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한테 실례가 안된다면 신현읍 순번대기표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순번대기표 2대가 왜 필요하냐, 1대면 충분한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읍에 가서 알아 봤습니다. 지금 인감증명하고 주민등초본하고 복합적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등초본과 인감증명을 분할하다보니까 2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곳에서 하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곳이 있고 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어떤 수당 말씀하십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다 똑같습니다.

금액은 같은지 모르겠는데 지급되는 면이나 동이 있고 지급이 안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우리 시에 결원이 많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정원대로 현원이 없고 결원이 5명 생기다보니까 5명의 불용액을 연말까지 계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전체적인 1년치 수당에서 삭감시키는 부분입니까?

예.

신현읍에 수당이 없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62페이지. 장목면에 온풍기를 구입하는데 냉난방기 겸용을 구입하면 안됩니까?

겸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면에서 온풍기만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냉방기는 있습니까?

장목면에 냉방기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초면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장목면은 온풍기 구입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냉방기를 구입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 3백만원 더 들여서 사 달라고 할 것인데 이왕 겸용을 구입하게 되면 다음에 또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에 연초면을 보면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 장목면에는 온풍기 구입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을 더 보태면 냉난방기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목면에 확인해서 냉방기가 없으면 냉난방기를 구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현읍에 사랑 김치나누기 재료 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이나 동에 없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쪽 휴경농지에 배추를 심어서 신현읍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김치를 담아서 신현읍 관내 불우이웃에게 지원해 주는 행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치를 담을려고 하니까 양념하고 김치통이 필요합니다. 봉사단체에서 그것까지는 제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 예산으로 활용하고 노력봉사, 배달 같은 것은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배추를 키워서 하는 것입니까?

예.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읍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주관하면 예산지원이 안되는데 읍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한다면, 성과적인 측면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양사업이 아닌 권장사업으로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보기획계장은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장은 보건소에서 오늘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인건비에 수당이 380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정광고료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광고료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배경은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에 동참해 달라는 요지의 시장님과 의장님의 광고를 지역신문에 낸 바 있고 피해복구가 완료되었을때 감사하다는 요지의 광고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시정홍보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여비 180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진관리 전산화 요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카메라를 10년이 넘게 사용해서 수리를 해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곧 폐기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부속장비 구입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되는데 대내적으로 카메라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산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 공보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지금 CCTV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운영에 따라 직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교류와 외국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직원해외 여행경비에 부담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5백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0만원, 급량비에 특별감사 및 사정업무 담당자 급식비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4만원입니다. 특별 감찰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보안등프로그램 관리 및 생활민원 접수 처리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안등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안등을 전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740등인데 전산프로그램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가 부여되어 있고 위치, 장소,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넘버만 치게 되면 위치가 어디인지, 몇 번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시스템입니다.

그 자체에 프로그램이라면 어려운 것은 아닐텐데 거제시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때 수리가 안되고 있고 고장나면 금방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틀 정도 지나도 불이 안오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좀더 체계적인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자동적으로 시청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안등은 개별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처럼 20등, 30등, 50등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같으면 가능합니다만은 1등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골목마다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은 어렵습니다.

거제시가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보안등, 가로등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하루만에 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제시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나 수리할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향후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시설하게 되고 관리 자체도 가로등은 건설과, 보안등은 주민자치과 이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일원화시킬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지난 정례회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번에 직제 개편안에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가로등을 120에 통합운영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업무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라는 자체도 5천등 가까이 되니까 너무 고장율이 잦고 해서 120에서 전자제품 박람회하는 곳까지 가서 최고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요청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체계를 바꾸어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들어가는 주요부품이 6가지 정도 됩니다. 6가지 부품 중에 1개만 고장이 나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작동이 안됩니다. 고장율을 최대한 낮추고 통합운영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던요. 장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야간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서 야간이라도 접수만 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1, 2시간 안에 수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관리이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관리 이관한다고 해도 그런 시스템까지 확충할려면 많은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합니다. 내년예산에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도록 해 놓고 있고 지금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틀, 사흘을 안넘어갑니다. 오늘 접수하면 다음날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하면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매미’ 이후에 보안등 지주 자체가 파손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빨리 복구가 안됩니까? 특히 보안등은 위험지역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것인데 연안이라든지 산책로를 보니까 복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간단하게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태풍 이후에 손을 봤습니다. 그러나 유실되었거나 파손된 5백등은 재해복구비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보조금만 내시가 되면 즉시 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도 필요합니까?

예. 설계를 다 합니다. 사업비가 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보안등 관리인데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8개소에 5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주민자치센터는 하나도 개소가 안되었습니다. 동부에는 지금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아직 착공신고가 안들어 왔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보수하고 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정된 8개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동부하고 둔덕입니다. 다른 곳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기 구성된 곳에 운영비쪼로 1백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회의 참석하신 분들에게 회의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한 것을 수해의연금으로 지출하다가 말썽이 생긴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실때 자치위원회에서 예산 목적외에 왜곡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돈을 내려준 것은 자치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도 내려 보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하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품도 있을 것이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점심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경비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 위원회별로 최소경비 2백만원씩 내려 보냈습니다. 여섯 달 동안 2백만원 내려 주었는데 어떤 분들은 매달 1백만원씩 내려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는데 사용하라고 했지. 수재의연금에 사용하라고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자치위원 선진자치센터 견학에 6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가로등 관리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직제 개편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직제 개편이 된다면 현재와 똑같은 관리 감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사위에서도 선진지를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 거제보다 관리체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선진지 견학 간다고 6백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삭감시키고 하는데, 직제 개편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거제시 보다 보안등, 가로등을 더 잘 관리하는 곳을 찾아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고그 지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지, 배워 오셔야지. 그런 것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선진지 견학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결국 연말에 삭감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보안등, 가로등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견학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직원들을 데리고 대구하고 전자박람회에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장비 1대하고 인원 2명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관리방법, 시민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주민자치과에 왔을때에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대구 갔다 오셨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언제든지 사고가 나면 즉시 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전주차량 1대하고 전기직 2명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산골이나 도서지역에 설치 안된 곳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 2명하고 차량 1대로는 거제시 전역을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담당 황정재, 세무2담당 반태정, 세무지도담당 윤병춘, 징수담당 제원섭, 세외수입담당 황이수) 총괄적으로 현재 조선 경기호황으로서 세입목표 대비해서 105% 정도 증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세원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세 성실납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징수가 작년보다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75억8천만원 늘어나서 5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에 보통세가 60억원 늘어나서 42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0억 중에 주민세가 34억, 재산세가 4억, 자동차세가 1억, 담배소비세가 16억, 종합토지세가 3억, 주행세가 2억 늘어났습니다. 목적세는 기정예산보다 14억8천만원 늘어난88억8천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1억, 사업소세가 13억8천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이 늘어났습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은 31억93백만원이 늘어난 226억42백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세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9억2,720만원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세무과 2002년 의존재원 등 연도폐쇄기 이후 입금분 1억6,888만2천원, 과년도수입으로 9,694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시민지적과 개발부담금 수입 4,694만8천원, 환경관리과 오폐수 위반과태료 수입 1천만원, 사회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수입 1천만원, 도시과 강제이행금 수입 1천만원, 사용료 수입 1천만원, 회계과와 녹지과에 공유재산 무단사용료 및 변상금등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3페이지 도세관리입니다. 인건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수당이 206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업무추진 급량비가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3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여비가 1백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지확인에 84만원,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자료 조사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지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120만원입니다. 관외법인 세무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48만원입니다. 지방세 정보 실무기획단 워크숍 참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지도에 60만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독려에 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작년도 연말에 39억인데 지금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부분에 과년도수입 중에서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 녹지과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를 무단점용해서 돈을 안낸 사람을 확인 조사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결국 사용계획서를 미취득한 상태란 말이지요?

예.

지금까지 시유재산이나 국고재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총괄 세입분야로서, 각 실과에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재산을 총괄적으로 취합해 놓은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실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부분에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자료 조사에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전산입력이 되어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료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사실이 접수되고 과표자료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여비가 편성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100% 해서 취득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도 안많습니다. 취득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항상 조사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지도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재산취득 사실이 공부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목으로 여비를 사용해야 되나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재산취득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10%, 20% 감액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진신고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등록세를 냈다고 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12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해 놓았는데 세무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세수가 105% 정도 증수될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것이 시간절약, 예산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에 여비를 못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무진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세가 늘어난 것은 대우조선해양 법인세 할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소 직원들이 회사사정이 좋아서 퇴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올해 목표를 120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말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잘다녀 왔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보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5백명에 대한 추첨을 해서 농수산물상품권을 주고 11월초에 한번 더하고 마지막으로 12월에 시민자치대학에서 경품 추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등록하면서 4만명 정도 추첨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12월은 우리 시 전체 납세자들에 대한 경품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올리기전에 고질체납세부분하고 실적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행용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옥충표, 계약담당 최명호, 재산관리담당 원철승 )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시설비에 본청 조경시설물 보수 공사비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군 시절 군민헌장이 시청사내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인근 주민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시민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시청 맞은편 좌측에 좌대를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거제등기소 건물 및 부지매입비 9억5천만원입니다. 의원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감정사에 의뢰한 결과 9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법원과 거제시가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의회청사 외벽 방수공사입니다. 사실상 미리 방수공사를 기 실시했습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비가 많이 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청사 외부 도색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청사 도색이 오래되어서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백만원을 확보해서 외벽 도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현읍사무소 주차장 정비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신현읍에 담장을 철거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신현읍은 타 읍면동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무소입니다. 주차장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연초면 청사 방수공사 및 민원실 보수에 35백만원입니다. 연초면이 중장기투자계획에 신축 이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청사내 비가 세는 곳이 많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면 청사 내외벽 방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목면은 지난해 1천만원 들여서 면장실 중심으로 보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에 계상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방수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장마철에 비는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외벽 방수공사를 하고 난 뒤로는 비가 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외벽 방수공사가 제일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가 잦다 보니까 공사 진행 중에 비가 샜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번 점검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비가 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손재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관리과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윤창규, 통계담당 박석범, 정보통신담당 김추상, 지역정보담당 문복덕) 1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정보관리입니다. 인건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대한 수당이 147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5,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업무용 문서편집프로그램 구입에 2천만원,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양식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물 발송요금이 3,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단속업무 및 시책 홍보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대한 여비가 1백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비가 7,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50대를 추가 구입해야 연차계획에 의해서 원활히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1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통계연보라든지 행정간행물, 교양 전문서적 등 매년 2천여권을 구입할 계획인데 앞으로 2만여권의 도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읍면동 일반전화 통합관리에 따른 일반전화요금 25백만원, 각종 전용회선의 증속 및 요금 인상분 8백만원, 정보이용실 구축에 따른 회선요금 64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증축 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재비치 통신망 구축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합니까?

예.

일반병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1만5천원을 받습니다.

보건소는 얼마 받습니까?

4천원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지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납품계약처에 대한 변상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2차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련지 모르지만, 계약당사자는 우리 시와 납품업자 아닙니까? 상법상 민사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체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경상남도내에서도 입찰을 당분간 제한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를 한 영역으로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주관으로 하셨네요?

예.

그럼 모든 행사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불이익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지만, 내일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현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잡고 내일 일정에 잡힌 것을 오늘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병렬 입니다. 1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상수원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이 1,678만원 늘어났습니다. 삼성, 대우에서 댐협약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수해쓰레기 처리에 4억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 아나바다 나눔장터 개설 운영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나바다는 아끼고 나누고 받아쓰고 다시 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부분에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수당이 213만원, 기타직보수가 25만원입니다. 기타직은 청경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1백만원, 제4회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워크샵 참석에 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불법포획 신고자 보상에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크게 보상할 사항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5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초중고학생 자연환경 교육에 375만원, 이것은 도에서 환경기금사업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환경의날 행사 개최가 취소됨으로써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수원 준관리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신현 삼거리 농로 포장공사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환경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전국 대기 수질 오염원 조사 6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진동 측정기 구입 6백만원, 진동자료 출력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행정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1,678만원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이 65백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에 67만원입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를 위한 전시회에 1백만원, 급량비로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급식에 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회용품 및 과대 포장상품 지도 점검에 12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 부족분 288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3천만원, 폐형광등 운반, 회수용 박스 제작에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폐형광등을 읍면에서 수집해서 칠곡에 폐형광등만 처리하는 회사에 운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부족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 인근 주민 지원에 437만원입니다.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급량비로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1억3,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행사지원비로서 아나바다 나눔장터 개설 운영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대행료가 3억1,8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부족분이 1억589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대행료 부족분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사등 사곡쓰레기 소각장 시설보수에 3억92백만원으로 여과집진기 교체공사에 3억15백만원, 반건식 반응탑 보수공사에 77백만원입니다. 하청 석포마을 물탱크 설치공사에 19백만원, 하청 석포마을 지하수 관로매설 공사에 11백만원, 하청 석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에 5천만원, 하청 석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5억원입니다. 오수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7백만원, 분뇨처리장 슬러지 보관창고 설치에 2천만원,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아나바다 나눔장터 라는 것이 어떤 행사내용입니까?

YWCA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가정에서 안쓰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모아서 같이 아끼고 나누고 다시 쓰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입니다.

운영비에 250만원이 있고 행사지원비에 5백만원이 있네요.

아닙니다.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해서 행사지원비가 5백만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는 야생조수 포획을 금지할 거지요?

올해 고정수렵장은 안합니다.

야생조수 때문에 농촌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조수류 보호와 번식을 위해서도 중단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는 포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정수렵장 운영은 올해 개장을 안하고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피해 입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40일간 기간을 주어서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범엽사를 13명을 선정해서 읍면 전체에 푸는 것이 아니고 6개 동지역, 공원지역, 면이라도 유해조사 피해가 없는 지역은 제외해서 지금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엽사들은 거제 사람들입니까?

예.

그리고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1회용품 사용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계몽을 해서 전면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다음주 월요일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벌과금이 2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단속과 과징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품 중에서도 음식을 담아 먹는 스치로폼 쟁반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가는 것인데 공공연히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건강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제재금액이 많아지겠지만, 특별한 계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회용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할 때에는 굉장히 엄하고 강하면서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하청 석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예. R/O 보강공사에 5천만원과 AMT증설공사에 5억원 정도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 하청 석포마을 지하수 관로 매설공사는 무엇입니까?

석포매립장이 들어설때 석포마을, 한내마을과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금지원이 안되고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공론화되고 수사기관에서 상급검찰청까지 조사되고 있는 석포매립장 관계입니다. 우리가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 5억원을 들여서 AMT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리능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 용량보다도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AMT에서 120톤을 걸러서 R/O에서 최종 방류하게 되어 있는 것을 AMT에서 120톤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R/O는 이용을 안합니까?

R/O는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AMT공법에서 처리되어서 R/O를 거쳐서 방류되도록 되어 있지요?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분리해서 R/O는 R/O대로 처리를 하고 AMT는 AMT대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인데 당초 설계한 것보다도 침출수 수량이 많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 설계에서 보면 2, 3년 뒤에 R/O시설을 보강할려면 1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차피 안맞고 하니까, R/O에 130억원 드는 것을 분리해서 AMT에 5억원을 투자해서 증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60톤이 늘어나서 120톤 처리가 되어지고 R/O가 60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증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산상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위원님, 이 부분은 간담회 석상에서 차후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R/O시설에 5천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면 별탈이 없겠습니까?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습니까?

예. 당초 R/O와 AMT가 같이 되어 있던 것을 침출수 양이 많다보니까 할 수 없이 R/O에서 걸러서 세팅작업만 했는데 이번에 R/O는 R/O대로 보강공사를 하고 AMT는 AMT대로 증설공사를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가 증설을 하면 매립장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AMT가 120톤 아닙니까?

예.

하루에 120톤이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약 80톤, 60톤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기술자를 불러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120톤이 무난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처리 자체는 120톤 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방류는 120톤이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2, 30% 정도는 슬러지가 남아서 다시 올라옵니다. 실제 AMT에서 120톤을 처리할때 90톤은 순수한 물로 방류가 되고 약 30톤 정도는 다시 매립지로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R/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찌꺼기는 다시 올라왔다고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1일, 80톤 정도 방류가 되는데 처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저번에 급히 예산을 들여서 R/O 보강공사를 한 것이 R/O만 단독처리를 했고 당초 설계가 AMT는 AMT대로 R/O는 R/O대로 설계가 났는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AMT가 전처리 120톤을 하게 되면 R/O가 60톤을 처리하는데 아주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120톤을 다시 처리할려면 R/O 60톤을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후 쓰레기가 들어오는 적재량을 봐가면서 하자고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R/O 60톤을 다시 증설할려면 20억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AMT와 R/O를 분리해서 AMT 증설공사에 5억원을 잡으면 10억원 미만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분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AMT와 R/O의 문제점도 서로 보완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 용출수와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보고가 나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CCTV를 끝까지 넣어서 찍어보니까 바닥에 시커먼 찌꺼기가 묻어 있어서 하수구 청소차를 빌려서 전부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 작업을 하고 나니까 시커먼 것이 씻겨 내려오더라구요. 다시 CCTV를 넣어서 촬영을 해 보았는데 침출수가 샌다는 것은 도저히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노른 빛깔이 나긴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질소성분만 좀 높다 뿐이지. 다른 성분은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하가 문제가 아니고 침출수가 시트에서 새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침출수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연 시트부분이 찢어져서 침출수가 새느냐 안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CCTV를 넣어서 촬영한 결과는 시트가 찢어져서 침출수가 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트를 하기 전에 기존 바닥에 새까맣게 흘러나와 있던 부분이 지하수가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검사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검사결과가 질소 수치만 높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본 결과 시트가 찢어져서 침출수가 흘러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시트가 찢어지지 않아도 접합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소 성분이 묻어 나옵니까?

기존에 땅에 묻어 있던 것이 같이 묻어나오는 것이냐, 그 자리가 옛날에 논도 있고 해서 지하수 물이 좋던 곳이라고 합니다. 석포나 한내 주민들 얘기가 시트밑에서 나오는 지하수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 판단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물이 법상기준치를 초과하면 보강공사를 해서 다시 처리장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사의 하자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샌다, 안샌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하자의 책임소재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보트를 가지고 계속 검사를 해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공자가 잘못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관리상 문제가 있는지 셋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로보트를 넣어보고 촬영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포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안생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조치를 하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 3억5,132만6천원이 삭감되어 44억2,83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대한 수당이 169만5천원 계상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823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18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가지 게양 가로기 군집기 교체에 440만원,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 홈페이지 제작에 250만원입니다. 급량비로 식판구입에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운영에 8백만원을 삭감하고 임차료로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장비 임차료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한데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1백만원, 연말 공직자 복무 지도 점검에 60만원, 평화통일 자문회의 참석에 21만원, 거가대교 제작장 유치협의에 7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태풍 매미 재해 응급복구 및 관계자 격려에 9백만원, 도단위 세무공무원 연찬회 격려에 1백만원, 집단민원 해결 및 행정구역 조정 등 주민 간담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워크숍 참석에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향방작전 장비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대대 핸드토키 비상통신망 운영 경비입니다. 예비군부대 경계시설 보강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속실 냉온수 정수기 구입에 25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70만원, 세척기 구입에 450만원, 신 청사 대회의실 집기류 구입에 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4억174만5천원을 삭감하여 30억8,7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직 국민건강보험료 436만1천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65만5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4,7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로 조직진단 및 표준정원제 업무추진에 5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 중에 연금부담금을 1억4,684만7천원 삭감하고 보전금 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을 93만1천원 계상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을 2억7,048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시장 국민연금부담금을 19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156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정소식지 제작에 추가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바르게살기 선진질서 도덕성 회복 다짐대회에 1백만원, 새마을지회 깨끗한 해안변 가꾸기사업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3,0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로 인한 결강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전산입력용 스캐너 20대 구입에 344만2천원, 인감발급용 프린터 15대 구입에 1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회개발비는 3억4,842만원 삭감해서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9회 시민의날 행사 개최에 3억4,8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에 6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자체사업 65백만원에서 중간에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과 공보감사실에 시 공보 제작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시 공보는 각종 공고나 고시 같은 것을 법령상 공보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공고나 고시 사항만 게재를 하고 시정소식지는 옛날에 반회보가 발전해서 시정소식지라는 이름으로 매월 반상회때 한차례 발행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3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예비군이 관리할 것입니까? 3대대 부대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3대대 부대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산악지가 많아서 워키토키 통신장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중계기하고 기지국을 남부면, 여포, 여차, 다대에 설치해서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실제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예비군이라는 명목하에 장비구입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작전상 필요한 장비는 국방부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대대에서 요구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지금 당초예산에서도 예비군 시설하는데 2천만원 계상된 것을 1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부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하겠지만, 너무나 선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국방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건비로 쓰는 것입니까?

지역대대에서는 향토예비군과 관련되는 장비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 되는데 예비군이 1년에 4일에서 8일 쓸려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복무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존 필요로 하고 작전상 상급부대와 연락하기 위한 통신망 구축비용인데 작전상 필요한 이런 부대시설은 부대 자체에서 해야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향토예비군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에 요청할때는 군부대에서 4,24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할때 이게 왜 필요하냐, 꼭 필요하냐고 저도 따졌습니다. 군부대도 가보고 현황을 들어보니까, 해안경계시설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데 국방예산으로서는 통신지원까지 안되기 때문에 지역방위망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 방위협의회에서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통신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군인은 통신이 생명인데 이런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이런 장비를 국방예산으로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남북대치 속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문이나 위문품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방위협의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국가장비까지도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경로당은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 보상은 안되더라도 보수가 될 수 있는 지원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지요?

예.

지금 1억2천만원 중에서 태풍때 입은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보수해 준다는 뜻이지요?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도비를 가지고 완공이 된 경로당이 준공을 안받았을 때 시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잔액 지원은 곤란합니다.

이미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져서 안되는 모양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될 수 있습니까?

준공이 안났을 경우에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장목면 송정포마을입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경로당을 지은 지가 5, 6개월 되었는데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준공이 안되냐고 하니까 내용을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사업비 지원이 되었냐고 하니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준공이 된 이후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은 되고 준공필증이 안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상 뭐가 문제가 되어서 안되는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장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병원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대우병원에 비하면 3배 이상이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장사가 남아야 하지만, 같은 영안실인데 3배 이상 비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하든지 공정위원회에 고발을 하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을 상한선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나 장의협의회에서나 정부 에서나 어떤 상한선 금액을 정한 기준표가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도 그렇고 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선 범위내에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같은 장례예식장에서 3배, 4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든지 장사인데 안남는 장례예식장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임대료 자체를 비싸게 주고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생기기 전이라도 시민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공설납골당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에 장례예식장 이용가격을 비교해서 시민에게 공지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폭리가 안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조직 개편안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문제 등을 위해서 월요일 오후 2시에 토론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토론회시 공무원들의 의견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과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