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 안건심사결과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이창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 중 동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박동복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조사목적은 연수구청 산하 예산지원단체에 대한 예산투입과 관련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코자 하며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과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이창환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4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27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 2, 3동, 선학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에서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했듯이 지혜를 모아 이겨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 신달자 선생이 이야기 했습니다. “힘든 세월 그 또한 지나가더라” 소의 해를 맞이하여 황소 같은 뚝심과 우직함으로 미래의 희망을 품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낭떠러지에 난간이 있으면 더 이상 낭떠러지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연수구민들이 서로 간에 의지할 수 있는 난간이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집행부와 의회건물에 대하여 금연구역지정 요청을 하였고 금년 1월 13일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인과 직원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수구청 건강하게 거듭 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인천지역 최초로 구청사와 구의회 건물 전체를 금연시설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춘동의 청량어린이공원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운영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의 도시를 표방하는 연수구가 보다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점차 담배연기가 사라지도록 만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연시설을 선포한 후에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아쉽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고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매년 국민건강을 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사업과 금연 법규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뭐하겠습니까? 내부단속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민간인들을 지도점검 한다고 하는지 답답한 모습일 따름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의원이 금연건물 지정요청을 했다고 해서 의원을 비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태이지요.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올바른지 의심이 됩니다. 의원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운동과 공공청사에 대한 금연건물 지정 요청을 한 것이 잘못된 의정활동인가요? 음성적으로 실내흡연을 하는 그곳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본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수의 편의를 위해 건물 밖에서 피우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연수구청 공무원 597명 중에 90명이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제는 보행 중에 흡연을 금하는 것을 입법 예고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작년 7월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9월에는 시청 내 흡연구역을 폐쇄시켰고 실내 흡연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적인 실내 흡연이 직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부공무원은 느껴야 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금연시설 설정운영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건강상 형성에 기여되고 마땅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과 의원이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공무원의 눈치를 보면서 구정활동을 해야만 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개탄스러운 따름입니다. 공무원이 의원들의 객관적인 의정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역행한다고 하면 누가 보아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를 살면서 두가지 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걸림돌이요. 하나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사업을 함에 있어서 음성적으로 실내흡연을 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분명히 걸림돌일 것입니다. 실내 흡연하는 공무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간이 싫으면 속세로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 기본이념에서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상을 보면 우리 연수구는 3,671명의 결식아동이 있으며 이 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해당 교육청이 주관하여 단체급식을 하고 있고 방학과 휴일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도시락 배달과 일반 음식점 급식폰을 지원해 아이들이 해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12억 4천만원과 구비 2억 6천만원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는 급식단가가 1식당 3천원이었고 올해는 3,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자장면도 4천원이고 일반 백반도 5천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량비도 1식당 7천원으로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아이들이 방학 중에 식권을 타서 끼니를 때우면서 보이지 않는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자장면을 먹고 싶고 잡채밥을 먹고 싶고 또 오무라이스를 먹고 싶은데 급식비가 부족해서 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먹고 싶은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얼마나 자존감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들이 목말라 한다면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찡하고 돌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1식당 500원 정도 인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 1억 8천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속사업으로 가져가야 함에 집행부에서도 부담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후세들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 주기를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된 정책으로 연수구의 푸르름을 드리우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멋진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12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구 발전을 위해 항상 건설적인 면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지열 의원님께서 지난 1월 13일 구청사와 구의회 건물에 대한 전체금연시설 선포식 이후에 실내흡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포식 이후에도 흡연자가 청 내에서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과 의회는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체금연시설 지정을 위하여 청내 흡연구역을 폐쇄조치하고 2009년 1월 13일 전체금연시설 현판식을 거행한 이후 직원들의 금연인식을 위한 금연교육을 2월 월례조회 중 전문금연강사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청과 의회 내 흡연직원들의 금연실천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을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6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연인식 부족으로 인한 실내 흡연사례에 대하여는 간부회의를 통하여 금연토록 강력히 지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올바른 금연환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아동복지를 위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단가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교육위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실태와 여러 가지 가정환경을 제가 잘 압니다.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으로 구분됩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해당 교육청이 주관하여 단체급식을 하고 있고 봄방학을 비롯,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방학 중 지원하는 급식은 세 가지 형태로 도시락 배달과 음식점 식권지급, 지역아동센터단체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학생들은 현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면 그 부모가 현금을 뺏어서 그 돈으로 소주를 마시고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을 일체 금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년도 급식유형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을 제외한 2,809명의 대상자 중 대부분의 아동인 82%가 식권을 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8%만이 도시락 배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식권은, 아동급식을 원하는 아동급식업소와 각 동 주민센터가 식권단가에 맞추어 식단을 구성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38개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분식집과 제과점이 60%이상이고 약 40%는 중국집과 백반집입니다. 급식 단가는 2009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3천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집단급식과 달리 일반 식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식단가 현실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9년 예산현황을 보면, 총 예산이 15억으로 시비보조가 83%인 12억 4,117만 5천원이고 구비는 2억 5,882만 5천원인 17%입니다. 만일 급식단가를 500원 인상할 경우 구비 1억 8,2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이 자존감을 갖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급식비 단가를 3,500원에서 500원을 인상한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저소득층 아동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복지까지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지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김진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 1,2동 출신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1월에 연수구청으로 부임하신 김진희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구청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주차장 문제 등 연수구의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본 의원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한 주차장 확보 쉽게 말해서, 도로다이어트나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진희입니다. 지난 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공간이 열악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통행제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옥련동 205-26번지를 비롯한 7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금년 4월까지 일방통행제 확대지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차량통행과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는 불량가로지구를 개선함은 물론이고 가로변 일면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난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이용 실태에 대한 주차용역을 발주했고 이로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면 경찰관서와 테스크 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주차의 공급 및 수요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옥련동 63-5에 계획된 공영주차장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있는 국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 연말에 매립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착공한 샘말공원과 늘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134면은 2월 1일부터 공사를 재계해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함박마을 청담공원 내 72면의 공영주차장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박마을 뒤 장미원 지구 내에도 2010년까지 89면의 주차장이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연수구를 인천에서 주차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월 30일부로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거 아시죠?

예.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구정질문 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자세를 몇 가지 비교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 이것은 8번 버스가 옥련동 일부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을때 대중 교통팀에서 버스 안내문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혼돈이 없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도 송도버스 주식회사에서 만든 것은 누가 봐도 자세하고 일반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주민을 대하는 자세를 이 안내문 하나 보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우리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NIB에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만, 버스노선이 있지 않는데도 불편을 줬을때 그 밑에 코팅해서 8번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홍보문만 붙여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을텐데 버스 도착시간을 보고 하염없이 기다렸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공무원의 자세 하나로 일반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전의 안내문이나 지금처럼 게시판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을 보면서 이 시설이 우리 연수구에서 한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했더라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각도를 90도로만 틀어준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버스 승객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세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바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사진 몇 장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새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옥련동 163-5번지입니다. 이것을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매입승인을 요청하셨는데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저 땅 매입비 5억에 설치비 2억을 들여서 기껏해야 14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국유지 매입 승인 요청하고 손놓고 있을때 지금 상태에서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방치해놓고 일반 사람들이 야채심고 있을때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국유지 매립승인 신청하지 않아도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차 주차를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매입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7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바꾸면 들어가는 도로하고 경계선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갈아 엎고 조금만 복토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구 공고하시고 복토한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 14면 이상은 지금도 주차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유가 기획재정부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복토만 해서 놔두면 자연스럽게 주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 보다 여름에 병해충 많이 끓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은 판에 박은 듯이 가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복토하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이 기회에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교통행정과에 또 한번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 자료사진을 그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양옆에 황색선을 그어놓고 버스가 다닐때 중앙선을 곡예운전 하듯이 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로 한쪽으로 다이어트하고 한쪽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버스가 다니는 쪽에 한쪽을 줄이고 나머지 한쪽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떳떳하게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지금도 옥련동 일대 복잡한 도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옆에 단속선이 없어서 여기는 축현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곳은 얼마 전에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새로 만든 곳입니다. 이런 곳의 한쪽 선은 황색선으로 둬서 단속하게 하고 한쪽 선은 여유를 두고 중앙선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중앙선은 제거해서 다닐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곳은 양쪽 다 하얀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지역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옥련동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고자 이것이 옥련초등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해서 옥련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물론 제126회 구정질문 사항이지만 과장님 전결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옥련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줬는데 예산 8억 들여서 준공한 지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한번 가봤던 겁니까? 좋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면 20억, 80억 들여가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춘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곳은 텅텅 비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영주차장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옥련초등학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부구청장님 생각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료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의 또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만드는 샘말어린이 공원이 42억 6천만원 들여서 72면이 만들어집니다. 면당 6천만원이 듭니다. 늘봄어린이공원은 한 면당 4,700만원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련동 땅도 매입승인이 떨어져서 한다면 14개를 가상했을때 면 당 5천만원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드는 것만 연구하십니까? 이 운동장은 보시다시피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안 됐을때 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재래시장 앞에 있는 삼성아파트입니다. 삼상아파트는 차단기가 있어서 해당주민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기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곳은 삼성아파트 후문입니다. 이곳은 아침 출근시간 때만 잠깐 열어둡니다. 일개 아파트 단지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을 때 주차공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씁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을 때 이쪽 부분의 주차장이 30면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문 하나 보내고 말지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연수구 공무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제가 경찰서 발품 팔고 다니면서 만들어 냈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되는데요. 이곳은 유료주차장입니다. 제대로 안 돼요. 낮에 어떤 때에는 차도 많이 빕니다. 그래도 재래시장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기도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12시 전에 찍은 건데. 이곳은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로 여기도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장기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곳은 좌측이 재래시장이고 우측이 우성아파트입니다. 이쪽 면만 50면인데 여기까지 연결해서 쓰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성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엄청난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기보다 무료개방하든지 적절하게 만들면 낮 시간을 이용해서 7～80면 나오는데 당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런 식의 공문이 오고 말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한번도 안 봤다는 겁니다. 원흥과 우성아파트 사이의 공간을 활용도 안 해 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지하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든다는 생각, 지금 상태에서 복토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데도 매입승인 요청이나 하고 턱 받이고 기다리기나 하는 현상이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게시판 하나가 바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 다이어트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떳떳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 도로는 굉장히 넓지요? 현대 1차 쪽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있을 수 없어요. 단속만 하지 말고 이곳이 조금 전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매입승인 요청한 부지 인근 도로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놔둬서 방치하고 미관상도 나쁘고 사고위험도 있는 이곳에 주차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도시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좋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공간에 주차공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중앙선도 없이 자동차가 양옆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구입니다. 남구는 이렇게 좁은 도로를 중앙선을 없애고 한쪽에 지그재그로 차를 대든지 좁으면 좁은대로 중앙선을 없애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구청장님이 연수구청으로 오신다니까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굉장히 샤프하고 업무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을텐데 구정질문을 부구청장님한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의 무성의한 부분을 질타하고 반면에 부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꼼꼼히 챙겨주셔서 2009년에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이 땅이 가장 대표적인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을 순서와 절차 기다리지 마시고 복토만 해놓으면 그 필요한 주차장을 지금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저 땅을 항상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내 표지판이 잘못 달려있으면 시에서 달았더라도 우리가 단 것으로 생각하시고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자세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과 김진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제127회 임시회 기간동안 연수구민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저는 업무보고 시 기조를 특별히 주민생활, 사회복지 등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몇 가지 지적 그리고 주문도 집중시켰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주문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업무 정책집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하반기 기사입니다. 「1년 사이 두 배. 노숙자 가파른 상승곡선」올 2월 달에 다시 조사하면 훨씬 늘어날 겁니다. 노숙자가 100～200명으로 늘어났다는 보도입니다. 서민경제의 더욱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 2009년 제1차 추경에 다음 사업을 확대 또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좀더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의원님께서 여러 서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는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돕는 시설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4곳과, 민간이 설치･운영하고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 아동센터 1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옥련동에 2곳, 선학동 2곳, 연수동 4곳, 청학동 4곳으로 총인원 36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2009년 예산현황을 보면, 8억 1,252만원으로 내역은 운영비 2억 9,040만원, 급식비로 약 4억원, 학습교구비 2,80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파견 교사 인건비로 8,652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60만원입니다. 이상은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이었고 다음은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되는 프로그램 운영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23일 예산 4,200만원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정되면 이용아동 수에 따라 센터별로 1년에 5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지역적으로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인 연수1동과 청학동에는 기존의 시설과 인접되어있지 않고 아동의 수요가 있는 경우 또한 기존시설의 부근이라 하더라도 아동이 과원인 경우 신청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내지 못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앞서 정지열 의원님 구정질문 답변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2,809명의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결국 이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에 연결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될 때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타고 돌다보면 학교 다녀와서 학원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에 배회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동센터에서 따뜻하게 저녁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아파트 2층 같은 데는 비어있는데 협조만 구하고 의지만 있으면 요소요소에 예산을 적게 투여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 확대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확충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연수2차 공부방을 비롯해서 주공3차 공부방, 늘푸른 공부방 등 3개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학습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 연수도서관 개관 등 주변 학습공간의 변화에 따라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줄어 방과 후 교실이나 유료독서실로 시설을 변경하여 현재 3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열람 좌석수 30석 이상과 전용면적 66㎡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시설기준과 초·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관장과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이 있는 관리인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인 청소년공부방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진의범 의원님과 생각이 같으므로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이 있다면 인천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조건을 가진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적은 인건비로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고 사설공부방이나 연수도서관으로 많이 옮겨서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7개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해 줬지만 지금은 5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12월 청소년수련관 아카데미 강좌를 참석해 보니까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 학원 못가는 경우가 연수구에도 꽤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PC방 같은 데서 때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독서실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30개 좌석 두고 독서실처럼 운영하면 연수도서관이 있으니까 이곳으로 갑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면 상담도 해주고 네크워크사업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청년대학생 일자리 확보도 하고 특히 담당부서에서 점검도 해보시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나 독서실 개념을 떠나서 청년대학생들이 멘토사업으로 연결해서 이런 공간으로 재배치해 보자는 생각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모 고등학교는 3～4억 들여서 책걸상을 바꿔버렸는데 그런 곳과 연결하다보면 얼마든지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 2009년도 제1차 추경에 공공근로사업 확대 또는 반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실업자 문제해결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2009년에 클린연수실천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도우미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운영사업 등 9개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당초 연 320개의 일자리에서 326개 일자리를 더하여 연 646개의 일자리를 마련코자 제1회 추경에 1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비보조금과 별도로 관내 실업문제 해결 및 지역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80명씩 하고 있고 1억 5천만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3/4분기 가면 이 예산도 부족해지고 4/4분기에 가면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공공근로 사업도 한시적인 사업일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공공근로 사업을 보면 우리 연수구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부평구의 경우, 대표적인 게 쓰레기 처리보조를 하고 있고 서구는 불법광고물 정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7～8가지 사업에 10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 1차 추경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더욱더 받아오는 작업을 이런 근거들을 갖고 지금부터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탄이 있었지만 각종 행사비를 대폭 삭감한 것들은 이런 예산들을 담보해나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담겨있어서 여기에 투자하되 이왕이면 시 1차 추경에 이런 근거들을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시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타구보다 앞서가는 게 비상경제 상황실을 기획감사실 옆에 이미 설치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3개 일자리를 확보 중에 있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일자리를 통해서 약 3천개 일자리 정도를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 1차 추경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11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료보험료 월 4천원이나 5천원 이하 납부자 전액지원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묻습니다.

동 사항은 2007년도 6월에 개최되었던 제112회 임시회 시에 진의범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당시 차상위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장제비 지급, 자활기반에 필요한 소액신용대출 등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예산 편중도가 44.3%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지킴이, 공원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추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당시와는 사회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에는 남구와 옹진군에서만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재 우리 구와 부평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6천원내지 1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2008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조례를 작년 말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5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해 본바, 월 5천원이하 납부자가 약 700여명이고 그 외 5천원부터 1만원 이하 납부자가 약 1,600여명으로 도합 2,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 됩니다. 이를 보험료로 환산 시 평균 6～7천원을 납부금액으로 볼때 월 1,400여 만 원에서 1,6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조례 제정 시에는 형평성, 파급효과 등 다방면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생활이 어려워 납부를 못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되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의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를 체납하였다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체납되었다 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6개월 체납자의 경우,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내고 차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조부분을 일반인과 달리 본인이 내야하는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써 이럴 경우, 큰 비용이 소요될 시에는 체납된 보험금을 완불함으로써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이는 보험료 체납문제가 아닌 그 외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제도의 목적은 개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난을 당하였을 때 다수의 공제를 받아 그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며 건강보험료는 그 징수방법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문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요율 등 조정을 통하여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이를 지원한다면 건강보험 공단의 문제를 떠안는 꼴이 되고 이는 피보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등 납세자간 형평성 및 보험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므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세계적 경제 한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서민들을 생각할 때 소액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떠나 다른 분야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일정액의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 또한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68호에 의거 이미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 주고 있으며 이외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액을 선별적으로 감면해주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마련 중인 바 정부정책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 제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료 월 4～5천원 이하 납부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의원 발의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5천원 이하면 700명, 700명이면 1년에 4,200만원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그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뜻이 지난번 제112회 때 제 마음이었는데 의원발의로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즘 가슴 아픈 유행어가 이퇴백 20대 퇴직백수, 3초땡 30대 초 명예퇴직, 고용빙하기 등 대학졸업예정자들한테는 실업예정자, 실업백수, 졸업백수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멘토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실업자 및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애로층이 상당수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200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30% 정도인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필요부서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에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18세 이상 29세 이하 194여명의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구직중인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 및 취업기회 마련을 위해『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바로는, 인턴사원 연47명이 우리 구에 배정되었고 2009년도에는 1기 인턴사원 23명이 배정되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수 천 만원씩 들여서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자식들 모습을 보면 부모마음도 찢어지고 자식마음도 찢어집니다. 몇 년 전에 강의할 때 4학년 2학기 수업을 하면 어깨가 축 쳐져서 다음 수업은 면접 때문에 조퇴나 지각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테니까 강의 안 나와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동 센터가 지금 12개 있고 방과후 교실이나 복지회관이 있어서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지도나 상담도 하고 수당도 지급하면 청소년들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한달 월급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연수구에 29세 이하로 말씀하셨는데 30 이하까지로 하면 수많은 청년대학생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멘토 사업을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평가해 볼때 연수구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을 청년대학생 일자리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냈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센터 네트워크 팀이 있습니다. 전국일자리 네크워크라는 홈페이지를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구 고용센터 네트워크에 가보면 국회에도 전문직이나 별정직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의 모든 네트워크시스템을 뒤져서 연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회 별정직부터 생산직까지 다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잡듯이 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송도신도시 건설현장에 나가면 사장한테 잡부를 써달라고 부탁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고용안정을 위해서 취업정보안내 횟수를 더욱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거기 일자리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부분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통과된 것 중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교사 1인당 4만원정도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보육료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협조해 주는 거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교사가 10명이면 100만원이고 1년이면 1,200만원인데 10만원으로 책정됐으면 보육료가 작년하고 올해 1,2월달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담당부서에서 점검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76-9일대 13만9천㎡ 일대의 시급한 송도석산 정비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점에 대한 2009년도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송도석산 정비문제는 연수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 의뢰해서 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석산 옥련동 76-9일원 공원조성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51필지로 42,187평으로 토지소유자는 27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1억원이며 사업추진은 2007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2008년 9월 1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9월 26일 까지 열람 이의신청을 마쳤고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0월 27일 토지보상협의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 했습니다. 2009년 1월 8일 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계획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1월 12일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당해사업의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보상협의회 개최를 잠정유보 해 달라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6일 “송도석산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어서 유원지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미술관 건립계획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방안의 구체화와 병행하여 보상 등 사업 착수의 시기를 별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13년까지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 2월 3일자 중앙 일간지에 송도석산과 관련해서 보도에는 2011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나온 거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도시개발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면 뒷전으로 밀려서 2013년으로 우리한테 답변했을 수도 있죠. 결국 이 부분은 2년간 예산이 없어서 밀려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천대교가 10월에 개통되고 세계도시축전을 8월에 하는데 송도석산이 바로 관문인데 그 전에 정비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송도석산의 흉물을 이대로 놔두고 어떤 다른 사업보다 밀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곳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연수구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송도석산과 관련해서 조사특위까지 이루어져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시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3년 10월 21일 옥련동 송도석산 인공폭포 및 낙조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테마공원 정비가 필요하지 않냐고 했더니 답변이 시 공원정비조성사업 계획결정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특위나 공청회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미술관 건립도 말씀하셨지만 녹지공간 실내체육관 등 이런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데 수입사업을 위해서 휘트니스 센터라든지 스파시설이 나오던데 공익적인 부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해서 2013년에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두와 가정에 2009년 한해에도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연수1,2동지역구 이창환 의원입니다. 항상 연수구 구정발전에 관심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피부로 느끼듯이 미국 발 신용위기 경색으로 시작된 국제경기의 침체는 우리나라도 비켜가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물적 심적 고통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작년 12월 광공업 생산이 세계 경기의 침체에 따른 내수의 수출부진으로 작년 동월 대비 18.6% 감소했으며 이는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종전기업이 2008년 11월 14.7%의 감소율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산업생산지수는 모든 부분에서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줄어 전월대비 9.6%, 전년동월 대비 18.6%의 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젊은 세대인 10대도 장년은 백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십장생,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을 실업예정자, 졸업백수라는 자조 섞인 한숨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힘을 얻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국민들의 제일의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경제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의원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을 통하여 건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체가 거듭나게 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낸다면 경제난국을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연수구는 2009년 본예산에 소상공업체의 특례보증지원 대책을 아예 단, 1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시책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차추경 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예산편성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만 그치고 있는 지원시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힘들게 버티며 간신히 서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체를 생각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종의 사업자 및 5인 미만의 도·소매 업체와 숙박·음식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9,558개 업체의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상공인 116업체에게 특례보증 23억원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업체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 도입 초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한도를 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지원업체의 대위변제가 증가하여 특례보증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수혜 받을 소상공업체 수가 급감할 우려가 있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지원한도를 2천만원까지 하향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실물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공적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업체당 3천만까지 보증기관에서 전액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증가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에 특례보증 출연예산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규모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출연하면 특례보증 운용규모가 16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창업 지원의 경우, 업체당 2천만원 한도로 83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 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당 3천만원까지 55개의 소상공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70여 업체가 송도신도시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에게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면, 소상공인 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므로 상향된 금액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체 수가 감소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확대에 대한 사항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천억원을 확보하여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 우리 구 관내 중소제조업체가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위축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 확대를 통하여 올해 2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자금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 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에 기업지원팀 신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향후 송도 국제도시 내 입주 기업 추이, 기업지원 업무의 시와 구, 경제자유구역청과의 명확한 업무 한계 설정 및 업무 량 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신설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1차 추경에 2억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1,982억 예산이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4,400만원으로 예산구성비가 0.02%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400만원 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공예품개발보조 300만원, 그것도 전액시비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 지원해서 지역경제발전 유공자 표창제작 15만원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우리 연수구가 언젠가 송도 경제자유특구가 연수구에서 떨어져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재정자립도가 인천시내에서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 업체가 연수구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게 소상공인 업체라고 봅니다. 2006년도 연수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업체가 12,229개 업체이고 종사자는 45,104명입니다. 우리 인구의 약 17%, 경제력 부분의 30%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뿐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도 같이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빌딩 공실이 많습니다. 제조업은 굴뚝산업만이 제조업이 아닙니다. 무역업도 있고 디자인업도 끼고 이런 부분들을 연수구에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연수구는 그야말로 공장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연수구에 13개의 공장에 종사자수는 소상공업체에서 4만 5천여개입니다. 우리 경제력 인구의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홀대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 뒤와 30년 뒤를 생각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사를 하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는 없고 단지, 인천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지원 프로그램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주고 활성화해 줘야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연수구 행정구역상 연수구로 편입돼 있는 한은 뭔가 지원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2008년 11월 현재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살펴보면, 미수액이 2008년 현년도 33억 3천만원으로 징수율 73%, 과년도 미수액 120억 1천만원으로 징수율 1,98%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지방세 구성비 16.3%, 세외수입 구성비가 13%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신설하여 추진함이 어떠신지 질문 드립니다. 물론, 전담팀 신설시 각 부서의 체납정리 무관심 심화, 과세와 체납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불편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장기간의 징수율 제고가 가능하며 목표관리 및 체계적인 추진이 용이하고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의 조기징수가 있음을 감안하셔서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황으로 타구와 똑같습니다. 현재 오늘 파악한 결과, 타구보다 앞서가고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서 4년 동안 연속 최우수구를 차지한 바 있고 현재 우리 구에는 총 37명의 세무직이 있으며 본청 세무과에 35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를 위해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2명의 세무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외수입체납관리팀의 신설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가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타 시∙군에서도 통합과 분리를 반복한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부서 간 직렬 조정을 통해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총액인건비와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력 조정 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2008년도 구정백서를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원발굴에 대해서만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발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징수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7년도 구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현년도는 78.9%의 징수율을 보이고 과년도는 3.5%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현황을 보면, 현년도는 약 5%가 떨어진 73%, 과년도는 1.5%가 떨어진 1.98%에 불과합니다.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년도 78%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3월 초가 되면 90%가 넘습니다. 우리가 과년도 1.98% 이상은 작년도에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는 도저히 못 받는 금액으로 연도가 되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2007년 12월과 2008년 12월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년도는 2007년 78.9%, 2008년 12월이 73.7%로 약 5% 정도가 떨어지고 과년도는 미수액이 2007년 12월은 109억, 2008년 12월은 120억입니다.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과년도 미수액 120억을 다 결손처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남동공단에 문 닫은 업체수가 상당수고 팔려고 내놓은 업체수가 상당수입니다. 은행 지점장 말에 의하면 체납이 됐다고 가서 딱지를 붙이러 가니까 공장을 그냥 가져가라, 필요 없다, 그냥 줄테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붙이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또 업주를 만날 수도 없고요. 지금 불황이 겹쳐서 과년도 현년도는 현재까지 우리 구가 10개 구군 중에서 가장 앞서갑니다. 종합평가에서 금년에도 또 1등할 것으로 아는데 이창환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체납액 일소에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해서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새벽 4시에 팀을 구성해서 자동차세 안낸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나가서 받고 지방까지 출장도 나가서 받기 때문에 별도 팀을 구성하지 않아도 이 사항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청년 인턴십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중증 장애인이나 노령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분을 항상 염두에 주시고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는 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창환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