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에 사등면 가조도 공영버스 교체구입에 1,800만원이며 272페이지. 수당으로 태풍매미피해복구에 125만원,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종합정보망 동원관리시스템 설치비에 55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태풍 매미피해복구에 1백만원이고 273페이지. 사등면 가조도 공영버스 교체구입에 3,600만원이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9,8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4,000만원, 버스대기휴게소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 각종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신호기는 새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경찰과 협의하여 우리 시비로 다합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은 무인단속카메라이고 다른 것은 전체 시에서 합니다.

버스 대기휴게소 설치는 10개소인데 설치가 몇 개소입니까?

5천만원 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계속해야 할 부분이 버스대기휴게소가 태풍 피해 입은 것은 별개이고 완전히 새로 해야 할 부분은 신규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있고 해놓고 보면 유리창이 깨어진다든지 기물이 파손되는 것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하청 쪽에 새로해야 할 부분이 서 너 군데 있고 연초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10개소 잡은 곳은 정비하고 설치하려고 하면 하반기에 어찌 보면 태풍피해 입고 복구 후에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설치라든지 정비라든지 딱히 구분 짓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10개소는 어떤 시설들입니까?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중곡초등학교, 그 뒤에 도로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것으로 그런 쪽에는 보행자 신호등을 건널목에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다가 교통신호기 차량이 정지하고 주행할 수 있는 신호기를 설치하고 건널목 표시, 그리고 그 근처에 학교 앞에서는 천천히라는 팻말을 세운다든지 해서 학교마다 설치를 해야 하고 숭덕초등학교에는 과속방지턱을 했는데 지방도에는 과속방지턱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로유지관리소로부터 철거를 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널목 표시를 해주고 그 앞에 선을 그어서 과속방지턱과 비슷한 표시를 해야 하며 그 뒤에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제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곡초등학교 앞에는 방지턱을 폐쇄시켰는데 별다른 시설이 아니고 노란선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신호기 150개소 유지보수하고 그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신호기는 전자식이 되어서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면 센서가 잘나갑니다. 어제까지 잘 들어왔던 불이 오늘은 안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는 것은 지방도나 국도를 벗어나는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곡초등학교는 위험한 곳인데 선만 색칠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신호기를 세울 때 경찰과 협의하여 위험지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히 해 주시고 버스대기휴게소 설치후에 태풍에 파손되어서 위의 뚜껑이 없어서 비바람에 방치되어서 버스를 타기 위한 손님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지 2개월된 것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먼저 설치하고 뒤에 예산을 받으면 안됩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국비와 도비지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싶어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태풍피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대기휴게소의 복구금액이 3억8천만원으로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 바로 복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선 조치한 후에 결재받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강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를 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버스대기휴게소 설치 10개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0개소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비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부분도 있고 두 서 너 군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대기휴게소 설치 및 정비 10개소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지역이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포괄로 하지말고 어느 지역이다 정해서 사업비를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 10곳이면 5곳은 지역을 정해서 하고 다른 5곳은 포괄로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여 향후 업무 추진하는데 강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버스승강장 자체가 뚜껑이 날아가서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 성립된 예산을 우선 집행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마을버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특히 가조도쪽은 비포장도로를 다녔는데 ‘98년도에 25인승 버스를 구입하였고 가조도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특히 신현과 옥포, 장승포 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스럽습니다. 완전히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마을버스같이 시내를 관통할 수 있는 공영버스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고현은 교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찾아서 하면 많은데 교통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활어차와 짐차가 많은데 교통과장의 의지가 없는데 일하는 것이 성의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대구약국에서 수협으로 가는 가운데쪽 택시승강장 있는데 택시승강장 안에 포장마차가 있고 아무도 그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깐 불법임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불법이 적법인 냥 말을 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정형외과 강위원님 말씀하신 버스대기소가 있는데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버스대기소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는데 어찌된 것인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려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신현이 사람이 많이 살다보니 버스를 장평에서 타고 양정이나 수월로 가려고 해도 다시 버스비를 내고 타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수월이나 양정으로 가려면 다시 버스를 타야 하는데 신현읍을 회주하는 시내버스를 고려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소견을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바다약국 앞은 물차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령받고 보니 물차로 인하여 교통 정체가 많이 생깁니다. 물차 주인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단속도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일단 고기 활어를 실어다 주는 것이 직업인데 그 주위에 차를 대지 못한다는 것은 생계에 지장이 있고 작업시간대는 봐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그 시간외에 물차가 있으면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질서가 잡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엄하게 단속을 할 것입니다. 택시승강장 안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차례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면 며칠 안되어서 옮기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선진정형외과 버스대기소는 먼저 있던 자리에 없어졌는데 여관하시는 분이 있어서 옮겨야 하겠다 하는 부분도 수해복구 공사를 할 때 인근 주민과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한 위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순회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현재 버스 노선이 잘된 것이냐 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행체계도 계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이 다니는데 교통편의를 생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간의 업무협조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치에 의해서 고현종합시장에 도비, 국비하여 총 투입된 돈이 4억원입니다. 지하에 활어센터를 두고 고기는 지하로 끌어들이는데 과장님 말씀은 생업시간의 물차는 작업시간대를 두고 봐준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활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상가에 가보니 3, 4집인가 있다가 나오는데 물을 대는 장소를 그 곳에 하지말고 이쪽 사거리에서 시내쪽 위로 올라가는 그 쪽에 시설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기를 못 팔도록 끊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려운 문제로서 노점상 단속부분을 막기 위하여 도시과에서 새로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한 곳 경계지점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법 주정차가 노점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시장 안쪽에 고기를 대어서 파는 사람도 생각해야 하고 어쨌든 물차는 어느 쪽이든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시장 아래층에 집중을 시키려고 행정에서 수고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자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 예전보다는 야간단속을 하여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불법주정차를 하다보니 질서가 잡혀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위원님들도 홍보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309만원이며 태풍매미피해복구비로 조경수와 표고작목, 표고재배시설에 3,238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 태풍피해매미복구비에 62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경수와 표고작목, 표고재배시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출로서 수당에 태풍매미피해복구에 103만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상징조형물 분수대 상수도 사용료가 300만원이고 상징탑 가로등 조경 등 전력요금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여비로서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1백만원이고 공원조성 및 관리지도에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태풍피해 가로수 지주목 및 보조말목 구입에 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구용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상수도관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이며 자연휴양림 태풍피해 시설물 보수 8동에 2,900만원, 가로수 식재 3천만원이며 양지암 소공원 장미동산 조성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색사업 추진으로 백양꽃 증식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색사업 추진으로 백양꽃 증식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의자구입과 책상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산불홍보물 제작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산불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항공방제 양봉피해 보상에 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 4,7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태풍매미피해복구비가 4,807만원이며 사유시설로서 조경수와 표고작목, 표고재배 시설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산불감시 초소 설치가 6백만원이며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2년도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1,762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2년도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자연휴양림의 시설비에 정수장에서 휴양림까지 수도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까? 자연휴양림 관로매설을 언제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였는데 여름 성수기가 되면 물부족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특히 사등 일부지역하고 둔덕 쪽에 가동백나무 가로수가 있다가 중간에 없으니까 다시 벚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나무 배열이 향후에 볼 때 맞습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대교에서부터 둔덕, 거제하여 남부 탑포까지는 가로수 관광노선 꽃 거리를 조성해 봐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클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길을 만들 때 노견을 확보하여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길 밖에 없는데 심어놓으면 사람이 우선해야 할지 가로수가 우선해야 할지 시에서 노견을 확보하여 나무를 심든지 나무가 크면서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고 내년도 동백나무를 배고 배열을 맞춰주면 좋은데 어릴 때 그 나무를.

앞에는 동백을 심기가 어렵고 그 쪽 지역에 동백을 심게된 계기가 전체적으로 거제에 오면 동백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둔덕은 왜 소외를 시키느냐 하여 사실은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가지 마을이 있는 부분은 키가 큰 수종이 올라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고 전체적으로 거리를 보면 단일수종으로 맞추어가는 방향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노견부분이 보상 문제만 없으면 괜찮은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좁은 구간은 식재구간에서 제외시킵니다.

옛날 도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넓히는 길도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여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무하나 심는 것도 어느 나무 수종이 맞는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확보되었는지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검문소 입구의 소나무도 보기 좋지만 이번 태풍때 피해를 입었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공사에 입찰을 받은 부분은 그 마을에 사는 분입니다. 약을 쓰고 하는데 살겠든가요?

지시하여 조치된 부분이 현재 약을 꼽아놓았는데 복토하여 그 상태에서 지주대를 보강하여 해놓았는데 나무종합병원에서 와서 보고 그분들이 링겔은 금년에 처음하는 부분이라서 공자로 설계를 해 주고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사목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3페이지. 자연휴양림 태풍피해 시설물로서 전액 시비로 다 되는 것입니까?

휴양림은 저희 사업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조성할 때 국비를 받았고 그 다음에 큰 산막을 지을 때 양산시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여 워크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양산시 사업 못하니까 우리시가 당장 필요하니 국도비 지원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한번은 나무심는 사업비는 그 당시 남해출신 산림청장님이 계실 때 남해하고 저희하고 1억원씩 받아서 주변 조경을 조성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 사업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해라하여 이렇게 되어졌고 거제휴양림 관계는 서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가져갈 의사가 있고 한가지는 국유림은 휴양림 관리파트가 따로 있고 한가지 안은 거제시와 땅을 교환하는 조건이 있는데 산림청 땅을 집단화시켜서 해주려고 하면 저희가 땅을 사서 해주는 방안과 시유지와 맞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부관리청하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시유지 임야를 주고 그것을 시유지로 맞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풍피해인데 공공시설물로서 국도비 내시가 안됩니까?

반파까지 안 가지고 굉장히 경미한 정도로서 지붕이라든지 파손되는 것입니다.

복구는 완료되었습니까?

응급복구는 저희가 했습니다. 오수관로는 파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합니다.

281페이지. 위원님들 몇 번 얘기하셨는데 보통 상수도요금은 솟고 난 뒤 바로 없어지는 물입니까?

사실 여름에는 이끼가 많이 끼이고 다시 보낼 때는 청소해서 보내니까 그 물을 다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이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비오는 날 틀지 말고 10시 넘어서 틀고 시간조정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상수도인데 한 번 쓰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개월치 요금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 중에 100만원 추가된 것이 있는데 상징조형물 분수대 상수도요금 사용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유인물이 나가고 난 뒤 연락이 오기를 300만원을 여기서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상징조형물관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서 180만원은 계상되고 300만원은 삭감하기로 기획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상징탑조형물 가로등 전력요금이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등이나 됩니까?

총 등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징탑 가로등해서 35만원이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300만원이나 400만원 할지라도 분수대 상수도하고 가로등의 전력요금이 전부 계량기가 없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금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면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등당 얼마로 책정 안됩니까?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상징탑만 왜 따로 떼어서 항목을 설정합니까? 건설과에서 다 하는 부분인데 왜 녹지과서 떼어서 설명을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업무가 저희에게 넘겨오면서 받아보니 이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달라고 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공원개념입니까?

상징탑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조도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장기계획사업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인데 현재는 바다로 통하는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하였지만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진두’까지는 물이 가고 있습니다.

‘진두’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간이급수공사가 안되어 있고 차이하고 ‘군룡포’ 쪽에는 올해 안으로 매설을 하여 2월달 되면 식수공급될 것입니다.

그 분들은 열악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부분이 염분이 포함되어 있고 아주 나쁜 물인데 예산을 투입하여 각 가정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등지구인 덕호리 오량리 지석리 공급되는 상수도 부분은 누수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광리, 신촌, 후포, 오량, 신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 수도를 공급받고 불만은 없습니까?

일부 관리에서 신규급수공사 신청하여 똑 같은 거리인데 왜 그런가하는 사항정도입니다.

수질이나 수압 부분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3억4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25억3천7백만원인데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에 1억2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비가 246만원이며 논농업지접지불제가 1억6천6백만원이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가 9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8억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4억9백만원으로 농작물 복구가 3천1백만원 계상되었고 축사파손유실이 4,327만원이며 비닐하우스가 2억9천4백만원이며 농업시설복구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으로 지역특화사업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이 3백만원 감액되었고 조사료 생산사업 장비구입 지원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수당으로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382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형광등 교체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6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15억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3억8천9백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0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유시설로 축사파손 유실이 1억8백만원이며 가축입식에 2천만원, 농작물 복구가 1억7백만원, 비닐하우스가 7억3천6백만원이며 농업시설 복구가 3천9백만원입니다. 3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안내입간판 2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4천만원, 교육용 농기계 격납고 누수보수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개발로 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에 2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양곡관리 지원에 7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곡관리 액정모니터 구입에 58만원, 태풍 매미 축사 소독약품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생산사업 장비구입 지원에 52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지원에 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615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로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중앙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석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으로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에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 기술보급으로서 1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급량비가 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1억6천6백만원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천9백만원이 감 액되었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1천1백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8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임차료로서 출하 농산물 운송차량 임차가 320만원 감이 되었고 연료비로 초화류 재배온실 운영에 420만원 감이 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현대하우스 시설보수에 4백만원 감이 되었으며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장비보수에 60만원, 태양열 이용시설 난방시스템에 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31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만감류 특화작물 선진지견학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장미온실 운영에 350만원 감이 되었고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에 570만원 감이 되었으며 시가지 꽃가꾸기에 8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만감류 지역적응 시범포 기반조성에 1천만원, 농업개발원 원수탱크 교체에 1,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탱크는 6년이 되어서 누수가 생겨 교체하는 것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39만원으로서 지난해 원예특작분야에 시설복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4농가이며 복구중에 줄어들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2002년 원예특작분야 시설 재해복구비 집행잔액이 1,539만원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2년 원예특작분야 시설 재해복구비 집행잔액이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질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태풍매미피해복구비에 사유시설부분에 축산분야에 증양식에 국비라든지 시비부담이 적은데 국비는 없고 시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원되는 비율대로 직접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만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비, 시비밖에 없습니다. 국비는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도비, 시비는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기가 안되었을 뿐이지 도비 , 시비가 다 나왔네요?

예.

태풍매미때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을 할 때 300평 이상에서부터 2ha 미만까지 똑 같이 지원이 되었죠?

저희들은 복구지원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대로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현실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판단으로 볼 때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규모가 많은 농가는 지원을 받았어도 훨씬 줄어들고 적은 농가는 똑 같은 지원을 받아도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보완 개선되는 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수도작에 의존도가 높지만 적게 하는 사람은 반농반어라든지 겸업을 하는 사람은 농사에 의존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788만원 이 자체로 그냥 묵고할 수는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상부기관에 진언을 하여 농림부나 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해 주시고 건의하는 내용과 회 답 내용도 상임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농업기술센타 청사화장실 4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청사가 지은 지가 15년 되었는데 대단히 부결하고 노후가 되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12페이지. 재료비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가지 꽃가꾸기인데 많이 증액이 되어야지 좋을 것인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자비를 줄여가면서 목표한데로 달성하려는 과정에 줄어진 돈인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장미온실 같으면 시설개보수비, 농약을 칠 때도 다소 줄이고 이 꽃은 당초에 50만본 하려고 했는데 본수를 줄여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류나 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데 백양꽃은 한 본에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내에 꽃을 배리골드나 맨드라미를 원가 계상해보니 210원이 나오는데 구입을 할 때는 450원 내지 500원이 나옵니다. 시비 절감을 280원에서 290원 절감을 합니다.

한 본이 6천원이면 원가가 엄청나게 비싼데 농업기술센타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초화류는 200원에서 400원 하지만 백양꽃은 단년에 키워서 심을 수는 없고 3년 정도 심어야 하는데 원가는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이고 우리가 다른 곳에 나가보면 야생화를 많이 심는데 제일 싼 것이 분에 올려서 심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은 비싸다고 말하지만 꽃을 아는 사람은 그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하기는 쉽습니까?

학동에서 넘어가는 노자산 가라산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종을 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다양하게 심겨져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화훼류나 초화류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정리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사업 장비구입 지원으로 2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이런 기기들은 읍·면에 다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서 공정하게 잘 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신현지역을 보면 시가지에 꽃상자를 해놓았는데 시가지도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재떨이가 되고 휴지통도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바다약국 앞은 치웠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도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차도로 나오지 않고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놓았었고 공간이 있는 곳은 꽃박스를 놓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내년 되면 녹지과에서 시각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데 주변에 정돈을 잘하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좋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312페이지. 농업개발원 원수탱크가 6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교체를 해야 합니까?

만들 때 내구연한이 7년 내지 8년으로서 더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6년으로 1년, 2년 더 사용해야 하 는데 위에서 내려오면서 염분이 섞인 물들이 들어와서 부속이 녹이 쓸어 있습니다. 현재 원수탱크를 할 때 그 기간을 넣으려면 원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각탱크로서 물이 새고 보수를 여러 번 하다보니 압도 바쳐서 더 이상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312페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올리고 거제 농업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특화작물로서 딸기재배를 지원하였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새로운 작물 입식과 연료비가 들지 않은 수막식을 이용한 재배를 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3농가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식을 하고 나서 태풍 매미를 맞았는데 비가 바로 맞고 하우스가 떨어져서 딸기를 살려내려고 무척 애로가 있었는데 두 농가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한 농가는 아직까지 비닐 피복을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100평정도 밖에 안되는 농가로서 11월 중순경에 씌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딸기는 특화작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특산물로 생각하는 포도도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해봅니다만 위원장께 말씀하신 것으로 추경 때 자료를 내려고 하였는데 워낙 매미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많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도 당초예산에 포도재배는 경쟁력이 떨어진 작목이라서 고전을 할 품목으로서 국내산을 고품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재배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요구하였는데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 어려운 실정인데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을 정해서 지원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주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작은 어려운 지경으로 하청이나 둔덕은 다소나마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잡으시고 둔덕의 포도는 FDA의 체결 때문에 외국하고 과일 자체가 차별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라도 뛰어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여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산안 다루는 부서에 실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하시어 필요한 예산부서의 분들을 설득시켜 포도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풍 매미피해 때문에 농민들이 더 어려운데 힘이 날 수 있도록 농가소득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