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도시계획 용역주기로 한 것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황용운간사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구청장하고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변동사항이 없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 위원회는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바뀔 겁니다. 진의범 위원에서 박동복 위원장님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시행하고 있는 걸 제가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작고 야간조명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이창환위원
제가 수십 번 봤습니다. 이게 간판 밑에 바 형식으로 있는데 첫째는 전화번호 글씨가 너무 작고, 두 번째는 야간에 식별이 안 돼요. 바 자체가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야간에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전화번호를 넣는 이유가 어차피 주민들이 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35쪽, 송도유원지일대에 명품간판거리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1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1.76km, 90개 건물, 162개 업소, 573개 간판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두 달 지났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송도유원지주변에 2.15km로 늘어나고 건물, 업소, 간판 수 모두 늘어났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당초 계획에서 변동이 됐습니다. 사업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제가 단가를 해 보니까 744개 간판이라면 10억 전체를 투입하더라도 133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가로간판과 지주간판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건 총 수량이고 사업하는 물량은 별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 물량 744개에서 우리가 사업수량은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달려있는 간판이 744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량은 업주 당 1-2개만 해 주는 거지요.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되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여기하고 똑같이 가로간판과 지주간판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돌출간판 1개하고 가로간판 1개입니다. 199개 업소니까 한 400개 정도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지금 기본설계용역 끝났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시설계는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오늘 발주할 계획입니다. 디자인만 먼저 하고요.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를...
이창환위원
이게 실시설계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번에는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라는 게 보통 보면 공사의 실시설계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라는 게 디자인이 아닌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디자인하고 시공을 같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 먼저 한 다음에 시공하는 걸로...
이창환위원
용역 수행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두 달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2개월 뒤에 앞으로 시공이나...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3월 25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디자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여쭤보는 건 실시설계 하는데 사업수행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달 정도 뒤에 입찰을 하든 하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2월하고 3월에 디자인 설계 끝난 다음에 3월 말에 시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야간경관도 그렇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그렇고 거기에 쓰이는 전구를 보니까 시에서 발주한 문학경기장 쪽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발주한 연수 2동을 보니까 예전에 전부 발주한 게 특색 있는 가로등이라고 해서 한 게 있는데 그게 LED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다 나가고 없어요. 문화경기장앞도 LED로 했는데 LED 전구가 다 나갔어요. 그걸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산을 썼다는 얘기도 들리고 제가 알기로 LED 전구가 수명이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갔고, 우리가 발주한 것도 그렇고요. 보수도 안 되고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시설계를 할 때나 공사 발주할 때 중국산을 못 쓰게 하던가 아니면 보수를 하게 해야지 수명이 5-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벌써 다 나가서 흉물스럽게 남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도 그걸 보수해야 해요. 대동월드주변에 특색 있게 가로등 한 것들도 보수를 해야 해요. 이런 것도 신규설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한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도시경관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의 전기팀에 얘기하든 상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수를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경원로 야간경관조성사업도 바뀐 거예요? 사업구간이 11월 업무보고 때는 105호 고가교 입구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동막역 평생학습관 앞으로 까지 조금 길어졌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연장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실시설계가 들어갔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실시설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경원로 야간경관조성사업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시설공사 발주하겠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끝난 다음에 공사...
이창환위원
도시국 예산 미집행현황을 보니까 도시경관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실시설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1거리 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완전히 바뀌었네요. 현재 11월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연수구청에서 먼우금길 사거리라고 해서 길이가 205m 였는데 460m로 늘어났고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 완충녹지지역에만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BYC 건물까지 연장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구간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은 괜찮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다 됩니까? 분수대설치하고, 조경식재하고, 쉼터하고, 상징조형물하고 전부 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언제까지 설계를 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건 3월 25일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이후에 발주하겠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송도대우자동차판매 도시계발사업하고 파라마운트하고 이게 거의 붙어있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발사업은 올 12월에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테마파크가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12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 지정만 받은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뭐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 사업부지하고 아암도 구간에 교량을 확장해서 공사하는 사안하고요.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좀더 지하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됐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불법부착물방지 도로공사는 지금 다 끝났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계획은 2월 말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남은 구간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할 구간은 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끝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여기 보면 파라마운트가 1월-9월까지 기반시설공사 및 홍보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 벌써 2월이거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금 파라마운트사하고 컨셉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지난번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 밑그림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초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자금집행만 하는 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무튼 계획은 도시축전까지는 홍보관을 축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달정도 지연되는 거 같은데요.
황용운간사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에 한번 자료를 요구해 보세요. 이게 지금 테마파크를 같이 만들면서 테마파크와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연수구 2층 상황실에서 파라마운트가 한발 나가면 도시계발사업도 한발 나가게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하에 도시개발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선행조건이란 말이에요.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조건이 파라마운트인데 이 파라마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시개발팀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에서 옥련동 현대 5차 주차장 관계로 업무협의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들어온 거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까 1거리 1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분수대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BYC 건물 앞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축전하고 없애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명품간판거리를 송도유원지도 하는데 다른 지역이나 전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연차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일단 해 놓고 효과를 바라보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하려면 계속 진행시켜서 연수구 전체를 해야지요.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지 시범사업으로 일부구간만하면 하나마나지요. 전체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도시미관이 좋아지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박동복위원장
아니지요. 그건 앞으로 요구를 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두 곳 정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받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시에서 보조가 된다면 우리도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인데요. 시에서는 앞으로 추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없어도 만들어야지요. 자꾸 구는 시에서 계획이 없다면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건데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해야지요. 대부분의 건의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일이라는 게 되던 안 되든 건의를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가만있으면 어떻게 명품거리가 되고, 어떻게 명품 도시가 돼요. 안되지. 저는 여기를 보면 공원녹지과도 공원리모델링 하는 데 많이 들여서 하는데 나는 그런 것 보다는 사업우선순위를 오히려 이런 곳에(시장, 환경) 더 둬야 한다고 봐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만 해서 우선 사용하고 언젠가는 돈이 있을 때 또 집중투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거리나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해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환경, 미관 이런 것 다 포함되잖아요. 이런 것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구청장에게 건의하고, 보고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 보시라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옥련동 능허대공원 연못에 대해서 이 전까지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획을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연못에 대해서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수질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수질정화장치를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장치는 탁도가 한 3정도 되는 기준에서 그 기계 특성상 더 이상 질적 향상이 되기 어려운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상수도관을 인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가 되면 수질상태를 봐서 분기에 한번정도 전면적으로 교환을 하고 또 3개 동안은 수질정화장치를 돌려가면서 개선할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신 수질을 정화하는 연꽃을 거기에 심을 겁니다. 다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기적으로 부유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부유물질은 거의 방문객들이 페트병이나 쓰레기 이런 것을 던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관리 인력을 확보해서 청소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화장치를 돌린다고 했는데 정화장치가 효력이 있나요? 지금 능허대에 있는 연못의 정화장치를 보면 필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려는 지겠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정화장치한거 치고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담공원도 지금 거의 비슷한 걸로 설치할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용담공원은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탁도 5에 냄새(물비린내)가 난다고 했을 때 그 정화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탁도 3까지 쉽게 얘기하면 가시거리가 70-80cm이상 나올 수 있는 정화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확인했고 다만, 용담공원처럼 기존에 물이 깨끗한데 그 이상 더 정화를 시킬 경우에 그 능력이 과연 향상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걸 설치하게 되면 물비린내와 녹조현상 부분은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프리 자체는 관 자체가 반영구적이고 여과장치부분은 실용실안특허를 내서 업체에 축적된 기술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장치의 효력은 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용담공원에는 물이 유입이 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담공원은 지하수로 상시적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하루에 몇 톤씩 나올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하루에 15톤?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면적이 우리 능허대공원하고 용담공원하고 어때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능허대공원이 5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0톤이 넘어도 엉망이었는데 하루 지하수 15톤 나와 가지고 원수 보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정화장치로 탁도는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수질은 개선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특허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설치된 곳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에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마사회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거든요. 마사회 내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도 능허대공원처럼 수질이 매우 안 좋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가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마사회 회장께서 환경부에 표창상도...
황용운간사
하여간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능허대공원에 정화장치를 설치했지만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설치라기보다도 일단 정화장치를 설치해 놓고 정화가 안 된 것 저는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화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정화가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원수가 보강되면서 그것이 보조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원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화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화장치만 떼어 놓고 봤을 때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원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화장치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탁도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수질은 향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능허대공원 리모델링을 2007년도 하반기에 해서 2009년도 현재까지 상수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도 수질이 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면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제거하고 나서 원수를 들였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건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 1분기가 지나고 2분기 봄철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 4-5월까지는 수질정화장치를 돌려서 그 물을 정화 시킨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월 정도에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탁도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은 탁도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거기가면 수질상태가 안 좋아요. 수질에서 탁도는 하나의 부분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물비린내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금붕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탁도가 1-2 정도로 개선이 되면 눈에 띄게 정화장치의 퀄리티를 인정할 수 있는데 3 정도가 기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화장치를 거기서 떼어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까지 수질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과장님께서는 정화장치를 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현 상태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들여서 정화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정화장치 하나만 설치해서 거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각도로 원수는 원수대로 확보를 하고 정화장치도 하고 수생식물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식재된 게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화장치 하나만 의존하는 꼴이 되고 저희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하루빨리 수질 개선해 주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정화장치를 용담공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화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원수랑, 수생식물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문학산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있다고 하던데 죄송합니다마는 민원전화만 받고 현장에 가 보지 못한 상태인데요. 한쪽 난간이 줄이 없어졌고 또 있는 곳은 기둥이 부실공사가 돼서 고정되어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격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을 접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도 변에 식재한 거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화관목 종류를 다양하게 심었는데 그때 포인트는 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의 높이가 4m가 되는 건 과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인도 변에 심은 건 보통 1m이내에서 전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무의 가치를 우리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지를 해 버리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식재를 하게 된다면 1m 선에서 예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해서 식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공원등 관리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전기직이 우리 과에 없어서 건설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가 사업수행을 하는 것도 많고, 예산이 늘어난 것도 많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유지보수관리 할 곳도 많잖아요. 도시경관과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14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뭔가 제가 봐서는 벅차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관리까지 공원뿐만 아니라 완충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데 공원녹지과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인원부족에 대한 사항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저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을 올렸는데 우리 구 여러 가지 형편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올린 것과 관련해서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또 청장님께 건의해서 저희가 인원확충이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 공원화장실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입찰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 2009년 1월에 우리 문화공원 화장실이 한 일주일 이상 구청에 얘기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 얘기도 했는데 일주일 이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있어서 거기에 투입할 인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말에 끝나고 1월, 2월 준비단계에서 갭이 생기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역기간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2월에 시작했으면 익년도 2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화장실 운영 청소의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수경시설도 업체 선정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과 거의 발주는 90% 했습니다. 특별한 시기 미도래 사업을 제외하고는요.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학교생태 숲 사업하는 건 전부 시비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시비지요.
이창환위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옥상녹화 하는 건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는 옥상녹화부분을 아마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우리 신 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없애는 대신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을 전부 설치하는 걸로 방침을 바꾼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학교 옥상녹화사업을 보류하고 일단은 다른 쪽에 옥상녹화가 아닌 학교생태 숲으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에 장단점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면서 문제를 시에서 돌출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조기발주 개념과 지금 2개 학교에서 옥상녹화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신청이 들어온 부분까지 만 하고 이후에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침이 새로 바뀌면 전면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하다가 전면재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발주만 안하고 이미 공사 진행 중이면 예산이 어쨌든 이중으로 낭비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학교생태 숲을 먼저 처리하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곧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기 때문에 옥상녹화만큼은 홀딩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홀딩을 시켰는데 학교 측에서도 작년도에 요구를 했고,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올해예산을 옥상녹화로 집행할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인천여고하고 옥련중학교 2곳입니다. 여기는 옥상녹화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장까지 같이합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보고된 사항을 보면 관에서 관주도로 옥상녹화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옥련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옥상녹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잡았다가 바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하고 이미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봐서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녹화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시에서 지침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끊고 다른 변경지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로 적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 중에 행정기관의 신뢰성이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한 학교에 몇 억씩 들어가는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또 태양광을 설치하면 학교생태 숲을 설치한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를 한 부분은 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글쎄요... 그 다음에 현재 예산 미집행된 걸 좀 알려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미집행 된 건 시기 미도래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풀경비 성격의 녹지대수시정비비라든지 식목일 전후해서 심어야 되는 나무식재 나눠주기라든지요.
이창환위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대림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가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예산 자체 집행을 아파트에서 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단위에 의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시에서 준 돈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는 일정 부분이 30%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집행을 업체선정을 각 아파트에서 하고 예산 집행은...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산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게 공사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시비로 8천만원 이상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서...
이창환위원
보통 보면 선수금이 나가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또 나가는데 이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0%가 시비인데 준공검사 후에 예산을 준다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먼저 아파트 측에서 집행하든지 안 그러면...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관급공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금급을 줄 대상자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이 길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못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하고 공사하고 준공 떨어지면 주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 업체가 선정됐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2월 10일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유휴지유실수식재공사도 업체공사가 선정됐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조기발주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은 3월 1일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은 시 사업 아닌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70% 나머지 15%, 15% 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업체선정 끝났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1월 29일 착공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시공업체하고 설계가 같이 이루어졌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설계먼저 하고 시하고 승인협의를 해서 끝나면 다시 시공입찰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설계 들어갔는데 어떻게 업체선정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사용역이요. 설계용역을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입면녹화도 마찬가지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입면녹화도 1월 20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녹지대하고 가로수 수영조절공사하고, 용담공원 연못 수질개선사업하고, 숲 가꾸기는 미발주 됐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부서에서 산주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녹지대수시정비비하고 가로등 수영조절공사는 미발주 됐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녹지대수시정비비는 풀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상황이 발생하면 발주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공원녹지 잔디관리공사도 발주됐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2월 4일에 착공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늘봄공원 예산 어떻게 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시설계기간이 몇 개월 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통 1개를 설계하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하주차장하고 공정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문학산에 대하여 제가 구정질의도 했지만 문학산 예산을 2009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문학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서 있는 거 재외하고 특별교부세로 5억을 할애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5억원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나 예산투입계획이 나왔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부대미사일기지부분이 상당히 등산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철조망으로 막아났는데 등산객들이 다 잘라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양지공원 5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공사자체가 매끄럽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지난번보다 족구장도 면 자체가 더 매끄럽지 못하고, 야간 조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거 아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야간 조명도 문제가 있고요. 그 5천만원 들였다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오히려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투입돼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더 고르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못 쓰게 됐다고 전부 아우성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장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다시 한번 보안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연수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도 한 6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현재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세밀하게 신경 쓸 틈이 없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체육공원도 시설보강공사로 한 6억이 잡혀있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연수체육공원도 시 체육진흥과 예산하고 구비하고 50% 씩 매칭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저희 과에 시설정비를 요청해 오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이창환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태양광에너지는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황용운간사
한번 인천시에 알아보셔서 향후 태양광설치가 확실히 된다면 그 학교에 앞으로 태양광설치를 할 예정이 잡혀있는데 괜찮겠냐고 사전에 문서상으로 통보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능허대공원에 음악 나오는 스피커를 설치했는데 아파트 쪽에 설치되는 바람에 아예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는 곳을 떼서 다른 곳으로 설치해서라도 음악이 나올 수 있게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스피커를 옮기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꼭 진행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음악을 틀게 되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방송 중에 음악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라디오 그런 곳에 맞춰 놓으면 자동 타이머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능허대 분수대도 가동될 예정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분수대는 지난번 리모델링할 때 완전히 철거를 해서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용담공원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재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옥련쉼터 있는 쪽에 안개분수대는 올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 상태가가지고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거를 하던지 한번 감안을 해 보세요. 다음에 의회에서 과장님을 뵙기 전까지 연구 검토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신규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옥련쉼터분수도 한번 유지관리를 해서...
황용운간사
지금상태로만 꼭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설치가 여기에 걸맞지 않는 거라면 얼른 시행착오라고 인정하시고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능허대공원에 수돗물 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2천만원 내야 되기로 한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리를 다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정화장치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고 수돗물 원래 옛날에 원 관이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관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했고요.
박동복위원장
옛날에는 수도관이 다 있었어. 완전히 종결이 안 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종료가 됐다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원수를 따서 해야 만 근본적으로 되지 기계설치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정리되면 정식으로 수도설치를 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물갈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계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 관에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물 값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요. 지난번에 정화기계 설치하는 데 얼마 들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천 5백만원 들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에 물 값으로 200-300만원주면 잘 돌아가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세요. 이건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도관을 그쪽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신도시에 큰 연못이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거기도 다 수돗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안하면 절대 되지 않으니까 딴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예산이 없으면 세우던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세요. 팔각정 지난번에 새로 만든 것을 보면 보기 싫어요. 옛날 고풍스러운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둥에 색을 해서 이왕 하는 거 멋있게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옥련중학교 생태 숲 공사는 기간이 언제쯤 할 거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아까 이창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TV에 나왔어요. 옥상에 태양열 온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연생태 숲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태양열도 받고 그 열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성하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룡공원 화장실은 청소를 며칠마다 한번씩 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매일하라고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먼지 털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장 나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박동복위원장
본 위원도 엊그제 가봤어요. 사람들이 와서 쓰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계가 나중에 멈추지요? 거기 밑에 에어 통이 있는데 거기에 밸브가 있는데 에어가 차서 수분이 얼면 동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3일마다 물을 빼줘야 해요. 그걸 평소에 잠가만 놓지 말고 그런 것은 간단하니까 배워서 관리를 시키라니까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매일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또 그 다음에 화장실에 화장지 꼽는 거 지난번에 스탠으로 해서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그걸 누가 뜯어서 가지고 갔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양쪽 위에 용접을 하던지 해서 열쇠로 체우세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하는 분에게 열쇠를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런 대책을 당장 간구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일일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해동이 되다보면 화장실 수요도 많고 어제도 보니까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좀 가져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격을 했어요. 관리가 잘 안되면 하나마나예요. 그 다음에 박물관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구간이 넓어요. 그래서 산에 다니는 분들이 힘이 들어요.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계단을 보수하던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흥륜사 올라가는 등산로 옆에 보면 맨홀이 있어요. 한번 순찰을 해서 보세요. 거기는 비가 오면 막혀서 나중에 물이 넘쳐서 동네를 망가트리더라고요. 우기 철되면 물이 빠져 못나가서 둑을 넘어 간 다니까 그건 당장 청소를 하고 조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옥련 2동 동사무소 있는데 공원에 사각정 있는데, 공사가 언제 진행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쪽에 파고라 밑에 어떤 어르신은 등받이 의자도 요구하셨는데 평상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거기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쪽에 어르신들이 와서 장기나 바둑을 두게 되면 등받이 의자보다는 평상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원하는 쪽으로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의견수렴을 다 했어요. 지난번에 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주가 됐나를 물어보는데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이정호 지난번에 아침에 과장님께 보고하고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팀장님은 항상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보고가 안 돼서 내용도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학사 절위에 운동기구 온몸비트는 거 망가졌다고 했는데 그거 수리하셨습니까?
담당
이정호 예, 수리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박물관 올라가는 데 보면 조금 전에 계단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수로가 있어요. 거기도 맨홀이 있는데 낙엽이 그냥 내려가서 다 막아버린다니까. 그 안에 낙엽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철망을 설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주민들이나 누가 이야기를 해 주고 나도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연수구 전체 다 확인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샘말도 그렇고 늘봄도 그렇고 72면하고 61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 조성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모든 비용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또 공원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72면 가지고 연수2동 중앙로 힘찬병원 쪽에서 대동월드 가는 쪽을 혹시 저녁에 나가보셨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자주 나가봅니다.
이창환위원
나가 보시면 어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연수구의 주차 현실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규정대로 주차단속을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퇴근시간이 되면 더 심각해져요. 양쪽 1차선은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또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힘찬병원 작은 사거리하고, 음식문화 사거리, 그 위에 아식스 있는데 작은 사거리 쪽에 차가 엉켜서 전혀 소통이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63억 들여서 134면을 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대동상가 하고 양쪽으로 이 상가의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2개 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해서 하는 건 일부 지역 완화정도는 되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시에서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방 통행제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대동월드일대, 음식문화거리일대 전부가 지금 일방통행 대상지로 조사해서 올라가서 시에서 경찰청과의 협의가 끝나면 일방통행제로 해야 일단은 근본적인 게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제가 아마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끝나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보통 보면 음식을 드시러 오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패션상가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옷을 구입하러 오든지 거의 그런 것들 위주인데요. 그게 그 동의 근접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 동에서 오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시설이 꼭 마련돼야 할 텐데 여길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요금을 내서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노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주정차 시설을 갖춰 놓고 강력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 2동만 있는 게 아니고 옥련동 재래시장 앞에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도시 시설이 들어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됐겠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실행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양지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가 개인소유인데 그걸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구나 시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그 부지를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자주식 주차 빌딩이나 이런 것이 돼야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청량산 밑에 공유지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도 지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형음식점이 그쪽에 많고, 등산 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를 이용 안하고 도보로 등산을 다니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쪽이 대형음식점하고 맞물려있어서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하던지 어떤 복안이 없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당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길 사실은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민원제기가 오면 급한 대로 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강력히 하면 되겠지만 하여간 공허한 발언이지만 이용자들이 가급적 차를...
이창환위원
저는 국가에 지도자도 사실 많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한개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꼭해야 될 부분들 임기 내에 꼭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만 선정해서 그것만 잘해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사실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더라도 한꺼번에 다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예비비도 150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개씩 해결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구상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지적해 주신 곳이 참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기간이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저희는 며칠이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단속이 되고 나서 이의신청기간(의견진술기간)이 끝나고 30일 기간을 두고 납부고지서가 나갑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50일은 어떤 걸 50일이라고 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의견진술기간을 포함해서입니다.
황용운간사
이게 구마다 좀 다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같을 겁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한달이라서...
황용운간사
포괄적으로 과태로 내는 기간이 남구 60일, 남동구 30일, 연수구 50일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각 구가 저는 같은 걸로 아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건 차이가 있으면 길게 줘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거를 따져보셔서 타 구처럼 여유 있게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의견진술이 20일이면 최대로 주고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남동구는 어떻게 해서 10일이 더 많은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비교검토를 해 보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불법광고차량을 얘기했던 거 같은데 물론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실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차량 단속하는 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고 건설과는 도로법에 있는 게 주 단속업무가 되겠는데요. 광고물이 붙어 있는 건 저희 교통과에서 제지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맞지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조금만 사고의 전환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먼저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가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만들려면 면당 4천 5백에서 6천만원까지 가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밖에 없고 유료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비싸서 안 들어가고 이게 악순환인데요. 그러면 만들어 놔도 의미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운행도 안하는 광고차량을 세워놓거든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방치된 광고 차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도를 바꿔서 주차면 하나를 확보해 준다는 개념으로 연관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지 못한 업무를 건설과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을 없애면 궁극적으로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해 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기피부서라고 할 정도로 힘든 교통행정과는 업무에 지치기도 하겠지만 지치는 거 등 떠밀어서 일하면 계속 지쳐요. 그런데 이걸 한발 앞서 나가면 업무를 즐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여간 연수구에서는 그런 방치된 광고차량이 더 이상 눈에 안 띄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장애인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법적대수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 연수구청에 장애인 주차 면이 몇 면이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장애인 주차장이 꽉 차 있어야 하는 법은 없는데 지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어서 이게 법적대수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대 5차 뒤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163-5번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재경부에 우리가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시한테 파십시오’ 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금방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직접 안 해도 가능한지는 몰라도 아니면 그 한 건만 하기 힘들다면 서면질의를 받는다던지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일단 토지주가 저희가 아니라 남에 것이니까...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를 묶으면 되는 거야. 이건 구청장이 하면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다니까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업무협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고요. 바로 업무협조를 해서 넘겨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옥련송도역전시장에 보면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역 앞 사거리에 감시카메라를 가동하다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시장을 망쳐났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통이 원활하게 안 되면 해도 좋지만 거기는 교통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서 찍는다니까요. 정말 역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로가 좁아서 순환이 잘 안됐을 때는 설치해서 좋았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요.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시지 말고요. 이건 진짜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옥련동 초등학교 시장 안에 스쿨 존으로 바닥에 도색을 했는데 그게 비가 오면 매끌매끌해서 오토바이가 돌다가 넘어지고, 사람도 미끄러져요.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셔서 주민이 불편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벽산 앞에 올라가는 길 (사진제시) 이게 통행에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밤에 가버리고 없다니까요. 항상 싸워요. 차량 교행이 안 돼요. 이 구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치원에 있는 원장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아이들을 다 태워서 오기 때문에 펜스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량이 교행이 안돼요. 이건 근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획일적인 스쿨 존 방침이 있다고 해도...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건 제가 우리 담당직원을 학교에 보내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교감선생님이 오늘 학부모들을 만나는데 이 가드레인은 학생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일부라도 학생들 등하교길 동선안전을 위해서 설치한건데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벽산빌라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대서 교행이 안 되고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철거를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고 까지 의견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회신이 내일정도면 올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참 답답하다니까요.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도 학교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하고, 구청장이 학교장 지시받고 하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건 학교의견이...
박동복위원장
학교 의견도 들은 건 듣고 아닌 건 아니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사진) 이걸 보세요.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밤에 순찰을 가 보세요. 전부 다 대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노란선이 없어서 통제 방법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자꾸 학교 핑계를 대냐고요. 구청장이 학교 지시 받고 해요? 협의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건 협의지 지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학교 의견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박동복위원장
의견을 듣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중요한거라도. 여기 통행에 이렇게 지장을 주는데 어떻게 학교에...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저희도 일부 인정하는 게 여기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있기는 있겠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는 이게 더 복잡하고 평소에 불편을 준다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주차를 해서 안 되는 지역인데 주민들이 주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은 알았으니까 학교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심야시간대까지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학교에서 ‘NO’ 라고 하면 안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요. 의견은 양쪽으로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요.
박동복위원장
학교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겠지요.
박동복위원장
그와 관계없이 철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철거한다고 확답을 지금 못 드리겠어요.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철거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확답을 해 놓고 나중 상황에 대하여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먼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지역 전체적으로 공익이 큰 부분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당장 판단을 해 보세요. 어떤 공익이 우선하는 거예요? 아침에 등교하고 저녁에 하교하면 학생들은 끝이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건 정말 안 돼요.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진짜 여기는 주민들이 날리라니까요. 그 유치원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유치원은 차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송을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이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알았으니까...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오늘 뭐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오후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구정질의 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어요.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학교를 위해서 하는지 다시 물어볼게요. 결론을 그렇게 맺어요. (사진제시) 현대 4차 신호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몇 년 동안 봐도 도색을 안 하네요. 이건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안 해 주면 이런 건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건 경찰관서에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시라고요. 좀 진취적으로 행정을 하세요. 지금 연수구가 명품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녹슨 게 있고 시가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명품도시예요. 앞으로 도시축전도 있고 한데 또 한 가지 이것도 보세요. (사진제시) 이거 자재를 아예 좋은 스탠으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페인트칠 안 해도 되요. 이건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나요, 구청에서 그냥 하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설치한건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설치한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시에 건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연수구 전체로 올리세요. 앞으로 도시축전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페인트칠을 해서 또 쓰던가 아니면 차라리 스탠으로 바꿔서 하면 깨끗하게 5-10년 쓸 수 있다니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스탠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중간 중간에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이런 것 하나 덜 하더라도 도시미관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공무원 주장이 강하게 피력이 되고 그런 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구민을 위해서 있으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민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내가 하더라도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잘못된 건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말이 없어요. 안 해 주니까 난리를 치고 공무원들이 형편없니 오만소리 다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런 것을 주민의 귀와 손, 발이 돼서 여기 공무원들이 전체 다 파악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역적으로 커버해서 반영시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불사 올라가는 길을 보면 위에는 미끄럼방지를 해 놨는데, 좀더 내려오면 사거리 쪽에 경사진 곳이 있어요. 거기도 해 주세요. 오히려 사실 거기가 더 미끄러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중간 중간 하는 것 보다 그 사각지대를 다 해 주세요. 돈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좀 우리가 봐도 많이 미끄러워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내가 다닌다는 입장에서 항상 접근을 하셔야지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박동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핵심은 펜스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가운데에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교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녁 시간 대 이후에는 펜스 쪽으로 차를 대기 때문에 벽산 빌리지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핵심적인 질의는 그러면 펜스가 없으면?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차를 바짝 댈 수 있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어차피 교행은 못하잖아요.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가 업무보시기가 답답하겠다 싶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펜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여기는 만든 것을 치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서로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게 일단 이 상태에서 교행자의 안전이나 밤늦게 다니는 걸로 봤을 때 펜스의 필요성은 느끼고, 두 번째는 어차피 펜스가 없어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 교행은 안 될 것 같아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교행이 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박동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차를 바짝 대면 좀 공간이 있으니까 경차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교행이 완전히는 안 되지만 좀 나아질 거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서로 교행 하는 차들이 앞뒤에서 서로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치하는 차원에서 치워달라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항상 일든 소신 것 하는 게 중요해요. 펜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태라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늦은 시간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펜스는 보행자도 보호해 줄 수 있고 낮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 주차 때문에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지금 박동복 위원장님도 밤에 문제가 된다고...
박동복위원장
낮에 평소에도 그래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평소에 주차 딱지를 떼면 되지요. 단속권한은 이런 곳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물을 탓하기에 앞서서 시설은 법규나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얌체족까지 법규를 위반해서 대는 차를 가혹하리만큼 단속하겠다고 하고 단속을 하고 그리고도 문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펜스나 이런 걸로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원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펜스 타령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단속에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야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딱지 다 떼요. 여기는 엄밀히 딱지 떼는 곳이라고 먼저 인정을 시킨 다음에 주변 여건을 탓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황용운간사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안됐을 때 차선책이건 다른 방안을 간구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지 떼겠어요, 안 떼겠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야간시간대에...
황용운간사
주박 단속반이 있잖아요. 주박 단속반은 스티커 발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권한이...
황용운간사
권한이 있지요. 그러면 주박단속반에 얘기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 이런 건 상식적으로 봐도 야간에 일방적으로 막아놓은 걸 안하면 공권력 상실이에요. 이건 펜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버젓이 길 한쪽을 막아놓고 있다는 건 우리 연수구에 공권력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펜스 문제예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요. 단속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요. 단속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조건대로 따르지 않을 때 그게 바로 단속권한이 있는 건데 단속권한은 행사하지도 않고 방치해 두니까 펜스 운운하고 펜스를 치우면 경차는 다닐 수 있어도 보통 승용차는 다니지도 못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제대로 안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저녁에 잘 다니니까요. 저도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시기 전에 플랜카드하나 붙이세요. 여기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최소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의회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단속하겠다고 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계획을...
황용운간사
아니, 내부적인 게... 막힌 곳이 기도하면 뚫립니까? 이게 펜스를 친다고 뚫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왜냐면 공권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말씀드리면 옥련동 현대 5차 주차장 얘기하는 게 몇 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163-5번지요.
황용운간사
거기 공터에 몇 대나 세울 수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 20대 정도요?
황용운간사
거기가 그렇게 넓어요? 120평이면 주차 면이 몇 면 정도 나와요?
10면 나온다고 쳤을 때 거기는 노외주차장 식으로 볼 텐데 그러면 주차관리고 안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빌라 같은 경우에 주차장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서 못나올 차들은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라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도 바깥쪽으로 차를 대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아예 마음 놓고 늦게 나가는 사람 아니면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일반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옥련동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길가 쪽으로 몇 대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박동복 위원님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단 한대라도 만들어주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가상 도면을 만들고 몇 면 정도를 댈 수 있는지... 땅의 모양에 따라서 바깥쪽과 안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쪽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 면이 몇 개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요. 두 번째는 이 주차장 하려면 돈이 대략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는데요.
황용운간사
제가 내일 구정질문 때 이거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바로 공무원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 사진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유료 주차장을 만드는데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가용대수가 몇 대인지, 주변여권에 우리가 좀더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주차 면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돈 안 들이고 도로를 잘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걸어 다녀 보세요.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주변 공간 활용해서 주차장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주제로 내일 구정질문을 하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120평에 몇대를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지 그림이 나와야하고, 주차장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과연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런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매입 요청했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그 땅의 효용가치를 먼저 진단하는 게 순서지요. 현 팀장님,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 땅을 필요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한테 주겠다고 했으면, 제안이죠?
의원은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제안하는 게 의원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았으면 땅을 보고 주차장 만드는 공간을 보면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 나온다고요.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10대도 많을 것 같은데 10대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고... 주차장에 대한 조사조차 안 하고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우리가 항상 돈 없다고 쩔쩔매는데 돈이라는 게 주차장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습니까. 옆에 돈 들이지 않고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방치해 두고, 우리는 나머지 돈 들여서 몇 면 나오는지 계산도 안 해 보고 그 땅부터 사겠다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진정한 구민을 위한 건지 그 자세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땅 모양하고 주차 면이 몇 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그게 맞으면 저도 계속 협조 요청을 할 거고 그 땅 모양새에서 주차 면수가 적으면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면 아닌 거라고 설득하고 주변에 더 많은 주차 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진정한 자세지 제대로 연구 검토도 안하고 쉽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동료 위원인 제가 다 판단해서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결론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용운간사
아니지요. 정확하게 주차 면수 이런게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박동복위원장
지금 결론은 그 이야기지, 다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황용운간사
그 얘기 아닙니다. 몇 면이 나오는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그걸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율 방재단 전문교육을 몇 분이 받으셨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안 받고 전문교육을 안받았고요. 금년에 교육계획이 있어서 보낼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작년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연수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가 전문자원봉사단체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받은 게 뭐냐면 재난이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에 걸맞게 앞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 무료점검하고 정비하는 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실시된 실적이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업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몇 가구 정도 하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0여 세대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후속조치는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후속조치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저희가 수리와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아무래도 자연부락 쪽이 많겠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곳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대충 1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로 어떤 걸?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전기, 가스밸브, 하수구, 싱크대배수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월 19일까지 준공예정인데요. 이번 주면 관제센터까지 설치가 완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수경찰서에 운영중인 게 이번 주에 이쪽으로 다 이전이 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한 몇 % 정도 됐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설치는 완료됐고요. 관재센터의 장비 모니터라든지 기계장치설치하는 게 한 80-90% 정도 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CCTV에 대해서 각 동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동 연두순시 때 또 일부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니까 각 동에서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워서 수요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왕 하는 것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수요충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수요조사를 하면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홍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확실히 지시를 하셔서 통장들이나 다른 동에 있는 자생단체도 다 포함시켜서 메시지를 보내도 좋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반영시켜주세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덜 생길 거예요. 실제로 보면 공람공고를 해도 날짜만 지나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언제 했냐고 하고, 행정을 잘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잘 수렴하고 우리가 예산도 투입할 때는 적시적소에 해야 되고, 주민이 요구하면 어디에 비중을 둘지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왕 파악하는 거 제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경찰대학교수한테 용역준거 있었지요? 그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 나갔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당시의 용역의 결과물이 뭐예요? 지금 과장님은 안 계셨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결과가 책자로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이번 CCTV 설치 물량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그 당시에 몇 대가 나왔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140여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그 정도 되지 않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32대가 되는데요. 추가로 자꾸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용역을 했을 때는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검증된 산출결과가 나와야하고 미래의 수요까지 다 예측을 해서 장소도 나오고 설문조사도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우 1년 넘었는데 그게 대수나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결과물하고 맞아떨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추가대수를 설치하게 됐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했다면 장소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와서 현재 행정하고 일치되는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CCTV 설치하는데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각 주민센터 하고 경찰에서 필요 장소를 조사한 게 중복된 거 빼고 128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준 5억 8천만원가지고 다 설치를 못해서 그 부분이 갭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수요를 확인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수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찌 보면 행정이 한분 한분의 민원을 다 맞춰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은 경찰에서 내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1대에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주민이 원한다고 전부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경찰의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행정인데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안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다수의 민원이든 개인 민원이든 대응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교통과도 교통 전체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생활하고 많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용역이나 조사를 통해서 중심 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위치선정이 되면 그 CCTV 주변에 거주하거나 건물 소유한 분들을 소집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저희가 청취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나 장래에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