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환 의원님을 간사에 황용운 의원님을 선임 하였으며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9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3일 각각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에 대해 구청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교육홍보과 방송송출료 1,440만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처리대행 위탁금 잔재쓰레기처리비용 46,76만 7천원에 대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 교육홍보과 런닝머신 구입비 1,300만원, 사회복지과 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 3억 6,000만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시설비 1억 3,020만 2천원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께 불철주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지원대회지원 1억 3,673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삭감돼서 뒷말이 무성한데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각종 종목별로 지금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줘서 대회를 치르게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구청에서 직접 종목별 회장들을 상대로 돈으로 지출하고 구청장배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활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종목별로 관리해서 대회를 치르도록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로 하면 트로피 외에는 상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대회를 그렇게 치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민간이전해서 주던 것을 연수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각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감사기간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과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되며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파악 미숙과 전례 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주민에 대한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과 민원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방법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0건, 처리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30건, 지적사항은 모두 9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과 소관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27만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감사기간 중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함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곽종배 의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희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연수 사거리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 선학동 사거리에 위치한 신연수역 1번 출구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 서민밀집지역을 배려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1,4번 출구 간 지하차도의 리프트 시설을 없애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경찰청 소관이라고는 하나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가 3,4번 출구의 주거단지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1번 출구까지 오기 위해서는 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에만 약 250초를 소요해야 합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가 있다면 30초면 충분할 것인데 7배 이상의 시간을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들이는 것은 소중한 자원의 낭비는 물론, 주변 주거단지가 서민밀집지역이고 계층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근본 원리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의 부재로 예측된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잦은 사망사고로 인도에 휀스를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차량의 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구분 짓는 정형화된 흑백논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양방의 이해를 보호하는 새로운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을 충동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입증하였는데도 다각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을 시도하기보다는 지하차도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사망사고와 더불어 무단횡단을 목격하고 호기심에 그대로 따라하려는 어린아이들의 위험까지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방안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선학동에서 원인재 방면으로 하는 1,4번 출구 간 차량 정지 대기하는 시간이 1분 10여초 됩니다. 그 안에서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30초 정도를 할애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솔안말 사거리에서 선학동 방면으로의 차량소통에 40여초를 부여하였고 연수교에서 솔안말 사거리 방면으로의 차량소통에 20여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솔안말 사거리에서 선학동 방면의 소통과 연수교에서 선학동 방면의 소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솔안말사거리에서 선학동 방면 소통을 위한 40초의 시간 안에 연수교에서 선학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도 동시에 원활히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행량보다 과하다고 여겨지는 솔안말 사거리에서 선학동 방향의 40초를 30초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10여초를 연수교에서 솔안말 사거리로의 직선방향 소통에 부여한다면 총 30초를 만들 수 있어 이 시간동안 횡단보도의 역할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만들시 연수교에서 선학동 방면의 차량은 이미 솔안말 사거리에서 선학동 방면의 30여초동안 어느 정도 대등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가 연수교에서 선학동 방면 소통정체를 야기하는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가 교통 정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1,4번 출구 사이에만 횡단보도가 없는 선학 사거리의 불완전한 구조가 보행자,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를 포함해서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발하여 중대한 사고로 연결시키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횡단보도가 생김으로써 보행자들에게는 규범준수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시간이 경과하여 여느 사거리와 같은 교통체계가 정착이 되면 횡단보도 설치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승강기 설치의 기본 취지를 보다 완전하게 보완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수긍될 만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한 환경변화에 있어 청장님의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은 제14차 2007년 4월 11일에 있었고 제15차 제16차로 2008년 2월 29일에 최종 일부개정으로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까지 개정되어 왔던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라면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알고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 활동보조사업 개념과 가사도우미사업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1962년 장애인권운동이 첫 출발이 되어 전신마비 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게 된 미국 사례로써 자립생활 이념은 주체성 성격으로 발전의 의지를 보여야 되고 당사자가 직접 모집, 교육, 스케줄, 감독, 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 내 다양하고도 최대한 참여복지를 위해 프로그램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활동보조제도가 장애인 복지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에 첫 출발 단계라고 보고 시행하고 있으나 4년째 시행착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관심 속에 이루어지다보니 개선사항 없이 겉돌고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 생존의 권리로 접근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선택적 권리의 경우 자부담은 인정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이 당사자인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 같은 곳은 시설관리비나 인건비가 100% 지원되는 가운데 덤으로 받아서 하면서 시간당 25% 수수료를 받으니 지원체계가 안정되다 보니 더 이상 문제의 소지가 적은 반면에 자립생활센터 같은 곳은 전혀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 수수료만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니 계속적인 편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여기엔 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주의 인식적 차원에서도 그 전에는 경증이었던 반면 자립생활센터는 높은 중증장애인 고용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근로자의 40～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당 평균 4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전국 300여 시군구에 자립생활센터가 1곳씩 생긴다고 가정할 때 자립생활센타 자체적으로 1,200명 가까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센터가 어렵다보니 활동보조사업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가 중심이 돼서 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센터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장애인 발생률을 기준으로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 주거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이 인간답게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 주거기준안도 활동보조제도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가정에서나 시설에서나 나오게 되면 월세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생활비가 지원된다 해도 거의 월세를 내고 나면 다른 것은 꿈도 못 꿔보는 것입니다. 이번 7월 17일에 연수구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불편한데 굳이 왜 나오느냐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다 지원해 줄테니 편하게 시설 안에서 살아라’ 이러한 고립된 생각을 깨기란 힘들었습니다. 이젠 장애인의 기능장애나 이로 인한 능력저하에 집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서도 장애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턱을 만든 사회는 사회가 장애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장애인에게 자립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장벽과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말 자료를 뽑아보니 생활시설 314개소에서는 2만 1,070명이, 지역사회재활시설 427개소에서는 3,502명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1개소 당 평균 74명이 입소해 있으며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30%나 됩니다. 총 예산을 보니 1,200억이 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매년 2,30개씩 느는 추세이고 입소자도 매년 3천명이 넘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시설입소인 1인당 보통 1,800만원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에도 생활시설 입소자가 587명이나 되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지원될 경우 예산 확대 없이도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시설로 향하는 부분이 많이 차단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가사도우미 같은 사업은 이젠 과감히 없애고 재가 쪽으로 접근해서 신빙성과 객관성이 획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어떻게 쓰여 지는 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준의 정책안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자칫, 현실과의 괴리가 큰 장애인 복지법은 말 그대로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발적, 사후적, 소극적인 정책 설계에서의 탈피 보다 면밀한 분석과 피드백으로 법의 정신을 현실에 잘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정책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먼저 청장님, 어떤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선 목적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람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근거에 바탕을 두고 짓는 법입니다. 더불어 사회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출현은 단순 수용을 넘어 사회적 재활이라는 목표의식 혹은 이념의 출현을 가져옵니다. 장애인을 치료하고 훈련시켜 사회로 되돌리자는 사고의 탄생인 것입니다. 의료재활은 손상발생 시점에서의 초기 처치와 안정화 이전 단계까지의 손상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재활만이 아닌 지역사회재활 또한 긍정적인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수용의 한계와 비인간적 성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탈 시설화 정책과 지역사회 생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은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활은 장애인을 사회에 맞추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교육, 훈련 중심의 재활패러다임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재 사회화와 재활 그 자체에 그다지 큰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한 듯합니다. 척수장애인과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을 긴 세월을 두고 훈련시킨다 해도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일상수행 능력에 도달키 어렵습니다. 그들과 사회와의 교류를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하기 적합한 명칭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성과주의가 주요시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1대1 대민 서비스가 그 중심을 차지하는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정책과 더불어 전문성 있는 일선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도 1만명이 넘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전문성과 인력이 너무 저조합니다. 구 내 현재의 인력과 조직의 구성으로는 장애인 인구율의 상승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복합적인 민원 사항들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 복지를 전담하는 이른바 ‘장애인복지팀’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장애인 복지팀은 주거, 이동권, 교육, 고용, 문화, 재활, 의료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장애인 복지정책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과 능동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구조 조성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팀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예비 장애인의 증가를 고려할 때 새롭게 부각되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인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팀 변경을 고집합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2, 3동, 선학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제126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을 위해 헌신하신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관 체육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 1동 소재 청소년 수련관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해 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내 있는 체육공간이 어른들의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만의 공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소년 수련관 체육공간을 풋살경기장, 농구장 등 청소년들의 체육공간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집행부의 행정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확보는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매년 4월 30일까지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병무청과 협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수구청은 매년 100명 이상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녹지관리, 주차단속 등 5개 기능 20개 분야에서 인력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대해서 매년 피복비, 급양비, 여비 등으로 2억 5천 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 3억 여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병무청과 협의 후 의회에 예산안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병무청과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뒤라 공익근무요원의 인적 구성에 대한 예산안 성립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차계년도 계획에 이미 병무청과 입대예정자 간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차기 복학 일정에 차질을 주게 될 것이고 일반 청년의 경우, 사회복귀 일정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통과의례인지 예산심의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다년간에 걸쳐 공익근무요원 관련 예산은 단돈 10원도 삭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공무원 정원을 7명 감축해서 정원이 597명이 되었지요.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이 고무줄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에 근거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구의회와 사전 동의가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서 예산심의 확정 권한에 정면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향후 행정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의지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모든 부문에서 예산실명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산의 치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100～200억원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재정운용을 얼마나 허술히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미집행 예산 중에는 사업 추진 중 주민들과의 이견, 입찰차액, 동절기 공사의 애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소요예산, 시급성, 합목적성 등 치밀한 업무 연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다면 이정도의 이월금이나 불용액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조건 많은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공직사회의 병폐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한 세수분석과 세출예산편성으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실명제를 원합니다. 예산실명제로 대국민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담당자의 책임감 고취로 효율적인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예산을 기획, 편성 집행했는지 명확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정확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므로 반길 것이고 업무를 게을리 하는 공무원은 싫어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돼 엄청난 이월금과 불용액이 생겼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낭비예산을 줄이고 주민복리를 위하는 예산에 뿌려줘야겠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객관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심도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달라는 간곡한 뜻입니다. 예산실명제를 모든 부문에서 실행하여 주십시오.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매년 국민건강을 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00명 금연 클리닉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내 1,400개 업소 다중이용시설의 금연법규 시설을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 홍보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연사업으로 매년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 3천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은 금연법규시설의 지도점검과 금연홍보 등을 주관하면서 자체 건물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양성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1항에서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 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고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 중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 중에 10호에서 「목욕탕 내부 또 14호에도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호에 「청사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내부 그리고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청은 집행부 3층에 흡연실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3층은 대상황실, 대회의실 등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은 분명히 청사의 3층 복도입니다.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됐죠.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층 옥상에도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금연사업을 하는 주관청이 모범을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닐까요? 존경하는 청장님, 강하게 주장합니다. 집행부에 있는 흡연구역을 모두 철거하시고 금연건물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구청을 이용하는 다수의 민원인에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또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건물로 지정이 안 되었으면 금연건물로 지정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유권자들을 위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민의 건강은 증진되고 의료비는 감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연희 의원님께서 장애인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연수 사거리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연수역 4거리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차선도색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또한, 노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시설 등이 있으며 횡단보도 , 신호등 설치 및 차선도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및 경찰서 소관업무로서 전문기관에서 교통의 흐름, 교통량, 기타사항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할경찰서에 업무협조토록 통보하여 장애우 및 노약자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한 환경변화에 있어 정책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많은 변모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환경은 열악한 형편이며 다수의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저소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된 수혜적 복지였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폭을 넓혀 일반장애인에게도 지원을 하는 등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활동보조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활 · 자립 등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도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각 주민센터 등에서는 장애인복지 행정 보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30%이상 구매하여 10개구ㆍ군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6.5%가 사회복지사업 예산이며 이 중 14%가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일선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개발 시행하는 데에는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국·시비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변화 욕구를 모두 맞추어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여러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참여를 다 하는 데에 언제나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팀 신설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27만여 구민 중 3.8%인 만 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팀장 6급 1명과 사회복지직 7급 1명, 장애인시설 전담 사회복지직 8급 1명으로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의 타 구 장애인 업무 인력을 살펴보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남구, 서구, 계양구가 3명의 장애인 담당이 있고 중, 동구 1명, 남동구가 4명 규모가 큰 부평구가 5명의 인력이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구의 인력이 타 구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팀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장애인 업무 담당팀인 재활의료팀의 경우 장애인업무와 의료급여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와 재활, 의료급여 업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재의 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인력의 증원 없이 단순한 팀 명칭변경 또는 팀 분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장애인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후, 총액인건비와 장애인관련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력 증원이 가능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테니스장을 풋살경기장 또는 농구장 등으로의 시설 변경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대상은 주부 또는 일반인이 대부분으로 청소년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반면, 우리 구에는 청소년의 수요가 많은 풋살경기장이 연수체육공원과 선학어린이공원에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내년도에는 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1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구장은 연수체육공원을 비롯하여, 대학공원, 용담공원, 그밖에 각급 학교운동장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테니스장을 풋살경기장 또는 농구경기장으로 시설을 변경설치하는 사항은 청소년수련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물과 토지가 시 소유인만큼 향후 시설의 변경과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함에 있어 병무청과 협의 전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차단속, 산불감시 등의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년도 전역예정자를 위주로 해당부서의 배정필요성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에 소요인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요청한 인원에 대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인원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운영되는 공무원의 정원과는 달리 병역법 등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병무청에서는 요청한 인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구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병무청에 요청한 인원 외에도 거주지 변경 및 건강, 기타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5년도 이후 6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점차적으로 줄인 바 있으며 향후에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업무추진 외에는 증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정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관리 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력배치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실명제는 당초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운용·입안하는 관련 담당자를 명기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예산의 입안,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라 사료되며 또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상세하게 공개함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사업계획과 예산사용에 대한 감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우선,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첫 번째는, 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구입과 용역비는 1천만원 이상, 행사운영비 등 축제경비는 1천만 이상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의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계선체계의 최종 담당자까지의 이력사항을 기록·보관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는, 구 홈페이지에 예산실명제 란을 개설하여 분기1회 사업별 진행사항 등을 공개하고 세 번째로, 매년 말 관련자료를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여 향후 행정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의 구청사 금연시설 설정ㆍ운영은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구청사 건물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옥내 3층 흡연실 1개소와 옥외는 5층 휴게 공간 및 남문 출입구 좌측 공간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흡연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시설은 아니며 흡연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관련법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옥내 3층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연수구 보건소 조사결과에 의한 직원들의 흡연율은 약 15%이며 옥내에 설치된 3층 흡연실은 흡연 직원뿐만 아니라 대회의실 행사시 일반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로 흡연자들의 권리보호와 음성흡연을 방지코자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 내 흡연구역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3층 흡연구역을 폐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거수)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성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답변 중에 테니스장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목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농구나 풋살 등 청소년들의 체육종목으로요. 아무튼 인천시 건물이고 땅이니까 시와 조속히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처럼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행정기구설치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처럼 의회와 합의된 정확한 관련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올해는 병무청에 정원을 112명을 요청했습니다. 현원을 102명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피복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요. 예산 심의에서 연말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집행부에 100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50명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5천만원을 삭감한다면 집행부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또한 이미 병무청과 구청이 협의를 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자기의 인생일정이 있거든요. 학생들은 24개월 후에 복학을 해야 되고 일반 청년들은 직장에 복귀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혼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경직성경비로 보여 지고 관련근거가 없다니까 제도화 시켜야 되겠죠. 의회에 사전 동의는 안 되더라도 병무청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실명제와 관련해서 IMF이후 10년 만에 경제한파가 와서 중산층과 소외된 이웃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9월말 현재, 국민 개인빚이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개인빚이 1,649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빚이 4천만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8년 만에 우리나라가 순 채권국에서 순 채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국제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예산실명제는 시대의 대의일 것입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제도 일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사는 1억원, 물품 및 용역비 1천만원, 행사운영비 등 축제경비가 1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시행해보시고 처음 초기에만 어렵지 2～3년 흘러가면 정착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1천만원이상 예산실명제를 했으면 합니다. 내년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신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나 직원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금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600여 공무원 중에 15%만 피우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금연은 대세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회가 열리더라도 2층 로비에 와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각방 전문위원실에서도 담배피우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도 3층 흡연실을 없앤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의회는 금연건물로 지정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금연건물로 지정해 줘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피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과감하게 집행부에 사법경찰관 있지 않습니까? 투입해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해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끊게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구정을 이끄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 하시느라 동료의원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새해에도 새 보람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 없습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하셔서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선거구 출신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의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에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 기름판매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항상 비싸다고 합니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구 관내 주유소 기름판매 가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 전체 주유소는 398개소이며서구가 94개소로 가장 많고 강화·옹진을 제외하고 가장적은 곳은 동구로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는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타 지역에 비해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첫째, 우리구가 타 지역에 비해 토지나 건물가격이 비교적 높음에 따라 관내 주유소 기름 가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며 둘째, 우리구가 인천시에서 지리적으로는 남동공단 배후지역으로서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된 곳이고 옥련동 지역이 주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진·출입지역과 동떨어져 있어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또 한가지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터넷에 오피넷(Opinet)이란 싸이트에서 전국의 주유소 기름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싸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하시겠지만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우리 구 기름가격보다 비싼 주유소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11일자 조사일자입니다. 우리 구 최고가격 1,400원대보다 비싼 주유소 인천시 32곳으로 우리 구도 비싸지만 타구도 비싼 곳입니다. 셋째, 다른 지역보다 주유소 수가 적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주유소 수가 적어 타 지역에 비해 주유소간 경쟁이 심하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해 기름값이 비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유소 기름가격은 1997년 가격이 자율화되어 기름가격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를 통하여 기름값 인하에 대한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 받을 때 직영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공급가격이 다르며 현찰로 기름을 매입하느냐, 대리점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이와 같이 동일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유류에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주유소별로 공급가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주유소 기름가격을 직접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격이 싼 주유소를 이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자율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유소 대표자와의 수시 간담회와 관내 주유소 기름가격 비교공시 방안 등을 통하여 기름값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올해 5월에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서 토지나 건물 값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평구가 연수구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보다 연수구가 기름값이 더 비쌉니다. 답변에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연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출퇴근길에 인근인 남구나 남동구에서 기름을 넣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주유소 직영하는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전에는 고시제 즉 가격자율화를 말씀하셨는데 가격자율화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주유소간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인하시키겠다는 의도로 가격 자율화로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수구 만큼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시간 각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보공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다면 업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시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학경기장 앞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LED 전광판이 있고 주정차단속을 하는 CCTV 밑에 또 홍보 LED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 홈페이지 베너창도 가능하고 이런 곳에 실시간 주유소 가격이 제일 싼 곳과 제일 비싼 곳을 인터넷 상에 떠 있는 것을 저희는 일일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고 주민이 기름을 넣으러 가면서 일일이 인터넷 뒤져보고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문학경기장 앞에 전광판이 얼마나 큽니까? 연수구 관내 가장 싸고 가장 비싼 곳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다면 연수구민들이 그쪽을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고 그게 바로 구에서 앞서서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신다니까 우리 연수구의 기름값이 제일 비싸다는 오명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2008년 정례회 기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마무리 되고 2차 정례회가 마무리되면 2008년도도 2주정도 남겨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연수구 의원으로서 진의범 자유인으로서 후회됨 없고 보람된 시간을 만들고자 몸부림쳐보며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 이 시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내년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과 제가 제안하면서 요즘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이때에 내년 시행시 기조를 토론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의료복지 등으로 제한된 예산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행사성 예산 등의 삭감 등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 해서 토의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2월 11일 인천일보 보도 중에 ‘급식학생 절반 방학 때 굶는다’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 절반이상이 방학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5,093명 중에서 방학이 시작되면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22,451명 41.8%이고 나머지 22,642명 50.2%는 나머지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도였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연수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한 연수구의 사회복지에 대해 고민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제안 드린 공공근로 1억 5천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서민들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당장 어렵더라도 고민은 했었어야 합니다.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어제 예결위부터 제가 갑자기 제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반영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을 하는 많은 아쉬움또한 남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언급돼서 예산 삭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내년도에 의원들 국외연수를 다시 재고해 주십사하는 간절한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어도 시행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묘지 정비현황 및 이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청학동 산53-2번지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 미국 이탈리아 등 12개국 66기가 영면하고 있습니다. 외교, 의료, 선교사, 통역관 외국인 들이 잠들어 있는 곳을 우리 교육장소나 관광자원 활용 및 외교 관례상으로도 정말로 필요한 정비사업입니다. 제가 2007년 5월 17일에 질문 드렸을 때 즉시 실현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기호일보 7월 26일자에서 ‘청학동 외국인 묘지 새단장 2008년까지 총체적 정비’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되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크랩한 이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같은 질문을 받게 돼서 우선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학동 산53-2번지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는 부지 12,400㎡에 2필지의 구유지이며 실 묘지면적 약 4,500㎡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 등 12개 국적의 66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외국인묘지는 100여 년 전 개항기에 인천에서 활동하던 외교관, 통역관, 선교사, 선원 등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미국, 영국, 러시다 등 각국의 묘지 양식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이를 보존하여 문화의 장으로 발전시켜 교육장소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외국인묘지에는 관리소 및 묘지관리인이 없어 묘역정비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일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묘지가 교육장소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6월 인천광역시에 5,600여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신청하였고 8월에는 정비계획을 보완하여 2억 1,0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에는 일제정비를 통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외국인묘지 정비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년 2월에 7억 7,000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함과 동시에 재차 2억 1,0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신청한 바 있었으나 종합검토 보고가 뭐냐면, 관리사무실 2층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은 노인정으로 쓰고 2층은 관리사무소 종합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보고해서 7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 절충 중에 있고 지난 10월 시로부터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관련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계속 시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인천가족공원 정원관리사 및 청학동 주민센터의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을 이용하여 수목정비 및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겁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의 묘소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국가적 이미지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도 이 묘소를 찾는 외국인들이 있어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에 특별교부세 등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청학동 외국인묘지가 역사,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내년 초에라도 요청하신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내년도에는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2007년도 구정질문 뿐 아니라 그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사관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대사님도 오신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답답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연수구의 대형TV 대량구매에 대한 지적도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4천만원짜리 TV를 성립전 경비여서 삭감할 수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바라보는 데에도 한 대가 걸려 있더라구요. 오히려 그런 쪽의 성립전경비보다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작은 액수라도 계속 요구하고 우선적으로 진행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내년 초에 구청장님께서 추경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시원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용 영상화상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미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었고 인천에서는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이미 시도해 왔는데 규모가 작을 뿐입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아서,... 인천시에서 각 군구별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것을 호화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억을 외국인묘지 수 년 동안 방치돼온 부분하고 비교해 볼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수인선 문제를 대해서 다시 질의하게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연수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묻습니다.

저도 딱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진의원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압니다. 텐트를 쳤을때 건드리면 쓰러질 정도의 할머니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병에 커피 한통을 인력거에 가지고 나와서 겨우 끌고 와서 파는 것도 노상적치물로 단속합니다. 그런 판인데 거기에 텐트를 며칠씩 쳐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라는 항의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씩 자진철거를 해달라는 계고장도 보내고 경찰하고 직접 나가서 양해를 구했는데도 안돼서 불가피하게 철거했는데 금요일날 철거를 했는데 1시간도 안돼서 텐트가 또 쳐졌습니다. 경찰에서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철거를 하게 됐는데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농성하고 단식투쟁하는 할머니가 정말 연수역사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공평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인선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한 두 번 답변한 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수원 ~ 인천간을 오가는 수인선 복선전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막대한 예산과 오랜 공사기간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1992년부터 타당성 겈토를 시작하여 201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수구 구간을 지나는 송도역ㆍ연수역ㆍ승기역 등 3개역은 인천시와 교통ㆍ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공고 등 제반 행정협의를 거쳐 현 실시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연수역은 당초 기본설계상에는 연수고가도로를 기준으로 인천 쪽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종단구배, 선형곡선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118미터정도 수원 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연수고가도로를 중심으로 수원 쪽으로 현재의 연수역사 위치가 결정되어 현재 국토해양부인 건설교통부의 사업승인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당시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무했던 여러 직원한테 보관된 문서를 다 찾아도 철도청이나 인천시에서 연수역사 선정하는데 협의해 온 것도 하나도 없고 주민설명회 해달라는 공문도 하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그때 당시 철도청이나 인천시에서 전혀 합의가 없었고 철도청이나 인천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또한, 역사위치가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송도역사문제는 당초 계획과 조금도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다만, 주차장부지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확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역은 처음부터 그 역사 그대로이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용지가 변경됐다는 답변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설계상의 위치에 연수역사가 건립될 걸로 알고 역세권 상권의 활성화 및 부동산 가치상승을 기대하며 부동산 등을 구입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땅을 살 때 역 앞이 될 거니까 당연히 타 지역보다 비싸게 샀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면, 현재의 역사위치가 확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니까 조기발주 측 주민들은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반된 민원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양측의 대립관계가 오늘의 극심한 민원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양쪽 민원이 팽배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나설 수도 없고 말을 잘못 삐끗하면 꼬리를 물고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 진의원님께서는 같이 한배를 타고 가는 동반인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인선 전철사업은 국비 75%, 인천시 25%로 건설되는 국책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예산부담 의무도 전혀 없고 또한, 협의대상 기관도 아니며 따라서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선 구청장에게 어떠한 권한과 의무도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게 현 시스템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구청장이 이쪽 민원, 저쪽 민원 합의된 의견을 제시하면 인천시가 검토하겠다. 단, 인천시에서 변경된 역사에 대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양쪽에 합의가 됩니까? 그래서 어렵게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현재의 연수역사 위치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거주주민의 생활편의성,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최적의 장소임을 설명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 연수구의 경우와 같이 상반된 민원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요구에 동조하여 편향된 구정을 수행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민원갈등의 해소를 위해 양측 민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몇 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함은 물론, 구청장 본인이 직접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근본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사안의 성격상 한 치의 양보와 타협 없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양상이 연출되는 결과를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선택을 받아 법령상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공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직책입니다. 연수구 전체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조그만 민원일지라도 이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수구 전체의 이익에 반하거나 상반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 또한, 합법성을 상실한 민원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수역사를 비롯한 수인선 구간 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역사건립에 따른 교통ㆍ환경ㆍ소음 등 주민생활 환경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차장ㆍ녹지 등 주민생활편의시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안 드린 수인선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전문가, 관련 대책위 관계가 등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묻습니다.

현재 양자대표들이 토론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의 참여대상도 소극적인 태도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론회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월 5일날 영하의 날씨에 단식이 5일째였는데 저도 가 보니까 철거됐는데 단식을 과거 몇 차례 해봤지만 영하 10몇 도에 5일째 단식을 하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퇴근하시는데 가서 제가 언성도 높였던 부분이 경찰 측에서는 며칠 내로 철수하는 것들이 얘기됐다고 합니다.

사전에 계고장도 보내고 자진 철거요청을 했는데 계속 다른 민원인들이 불법이지 않냐,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해서 불가피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변수가 발생하면 단식을 5일 동안 하고 있었고 8일재에 구청장님께 아쉬웠던 것은 인간적으로 법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며칠 있으면 풀기로 경찰 측하고 얘기가 됐으면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천막을 쳤을때 이튿날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줬고 자진 철거해 달라는 것이지 또 1주일동안 그만큼 기다려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연수구 구청장 하시면서 불법하는 사람들 100% 다 법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계고장 보내고 건물 때려 부수고 다 합니다.

인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의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며칠이면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고 하던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앞으로도 가차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예.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답변 과정 속에서 “연수역은 당초 기본 설계상에는 연수고가도로를 기준으로 인천 쪽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종단구배, 선형곡선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118m 정도 수원 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술적인 문제없다고 나왔는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를 쓸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 담당과장이 철도청 관계부장과 통화하고 확인해서 쓴 겁니다. 철도청 답변 그대로 답변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12월 11일자 언론보도에 ‘철도공단 연수역사 이전 내부,..’ 정말로 엉망입니다. 내부문서 감사에도 지적됐듯이 시설공단에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거의 입증됐다고 해서 홍신영 기자가 쓴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감사원감사 청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좋은 발언 하셨어요. 구청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지 말고 감사원 감사 청구 하십시오.

이해 당사자가 하는 게 더 빠르죠.

너무 문제가 많고 계속 문제가 하나씩 터지는 겁니다. 이대로 덮고 가면 수인선 역사문제 때문에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 덮어놓고 수인선 역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감사원 감사 청구하시지요?

인천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해 당사자들한테 전달해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직접 하시면 행정관청에서 이 부분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연수역사라든지 송도역사가 됐던 모두 정리를 해서 감사원감사 청구를 하셔서 깨끗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구 의원 자격으로 조사해서 진의원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없다고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연수구 전체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조그만 민원일지라도 이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수구 전체의 이익에 반하거나 상반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 또한 합법성을 상실한 민원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된 민원을 야기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도 양쪽의 합의된 의견서를 내라고 공문이 왔는데 합의된 의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어느 편을 듭니까? 공정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엉망입니다. 연수역도 감사에 나왔듯이 청학교차로 변경당시 이미 연수역 위치가 결정돼 있었고 지하화에 다른 기술적인 문제도 거짓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구청에서 따질 게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철도청에 가서 따져야죠. 결정권자한테 가서 따져야지 힘없는 구청장이 아무리 나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 없는 구청장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인천시에 가서 진의원님이 따지세요.

만나주지 않으세요. 안 만나주세요. 안상수 시장님이요. 구청장님이 다리를 좀 놔주세요.

인천시로 가서 따지세요. 몇 번씩 질문합니까? 괜히 바쁜 분들 다 동원해서요. 그러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인천시로 가시라구요. 진의원님이 구의원 신분으로 가세요.

언론사설까지도 나왔어요.

저도 다 봅니다.

12월 5일자 “ 끊이지 않는 연수역 이전 논란. 연수구의 어쩡쩡한 대처가 빚어낸 결과로도 해석된다.” 각 상반된 의견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진의원님, 연수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면 시장님 면담 요청해서 하세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갔다 왔을 때에도 언론보도에서 “남무교 구청장님 연수역사와 관련해 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설명회에 앞서 모두 발언 또한 책임회피의 발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한 것을 받아 쓴 것이고 나는 언론을 100% 다 믿지 않습니다. 나만 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진의원님이 나서세요.

저도 할 거 다 했어요.

결정권자인 철도청, 25%를 부담하는 인천시에 가서 따지셔야지 구청장 아무리 들볶아야 지금 몇 번째 질문합니까?

그렇게 들볶는다고 말씀하시면,.. 2007년 4월 24일자 “ 구청장이 직접 중재에 나선다. 연수역사 원위치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구청이 더 이상 방관은 안 된다. 주민 모임 면담 등” 이렇게 하셨다가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그 내용은 상대민원이 없을 때입니다. 연사추에서 설명을 하는데 100%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구나’했는데 내가 입 뻥끗하고 신문에 나니까 조기발주회 측에서 새벽부터 밤새 전화를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공정한 행정을 하라 이미 역사는 결정됐는데 네가 뭐를 안다고 보류시키냐, 별 전화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역민원이 있어서 그러셨다는데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이게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님이 다 모여서 작년에라도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시도했는데 그 참석하는 당사자들이 소극적이고 이런 단계에서 결정권자인 철도청이나 인천시에서 해야지 주민토론회를 하면 구민들 싸움시키는 구청장이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참석하는 분들도 적극적이 아니고 설명회 했으면 됐지 토론회는 무슨 토론회를 해서 답이 나오겠느냐, 구민들 싸움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황우여 국회의원님도 그러세요?

아니, 누구라고 말할 거 없고 구민들이 다 그럽니다.

국회의원을 언급한 게 국책사업이니까 그래야 철도시설공단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진의원님이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서 항의해도 구의원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 보셨잖아요? 콧방귀도 안 뀝니다. 4선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시설공단 관계자 오라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옵니다. 처음에 언성이 올라가더라도 몇 차례 하다보면 어떤 안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할때 보니까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의원님이 직접 철도청장도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인천시에 가시라니까요?

만났죠.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점이나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국회의원님께서 구 의원 한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합의점을 내놓을 상황입니까? 어떤 토론회라든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힘없는 구청장한테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결정권자를 찾아가셔서 하세요.

수인선이 어느 정도 엉망이냐면, 인천신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요? 그거 뭐 자꾸 한 얘기 계속 합니까?

의장님, 질문을 못 하겠어요.

진의원님, 반복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6분 30초에요. 2006년 10월 23일 인천신문 정종환 국토장관이신데 국회 건설위에서 “수인선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문제없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진의원님, 그런 내용은 다 스크랩해서 다 봅니다. 직접 결정권자에게 가서 항의하고 멱살을 잡든지 해야지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구청에서 몇 번째 질문입니까?

저번에 수인선 질문할 때에도 화물문제 얘기하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누가 별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구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화물선에 대해서 별 거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하세요. 내가 언제 별 거 아니라고 했어요?

“132만톤의 대책도 같이 얘기해봐야 됩니다” 했더니 “그런 것은 이것만 해결되면 별거 아닙니다” 했습니다. 한번 속기록 보여드릴게요.

가져오세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도 다 내놓고 전문가들 모아서 토론회를 왜 못하는지 연수구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가 두려워서 그럽니까? 구청장님.

설명회 했으면 됐어요. 쉽게쉽게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남무교 구청장님, 주민소환 한다는데 뒤숭숭해져버리는 겁니다.

뭐가 뒤숭숭해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주민소환제에 응하지.

거론 대상인 자체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연수구로서는요.

이것보세요. 주민소환제 운운하는데 주민소환제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진의원님이 한번 앞장서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를 앞장서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질문만 하시라구요. 여기가 주민소환제 얘기하는 데냐구?

그런 부분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자료라든지 언론에서.

무슨 구민의 대표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할 필요도 없다는 건가요?

현재 분위기로는 토론회 안 됩니다. 예산부서도 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집요하게 따져보세요. 실제 얘기할 데에는 가서 적당히 하고 구청에 와서는 지금 몇 번씩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냐고요?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되죠.

진의범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질문시간을 초과하셨으므로 조속히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연수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덮어 두고 그냥 간다면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비평을 받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전문가 관련 대책 관계자 모두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하루빨리 개최해서 이 문제가 고통이 다소 따르더라도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즘 즐겨 읽는 책 속에 시간 관련해서 한 구절이 생각나서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란 얼마나 기묘하고 불가사의 한 것일까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엄청난 미래를 향해 시시각각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흐른다.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도 있다. 인간이 지금이라도 한 순간 지금 이미 흐르고 내일도 내일이 되면 이미 지금이 되어 있다. 미래 역시 인간 각자의 희망은 나타낼 수 있어도 과거가 되기에 돌아보면 하찮고 익살스럽게 보이는 것일까. 인간 자체가 시간에 의해 키워지고 시간에 의해 죽음에 이르면 시간에 의해 잊혀지는 철칙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 인간이 있다고 믿는 것은 언제나 쉬지 않고 흐르는 오늘의 바로 지금뿐. 그 잠시도 쉬지 않는 오늘이 바로 지금을 영원히 착각하고 부질없이 웃고 울며 사랑하며 때로는 다투며 탐욕을 부리다 죽음을 맞이한다. 시간 앞에서’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석학 한 분이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역사와 사회의 진보 발전에 작은 역할이 이루어진 삶이라면 성공한 삶이 아닌가요?” 라고 정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나누면서 이 역사와 사회가 진보 발전하는데 작은 모퉁이 돌이 된다면 모두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모두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 3동 지역구 이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연수구의회 제126회 정례회에 연수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할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경주까지만 공사해놓고 도룡뇽사건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1조 5천억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연 환경보호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늘 역사는 후세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연수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좀더 깊이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문학산은 인천을 기반으로 인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등산인들이 즐겨 찾는 산으로 고구려시조 동명성왕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남하하여 문학산에 고성을 쌓고 미추홀에 국을 세웠다는 유서 깊은 산이며 연수구 관할지역 면적 254ha, 남구 관할지역 면적 195ha로 연수구가 남구보다 더 넓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이를 반대로 알고 계시며 문학산이 남구의 산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97ha인 관내 청량산의 면적에 비해 약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청량산 이용 분들에 비해 등산로 정비상태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태 미흡 등으로 다소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문학산과 청량산의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도 문학산 사업예산은 8,080만 5천원, 청량산 사업예산 1억 6,100만원, 2008년도 문학산 사업예산 4,900만원, 청량산 사업예산 6,725만 4,000원, 2009년도 문학산 사업예산 9,200만원, 청량산 사업비는 2억의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2.5배나 문학산이 넓고 사업비는 약 50% 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연수구의 허파이며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문학산의 자연환경 보존과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업계획의 투입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2009년도 추경예산편성시 및 향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문학산 보존을 위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선학동 지역에 운동기구를 더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문학산 정비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고로 말씀하시면 문학산은 정상을 중심으로 북쪽은 남구, 거기에 연결돼 있는 연경산까지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덜 투입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청량산은 우리 구 중심의 허파이고 그 산 전체가 우리 연수구 땅이고 문학산은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반은 남구이고 반은 연수구 땅입니다. 지금 선학동에 사는 일부 사람들도 문학산이 남구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자를 만들 때에도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왜 멀쩡한 산꼭대기에 이런 것을 만드느냐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창환 동주민자치위원장이 설득을 했고 실제 만들어놓으니까 참 좋다는 평을 받았는데 문학산은 인천의 명산이고 진산으로서 내륙산지 S자형 녹지의 한 축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년차별로 국·시비 및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문학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천만원의 예산으로 길마산 정상에 전망데크 설치 및 등산로 정비를 하였으며 옥련동 시립사격장 뒤편과 청학사 입구 등 2개소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간이 운동기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9천여만원의 국·시비 및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군부대 부근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1동 함박마을 뒤 장미원 지구도 14만 3천㎡에 시비 204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장미원, 벽천 등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품격 높은 등산로 정비 및 운동시설 설치, 공원조성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장미원지구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무허가 장기 미집행시설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말씀하셔서 앞으로 무허가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단속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더 많은 녹지공간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적극적인 구비의 투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으로 많은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견해와 예산심사에 참여한 다수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동감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모든 예산의 집행은 사업의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4/4분기 현재 6건의 인도정비공사인 4억 4,390만 4천원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사의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사업시행 전 공사의 상태 등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불필요한 공사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아닌지 투자사업 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질문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사가 날씨 좋을때 9, 10월 달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 각종사업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동절기 전에는 완료되도록 사고 있으나 금년에는 4월, 10월 두 차례 아스콘 회사 조업중단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발생되었고 금년도 도로정비 예산은 2007년도와 같이 본예산에 차도정비비 2억, 보도정비비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민원과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시 차도정비비 2억원, 보도정비비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능허대초교 부근 보도정비비 2억원도 2008년 9월경에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예산이 추가 증액되어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공사가 동절기까지 지연되지 않기 위해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부터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1월중 설계 완료하여 2월에는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공사를 걱정하시는데 지난번 간부회의 때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올 공사는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빙기가 되면 공사 시키고 나머지 보도블럭 공사나 아스콘 공사는 진행시키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어떻든 간에 공사를 일찍 발주해서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12월달 늦게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보도교체공사나 차도정비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신뢰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정비공사를 예를 들었지만 그 부서와 팀 직원들이 업무의 태만 때문에 지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공원조성공사도 3건이나 이월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동기가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반드시 인도정비사업 물량을 적절하게 분배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되 가급적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다른 투자사업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의 유사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최근 백악관 예산국장으로 피터 오재그를 내정한데 이어 그야말로 지역에 관한 시책 즉, 낭비예산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예산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제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춰줄 것을 당부 드리며 주민의 불편한 제도와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데 대하여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구정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노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27만 연수구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