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태풍매미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다행히도 김한겸시장님을 비롯 공무원 여러분의 복구의지와 우리 거제시민의 땀흘린 댓가로 어느 정도 복구되어 가는 것을 보면 감사와 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체에 관한 것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정작 감독관청인 거제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공단은 임의적 운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설립과 관련된 시설물은 담당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채 운영되는 실정으로 일부 시민들은 밥그릇 채우기다 나눠 먹기식 경영이다 라고 하며 거제시설관리공단을 없애고 직접 거제시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석포쓰레기매립장, 사등쓰레기매립장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들은 하루 이틀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으로써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담당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의 관리체계가 서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단의 책임자는 공단의 관리감독은 재대로 했는지 상급기관인 거제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단의 제도적 결함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 개선과 보완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에 대해 전반적이고 정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둘째 각종 입장료 부대수입의 경우 매표원, 판매원의 임의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나리라 검수절차를 둘 용의는 없는지, 셋째, 공간 및 시설물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시설관리공단 운영팀 2003년 1월부터 10월가지 수입 및 이용현황을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변경과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읍 중곡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계속하여 건설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서 단위 면적당 인구수는 거제시 전체 중 최고에 이르며 상가의 유입이 늘어나 교통의 혼잡도 날로 가중되며 인근의 소오비 지역에 입주한 소규모 공장 및 입주민의 생활권에 속하여 많은 인구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인구수 및 밀집된 건물군에 비하여 주민의 휴식을 제공하고 노령인구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복지시설 및 관련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을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전환되어 주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데도 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변경과 관련 어떤 계획을 각종 이는지 현재 거제시 소유부지인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에 있는데 이 부지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함께 거제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이나 아무런 이용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이 부지 외에 노인 위락시설, 둘째 청소년관련시설, 셋째 공원 등 휴식공간 등을 조성 시민의 여가시간을 내실있게 이용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종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공단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밀한 감사를 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 7월 1일 공단이 발족되어서 2년 5개월 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2002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6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때 총 39건의 지적사항과 재정상 7건에 729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정기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필요시 수시 감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료, 부대수입의 검수 절차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왕에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였으면 권한과 자율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자연휴양림 등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일일이 감독자가 붙어서 감시·감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매일 수입사항을 익일까지 반드시 시 세입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금에 대한 매표 사항 등은 감사 시에 정밀대조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입장료, 시설사용료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불시에 감사 부서로 하여금 스파트 첵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공단의 시설물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용의와 금년도 10월까지 수입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단설립은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시의 인력 조정과 산재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하는 측면에서 체육시설, 환경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문제는 하나하나 보완·개선 중에 있으며,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난 9월부터는 지도 감독 기능을 갖는 기획실로 하여금 매월 시설, 관리 등 제반 사항을 직접 점검·확인하여 개선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번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던 매점은 내년부터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 인력, 회계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분야를 회계사, 사회단체, 컨설팅 전문가 등에게나 또는 그들에게 맡겨서 객관적인 진단 평가를 내년쯤 갖도록 하여 그 결과를 갖고 대대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팀의 2003년 10월말까지 수입 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95만 여명에 18억2천만원, 자연휴양림은 4만 4천여 명에 2억3백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은 6만1천여 명에 7천3백만원, 체육시설은 2백 7십여 회에 3천8백여 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24억4천여 만원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21억 3천만원으로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 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면적은 3천5백평으로써 이중 9백 4십평은 사용 허가하여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준 공업지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시팽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변 개발계획으로는 신오교 가설계획과 고현항 개발이 연계된 친수공간 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개발계획과 인근 상가, 주택단지 등의 밀집상황이 맞물려서 이 토지의 향후 이용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세부 활용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전제로 먼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노인위락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시민공원조성 등을 포함하여 신현읍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건립과 공공편익시설 설치 등 그 외에도 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설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토지의 향후 이용계획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의회에도 간담회 등의 절차를 밟아 별도 말씀드릴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위락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시민공원 확충 등은 미래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하 보충질문을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수입현황에 약 3천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를 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삼화여객 차고지로 사용하고 한갑봉씨 물류창고, 새마을지회에서 저공해 비누 제작하는 창고로 3군데입니다.

현재 거기에 미관을 해치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96년도부터 무허가 건물로서 불법건물입니다.

그 공장이 현재 임대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1억2천3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추적을 하여 직계 존비속을 재산 파악하여 압류를 해놓았습니다만 이 분이 부도를 내고 잠적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상태 자체도 압류를 해도 순위가 늦어서 확보는 부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장으로 인해서 미관이 엄청나게 해치는 실정입니다. 빨리 공장을 철수를 시키든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입이 되도록 잡아주시고 그 부지위에 노인위락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셨는데 그 부지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이죠?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고지와 물류창고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이 부분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 내 원상 복구하도록 계약자들에게 홍보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먼저 이 세 곳을 정리하고 불법건축물이 들어 잇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철거비용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행정절차를 통해서 일괄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운영은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1년 7월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운영해온 과정 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초창기이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하는 것인 원칙이지만 그런 미흡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공단운영이 본연의 목3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담당에 보충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상급기관이 거제시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입장한 인원이 한 10만명이 넙습니다. 무료입장의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무료입장은 유적관 운영관리조례 12조를 보면 입장료 면제할 수 잇는 대상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용할 경우에 면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례에 의하면 공무집행을 위하여 출입을 하는 자, 학술조사단, 만6세 이하 어린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대상자, 경찰의날,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대상자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날의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대상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옥포대첩 기타 체육시설 관계되는 4곳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입장 대상자는 특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특정인 아니 우리 시민을 무료개방 입장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제시민들한테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1000천원인데 이 돈을 받지 않고 무료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정인만 이렇게 무료로 개방시키지 말고 우리 거제시민 전체에게 무료개방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제시민 전체에 무료개방을 하려면 반드시 조례에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시설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날 때까지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며 특히 시민에 대해서는 외부에 오는 손임은 3천원이지만 1천원을 받고 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에게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천원이 아니고 무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함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에 관계자들 특히 매표출입에 관련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구나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경우가 있는데 매표원들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아니고 1천원 짜리 3천원 짜리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맡겨두고 잇는데 임의적인 판단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1천원인데 정말 아닌 사람도 1천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찌 잘못 생각하면 시민이 아니라도 1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판매하는 방법이 임의적이라는 것으로 매표에 대해서는 자동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구시의 경우는 입장료를 전부 자동화합니다. 자동화하면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시민이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포로수용소유적관에 1천원에 들어가 보고 3천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3천원을 주면 3천원을 받는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1천원을 주는데 자동화할 수 잇는 기계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요금이 1천원이면 1천원, 65세이상 노인 1천원 요금이 단일화할 경우에는 자동화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요금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자동화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더라 그것은 견학을 해보고 과연 포로수용소유적관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거제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제시민에게 무료로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1천원 짜리를 없애고 3천원만 입장료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무료입장을 하는 사람이 4곳에 1만명정도 되는데 금액을 안 해보셨죠?

그 금액은 평균 2억원정도됩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각 공단 휴양림, 포로수용소, 옥포대첩은 그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전체 피해액은 포로수용소가 2억3천만원, 전체금액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억3천만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휴관은 며칠 되었습니까?

9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17일간입니다.

17일을 했다면 그 기간동안 복구가 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구가 안되었는데 그 복구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구를 직접 담당은 안했습니다만 포로수용소유적관 시스템 자체가 일반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고 시행을 하다보니 그 업체하고 연결을 하다보니 늦은 것 같습니다. 10월1일 개장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주·야간 열심히 해서 10월1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휴관 기간동안 피해액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도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거제시의 해변가를 초토화시켜 재해지역이 선포됨과 아울러 응급복구에가지 최선을 다하신 김한겸 거제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거제시민에게 비추어진 공무원의 이미지는 많은 변화와 함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여러분들의 각고에 어린 노력에서 일구어낸 결실이며 이것을 발판 삼아 항구적인 복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해명간척지 및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두 의원의 시정질의에서 보았듯이 원색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정부의 자세를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서글픈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나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장승포동 방파제 태풍피해에 대한 해소책과 마전동 택지조성 문제 및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의 중단부분에 대한 향후대책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3가지의 내용을 질의코자 하오니 행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장승포동 방파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형적인 여건상 외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태풍이 엄습할 때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수로가 적어 상시 1M이상 도로가 잠겨 대형 수족관 및 어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였으며 970HP정도의 중형급 태풍이 엄습할 때면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잇는 T.T.P를 파도가 넘어 샷시문을 강타하여 부서지는 등 내풍에 관한 한 완전한 사각지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 초도순시 및 의정보고회 시마다 시장 및 국회의원에게 민원대책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대마다 말로는 검토해보겠다, 연구를 하겠다, 항만청과 의논을 하겠다 등 10년이 지난 지금가지 미루어 왔습니다. 결국 이번 태풍의 파도의 엄습으로 인하여 기둥뿌리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귀중한 생명가지 앗아가는 대형 참사의 현장을 빚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빚어낸 사고라기보다는 지역민의 민의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행정에서 안일무사하게 대처한 인재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이번 태풍피해복구비에서 장승포방파제에 5천2백여만원 예산을 만들어놓았습니다. 5천2백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말씀으로만 항구적인 복구라고 하시지 말고 피해주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항구적인 복구를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현 시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만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집마저도 날려 보내버린 그들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전동 택지조성문제 및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의 중단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전지구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마전동 557-27번지 일원에 12,137평에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한다는 기본계획을 완료한 이후 2000년 6월 사업수지 불균형에 따른 사업시행 유보를 하고 다시 2001년 3월 계획변경 검토 완료하여 토지주들의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마전동 추진위원회 결성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고 10회 이상의 주민홍보와 시 주관으로 2회의 주민공청회를 걸쳐 2002년 12월 국유재산 17필지 6,400평을 14억원에 매입 순조롭게 추진이 되었으나 2003년 3월15일 토지이용도 및 공사비 과다 등 분양단가 상승으로 시장권한대행자인 부시장께서 사업유보를 결정 결재하였습니다. 건의 및 공약에 의한 시의 약속사업을 당해지역 시의원과 동장에게 의논한마디 없이 일방적인 취소를 하고 대주민 설득 한마디 없이 민원을 고스란히 당해 지역 의원과 동장에게 돌려버린 사업유보결재자는 분명한 유보의 진상 및 당해 지역 의원과 동장에게 이야기 못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의 산허리를 잘라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여 놓은 주공아파트 뒤편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6월29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중하여 2개면 6개동을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선정, 추진하는 목표로 금회 추경 편성까지 5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2개면에 2억원, 의무설치대상지역인 6개동에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센터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동의 현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마전동의 경우 일련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처음 아무런 지침없이 16개 읍면동 중 2개 지역을 선정코자 하여 마전동과 하청면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결의하고 전체 사비를 충당하여 마전동 공무원 및 주민 15명의 일본 ‘무나가타’시 및 몇 개의 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알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만전동사무소 3층에 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3억8천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시청에 보고를 한 그 이후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날 동부면과 둔덕면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지요. 3억 여원의 예산을 들이지 말고 동사무소 자체내의 공간을 활용하라는 이야기 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공무원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동사무소 자채 내의 공간을 활용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동부는 왜 복지회관에 설치를 하며 둔덕은 왜 구 청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는 마전동사무소 3층에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부정한다면 15명 사비로 충당하여 일본을 다녀온 모든 경비를 지불해 주시든지 아니면 센터설립을 3층에 하도록 해주시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맞지 않는 행정 속에 좌충우돌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승포에서 제가 시정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방청객이 오셔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국장님을 모셔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동 방파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서 항만청과 길 부분 대문에 논의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물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어제오늘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수해 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장승포 일구 지역님들만 항만청과 시청 사이에 끼여서 샌드위치격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 답변하신 것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항의 방파제 길이가 250m가 됩니다. 테트라포트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130m이고 설치되어야 할 구간이 120m정도가 됩니다. 도로복구 관계는 도시계획도로 부분 5,200만원을 가지고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데 테트라포트가 설치되어야 할 120m구간은 현재 항만청에서 300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9,200만원으로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했습니다만 기존 방파제 부분의 포트가 날아갈 것이 상당히 있고 해서 450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봐지고 150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항만청에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의공문이 와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번 테품 관련하고 테트라포트 보강을 하는데 300개 가지고는 미흡하다 하여 최대한 450개 이상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토용이 오후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여 공문을 정식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현지답사를 해보셨다고 하였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호텔 뒤쪽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호안벽을 형성하였는데 구멍난 것도 발견을 하였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도가 치면 호안된 부분과 갯바위 그 부분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현재 회집으로 밀려들어오는 것 가지도 보셨겠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터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도로개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막는 것이 좋겠다고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항만청과 시 사이에서 일부 지역민들의 샌드위치 격이 되지 않도록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 택지조성 문제와 중로 2-2호선의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정질의를 하다가 목소리가 격앙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중로 2-23호선의 경우 아무런 대책없이 도로를 가다가 물론 대학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중단을 해놓고 환경분야에서 그 부분을 파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 주민들 택지조성하겠다 해서 전부 지역민들 마음 들뜨게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유보 행정에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떻든 거제대학 올라가다가 중지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제대학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개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택지부분가 연결하여 택지개발이 안되면 그 부분의 주민들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심리가 있고 몇 년 동안 개발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길을 560m 개설을 했기 때문에 저 길을 사장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길과 연계를 하여 기존 공동택지 부분을 경유하여 그 아래 부분은 주거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되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와 주거지역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겠지만 시의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잇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 45억원, 2001년 32억원, 2002년 57억원, 2003년 103억원 이런 형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결국 마전동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을 완벽하게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전 시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들시들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본인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 행정에서 너무나 갈팡질팡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꼬집고자 실정질의를 합니다. 지금 둔덕하고 동부가 업무 이관이 우리 시청으로 몇 건 되었습니까?

60%정도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605 이관이 되었으면 그만큼 둔덕청사와 동부청사가 헐빈해졌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할 만큼 공간이 생겨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계획할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그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 읍·면·동이 존치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상당부분을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계획과 중간에 읍·면·동 폐지가 취소되는 계획이 연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하고 읍·면·동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있는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 주민들의 복지공간이 자치센터를 하는 것도 주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장님 마전동에 시장님 말씀에 준하면 4억8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야 센터가 설치되겠다고 하였는데 동은 의무설치대상 지역이죠?

각 동에 6천만원을 들여서 주민자체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마전동의 경우는 2층 건물에 1층은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2층을 자치센터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1,2,3,층으로 다시 증축을 하여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마전동 계획이 4억8천만원으로 그런 돈을 들여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안맞다.

그러면 구 장승포지역의 6개동에 6천만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설립이 어렵다면 동은 의무설치대상 지역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치를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현재 6천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의 여건과 주민들의 여망을 봐가지고 6천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조정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하고 운영 상태를 봐서 확대라는 것으로 작년 조례 통과시에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준해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대폭 시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활용공간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라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는 이관이 되었지만 그 공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마전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시정질문 내용과 같이 동분서주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우리 동에는 행정에 일관하고 행정지침에 준해서 안된다, 국장님 우리 행정은 마전동 주민자치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버렸습니다. 일본갔다 온 경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마전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자체 경비를 들여서 일본까지 다녀와서 많은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현재 마전동 건물을 그대로 두고 2층만 활용공간으로 하여 확대해 나간다면 모르지만 완전히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증축을 할 대는 그 계획이 계속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하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마전동을 떠나서 동부 둔덕이 되었으면 동부, 둔덕이라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전동의 경우는 3층에 많은 예산을 안 가지고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여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온 부분을 저버리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오늘 기능전환 기본지침에 대하여 16개 읍·면·동에서 많은 업무를 시로 이관시키고 그 공간들을 센터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개 지역에 한다고 했으면 그 부분이라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갈팡질팡하는 행정부에 한 번 더 질타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신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 관광도시 건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시민과 기자 여러분! 특히 금번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예산안 심의와 조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매미호의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월동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며, 2,792억원이 넘는 수해복구비의 사용이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항간에 우리시에 수해복구 공사를 노리고 건설회사의 위장전입 및 회사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부실 시공사에 계약되거나 입찰되어 공사의 부실과 공사 중 부도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거나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수의 계약도 철저한 시공 능력과 기술력확보 기술자 확보상황, 자금력 등의 철저한 검정을 거처주시고, 근래 들어 전입한 외지 업체와 신규업체의 실제의 시공능력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하여 부실업체들이 우리 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우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관광도시를 지양하는 거제시의 10대 명산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거제는 리아스식 해안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조망권을 거제의 어느 산봉우리를 올라가도 누구나 바라 보면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의 옥녀봉으로 시작하여 국사봉과 강만산을 연계하여 대금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옥녀봉으로 시작하여 문동폭포와 삼거리를 통과하면서 선자산과 계룡산으로 이어져 억새군락지를 통하여 옥산으로 연결하여 산방산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쇠망골을 통하여 삼거리의 다릿골을 거쳐 북병산을 통한 자연휴양림과 학동고개를 통하여 노자산과 가라산을 통한 망산으로 연계된 십자형의 등산로를 산 능선을 통하여 거제전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특색있는 거제만이 가지는 관광상품으로서의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캠프장, 약수터, 일출, 일몰 전망대와 방가로 등을 설치함으로서 전국적으로 선전한다면 전국어디에 내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특색있는 관광 상품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등산로가 개설되면 등산로의 거리는 약 100Km 이상의 트래킹 코스를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재 만들어진 임도를 조금만 보수 손질한다면 산악 자전거 도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동호인과 시민들이 이 곳을 찾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트래킹 코스와 산악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다면 현재의 해금강, 외도, 포로수용소등 단순한 관광코스를 벗어나 주 5일 근무제를 맞이하는 국민의 여가공간을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코자 하는 것은 능포동 방면의 시외버스터미널 설치에 따른 우리시의 추진 의향이 있는지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현재 능포동 시외버스 정류장은 1974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안된 임의의 정류장으로서 토지주와 여객 회사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그 현황으로 주차장 1,289㎡, 대합실 17평에 5개 여객회사에서 일일 190여대의 시외버스가 이곳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주간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폐쇄위기를 수 차례 겪었으며, 여러 가지 사정상 관리, 운영의 부실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듣고 있어 1996년도 능포동에서 시외버스정류장 예정부지를 선정 우리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 임의정류장이 협소하고 불편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2002. 10. 02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상 결정 고시된 능포동 474번지 일대 5,450㎡에 정류장을 옮겨 달라는 건의서를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2002. 2003 동정주요업무보고 및 2003. 08. 14 능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한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시에 건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결정과 2003. 10. 15일자 우리시의 답변 공문 내용으로 『능포 시외버스터미널은 장승포, 마전, 능포동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로 당해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2002년 고속버스터미널부지 위치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미 선정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승포동 지역주민은 도시 계획상의 예정부지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보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설정으로 버스터미널 설치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임을 회신합니다. 그러나 장승포, 마전, 능포동 지역주민이 합의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체에서도 시외버스터미널 설치를 위하여 당해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전 그동안 마치 어렵게 정류장 부지로 결정고시한 곳을 놓아두고 장승포, 마전, 능포의 3개 동민이 합의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달라는 것은, 그 동안 능포동민의 노고를 묵살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던져버리는 처사라 생각되며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할 심정입니다. 그 동안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의 정서를 보면 장승포는 문화예술회관, 관광유람선과 국제 개항장으로서 지역 경제 도약과 마전동은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능포는 육상교통의 거점지역으로 균형적인 안배를 우리 지역선배들로부터 구상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능포는 공장 하나 없는 순수 정주지역으로 수 십 년전 인구 17,000여명에서 현재 감소하여 11,000여명으로 있는 실정으로 이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도 하나 없게된다면 지역경제의 실추와 더불어 쇄퇴되어 가는 능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살입니다. 현재로서 여객사의 경영수지타산 악화, 많지 않은 승객수 등이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큰 걸림돌이 될 런지 몰라도, 향후 우리시의 청사진인 30만 인구 유치가 실현되어지면 현재 결정 고시된 정류장 부지도 손색없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시장님의 판단이 서야된다고 생각됨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방청시민,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무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명산을 통한 관광지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10대 명산의 지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산발적으로 산별로 등산로가 그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등산로와 연계되는 부분은 되겠지만 각 능선마다 어느 능선을 종주하면서도 바다와 리아스식 해안을 구경할 수 있도록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대마도의 야다대산 648m되는 것부터 시다대게까지 상대마도에서 하대마도까지 종주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는 잘되어 있고 1년에 관광객이 58만3천명이 배를 타고 가는 것 중에서도 순수 등산객이 2만5천명이 대마도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도를 바라보는 것 보다 더 아름다운 지형으로 볼 수 있어서 계획을 잡을 때도 능선을 통한 곳을 잡아주어야 하고 편의시설도 갖추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이미 능포의 현재의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되면 계약만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 도시계획 확정당시에 능포동 지역에 도시계획법상 시설지구로 고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 고시를 하면 보통 주민들의 이견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이미 확정할 당시에 3개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고시한다고 열람을 하고 공청회를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법상의 문제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여기에 안 계셔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동의합니다.

향후 현재 그 위치에서 지역주민들이 다른 마땅한 그 지역내 벗어난 집단민원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배려를 하면서 향후에 이 지역 같으면 언제가 되든지 주차장 부지로 무리가 없고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 사항 아닙니까?

시민들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시장님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참고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의의 여건과 사회적인 여건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한 시점의 여건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옮겨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주민의견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과 결정은 기술적인 측면 향후 도시계획법상의 문제를 놓아놓고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 시민들이 된다 안되다 의견은 받아들였지만 행정적으로 봐서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자리로 옮기든지 그 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정식시장님이 건설도시 전문가죠?

도시교통 업무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 분 또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았고 그 분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현재에 오셔서 깊이 파악을 못하셨을테니까요?

시장님이 물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용역업체에 자문을 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법 상에 현재 이 지역이 공문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간의 이간을 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3개동 주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었고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면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과 1년 전에 지역고시를 해서 그 자리에 만들겠다고 말을 해놓고 현재에는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조장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감지하기로는 작년에 고속버스터미널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받다들여지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객운수업이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길이 미약합니다. 어떻든 사업자가 우리 행정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주면 이전이라든지 보강이라는 것이 시설이 편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윤이라든지 승객, 위치적으로 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의 지시라든지 협의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으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시된 시외버스정류장을 놓아두고 다른 부지에 업체 측에서 요구하여 옮기겠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바로 변경해서 이전이 가능합니까?

주민의견도 물론 들어야 하겠지만 도시계획법상의 절차를 받아서 시설 위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죠?

검토도 해야 하고 위치변경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문을 보면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주민들이 합의하는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적극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답변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하는 지점이라는 것이 여객자체가 전체 시민들이 인근 주민들,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동민들이 다 좋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지구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일단 변경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 지점에 고시된 지점에 3개 주민들이 그 자리가 좋겠다고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고시된 위치에 현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론 현재 운수사업자가 현재 여건으로 봐서 반대하고 따라오지 않을 수고 있습니다만 3개 동민들이 좋아라 하면 추진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나머지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