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등 3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작년 11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한 2개월 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공무원 현황에 보면 지금 현원이 7명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 11월에 현원이 586명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593명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직에서 지금 6명이 늘어나고 계약직에서 1명이 늘어난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현황을 저희가 자세히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본 아닌가요? 현원이 왜 늘어났는지는 업무보고에서 기본인데요? 다음에 단체현황은 왜 다 빠져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 단체가 자꾸 논란이 돼서 사실 사회단체가 총무과의 그동안 업무보고서 상에 흔히 얘기하는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일부 한 서너 개 단체는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10여개 단체를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단체를 다 뺐습니다. 어느 단체는 넣고 어느 단체는 안 넣고 이런 부담을 다 빼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위원회만 넣고 단체현황은 뺐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자꾸 논란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부절적한 처사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논란이 돼서 뺀 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부분이 다른 실과를 보니까 그 업무보고서 상에 단체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앞으로 단체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단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각 단체에서 자기네 소관 단체별로 지침 내에서 운영될 부분이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봐 가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관리만 해선 안 되고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내지는 단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조금만 관리를 해 버리면 사실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굉장히 희박해 지는 거지요. 단지 돈만 관리하겠다는 것은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만 관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의 행정이라고 보고요. 좀 그렇지 않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그 이후의 어떤 사회단체 신고에 의해서 된 그런 단체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관여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관리를 자제하는 것 하고 관리를 활성화되게 도와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무기계약직하고 기능직 최근 3개년도 충원현황을 부서별로 알려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 기능직하고 계약직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41쪽 보시면, 지금 행안부가 시에서 비상상황이라는데 지침 내려온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를 보면 복지제도나 공무원해외연수 공무원국내연수 직장동호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게 없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부분만 저희가 정확하게 지침을 받았고요. 다른 어떤 동호회나 선택적 복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지침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부분은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의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국내연수로 대체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통장들도 일본에 연수를 가는 것을 국내연수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체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를 만약에 금년에 못하게 되면 경제여권이 좋아질 때까지는 일단은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내년이 됐던 후년이 됐던 그때 다시 판단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못 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다음 해가 되던 그다음 해가 되던 이 분들이 한꺼번에 가실 수도 있겠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때가 되면 인원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2008년도 9월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내려왔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침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창환위원
그것 좀 주세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2008년 9월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게 행안부 지방공무원과에서 내려온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2009년도 예산을 조사해서 전액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서 ‘교육훈련비를 공무연수 및 교육비를 제외한 해외연수비, 국내연수비, 연수활동비 등 총 68억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려온 거 없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에 따른 지침이 개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이창환위원
지방공무원과에서 올해 2월 달에 내려온 게 없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은 없는데 실무자와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미 공로연수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상경제 상황임을 고려 이것은 지방공무원과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공로연수자의 국내외여행, 국내연수 금년도에 원칙적으로 자제하도록 강조함으로서 이러한 계획이 국가적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재고하고 낭비성 예산활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그것이 미리 예상이 돼서 아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배낭여행 반으로 삭감한 것도 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배낭연수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전부 했지요? 대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만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금년도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시행하기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2천 36만원이었습니다. 삭감되지 않고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은 2천만원인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것 말고 직장동호회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직장동호회 운영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직장동호회 운영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세계도시축전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천광역시에서 하지만 개최장소가 우리 관할구역인 연수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어찌 보면 무엇인가는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축전 관계 업무가 저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하긴 하지만 전 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참관하고 있는 사항은 도시축전이 우리 구에 개최됨으로써 우리 구민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발췌해서 이러한 이득이 있고 이러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뜻에서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구 단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혈관조직은 동이지 않습니까? 그 동과 밀접한 부서가 자치행정과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기획실과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42쪽에 보시면, 수요자중심으로 인사업무의 행정역량강화라고 해서 공개를 통한 인사정책공유, 선호부서현업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운영, 인사고충해소기회 제공으로 열린 인사행정운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인사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호보수에서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2년, 3년 정도 선에서 사실 인사전보를 합니다. 그런데 선호 부서라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가 될 텐데 자치행정과는 제가 봐서는 장기근속자가 없을 것 같고요. 기획실 같은 경우 아마 예산부서에 좀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사 때 업무특성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본 위원은 예산부서를 지칭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산부서보다도 주무 팀에 따로 있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우리 보조금 결제카드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곳을 예를 들어서 10으로 본다면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곳은 몇 곳인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는 원칙적으로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원칙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카드도 원칙적으로 쓰라고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간이영수증으로 슈퍼에서 사다 쓰는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결제카드를 썼다면 그런 일이 사전에 막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일단 의무적으로 사용은 하는데 사용하다가 개중에는 보조금 카드로 안 쓰고 현금으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은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에 저희가 지침을 전년도 보조금 정산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방향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거기에 의해서 패널티를 반드시 주도록 평가표에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유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해 주면 그게 공권력의 영이 서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단속반 직렬이 지금 주차단속원만 주차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여기 있는 직렬을 같이 묶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바꿀 수 있게끔 왜냐면 그분들은 딱 그 일만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직렬을 복수직렬이나 다양한 직렬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협의가 없었나요 ?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협의는 없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인천시 전체가 복수직렬로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황용운간사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먼저 시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천시 전체 문제지만 어차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음에 상임위에서 뵙게 되면 여쭤볼 테니까 다양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가 없었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피부서에 대해서 가산점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피부서에 대해서 인사지침의 어떤 플러스요인이 되는 게 없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라도 전체직원을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과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근평 때 실적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 평점은 가산점을 감안해서 낮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계상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분명히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럼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산점 이외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팀처럼 어려운 기피부서에서 있는 분들에게는 가산점 이외에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보내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인사에 대해서 승진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는 부서로 우선적으로 보내 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도 교통행정과에 있던 직원을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현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정기인사 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내친김에 인사진급자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든지 과장이 될 때 그런 기피부서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인사진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까지 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우리가 한번정도는 그러한 코스를 거쳐 와야지 만이 가장 힘든 부서에서 힘든 부서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민원이 많아서 일이 많을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군 출신이지만 군 출신 중에서 야전사령관 출신 이외에는 대장까지 못 올라간답니다. 왜냐면 그만큼 통솔력 있고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려면 기피부서에 갔다 와야지 만이 도움이 된다고 하듯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선호하는 부서에만 다니다가 진급하는 것 보다 기피 부서에 필히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지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급대상에서 누락이 된다면서요. 저는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몸소 체험을 해서 느끼는 게 기피부서에서 교육을 받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것을 제가 제안해 봤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나중에 반영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적십자 회비는 워낙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시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걷혀서 통장님들이 많이 걷기 위해서 독려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어찌 보면 본청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로 격려 및 독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 개인 사비를 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올해는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연구는 안하고요. 어제 통장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통장님들 얼굴이 안 좋아지거든요. 잘 좀 부탁 합니다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개인 돈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절대 안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저도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통장님들보고 두 번 갈 거 세 번 방문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게 가다가 최종적인 순간에 너도나도 십시일반으로 자비를 내는 건 통장님들 평점에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극한 한 예를 든다면 통장님들이 적십자 회비 받은 %를 통장님들 평점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나요. 그러면 그 분들이 돈 낼 일이 없어요. 그것 한 가지만 전제조건으로 하면 계속 돈 낼 일이 없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돈을 내는 거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상당히 비중을 갖고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저도 자꾸 이 일로 좋은 일하겠다는데 딴지거는 사람처럼 비춰서 곤혹스러운데 알고 보면 한가지거든요. 개인사비 내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 답변한거 질문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챙겨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거든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구청장님이 동을 순시했을 때 해당민원인에게 유선상이든지 무성상이든지 보내 주는 게 옳다고 하는데 더구나 인천광역시장님이 연수구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런 것에 대해서 2년째 지금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챙겨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요. 혹시 배달사고 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끝으로 이번에 복지카드로 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의료비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중첩이 되면 5만원씩인가 거기서 빼주기로 했었죠? 그것 누가 담당하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인사팀입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여쭤보면 올해 복지카드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리가 타 보험회사의 보험이 들었으면 그 보험만큼을 제외해서 빼줬어요. 그게 1억짜리 들었을 때 5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번에 구청에 공무원들 얼마나 그 혜택을 받았나요?
담당
박재숙 본인이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 빼줬습니다.
황용운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 혜택을 받았다면 작년에 우리가 천만원만큼의 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챙기느냐에 따라서 월급인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봉급을 많이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쓸데없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인상이거든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콘도 같은 경우 구좌를 어찌 보면 복지로 올려주는 만큼 임금이야 동결됐지만 그 사람이 가외 돈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인상효과도 있어서 콘도가 이번에 증설이 안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하나 챙겼을 때 중첩돼서 나가는 건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작년에 나갔던 비용하고 올해 나갔던 비용을 비교해서 세이프 됐다면 그만큼 우리가 손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미처 확인이 안 됐다니까.
담당
박재숙 위원님이 지난해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개선방안으로 했는데 그 현황은 차후에 뽑아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현황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만큼 이득이 있다는 것을 감안 하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위원이 더 먼저 알고 있네요. 지난번 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해당 과장은 모르네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잘못된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태까지 우리 감사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하면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더라고요. 조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우리 연수구가 정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결제를 누가 해요? 해당과장이 결재 맡는 것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장이 기획실로 안을 올리면 기획실에 편성할 수도 있고, 해당과에 편성할 수도 있고, 동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동에서 예산안을 올리면 기획실도 안은 내야죠.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 올린다든지 하면...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먼저 기획실에 올려요. 시에 올리는 것도 기획실을 통해서 올립니다. 해당부서와 관련 있다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던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야지요.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시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올리는 것은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올 수도 있고 기획실에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다양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건 기획실에서 올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된 시의 부서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올리는 것은 동장이 구청장에게 결재 맡아서 올리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장이 안을 잡아서 구에 올리는 거지요. 원래 동장은 별도의 기관장 아니겠습니까. 동장이 안을 잡아서 올리면 구청에서 검토할 때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올리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동에서 해당과로 올려서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동에서 안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나 그런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부 결정을 해서 청장님께 결제를 올려야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왜자 핑퐁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 구정질의 할 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무슨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지.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아시고,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니까요. 또 한 가지 도시축전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는데 종합계획이 서면 해당과에 분담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기획감사실 옆에 상설감사장에 상황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종합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대체적으로 80-90%가 도시국 소관사항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고, 자치행정국과는 관련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동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이 대부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시축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 과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주가 그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협조하고 거기서 업무분담해서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자치행정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중 있는 사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보충지도를 하는 선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를 과에서 일사불란하게 안하는 거예요. 과를 운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업무분담이 어느 과부서의 책임부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은 어느 부서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정 안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을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지요. 기획을 하면 뭐해요. 기획하면 각 과에 해당되는 대로 하면 그게 다 되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에 노사문화에 임금교섭이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 공무원 임금 할 때 그 수준에서 정해져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노조관계는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연수구지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용직들만 구성된 노조가 있습니다. 임금교섭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노조지부에서 중앙정부하고 임금교섭을 하고, 다만 상용직 노조에 대해서는 인천시 또는 10개 시군구가 합동으로 교섭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수준을 맞춰서 하냐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하게 되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능력성과 중심 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여성공무원 평등 양성평등 인사실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습니까? 굳이 이렇게 토를 달아서 했다는 건 지금까지 행정을 이렇게 안 해 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홍명의 그건 아니고요. 인사운영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성분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준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용어는 옛날에 여성 공무원이 소수였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그대로 똑같은 능력과 임무가 평등하잖아요. 지금은 적시적소에 여성이라고 해서 편중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거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도 여성분야 쪽에 인사 별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해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드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보다도 더 대우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굳이 여성평등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평등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해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녀평등인사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요즘 여자고 남자고 다를 게 뭐있어요? 능력위주로 하면 되지요. 그러나 부서마다 다른 건 있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는 남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걸 감안합니다. 그리고 일선 동장 특히 부서장들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자직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부서배치를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을 따지려면 여자분 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정기인사가 보통 몇 월에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2월하고 8월입니다.
이창환위원
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 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금년 것은 아직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에서 곧 인사가 있을 예정이지요? 우리도 후속으로 할 텐데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저는 2월에 가장 큰 폭의 인사가 보통 있는데 이게 3월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번 정기인사 전에 수립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경기불황으로 관내에 발주하는 사업을 조기에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재무과에서도 입찰공고기간이 7일이었는데 5일로 단축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오면 그런 행정절차를 처리하면서 조금 지체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지출이나 공사계약 의뢰가 오면 당일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말하자면 하반기 공사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전반기에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라는 건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시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거의 1월 중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마친 상태고, 동절기에 하기 어려운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부서 같은 경우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시경관과에서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어려운 그런 사업 외에는 거의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정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 국·공유재산 현황에 변동사항이 있었죠? 작년 11월 달 업무보고 이후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1월말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국·공유 재산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왜 그런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변동사항에 있는 사항은 지난번 권리보존신청을 해서 필지가 인천법원의 등기착오로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던 필지가 연수구로 변동이 됐습니다. 법원에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이 결정이 돼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은 462필지로 같은 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게 12월 말 현재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의신청 판결이 12월 31일자로 해서 통보가 1월 중에 와서 저희가 1월 중에 그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미처 여기에는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알겠고요. 잡종재산이 2008년 9월말 현재 75필지였는데 88필지가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잡종재산이 5월말 현재에서... 그 부분을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계약한거 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보니까 2건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물품구입하고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의계약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CCTV를 구입해서 2건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를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음에 민원지적과 컴퓨터 구입한거 있지요? 그것도 수의계약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89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구에 재정 공시나 이런 게 다 홈페이지에 떠 있지 않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홈페이지에 떠 있기는 한데요. 혹시라도 홈페이지를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소책자를 활용합니다.
이창환위원
의회에서도 인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없앴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도 연수구 문화원에서 자꾸 인터넷을 배우게끔 활용하게 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인쇄비를 줄이는 게 연수구의 목표인데 없는 걸 자꾸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르신들이 물론 독거노인의 경우는 예외겠습니다만 손자, 손녀, 자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찌 보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이제 막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가 도입됨으로써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인터넷으로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가 없고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면 책자하고 인터넷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복식부기 정착에 따라서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특수시책이라 해마다 바뀌고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해 봐서 과연 꼭 필요 한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나를 봐서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거나 행정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통합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부서는 인쇄비 예산을 줄이고 또 어떤 부서는 인쇄비를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늘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물론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지요. 사실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인쇄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의 정착화나 홍보를 강조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차량 현황도 많이 달라졌네요? 작년 11월 업무보고에는 75대 했는데 승합차가 2대 늘어나고 급수차는 10대에서 6대로 줄었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자세한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로비에 홍보시스템 2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거 송출이 안 됩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장비를 못 갖췄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시설만큼은 아직 못 갖춰졌습니다. 현재는 녹화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니터 사기 전에 이미 실시간 방송이 되게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이번에 2억 들여서 보완하는 거 말고 그전에는 각 동사무소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돈 들여 가지고 모니터도 바꿨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방송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방송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추가로 우리 홍보물 영상이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민원실 말고 각 동사무소에 이게 방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기준라인이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홍보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존의 동사무소에 의회의 방송내용이 송출됐었죠? ○ 홍보담당 조재호 인터넷 PC로 볼 수 있었고, TV 채널을 맞추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담당
조재호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게시판하고 별도로 기존에 있던 시설을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채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조재호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상임위가 열리고 있을 때는 밑에 홍보 게시판에 자막을 실시간으로 넣어줄 수 있잖아요.
담당
조재호 연계해서 사용하는 건 안 되고요.
황용운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보물이 나가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 삽입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담당
조재호 영상 프로그램이 거의 PC로 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화면이 방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실시간으로 자막처리가 안 돼요?
담당
조재호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것 한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담당
조재호 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라는 게 기존에 제작한 걸 여러 번 반복해서 틀어주는 것도 홍보지만 어찌 보면 의회에서 상임위가 됐던지 본회의가 됐던지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나가고 있지만 우리 로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민들이 당연히 봐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우리 본청이 의회에서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로비에 갖춰놓은 시설에 연결해 주시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결해서 바로 나가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 학교수가 유치원을 빼고 지금 몇 개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45개입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2000년부터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거의 10년 동안 지원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건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면 학교의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입학하고 진학하는 집계가 나와야 되는 데 학교에서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수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를 몇 명 갔는지 이런 것을 집계를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창환위원
가까이 있는 남구는 대학교가 많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인하대하고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남구에는 54개 학교가 있는데 대학교가 4개 고등학교 16개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대학교 진학률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유수한 학교가 많습니다. 학익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명여고라든지 유수한 학교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숫자로 얘기 못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들리는 얘기로는 인천시내에서 연수구에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를 많이 간다는 얘기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학교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이 그건 수치상으로 여기서 따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 학교마다 역사와 전통도 있고 지금 현재를 봐서는 여러 가지 유수한 대학교의 진학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현재 7억 8천 3백만원 정도 교육경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대학교 4곳이 있어서 이 관할교류협력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관할교류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인천대학교는 영어와 언어교육을 관할교육협력사업으로 하고, 인하대학교는 보육 및 치매노인, 또 인천전문대학은 문화체육중심사업과 주민들 전산교육, 인하공업대학은 정보화교육중심사업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대학교가 있지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가천의과학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직책을 다 거치셨는데 관할교류협력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가천의과학대학교가 의학대학 쪽과 체육 쪽으로 타 대학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대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 리모델링 사업도 되고 있고 활발하게 된 게 체력 단련실이 많거든요. 송도동도 이번에 개청되면서 체력단련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옥련 1동도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면서 여러 가지 체력단련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기존에 연수 3동이나 체력 단련실 이용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체력 단련실을 가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와서 체계화 된 프로그램 없이 본인들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관절에 손상이 온다던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 단련실에 지도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한번 가천의과학대 학생들을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파견해 주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많이는 못 줘도 일단 성과에 대한 보상정도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개념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면 좀 현실적으로 맞게 평생학습관이 있지만 평생학습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인 인력과 주부들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인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못하더라도 평생학습관에 이런 것을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독서치료활동가, 성교육치료활동가 강의를 마련해서 해 나가는데 발전해 나가서 점수제로 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간구하든지 그런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건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도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격증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또는 취업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 내에서 못하더라도 평생학습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세미나를 갔을 때 연수 3동에서 건의한 적이 있어요. 직업을 선택하는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강사료는 비싼데 우리 보고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창환위원
그건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거기서 그런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시스템은 지난번에 설치하기 전에 회의하는 것하고 현재 되는 시스템과 같이 나오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 시스템강화를 한다고 답변만 해 놓고 또 과장님 마음대로 안 한 게 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변환기가 있어야 되는데 변환기 구입을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계 중에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를 사야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걸 사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공무원들이 연구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업무파악 다 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변환 안하면 구청장 개인 혼자 홍보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 나가는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건 아니건 전반적으로 해야지요. 변환기가 얼마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한 1-2천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져 있고 인터넷 방송국까지 만드는...
박동복위원장
홍보팀장님, 변환기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봐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제가 2년 동안 보면 다 메모를 했는데 자꾸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도 방송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송국하는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추경에 방송하는 것도 일반적인 것은 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것이 자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더라도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돈만 들여서 사용도 못하고 효율성을 못 나타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반적인 걸 내보내는 건 괜찮은데 어느 개인이 얘기하는 것만 찍어서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 의원님 한 분씩 만들어 내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내보내고, 같은 행사에서 전체로 얼굴이 나오게 찍어서 돌리는 건 괜찮습니다. 내일 여기 와서 촬영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송출되도록 해야지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 세워지고 잘못된 쪽으로 되기 때문에...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실시간 방송하는 시스템을 못 갖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획일적으로 각 동에 8개 강좌가 만들어 졌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해요. 활성화 된 곳은 더 강좌를 늘려주고, 또 잘 안되는 곳은 독려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시스템을 더 해 준다든지 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8개 강좌가 3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동에서 2만 5천원, 3만원씩 수당을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강좌 숫자대로는 나가야지요.
박동복위원장
거기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2만원을 줄 수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로 나가야죠.
박동복위원장
상위 기관인 구에서 지침을 줬는데 있으나 마나고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닌데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했지만 시에서 예를 들어서 3만원을 내려줬는데 우리가 2만원 줬다면 상위법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좋든 나쁘든 하는 건 하고 줄건 주고 다음에 잘못됐다면 제도를 고치는 게 가능한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장 시정을 하세요. 그건 구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강료 문제는 올해 2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운영하고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건 조정이 아니고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그대로 주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더 줘야 된다든지, 예산을 더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분석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팀장님 이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용량에 따라서 몇 천만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쨌든 시스템을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완전히 바꾸세요. 제 생각에는 돈은 아낄 때가 있고 안 아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투자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안 세우고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 전용강의실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7층에 강의실 및 6층에 적정 장소협의 중 해 가지고 6층 벤처기업 활용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거 해결됐습니다. 전용강의실 5층에 한 70명 정도 강의 받을 수 있는 강의실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집기가 안 되서 사용은 못하는데요. 책상, 의자 등 살 것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지정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강의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강의실이 5층에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6층 어학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 평생학습강의실을 만들려고 계획은 했고 행정절차는 됐고요. 예산이 없어서 집기만 사면되는 데요. 강의실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교육홍보과에 있을 때도 직원들이 책상, 의자를 나르고 준비하고 엄청 힘듭니다. 밤 10시-11시까지 대기해야해서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각과 협의를 거쳐서 청소과 옆에 사무실을 강의실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강의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학실도 사용하고요. 옥련 2동도 사용하고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청홍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구정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구하고 다른 타 구에 구정소식지 우리 같은 경우는 연수한마당이지요. 사실 그 내용을 보고 적잖게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요즘의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고 잘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고 요즘 주민들한테 잘 어필이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구정에 관해서 일방적인 홍보의 내용보다는 구민들이 연수한마당을 보고 정말 충실하다 우리가 CD와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방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보고 내용이 충실하고 정말 연수구청이 잘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어떤 청장님의 홍보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연수구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정보가 어떤 게 유익한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절로 주민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다 잘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꼭 구정을 홍보할 때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님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문헌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감 가는 게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알려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을 때 전문가들은 홍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수구에서 유실수 심기를 한다 그래 그것 참 잘하는 거라고 주민들이 호응을 했을 때 그게 홍보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홍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요? 연간사업계획에 나오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1년 치는 한꺼번에 못하고요.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2-3개월 전에 결정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인데, 연수한마당에 이런 걸 언제 한다고 내 보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나갑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대강당이 꽉 차면 들어갈 데가 없으면 선착순으로 합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 사람들을 앞에 자리에 배치해 주고, 자리가 다 안차면 그날 당일로 오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박동복위원장
좋은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몰라서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잘 알아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며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만 계속 강의를 듣게 되는지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나 많이 왔는데 돌려보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직 그렇게 돌려보낸 적은 없고 꽉 찬 적은 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갈 정도가 되면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통장 자율회가 요즘 구성되어 있지요? 인정하는 단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통장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 장소를 요구하면 제공해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가능하다면 제공을 해 줘야지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요. 장소가 중복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장소가 엄청 많은데 그 회의장소를 기꺼이 제공해야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여기서 공식행사가 있으면 안 되지만 비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건 기본이에요. 자기 구에 있는 시설을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 과장님께 확실하게 지시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제가 잠시 오시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강당에 장애인 시설이 올라가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강당 보수 하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번 공사는 조명공사하고 음향설비공사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안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요구 했잖아요. 그게 한 2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보니까 들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고쳐야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대강당에 무대에서 장애인들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장애램프가 있습니다. 그 장애램프를 필요한 부서는 행사 전에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장애인 행사시에 램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할 때는 없던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때는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설치가 미처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해서 그럴 거고요. 장애인 관람석은 별도로 지하대강당 좌석 출입구에 가까운 데 10좌석 정도가 장애인 좌석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램프는 새로 맞췄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원래 있던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때까지 행사할 때 한번도 못 봤는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장애인들이 공연을 할 경우에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모든 행사에는 장애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놔야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 대강당을 재무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까 장애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지를 해서 램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행사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램프가 안 돼있더라고요. 구에서 하는 행사는 없든 말든 반드시 해 놔야 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왜 안 되냐고 그랬는데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건 이미 있는 건데 활용이 잘 안돼서 대강당 빌려줄 때 장애인이 혹시 필요한지 물어봐서 지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재무과나 해당 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