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매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열심히 하였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의 심도있은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5.2%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83억 2,6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대비 4.8%늘어난 4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규모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사업예산 73억8,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1억 9,000만원과 예비비등 기타 경비에서 27억 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 75억8,000만원, 세외수입 32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일반재정보전금) 5억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1억 원 이상 규모의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시설.개보수(8개소) 1억6,000만원, 거제등기소 건물 및 부지매입 9억5,000만원, 태풍매미피해 세입자(35세대)보조금 2억5,000만원, 태풍매미이재민 장기구호비(572세대 1664명) 7억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시행 등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1억1,000만원,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건립 3억6,000만원, 노인교통수당(12,430명) 3억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3개소)2억7,000만원, 공설납골당 건립 21억원, 태풍매미수해쓰레기처리 4억6,000만원, 태풍“매미”공공시설 수해쓰레기처리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 태풍매미공공시설 수행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3억2,000만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2억원, 사곡쓰레기 소각장 시설보수 3억9,000만원, 석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 공사 5억원입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공설납골당 설치 등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 분의 추가소요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되었으며,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제9회 시민의 날 행사개최 취소 등 행사성 경비의 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선 집행 후 예산편성 제출 건 (기획실1 건,총무과 3건)에 대하여는 용인될 수 없는 사례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시정 요구합니다.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시정요구 합니다. 또한, 당초예산안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한 항목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재차 편성 요구한 사례에 대하여 엄중 시정 요구합니다. 동종의 물품 구매는 동일단가를 적용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요구를 지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로는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중 475,5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0,247백만원으로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17,754백만원보다 62,49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재원인 세외수입 1,118백만원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41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공영개발) 700백만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46,834백만원 특별교부세(양지암조각공원조성,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2,400백만원, 재정보전금(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1,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태풍피해복구 등) 43,434백만원, 정부차입금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2,76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능포양지암조각공원 조성사업 1,000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거제종고, 거제고) 452백만원, 옥포체육시설(운동장)조성공사 300백만원이며 해양수산과소관으로 태풍피해(어선,어망,수산증양식시설 등)복구비 34,585백만원이며 건설과소관으로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 450백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50백만원,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편입토지 보상 1,500백만원,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 1,400백만원, 태풍피해복구등 4,211백만원, 지방채상환(칠천,가조회주도로) 1,165백만원입니다. 도시과소관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3개소) 1,700백만원, 일운·덕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00백만원, 태풍피해(주택피해)복구 등 3,765백만원이며 수도과소관으로서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2,766백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으로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보상 167백만원, 태풍피해(농작물,축사 등)복구비 1,024백만원이 사업별로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706백만원으로써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474백만원보다 1,23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신부월드상가 분양계약해지반환금 등 1,183백만원과 관광단지조성보상 특별회계에서 토지, 지장물보상 및 분묘이장에 따른 시설비 4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금액 조정 또는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태풍피해 복구지원 및 어촌민속전시관 개관에 따른 수당 및 수용비 등 추가발생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복구 및 대형사업의 마무리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등 도시기반조성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신규 또는 추가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물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조성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조차도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조성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다수의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옥포운동장(체육시설)조성공사는 2001년 당초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28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50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단계에서 현장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 검토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체육시설은 지역별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은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 축소 및 전면 재검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피해복구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 요구하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 자료 및 설명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사업명칭까지도 틀리게 기재함으로써 정확한 심사가 어려운 사례가 있은 바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해당사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기재는 물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유람선승선장 공중화장실 복구예산 31,280천원은 장승포동사무소 옆 도선장 공중화장실 복구 예산으로 일운 구조라 주차장내 화장실 복구 예산 46,188천원은 일운 구조라 주자장내 음수대, 파고라, 석축 복구예산으로 일운 구조라 화장실복구(유람선)예산 177,206천원은 일운 구조라도로(석축,옹벽) 복구예산으로 일운 구조라 해수욕장 화장실입구 정비예산 136,400천원은 일운 구조라 해수욕장입구 화장실 정비예산으로 각각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로서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중 세출예산 291,8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581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 82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에 영업수익중 상수도공사 급수수익 168백만원과 영업외수익 중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29백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등 기타 잡수익 78백만원, 잉여금수입중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 45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영업비용중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및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 236백만원, 급수공사비 168백만원과 영업외비용중 지방채상환이자 29백만원, 가동설비자산중 노후수도관개량사업비 300백만원, 누수탐사장비 및 비상급수차량구입 92백만원, 비가동자산중 배수관로매설공사 350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배수지 원·정수구입비 390백만원과 근무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40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 수익적예산은 정·배수장 관리요원들의 인건비와 정·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양질의 시민식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신규급수공사 및 수선공사비등에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장비 및 노후관개량사업과 비상급수차량구입, 배수관로매설 등 시설투자에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에 해당하는 82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급수공사 및 수선공사비와 노후관개량사업, 배수관로매설 등 시설투자에 편성되었으며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정·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부족분과 지방채 상환이자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30,625백만원이 증액된 334,27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가 30,625백만원이 늘어난 310,01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세입은 30,625백만원이 늘어난 319,697백만원인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으로 30,625백만원이 증액된 129,60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고가 30,798백만원이 늘어났고 도비가 17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로서 30,625백만원이 늘어난 319,697백만원인데 경상예산이 12백만원이 늘어난 50,160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0,614백만원이 늘어난 252,101백만원으로 보조사업에 30,367백만원이 늘어난 181,976백만원이며 자체사업에 247백만원이 늘어난 70,125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 1백만원이 감이 된 11,79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계수에 변함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총괄표는 30,625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총 보조금은 129,583백만원이며 태풍매미피해복구 지방비 국고전환금은 7,529백만원, 태풍 매미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23,269백만원으로서 합해서 30,798백만원으로 수정 총괄예산액이 1천103억4천만원으로 도비는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국고추가지원에 따른 도비 17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래서 도비가 28,243백만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로서 태풍피해보안등복구와 태풍피해 읍면동 청사복구로서 315백만원이 늘어난 55,666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로 태풍피해공공시설복구비가 11,208백만원이 늘어난 118,414백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19,102백만원이 늘어난 128,954백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은 어제 보고를 드렸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오·탈자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다음에는 오·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매미 쓰레기처리 이 내용과 민간위탁금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은 해양쓰레기 자체 소각 못하는 용역업자에게 줘야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거하여 할 수 있은 것과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주만자치센터 시설개보수 8개소 1억6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 95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에 나온 것으로 주만자치센터시설개보수 8개소에 5억6천만원은 그 밑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시설개보수로 4억3백만원을 잡았다가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도비를 보탠 보조사업으로 재편성이 되어서 5억6천만원인데 이 대상 6개동하고 동부면, 둔덕면이 되겠는데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필요할 때 주민자치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의견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주조정조서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수조정조서를 토대로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후 필요시 관련 과장을 참석시켜 보충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의회행사 추진 의정활동비 1백만원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9월달에 추가 요청한 3천만원을 배정하였는데 본청 태풍 피해와 관련하여 몇 개 기관에 예산서를 보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부시장, 의회사무국장 태풍피해활동으로 12월달에 의회가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1백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만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살려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75페이지. 문화공보실 카메라 구입비 5백만원은 공보담당관실에 장비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소관으로 82페이지. 향방작전 장비구입과 예비군 부대 경계시설 보강에 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을 지키는 예비군 부대에서 국방부 자체예산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 요청한 부분이어서 생각할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여 지역방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정보관리과소관으로서 컴퓨터구입비에 7천650만원을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는 것으로써 구입한 기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올해 안 하면 내년도에 계획되는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33페이지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을 요구해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으로 140페이지. 여성회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 수당에 25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192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으로 시설비 중간을 보면 일운와현해수욕장 입구옹벽보수 및 배수로정비공사 720만원, 일운와현해수욕장입구옹벽벽화제작공사 5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와현마을의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이주키 위한 것입니다. 193페이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지적측량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부세를 받을 때는 틀림없이 조각공원을 짓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야 하는데 구상도 하지 않고 해보기 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 변경하려는 내역은 능포동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차장 부지가 고시가 되어야 함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교통과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운수업자가 능포에는 버스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주차장 부지매입에 사용하지 못하고 당초 목적대로 조각공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도 재검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더 다른 길이 있는지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어린이랜드유치사업용역 2천만원과 장목유호전망대건립용역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느데 어린이랜드는 우리지역의 관광개발 차원에서 어린이랜드를 유치할 수 있은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 사업비와 효과면을 용역하기 위하여 요청을 한 것이고 장목유호전망대는 거가대교가 건설될 경우 관광개발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99페이지. 장승포유람선승선장물탱크설치에 250만원이 삭감된 것은 피해복구사업비로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지과소관으로서 283페이지. 백양꽃증식 3천만원은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은 시가 직접 할지 민간대행을 할지 나중에 녹지과에 별도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00페이지. 사무실형광등교체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으로서 38페이지 일운와현마을집단이주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9,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책상위를 보면 별도의 유인물들이 있는데 이번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5억5천8백만원으로 국비가 16억4천2백만원, 도비 1억6천5백만원, 시비 7억5천1백만원으로서 쟁점화 되는 것이 집단이주 계획으로 34동에 총 3434억원으로서 국비 27억원, 도비 2억7천7백만원, 시비 4억1천7백만원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지매입비 시비로 선투자하고 환지수입예상을 44억원 잡더라고 해도 53억4천8백만원의 시비가 투자가 된다는 것 대문에 심각하며 일단 할당된 1억9천1백만원은 와현 집단이주 마을 추진을 하고 있은 상태이고 지역주민들과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실시계획을 설계해야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국비와 도비 지원 부분은 국비지원은 지역구위원장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하고 도비부분은 도 위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일운 와현 해수욕장 입구 옹벽보수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720만원과 벽화제작공사에 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구조라에서 와현해수욕장 입구 진입하는 부분의 벽이 온갖 낙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비하고 벽에 관광이미지의 모습을 쇄신코자 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은 카메라는 어느정도 나갑니까?

기존의 카메라와는 호환성이 없고 현재 노출계가 고장이 나 있는데 카메라 본체와 렌즈 합쳐서 전체적으로 교체비용이 5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향방작전 장비구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 대대 예비군 훈련과정에서 핸드토기 중계기가 남부대포에 있은 것을 대금산으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서 남부대포에 있은 것을 구입한지가 오래되었고 최신형이 아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며 핸드토키 이어폰은 야간에 예비군 훈련할 때 작전상 문제로 귀에 꼽아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예비군 부대가 부대 경계시설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 곳이 있어서 수리를 위한 것으로 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향방작전에 관한 것은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야 합니까?

관련법도 예비군 훈련에 관해서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예산 반영을 못해주고 미루다가 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는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은 어떤 작전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작전을 펴기도 하고 수시로 경찰과 군 합동작전을 하며 우리 지역은 밀수, 밀항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그에 따른 첨단장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다 사용하였습니까?

상반기 분은 다 사용을 하고 하반기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시 예산이 안 좋은데 솔직하게 최소한 얼마만큼만 있으면 장비구입이 되겠다고 봅니까?

부대와 사전 의논을 하였는데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1순위만 빼 봐라고 한 것이 예산서에 나온 것들입니다.

와현마을과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7억원의 사업예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 도비가 4억4천만원 가지고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44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하는데 11동의 피해에 100억원이라면 1동에 약 10억원의 소요가 된다는 것으로서 거제시 관내 숙원사업들을 보면 많이 지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 곳에 11가구의 피해가 있다면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지고 두 번째는 조감도를 보고 산건위에서 문제성을 듣고 현지에도 갔다 왔지만 조감도의 내용이라든지 모든 도표를 볼 때 물론 용역설계를 해서 하면 완전한 설계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구상이 뒤로 조금 물러난다고 하여 태풍피해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선심공략사업으로 봐지고 하나 더 지적을 하면 부지매입을 해서 44억원이라는 예산금액이 나오는데 앞의 땅 값 100만원하고 물러나서 뒤의 땅 값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서 이 금액 그대로는 안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와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옥위원님께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옥피해를 입은 것이 11개동이고 이주를 해야 하는 것이 9동입니다.

그대로 두고 안 움직여도 될 것이 24동이고 어차피 피해를 입은 것이 11동으로서.

11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지복구밖에 안되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34동인데 도비 4억4천만원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더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한 시기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비와 국비 따오기 위하여 치대한 노력을 하겠고 이 사업 또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기가 되었지 연초나 장목에 이런 피해가 났었다고 해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안변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략사항은 아니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 기본설계나 나오면 이 부분이 넓은지 좁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주차장 문제나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 뒤 땅값에 대하여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꽃증식 3천만원은 당초예산 시설형태에서 저희가 직접 기술센터와 의논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당초시설비로 있다가 민간대행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이유없이 바꾸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묘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꾸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저희 지역에 적절한 꽃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돌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양꽃이 산사촌인데 대가 미약하여 이 가로변에 서식이 가능합니까?

내년도 꽃길조성사업으로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 이면 산 쪽으로 복토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꽃보다는 토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며 돈만 투자하여 꽃도 제대로 안 핀다면 어떻게 합니까?

야생상태에서 자라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가라산 지역하고 백양산, 둔덕 일부 등 3군데에 자생을 하고 있는데 꽃은 욕심을 낼만합니다.

정보관리과소관 중에서 컴퓨터구입에 7,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컴퓨터는 보통 내구연한이 보통 3년 내지 4년인데 4년 주기로 하여 교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매년 250대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50개중에서 1회 추경으로 161대를 교체하였으나 89대를 다 교체하지 못하고 우선 50대를 이번 추경에 7,650만원을 올렸습니다. 기존부품을 재활용할 수 없고 날로 증가하는 정보화 추진에 따라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9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관리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