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인건비로서 수당에 태풍매미 피해복구가 9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태풍매미피해복구 1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 및 기업육성 세미나 등 참석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각종 민원예방 및 지역안정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5백만원, 어민소득증대 및 어촌활성화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에 재래시장 홍보간판 제작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에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차료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1천만원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풍력이요 경관조명등 설치에 8백만원, 일반운영비로 창업 및 공장설립승인 신청 현황판 제작에 50만원, 창업 및 공장설립승인 신청 서식인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창업 및 공장설립관련 민원 현지조사 확인에 90만원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관련 협의에 12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조선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참석자보상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고현종합재래시장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재래시장활성화는 주변 여건이나 교통의 원활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도 뭔가 신통치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마다 시설지원 부분이 올라오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향후의 예산에 대한 사업성이 기대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얼마 전에 지하를 완전 개보수하였고 각 통로에 차광막시설을 설치했고 장평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고현시장이라고 간판을 세웠으며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천시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완전 지하어시장을 수리하여 활어를 전체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고현시장번영회와 일부 바다약국에서 장평 쪽으로 들어가는 그 간선도로변의 일부가 편법으로 활어상점 일부가 안 들어가서 그 사업 자체는 부진하고 그 주위 도로변의 인도에 서 채소를 파는 상인들이 사실상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여 우리가 공터를 확보하여 제공을 안하는 이상에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이 부분은 홍보간판 제작 부분 지하 들어가는 곳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는 안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고현시장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리한 부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현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3억8천만원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과장님 오셨지만 입주업체들이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 들어옴으로서 수익성이 없으므로 들어오는 것을 기피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소방법 때문에 못하였는데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비를 막기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하고 건물과 건물을 띄우면서 소방서와 협의하여 추진을 한 자체는 그쪽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생물을 파는 사람들은 도저히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유료간판은 현재 큰 간판은 다하고 한쪽 면만은 지하활어시장을 알리기 위하여 밤에도 불이 켜지게끔 국비를 돌려줄 필요가 있는데 시비도 보태면 가능할 것으로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는 않았네요?

그 간판 안에 돔으로 되어 있는 비마개 안에 유료간판을 만들어 지하로 내려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프랜카드로 붙여져 있습니다.

간판도 시각적으로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해입니다. 우리는 도로표지판대로, 이정표대로, 건물부위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마산의 경우 한 도로에 한 개 면을 정하여 그 주변 위치들이 보기 좋게 이정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방식이 좋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으로서 면모를 다 갖추어야 함으로 시장골목 가운데 들어가는 곳은 밤에도 불이 오고 나머지 두 개는 불이 안 오는데 더 이상 추가 할 것은 물이 안 새도록 하는 것이고 옥수동 시장과 옥포시장도 조금 남아 있으며 신부시장도 다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밑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간판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장이나 과장이 답을 하는 것하고 실제 노점상들, 영세민들이 말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노점에서 다라이를 놓고 여러 가지 채소나 어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 사항을 관철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거제시 안에서 나름대로 상업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가치를 느끼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업무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 중에 하려고 하는데 영세민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행정이 업무를 하는데 민이 협조를 잘 안 해줘서 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행정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행정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민의 반발에 의해서 못한다는 것은 행정이 나약하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지금 바다약국 앞의 도로도 정리하고 난장에서 활어를 파는 사람들을 지하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로 넣지 못하는 이유가 상업이윤의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만 한 사람이 감독을 하면 충분히 지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왜 행정이 집행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도로를 고치고 나면 충분하게 시장 안으로 활어를 넣어서 경관 좋고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이 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곳을 정리하지 않고는 고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행정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과 도로계와 협조하여 밑으로 활어를 넣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성의를 가지고 활어가 충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2천1백만원 돈중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올라온 예산안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풍력발전소 앞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지금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관계 규모가 크고 대규모시책사업 같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문화예술회관 개원과 더불어 이것은 하고 그 외에는 예산이 되면 하려고 했기 때문에.

태풍매미피해 복구사항도 예산은 집행 안되고 일은 추진된 사항 아닙니까?

한 과목에 기존되어 있는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이런 형태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도 말이 나왔는데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렇게 집행해서 나오는 예산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사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 하나까지도 의회간담회가 거의 매주 주최를 하니 보고를 간략하게 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창업과 관련된 공장설립 부분으로서 특히 주민의 동의여부는 확실하고 객관성 있게 해주어야 여러분이 업무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현지사정에 대한 것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계자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1,300만원하고 재료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인부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깎아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 실제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가 한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실제 재료비는 판단하여 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모자라서 국비라도 돌려서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8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관 입장료 수입이 4억1,791만원인데 당초예산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월부터 10월까지 15억원 정도와 금년 말까지 4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4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10억원이며 서비스종사자 외국어 교육에 7백만원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5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2,500만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에 1억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1회 추경에 국비는 삭감이 되었지만 도비가 삭감이 안되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물설치에 1백만원이며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년 공연지원비가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190페이지. 태풍매미피해복구비에 176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급량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 및 거제예술제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에 60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태풍매미피해복구에 1백만원, 문화예술행사추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5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에 5백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년 공연지원비 2천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국비감액으로 인한 시비 760만원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192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벽화도안 용역비 3건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자체 용역으로 해서 벽화도안을 계획했습니다만 자체 도안을 활용하여 삭감한 것이고 시설비로 일운 와현해수욕장 입구 옹벽보수 및 해수로 정비공사에 720만원 일운 와현해수욕장 입구 옹벽 벽화제작 공사에 5백만원,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옥포2동 옹벽벽화 그리기 사업 3개소에 1천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청마기념사업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비가 2백만원이며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지적측량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에 7억원을 삭감하였지만 민간으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할 부분으로 7억원으로 삭감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반곡서원 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 수수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문화재 영향검토 민원서류 심의에 1백만원, 시설로서 대통령 생가 보완공사 1석에 1천만원 계상되었고 고현성 주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2억원이 되었고 반곡서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임대료가 765만원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사무실 부족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19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플랜카드 제작설치에 1백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거제종고 체육관 건립지원에 152백만원이며 거제고 체육관 건립지원에 3억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옥포 체육시설조성공사에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옥포운동장 조성공사 540만원, 거제시체육공원 조성공사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으로 일반운영비에 서비스종사자 외국어교육 교재 제작에 520만원, 운영수당으로 서비스종사자 외국어교육 초빙 외래강사료가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관광안내소 근무자 인부임 234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대금산 진달래축제 개최보조에 기정 2천만원계상되었는데 잔액 1천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197페이지. 관광시설관리로서 시설비에 동백테마공원조성에 5천만원, 조선테마공원조성에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어린이랜드 유치사업 용역에 2천만원, 장목 유호전망대 건립 용역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450만원, 동백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에 150만원, 조선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에 150만원, 조선테마공원 진입도로개설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승포유람선 승선장 물탱크 설치에 250만원, 일운 와현해수욕장 소하천 유로정비에 2,35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질조사 결과 부적합하여 사업 조치가 어려워서 감액한 것이며 시설부대비로 3대 문화관광권 기반조성사업으로 동백테마공원 주차장조성에 150만원, 조선테마공원 주차장조성에 150만원, 조선테마공원 진입도로개설 15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조성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백만원 계상되었으며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옥포체육시설조성,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개발, 동백테마공원조성, 조선테마공원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 거제시 체육공원 조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업체 위탁금에 4,868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세출로서 시설비에 장목관광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1,268만원, 분묘보상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 설명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년 공연지원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12월9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공연이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백만원이고 도비 1천4백만원으로 2천만원의 공연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2페이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교부세로만 할 예정입니까? 시비를 보태어서 할 예정입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나왔지만 당초 10억 교부세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당시 능포에 이것보다 더 급한 능포 시외버스터미널로써 현재 아시다시피 옥수동의 터미널 부지는 ‘최백희’외 1명에게 빌려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임대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당장 장승포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 능포 쪽에 이 돈을 가지고 구상을 하였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경원여객에 확인을 해보니 자기들이 다른 곳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하자하고 있는 중으로 조각공원에 대한 규모나 상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포 조각공원 예산은 중앙에 가서 누가 따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만약에 앞으로 각 지역별 의원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왔을 때 우리 시비를 보태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보조금의 경우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부터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필요하고 타당한데 실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을 따면 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단 부담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조각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되고 단지 사업 자체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시급성의 문제이지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후냐의 문제로서.

그 지역에서 필요하여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면 예를 들어서 양지암보다도 조각공원이 더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 양지암에 못을 박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조각공원이 필요한 것은 거제시민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 위치가 양지암 쪽에 되어야 하느냐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초 교부세를 받을 때 능포 양지암에 못을 박아서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온 사항으로 표기상에는 그렇고 위치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시외버스주차장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예상되는 위치의 양지암 조각공원에 가봤습니까?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고 양지암 조각공원으로 교부세를 받았는데 터미널 때문에 혼동이 오고 제가 생각하건 데는 조각공원 부분에서 시에서 측량비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지만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교부세를 받으려고 신청을 받아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 전까지도 이 돈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모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한 사용방법을 국장님 말씀대로 양지암 조성보다도 교부세를 전용해서 능포주민들의 시급 사항인 시외버스주차장을 건립하여 집행부에서 우리 나름대로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부세를 받은 위원님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단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얘기가 시외버스 주 업체인 경원에서 능포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풍으로 인하여 부식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안 넘어가려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각공원 말을 하다가 왜 자꾸 터미널 소리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2회 추경에 편성된 부분을 문화관광과에 세입도 그렇고 조각공원 부분이 나오는데 터미널 말만하지 마시고 손계장이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였지만 문화관광과 계장으로 얘기를 해야하는 것이고 현재 어느 지번에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용역비는 안 잡혔지만 전문기관을 오라 하여 지역구 권순옥의원님하고 담당자하고 둘러보고 기본 안을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적측량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지번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산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규모라든지 정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능포동 120-14번지 일원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그 위치를 둘러보고 기본 안이 내려오면 측량규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상되는 부지 안에 해군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아십니까?

그 부분이 2만평 정도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국유지가 16,200평이고 사유지 3,800평으로 그 속에서도 국유지하고 해군소유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군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말이 안나왔기 때문에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분명히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서 2004년에 9억원, 2005년 이후에 9억원하여 18억원을 넣어서 28억원으로 하겠다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다하면서 2004년, 2005년 이후까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국장이나 과장이 답을 하십시오. 국비나 교부세, 도비, 시비가 전부 시민이 낸 혈세인데 완급이 무엇인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고 국회나 도의회 시의회가 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우리의 의무인데 구체적인 답도 없으면서 2004년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온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능포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약 28억원 정도 계상되는데 홍익대교수가 다녀갔고 전체적인 부지면적과 대충 기초적인 안이 나와야 실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될 것인지 나오고 2004년도 9억원, 2005년도에 9억원을 잡아 놓은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당초 교부세 신청할 때 그런 계획으로 예산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홍익대교수가 왔다 가셨는데 그분을 공식적으로 시에서 요청을 하였습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지 않고 용역비로 지급 안했는데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거제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계획하고 예산 부서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교부세 신청을 할 때 28억원으로 올렸고 금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할 때 28억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안이 나와야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심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절차는 대형사업의 경우 주민의 수요에 의해서 기본 계획안이 결정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안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여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사업시행을 하는데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 규모에 따라서 용역, 규모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고 예산에 연차적 사업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 절차가 전무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투융자심사만 한 것입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그리고 교부세 자체가 목적교부세로서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의 사업비로 지정된 것인데.

우리가 요구를 하여 그렇게 명시되어 내려왔지만 전용은 가능합니다.

시에서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계획 없이 예산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놓으면 예산상 상당히 곤란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0억원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오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교부세 자체도 정확한 계획아래서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어떤 목적이든 간에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은 가타부타할 입장은 아닌데 이 부분은 문제가 확실하게 있어서 어떤 형태든지 조각공원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에게 답을 요구하니 국장님은 과장한테 답을 요구하였는데 과장 입장은 답을 할만한 복안을 안 갖고 있은 것 같습니다. 손계장보다 대답할 답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 전에 위원회 활동으로 현지에 갔다왔는데 그곳의 동사무소 담당주사보다 더 못한 답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담당과에서 소신있게 할 말은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신있게 예산편성부분에서도 거부할 것은 거부를 하는 것이 시민의 공복으로써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길입니다.

보상비가 1억6천만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3억9천만원인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옥포주민들이 운동장에 기공식을 한다고 하였을 때 저도 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만 이런 시점에 가서 결국은 22억원으로 51억7천만원으로 나와지는데 거의 배입니다. 물론 좁은 면적에서 옥포주민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달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무계획인 것 같고 보상비가 1억6천만원에서 13억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누가 봐도 집행부에 질타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것이 신부시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은 마쳤지만 예산의 과다소요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골고루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만 합니다. 기공식 할 때 그 당시하고 지금과는 너무 차이가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8천평의 부지에 보상비가 1억6천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계획단계부터 토지보상비가 대충 나와야 하는데 8천평에 1억원이면 1만원밖에 안 되는데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해 주시고 상임위나 의원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동과 읍에는 어느 정도의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면부는 열악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지만 예산부서에서 참고하여 우선 배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을 한 것이니까 야무지게 잘해보십시오. 19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어린이랜드 유치사업 용역과 장목 유호전망대 건립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공략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시 재정상 추진하기는 어려운데 용역을 해보고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을 하자는 계획입니다.

어린이랜드가 잘 아시지만 기본적인 것이 안되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옥포랜드로 지금 운영자를 찾지 못하여 방치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보통 30만명 이상되어야 운행이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랜드가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과천의 ‘서울랜드’와 양산의 ‘통도환타지아’로서 그 권역의 인구가 100만명 되어야 사계절 운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시장벤처 방안과 같이 동시에 과업지시를 하여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호전망대는 장목관광단지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거가대교가 이루지는 그런 차원으로 관광개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유호마을 입구 일대로서 용역을 하고 앞으로 거가대교가 들어서면 자연발생적으로 민자유치 투자의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린이랜드는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99페이지. 장승포유람선 물탱크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승포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물탱크 시설이 안되어서 성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물탱크를 설치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승포동사무소와 인접해 있으니 차라리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로를 설치해야 함으로 그것은 어렵고 건물 자체 내에 부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그곳은 승객들이 하선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승선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해 위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표기 착오인데 동사무소 옆에 지심도 도선 이용하는 그 옆입니다.

그 곳에 왜 물탱크가 필요합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람선 승선장의 화장실이 있는데 하계절이 되면 물이 엄청나게 부족하여서 화장실 세척을 위한 수도보충도 하고 관광객들이 손발을 씻도록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어촌계만 할 것이 아니고 거제시 전체 65개소 어촌계가 있는데 그 어촌계 전부 면면히 파악하여 우수어촌계라고 해 줄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먼저 골라서 하는 것이 대원칙이 아니냐 내년 당초 예산때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추진은 옥포2동의 포괄사업비로 전용해서 시도한 것인데 해놓고 보니까 주민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편리하게 할 수 있은 방안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양쓰레기수거처리비가 전부 사용되었습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변에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모아놓은 곳이 많은데 이것도 하루 빨리 예산을 책정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국비가 9억8천 내려온 것은 해양쓰레기 처리비이기 때문에 해안변 쓰레기에 전체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등면의 경우 일부 모아놓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나 읍·면·동별로.

응급조치는 되어 있어도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건조장복구비가 나와 있는데 건어망 4개소에 대한 부분으로 물론 건어망이 바다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지난번 건의서도 내었습니다만 정치망이라든지 정치성 구역을 보면 거의 멸치로서 건조장 규모도 적습니다만 장소는 아주 많습니다. 자그마한 건조기 2개정도 멸치를 사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선별기 건조장의 규모가 적습니다만 장소는 아주 많습니다. 어찌 보면 건어망보다도 영세성이 있는 정치망업자들에 대해서는 빠지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번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조기라든지 멸치선별기라든지 소금, 젓갈이 피해가 많은데도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있으면 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수족관관리 부분으로 물관리 소금구이가 되어 있는데 톤당 230만원으로 소금을 톤당 팔지 않고 포대로 구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kg당 얼마나 나옵니까?

214페이지. 어망. 어구선피해복구비가 18억7천만원인데 기본적으로 보통 어민들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사유시설 개인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이것이 피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망 어구는 확실히들어 납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뒤에 복구 지침에 김용우위원님도 말씀하신 정치망어획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에 필요한 어망이 두 구 이상 되어 있는데 유실이 되어도 하나밖에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 복구 지침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 지침서 상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복구비로서 계상해야 하는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멸균된 소금을 넣어야지만 어병을 유발을 시키지 못합니다.

224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가 9억8천만원인데 이번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면서 어제 그제도 저희들이 가조도 갔다 오면서 스치로폴이 재어 있던데 그런 것도 집단적으로 편성을 못시킵니까?

처리비는 다 포함이 됩니다. 세 번하고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결국 어촌계의 협조를 얻어서 청소를 함으로 처리비는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치로폴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데 야무지게 작업하여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건조장복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보내었는데 영세성을 가진 어업인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3천5백만원하고 시비 7백만원하고 물론 건어망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지침을 바꾸는데는 수산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태풍피해예산이 없었으면 합니다만 혹시 되었을 때도 이런 부분보다는 영세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비는 복구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양장에 사용하는 전기가 갔을 때 대신해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양장에는 전기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왜 건조비는 복구비가 나오면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없는지 의문스럽고 김용우위원께서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드립니다.

한 ha당 가두리 양식장 가격이 4억원을 호가하다가 최근에 1억원에 내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수산업계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40억원 증액된 예산도 절대 다수가 수산양식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들을 참고하셔서 수산업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지방교부세 시민안전문화 운동 추진은 40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228페이지. 시재정 건의사업으로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229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7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부소관에 제6호태풍 소델로 피해복구에 189만원이며 농림부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태풍매미 농경지유실 매몰 피해복구비중 국비 20,912만원, 도비 2,886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태풍매미피해복구 도비보조금 16억7천1백만원과 피해복구실시설계비 28억9천2백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으며 경상남도 1회 추경에 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하청 서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과, 하청 신동마을 농로확포장에 5천만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 운동추진은 4백만원은 지방교부세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접도구역관리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제6호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는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이미 예산을 설명드렸고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사에 의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4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천만원은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세출로서 농로포장공사 후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및 등기수수료가 당초 2천만원이었으나 부족하여 5백만원을 추가 확보코자하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그라우팅 및 준설로 국비가 5백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300만원이 책정되어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동부산촌지구는 총 사업비중 도비가 당초 26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240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경남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청신동농로포장에 5천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동부산양용배수로 및 관정개발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촌지구 미완공간척지 농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청골재를 각종 관급공사에 활용키 위한 운반비가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기동영선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제14호 태풍매미 관련 합동설계자 급식에 22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태풍매미관련 중앙부터 업무협의가 120만원, 태풍매미 관련 피해복구합동집계 작업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외여비로서 재해예방 관련 선진지 견학 65명에 1억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태풍매미관련 수방자재 구입에 3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매미 용역설계업체 선진지견학에 50%인 3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003년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1천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재작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태풍매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6억원, 차량선박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재료비로서 태풍매미로 인한 이재민수용 콘테이너박스에 3억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용 자재구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예방 안전봉사자교육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사유시설복구비가 2억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태풍매미피해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3억7천만원, 태풍매미히패 가로등 보수 및 신규설치 3억원,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실시설계비에 28억9천1백만원익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강우량 및 문자정보 전산용 GIS 서버구입에 1천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45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과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 일반보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40페이지. 시설비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서 47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시간외수당으로 태풍매미피해복구에 160만원, 국내여비로서 태풍매미피해복구에 1백만원 업무추진비로 오비만 매립등 당면현안 업무추진에 5백만원과 도시개발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에 1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과 일용직퇴직금 3,5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1,7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15억원이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청 서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접도구역 표지판관리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에 가조연육교 가설관련 녹봉조선소 선박진수 문제점 조사용역비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7억5천만원은 자체사업에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계상하였고 신현수월지구 도로정비 공사에 3천만원, 신현 해명마을 안길포장 공사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도서낙도개발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거제면 산달도 차도선 수리비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로 태풍매미 피해복구비에 1천1백만원으로 소방차량 유류대가 370만원, 동력펌프용 유류대가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에 8,250만원, 가조회주도로 확포장에 8,250만원이 계상되어 차입금이자가 1억6,500만원이며 차입금원금은 10억원으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으로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에 5억원, 가조회주도로 확포장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사곡 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 25억원에서 7천1백만원 감소분은 양여금내시금에서 확정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니 건설과장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의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27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13억원입니다.

국도14호선과 접한 사곡 두동 부분에서 아직까지 선로를 말할 수도 없는데 보상이 전혀 안되었는데 그쪽으로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두동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곡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걱정스럽고 보상이 오래된 관계로서 불만이 많은데 내년에 해소가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많이 확보될 계획은 없습니다. 거제 쪽에 토공작업을 해놓은 것은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돈이 확보되는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의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도 보고 4차선이라고 하면 4차선에서 다시 4차선으로 연결되는 입체교차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산 통영간 도로라든지 통영 진해까지의 도로는 전부 교차로 없이 지하통로로서 원활한 교통 장소로 제공되어서 거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특이한 느낌을 받는 실정입니다. 도로계장 통영에서 시내까지는 논스톱으로 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제 사곡간 4차선 부분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접해지는 이 부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관내가 당초에는 평면교차로였습니다. 당초에 처음 가설할 때 국토관리청에 입체를 해달라, 안되면 통로박스라도 넣어달라 하여 지금 현재로는 다니고 있는데 4차로하고 2차로하고 마주치는 것도 대부분 예산은 평면교차로였지만 지금은 입체교차로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우리 가 설계를 하면서 4차로와 4차로를 교차를 하는데 평면교차로를 하여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 부분, 또는 고랑 올라가는 거기를 보면 절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절개를 해서는 안되고 터널을 하라고 권고를 받고 있으므로 그 두 부분은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잘 받았는데 물론 입체교차로를 하면 교통소통에 도움이될 것으로 보며 내년 초가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곡 쪽에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때는 입체교차로나 인터체인지를 감안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도 현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현의 인구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거제, 둔덕, 동부, 남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현으로 유입할 수 있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만들어놓으면 고치기 힘이 듦으로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염두하여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덧붙여서 계속적인 사업조서를 보면 2004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12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의 말은 278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면 계수조정도 안 끝낸 것입니까? 정정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그리고 내년까지 종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내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든지 잘못하면 장승포 도로처럼 이상한 꼴이 됩니다. 마무리를 하여 내년까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추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한 당초예산하고 변경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당초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이쪽과 저쪽의 설계를 따로 잡았습니다. 따로 따로 하면서 당초 저쪽인 고개 넘어가는 곳부터 계속비사업조서에 잡혀있습니다. 이쪽은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쪽의 설계비가 27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발주가 1단계 2단계 나누어집니까?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설계 자체부터 이쪽과 저쪽을 별도로 설계를 하였는데 저쪽부터 추진을 하다보니 계속비사업조서를 잡을 때 저쪽부터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라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할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 재정이 장기적으로 소요되어서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고개 넘어만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사실상 설계만 되어 있지 사업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1단계 예산만 편성된 것이고 2단계는 설계만 되어 있고 연결할지 말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결 안하고는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곡에서 계속된 설계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설계가 완료된 지가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 거제 쪽에 먼저하고 저쪽은 뒤에 되었는데 설계용역 업체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3년, 4년전에 하였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을 다룰 때도 질문을 하였는데 일부 한 집인지, 두 집인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벌써 설계가 된지가 자기 논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설이 왕래합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하면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도시과도 해당되는 것으로 1단계 2단계 하면 용지감정이 나가서 도로가 전 구간에 다 실시가 되면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잡다보니 일부 구간만 감정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띄게 됩니다. 이왕이면 감정하고 용지보상하고 동일사항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그 때 되면 금액이 너무 띄게 되기 때문에 도로가 나 있는 구간하고 안나 있는 구간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사업을 할 때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은 보상을 우선으로 먼저 해놓고 보상이 90% 넘어가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학술용역비가 3천3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학계나 유사업체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굳이 3천3백만원을 돌려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에서 용역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시에다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뒤에 시설하는 모든 시설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을 다 밝혀주어야 하는데 사실 가조연육교 선박진수 문제는 법상으로 확실한 답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저런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반반이 귀책사유가 있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에게 의회를 합니다.

이 업체 외에 우리 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업체도 문제를 제기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앞으로 용역조사를 할 것입니까?

다른 업체가 그렇게 할 것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거제 사곡 간에도 발파업무를 하여 새가 다 죽었다고 하여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서 학술용역을 하여 밝혔지만 마침 아무런 것도 없다하여 잘 끝났는데 그런 것도 학술용역으로 판가름을 해야 합니다.

학술용역을 하여 판단이 잘나왔으면 좋겠지만 우리시에 변상을 하라든지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유사업체라든지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우리는 별 문제없다 이런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고 방송도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현장 조사했을 때는 예를 들면 200m 선에서 가능하다는 사람도 막상 방송국에서 가면 200m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민원을 대비하기 위하여 확실한 용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기하는 쪽에서 용역 조사하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하고 우리시에 요청할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3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저희들이 식견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답을 안합니다. 대충 의논은 했습니다만 거제시가 유리하게끔 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보상을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자체도 말이 안되고 먼저 결과를 규정해놓고 진행하는 것도 원리에는 안 맞습니다. 시의 입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과장님 제가 녹봉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99년 1월에 경매하여 20억3천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유수면매립을 허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무마시켜달라 그런 차원이고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 자체가 5천5백평이고 여기에 보면 그 이후에 공장을 추가 매립한 것을 거제시에 신청한 것이 없고 5천5백평 부지라면 일반 조선기자재 수준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녹봉조선 전신인 파스코 시절에 여기에서 배를 몇 톤 만들었느냐 하면 200톤에서 최대 1천톤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소형조선소의 부지로서 적절합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97년 5월에 거제시청에 1천톤 말고 3천3백톤까지 만들게 해달라고 변경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97년 5월에 신청을 하여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내용 중에 현재 선대가 위치한 지반이 연약하고 노후되어 중형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 그래서 3천3백톤을 하니까 200톤 만들기 위한 선대를 중형조선 수준의 3천3백으로 만드는 선대로 변경시켜 달라, 공유수면점사용 신청 요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양수산부에 80만 점사용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명약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법상으로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점사용 받게 되면 이웃의 공유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상 인근만 해주었습니다.

교수들의 용역자문 결과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없고 대신에 기상의 변화라든지 파도라든지에 의하여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라 해서 빤 하게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답을 해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다. 이렇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함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들도 피해를 예상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확실하게 용역조사하여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하여 제시를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꺾기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겠지만 예상을 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민원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가 문제이고 확실하게 제시를 안한 사항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확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하여 확실히 받자는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쪽에서 확실하게 용역조사를 해야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우리 쪽에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제시청의 입장은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98년부터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공람 공고가 나가는데 공람 공고동안 이의 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이 없었으면 결국 이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도로하나 내는데 발파해서 잠을 못 잤으니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얘기하면 시에서 용역을 해줄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을의 집단화되어 있는데 공동민원이 발생하는 것하고 한 업체가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우리 선거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민감합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이 특혜는 저 사람들이 어필을 하기 때문에 가조연육교에 사업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자기들이 일말의 방송이라든지 신문지상 우리가 유추하는데 로비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앙의 행정자치부나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입장에 의해서 봐지고 시와 건설업자가 잘못된 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으로 공유수면이나 매립된 부분은 사업을 하여 실패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지난 간담회 때 전 박쾌룡국장이 보고하고 말미에는 시장이 배석을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행정소송 밖에 안 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용역비가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다음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유리하게 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학술용역조사를 한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들이 오해를 할만한 답이 되는 거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위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의논을 할 것입니다. 거제시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로서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연육교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납세시민운동’이라는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을 범위로 하는 거제시가 밑빠진독 상을 수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제시가 왜 여기에 선정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여 시장에게 수상하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안 것이고 일단 내용은 이렇다라고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도 국장님도 의회에 보고할 때도 우리시는 원론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민원에 휘둘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조연육교가 약 2천명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행자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예산지원 못하겠다 라고 나오는데 시의 입장도 흔들려서 과장님보고도 왔다 갔다 하며 혼란스러운데 향후에는 방향을 똑바로 잡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은 시나 주민이 공익에 정당하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서류상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휘둘려서 과장님이 반반이라고 하니 기분이 안좋습니다. 예산을 보니 업무추진비가 6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이 다 무산될 때까지 그 당시의 국장이나 그 당시의 행정책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 65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향후에 업무추진비를 잘 활용하여 오비만 매립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문동을 통과하면서 둑을 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동하고 고현하고 양쪽으로 분리되는데 현 지역에서는 그것을 교각으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도관리청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국도14호선이 장평에서 아주 간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동에서 아주로 보고 내려가는 선이 문동회관 입구에서 둑이 약 10m내지 15m가 쌓입니다. 거기에서 고현천은 교량이 되고 위쪽으로 일부는 교량이 있습니다. 문동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사실은 막혀서 주민들이 그 날도 교량을 하여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다 볼 수 있게 해달라 하는데 국도관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교량을 하게 되면 그 자체 사업비는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되어서 인터체인지를 교량을 하게 되면 무려 3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농경지가 들어가야 하고 지금은 도로 양선에 오르내리는 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채모양으로 돌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아주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것 저것 합쳐서 계속 저희들이 국도관리청하고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도관리청장님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개설사업비가 옥포소방서 인근에 와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제가 약간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통사고 잦은 곳하여 장승포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모로타리에서 문화예술회관 넘어가는 길목에.

가로등은 추가로 8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람이 죽었고 매일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저도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고 경찰서에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해봤는데 총체적으로 그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해결에 대한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이상 교통사고를 방지해서 시민의 목숨이 다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편성을 하여 지원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가로등을 더 설치하면 되겠다 하여 8대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해봤는데 너무 어둡다는 말도 했지만 가로등을 해서는 표가 나지 않고 마산에 가면 아주 밝게 비치는 공법들이 있는데 경찰서 직원도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 복구식으로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시민의 생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업체는 반을 대어주는데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시를 위해서 선진국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특히 모양새가 좋지 않으므로 자기들이 자비로 해서 거제시민을 위하여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는 거제시에서는 가장 업무능력이 탁월해야 하고많은 아이템이 창출되어야만이 거제가 발전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 부임을 해오셨는데 1년 계시다가 다른 곳에 부름을 받고 가실런지 아니면 거제를 위해서 3-4년 정도 먼 안목을 두고 여기에 계실지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으로 답변하기가 뭣합니다만 저도 양산에 있다보니까 양산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계, 상수도시설, 국도, 지방도관계 신설 확충 건교부라든지 환경부 여타 중앙부서를 다니면서 사업도 많이 따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제가 3년 정도 남았는데 2년이 되든 정년퇴직을 하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 변치 마시고 1 년 정도 있다가 가실 것 같으면 내일 발령 인사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태풍수해 이후에 기술직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맡은 임무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이니까 수고를 해주시고 시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으로 253페이지. 기타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입금이 7억원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4억원이 지원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행정자치부소관으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비 1억5백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국비 23억5천3백만원과 도비 5억6천484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사유시설에 주택파손으로 전파 유실 침수가 29억2천3백만원이고 반파가 8억4천2백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수당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2,210만원이고 국내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시과 지원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책상 및 의자구입과 텔리비젼 구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로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에 지방산업단지 및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연초 오비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 특별대책반 추진 행사비가 712만원인데 수도권거주자 보상 추진협의가 184만원, 부산권거주자 보상 추진협의 176만원, 경남권거주자 보상 추진협의가 152만원, 관내 거주자 보상 추진협의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7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 토지매입비가 5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7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공설운동장에서 거제공고간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운도시계획도로 대신마을에서 어촌민속관까지 3억원이 계상되었고 덕포도시계획도로로서 덕포해수욕장 뒤편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720만원이며 측량수수료가 1억9천8백만원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 2천9백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가 20만원이고 측량수수료가 2,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지역개발융자금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5억원을 신부시장 분양대금으로 자체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신부월드 상가 연체이자가 978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7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9천2백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지역개발융자금 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은 삭감을 하며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분양수입 1억7천1백만원은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로서 태풍피해와 관련 업무협의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과오납금등 신부월드상가 분양대금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4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짚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을 보면 도시과 예산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신현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편중된 예산 때문에 심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추경은 그렇다고 보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현을 제외한 면과 동을 구분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도로하나나 뭐나 얘기를 할 때 돈이 모자란다, 뭐가 모자란다 특히 이 부분을 참고하여 다른 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들을 건데 그 때 되면 도로부분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과 세출에 일부를 국비 내시 때문에 조정을 하였는데 전에도 얘기를 하였지만 잘 안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는 어차피 보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들이는 것이니까 긍정적인데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자전거설치대가 보도상에 설치되니 안 그래도 보도가 2～3m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권인 민원이 생겨서 차라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온 사항으로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되면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변경해서 동네공터라든지 자전거를 집합할 수 있는 학교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7억6천만원입니다. 교부결정이 내려오면서 지연이 되어서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5천만원인 것으로 최종 계상이 되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도상에 설치가 됨으로 하여 민원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과에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올해 자전거도로는 최소 폭이 3m로 중노급에서나 계획하고 있는데 보행자나 자전거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도로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취대로 인하여 통행에 제한되는 부분은 올해부터 거제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학교에다 20대씩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보도가 넓어서 통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에 특별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도 이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옥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 부분도 일부 철거를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올부터는 불편함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전거설치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를 바르게 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자전거 여러 대가 도로상 중앙선까지 넘어서서 침범을 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약간 대각으로 놓을 수 있으면 40～50cm정도는 자전거설치대 쪽으로 자전거를 놓으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말고는 직각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으며 45도 내지 60도 경사되게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올해부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노폭이 3m이내에 있는 자전거설치대는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여러 군데를 조사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계장님 담당인데 어차피 도시과 예산이니까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옥포에서 장승포까지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면 보도블럭을 다 해체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수도과와 업무협조가 되어 도시과 예산을 보태어서 자전거정비도로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전거도로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도과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일단 옥포는 빼고 수도과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시설과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부분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시장 분양수입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온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예산을 도면을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지구(신현도시계획재정비도면설명), 일운지구(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도면설명), 옥포지구(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도면설명)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설명을 하였는데 신현에 당초예산에 41억원 중에 거의 신현에 33억원이 집중되었고 추경도 근 50% 이상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개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6개 동하고 신현, 일운, 연초, 사등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과에 도시계획예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다른 동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발생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물론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시겠지만 신현에 사람이 많이 살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지만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종전에 지방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하 수 있도록 하는데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방영여금은 하수처리장,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종전의 시부나 군부에 관계없이 양여금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지금 우리 시부에도 시의 국도, 시도 사업이 있듯이 군부에도 순수하게 도로 하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지역은 외곽에 있는 군도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주민들의 합의가 되는 부분도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동지역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비교적 적도록 지방양여금사업을 하면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군은 불가능하니 많은 시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여 업무 추진하는데 향후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공무원이 편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의 신복으로 생각하시면 일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적인 부분이 안배가 안되면 신현의 일을 대폭 줄여 줄테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적인 안배를 꼭 하십시오.

예.

일운 도시계획도로 대신마을에서 어촌민속전시관까지 4억6천만원 중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어촌민속전시관에 맞추어서 되어야 합니다. 지세포매립지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준공되어 있고 조선사테마공원이 내년 4월달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완공이 된다면 중로1-6호선만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은 것입니까?

이곳에 건립이 되면 8m폭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로1-6호선 시점인 삼거리 부분에서 계획노선인 대로하고 기존의 지세포 들어가는 시가지도로하고 교차로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한 것은 이 기존 계획도로 노선은 소동으로 하여 지세포로 넘어가는 계획이며 이렇게 도시계획결정해서 개설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기존도로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소동으로 넘어오는 신현으로 가는 길을 검토하겠는데 진입하는데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휴일이 되면 관광객들이 2만여명 다녀가는데 차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조선사테마공원이 준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할 것인데 어쨌든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감으로 하여 도로양여금 사업이 중앙에서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신현읍이 만약에 동으로 되었을 때.

제가 깊이 있는 지방양여금법은 잘 모르지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자립도 받아들이는 재원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여 내려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동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읍이나 동이나 구별없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는 지방양여금을 풀고 읍에는 안 준다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양여금법을 대폭 개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시행을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전에는 도시계획도로에 얼마, 국도에 얼마, 지방도에 얼마, 하수처리에 얼마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교부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거제시장 같으면 전체 양여금이 100억원이면 의회와 협의하여 시 형평에 맞추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지역에도 양여금 사업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시장, 군수가 개설하는 것이 원칙인데 옛날에 간선도로 군도형식으로 하는 간선도로는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되고 향후에 개정되어서 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못을 박지는 못하고 시의 형평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7억원의 예산이 신현도시계획도로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실제 신현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 19만 인구의 세수의 반 이상은 신현읍민이 내는 것입니다. 실제 많이 가는 것은 없고 도시기반시설이 귀하다보니 인구유입도 많고 고현에 투자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문천에서 상동리가는 곳 예산이 약 7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상동 쪽이 뻗어나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동 쪽에 난개발을 계속 하 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윤위원장님 말씀처럼 계획을 잡을 때 당해 시의원과 협의가 없이 한 모양인데 기존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쪽으로 되어졌습니까?

대로 2-2호선은 국도14호선 시외버스정류장에서부터 상동 경남철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고현시가지에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출퇴근 시간을 보면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혼잡통행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상동지역으로 도시구역에 확장되고 있는 차제에 외곽에 있는 간선도로를 확장하고 지금 내부에는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는데 우선은 돈이 다 안되니까 천우탕까지 개설해서 차를 분산시키는 측면을 가져야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그 도로는 언젠가는 국도우회도로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고 그쪽 도로와 접합을 시키면 언젠가는 해야 하고 체계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원활한 교통소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뭔가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먼저 정비가 되고 사람이 살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난개발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시에서 계획하지 않는 허가들이 나가는 불쑥불쑥 나는데 상동지역의 경우 대동피렌체 1,754세대 , 덕산건설 930세대, 신우마리나, 푸른솔마을해서 300세대가 입주중이나 건축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1만명 이상인데 결국은 다시 말하면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하수처리 밖의 지역으로서 1만명이 움집할 수 있도록 한 자체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다시 개설해서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상동지역에 더 이상 뻗어나면 고현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서 그 부화가 고현시장 사거리 국도14호선에 하중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병목구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라도 최소화시켜서 교통기능을 분산시켜 놓아야 하는 것으로 역기능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개설사업이 60～70m밖에 못 갈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보된 지방재정교부세 7억원을 가지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다보니 지가도 상당히 높고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허가를 개발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용수를 자체 개발을 하려면 주민들은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물을 내어주고 업자는 그런 것을 알아서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원칙을 세우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추진을 할 때 당해 위원들과 상의하여 해당지역구에서 불편함을 많이 받는 곳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을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였는데 김재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건설이나 도시나 같은 업무를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작년에 도시과 자체 예산 부분과 건설과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구 거제대교 신천마을 도로망을 똟어놓고 10여 년동안 나름대로 도로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겠지만 거기도 1천 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하나 짓는데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사등면 덕호리 신천마을 현황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실상을 조사해서 어떤식으로 도와주면 좋을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거제시가 균형발전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