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렴과 관련해서 인천지역에서 세 번째라고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저는 짤막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100만원 규모의 향응이 되면 파면까지 하겠다는 보도 가 맞죠. 공무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한분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분이 실수했더라도 우리 600명 모두에게 악영향이 크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만이라도 하는 자세로서 모든 공무원들이 임할 수 있도록 대다수는 열심히 잘하는데 소수 한사람의 실수가 전체 청렴도에 있어서 5위 그분만 없었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단호하게 지시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클로징 10』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때 예산의 몇% 정도를 조기집행하려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추진목표를 발주율을 94% 그 다음에 집행율을 72%까지 봤는데 하면서 당초에 조기집행사업을 대상목록이 시설비, 연구용역비로 제한했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품목이 104건에 252억 정도를 갖고 갔었는데 조기집행사업을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예산총액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를 수정해서 예산총액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기가 도래해야 집행이 될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도래해야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자금집행율은 60%까지 집행하고 발주율은 74%까지 잡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85%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재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데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지출하면 하반기에는 뭘 할 거냐 이거지요.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하겠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하고 나서 하반기에 보완이 있나요 그만큼 집행할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집행해 버리면 하반기에 그만큼 경제가 주춤할 거 아니에요.

정지열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처음에 같이 공감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전국 시단위 예산담당 과장들 회의에 올라갔을 때 바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지적했었어요.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수가 침체되지 않느냐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하반기에는 우리 경기가 조금씩 상승세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 최적이다. 지금 불씨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기름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다 60% 뿌리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경기침체가 반환점을 돌아서 상승세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특히 많이 조기집행을 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을 계속 접해 보면서 전시성 행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을 보면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교육 강화를 한다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영 24조에 보면 각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도 별도로 행동강령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수구의 직위표를 한번 보니까 과별로 업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과는 3개 팀 정도밖에 안되고 어떤 과는 7개 팀까지 있고 우리가 매년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런 불균형 해소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금년 2월에 시 조직개편이 단행돼서 직제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돼서 저희도 시와의 관계도 있고 업무성격상 우리가 분장해야 될 사무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시 조직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가 2월 23일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 이거죠?

저희도 맞물려서 일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폭은 아니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만으로도 송도동 같은 경우에 더샵이 들어오고 3천세대 이상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동별 인원인력도 재배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표를 보면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 여권팀이 늘어나면서 7개팀이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업무가 팽창해 진 것 같더라고요. 민원지적과에서 보면 지적팀하고 지적정보팀이 있잖아요. 이 팀들이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되나 도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건축지적과라고 해서 건축하고 지적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실이 맞지 않느냐.

옛날에 있었었고 다시 환원되고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데 지적정보는 전문적인 업무 아니에요. 일반행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니까 우리 기획팀에서 재배치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예산실명제를 운영하잖아요.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올해 1차적으로 시행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차기년도부터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좀더 투명성 확보를 확대해 나갈 의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참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을 줘야 된다는 거 분명 한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예산실명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 하는데 금년도에는 실명제가 계속 맞물려 있어서 일단은 나름대로 일정규모 이상만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부분만 시행해 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하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는데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시잖아요. 물론 처음에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업무가 귀찮을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 가면서 이 업무에 대한 능률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를 거듭해 가면서 대상기준 및 사업선정을 함에 있어서 금액을 하향화시켜 가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잘 좀 해 달라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쪽, A등급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청장님이 공약으로 유실수를 많이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심을 계획이죠?

5년 계획으로 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작년에 감나무 심은 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깍지벌레가 한번 들어서면 감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약을 투입한다면 겨울부터 투입해서 봄에 싹이 트기 전까지 벌레를 갇혀 놓든가 아니면 소독을 해서 없애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하얗게 끼어있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한다 이거예요. 계속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무를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살 수 있습니까?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관리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네요.

햇볕을 못 보니까 그 나무가 벌레가 많이 끼고 고사하고 있다. 금년에도 또다시 유실수를 심는다면 심는 거보다도 심어놓은 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때도 분명히 예산을 주면 그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지시를 하고 심을 거 아닙니까? 예산팀에서도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청장님이 공약사업을 실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줄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서석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관리문제가 시급 하니까 인력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한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나 조직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13쪽, 작년에도 워크숍을 다녀왔죠. 금년에도 워크샵이 6월에 시작한다는데 장소는 어디로 갈 겁니까?

세부적으로 어디를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상으로 6월경에 자체평가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나가서 시트개발이나 평가...

작년에 가던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월에 추진된다고 했는데 7월부터 공무원들 휴가철이죠. 6월에 하다보면 7월로 미루어지면 공무원들 휴가철과 맞물리지 않겠느냐 이거죠?

당초에 6월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조기집행 사업도 있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 시간을 여쭤봐서 빠른 시일 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겨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15쪽, 대항구가 4월 중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외국 가는 것을 자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4월에 가능할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 어려워 국외는 가급적 피하고 국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외자매결연 도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 가는 것으로 실무팀에서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 간사 서석원 안 간다면 국가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데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면 좀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 얘기하니까 교육홍보과에 이야기하라고 하라고 그러고 팩스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산문제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홍보과로 미루고 각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있는 팩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홍보과에서는 총무과로 미룹니다. 각동사무소 연수1동, 청학동, 연수2동, 선학동, 연수3동 다섯 군데에서는 민원인들이 팩스를 직원들한테 넣어달라면 직원들과 입씨름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쁜데 팩스를 넣어달라고 한다고 안에 팩스가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한가 봐요. 그 팩스문제를 각 부서에 물어보니까 서로 미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부서를 정해줘서 오른다면 각동사무소에 팩스를 1대씩 민원실에 놔둘 수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책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서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팩스하나 구입하는데도 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금년도 추경부터는 변경을 해서 정책사업단위도 동에서 수용할 수 있게 동에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책정해 주겠다는 거죠. 27쪽, 특수시책을 보면 우리가 4개 도시에서 와서 구청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죠?

설때, 추석때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특산물을 가져와서 파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농산물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어느 상회에서 가져오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분들을 장사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제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인들한테 따끔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4개의 자매도시를 홍보할 사항들 소식방을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서는 금년도에 정월대보름맞이 줄다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든지 완도군 같은 경우에 장보고축제를 한다든지 소식방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그쪽에 있는 홍보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얘기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홍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지방에서 가져온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홍보하면 소비자들은 구청에서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 믿고 사는데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부서 간에 홍보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특산품으로 홍보하게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라기보다 노파심에서 질의할게요.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조기집행 중앙에서 지방에 매일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활성화 시켜서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지방재정이 교부금으로 충당되지만 제한적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신문보는 것이 일이다시피 중앙 조중동부터 해서 한겨레, 경향, 매일, 한국, 문화 요즘에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매달 스크랩 해 보면서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더블딥에 우리나라가 걸릴 가능성이 꽤 높다는 얘기에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쏟아 부으니까 하반기에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경제적 바탕, 그 다음에 작년 1년의 경제흐름을 종합해 볼 때 더블딥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잠깐 좋아지다가 바로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경고를 많이 해요. 이것은 어느 경제학자든지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쏟아 부어서 예상대로 살아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고해야 되고 성과결과물들을 시에 보고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해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예상대로 안됐을 때 우리 연수구에서도 예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만약에 중앙정부나 시나 예상한 바대로 안 되고 예산이 경제적인 측면이 더블딥에 걸린다고 했을 때 예상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니까 따르데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해서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책임소지를 따지지 않겠지만 그랬을 때 미치는 효과가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몇 개 부서를 샘플링해서 보니까 벌써 3분기 가면 예산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3분기에 집행할 예산도 없는 거예요. 4분기에는 예산 자체가 없고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채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런 예상을 생각하면서 대책이 마련돼야 물론 기우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부분들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확대, 각과별로 업무와 연관돼서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진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 자체만으로 봤을 때 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거하고 안하는 것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타격은 저소득층 서민에게 갑니다. 작년에 안타까웠던 게 종부세 2조원 가까이 반환해서 1%, 3% 많이 받아서 반환받은 돈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반대도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제가 올해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스크랩을 해 봤더니 저소득층에게 가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연료비 같은 경우가 다운되고 연료비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정책에 문제가 생기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가해진다는 것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상반기에 경제가 살아나면 좋은데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던 더블딥 이란 부분이 걸려들었을 경우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 피해가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100% 보전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서민들이의 직접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대책들도 꼭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구강사업을 보건소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에 적합해서 구강보건실을 중앙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게 관학연계해서 구강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개요설명을 해 줘 봐요.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는 저희가 사서 사람을 하나 파견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사람하나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사도?

치위생사 정도.

치위생사가 진료를 해요.

진료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치과의사가 나가고요.

중앙초등학교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4,016만원 정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계획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 학교는 고정적으로 하고 활성화 되는 것을 봐서 다른 학교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수혜대상자들은 주로 수급자 아이들인가요.

전 학생들이죠.

일반학생들 전부 다해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치아관리를 해 줘야 커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꽤 많을 텐데요. 하루 정도로 해서 가능하나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고명희 치위생사는 상주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치과의사가 상주를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예상보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것은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것은 수요가 꽤 있다고요. 우선순위를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수요가 많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요가 적어도 그네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몇 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한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조금 신청이 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배정을 언제해 줄 예정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직접 하나요. 돈을 뿌려줘요.

돈으로 줍니다.

관학사업을 하면서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수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부터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건소에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세우지요. 얼마에 한번씩 우리가 세우죠?

4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2년 전인가 송도에 지역보건지소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확정이 됐었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제청장이 남동구의 5.7공구가 우리 연수구로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타구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경제청의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에 틀리겠지만 독립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송도신도시는 별도로 경제특구로 독립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해 가고 있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송도국제도시내 보건소를 설치할 적에.

우리가 한다고 중기계획에 서 있다고요. 지역의료보건계획에 그때 계획대로 보건소를 건립한다면 그때는 이미 송도는 독립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국제도시 내에 보건소를 설립할 계획에는 서있지만 앞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 보건정책과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서 있는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중기계획도 수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셨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보건소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뜬구름 잡는 꼴이 되 버리니까 실제 구민들한테 수혜가 안돌아간다면 수정을 해줘야죠. 그런 것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서확충을 매년하고 있죠. 그래서 연 5천만원 정도씩 도서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몇 권이죠?

4만권 정도인데 지금 현재 3만 1천권 정도 되는데요.

4만권이 꽉 차더라도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계속 신간을 구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신간을 계속 구매하게 되면 구간이 발생되는데 구 도서에 대한 처리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개관된 지 2년 돼서 금년 째에는 3년 접어드는데요. 현재 3만 1천권 금년도에 예산을 다 사용하면 거의 4만권 가까이 되는데요. 1층, 2층, 3층 서가에 도서배열 할 수 있는 게 4만권 정도 되고 지하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문서고가 2만권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4만권이 차면 연차적으로 5천권씩 지하로 옮기고 대출을 원하면 대출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다 5년 정도 지나면 거기도 찰 것 같은데요. 그때는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인데요. 인천에 지역대표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북구도서관이 지역대표 도서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립도서관이 구월동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대표 도서관이 오래된 도서에 대한 보존문제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고.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처리해도 좋겠고 또 하나는 강원도나 전라도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도시도 환경이 열악한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매도시하고 연결해서 사고에서 남는 책들은 꼭 필요한 곳에 보내줘서 지혜롭게 쓰일 수 있게끔 도서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468쪽, 전자도서관 활성화에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책을 볼 수 있죠. 금년에 2,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실제 전에 있던 전자도서 책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책 종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홈페이지 상에서 전자 상으로 보는 책을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E-book, E-learning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사항이 전자책이 6,455권, E-learning 18종류가 있었고 총 6,475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하고 강남구하고 자매도시를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느 초등학교와 연계하고 있다는데 강남구 같은 데는 전자책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각서까지 받았거든요. 거기와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도서관하고 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꽤 오랜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각 학교와 협약식을 맺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일이 지나고 강남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었답니다. 종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473쪽,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상호대차 실시, 옥련2동 작은 어린이도서관 및 각 주민센터와 신속한 자료의 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책을 갖다 줍니까?

이 사항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번 주에 계획이 수립이 될 거고 다음 주에 홍보 들어가서 옥련2동하고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면 옥련2동 말고 다른 동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행되려면 전산프로그램이나 그런 사항이 서로 호환돼야 되는데 다른 동 자치센터에는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옥련2동은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예산 없이도 가능하니까 일단 3월부터 시행을 해 보고 다른 동으로의 확산여부는 하반기에 평가를 해 본 뒤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옥련2동하고만 우선적으로 하되 해 보고 나서 한다는 얘기에요. 업무보고에 보면 각 주민센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수1동을 얘기하면 학생들이, 유아들이 볼 수 있는 책자가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도서를 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다르겠지만 연계성을 가지면 중복책자는 안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무튼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려면 전산프로그램이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아봤는데 일부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한정된 직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일단은 옥련2동하고 시행을 해 본 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6명입니다.

차를 가지고 나간다면 2인 1조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6명 중에 2명이 나간다면 보조역할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죠.

각동 주민센터와 연계된다면 한번 나가면 옥련2동 갔다 온다고 해도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전동에 확산하면 전담요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동에 연계시키면 인원도 필요할 것 같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