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는 3월 9일 정태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18일 이창환, 박동복, 정태민, 곽종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2월 23일 진의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어 기획주민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3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3월 1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예산절감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긴급 재정 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국·시비보조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예산절감에 따른 재원의 재투자 등의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핵심도로의 정비, 주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주제공원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억 200만원이 증가한 2,12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억 200만원이 증가한 2,025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9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30억이 감소한 294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3억 8,000만원 증가한 309억 5,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20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 1,600만원 증가한 534억 6,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7억 600만원이 증가한 865억, 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94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이 37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5,900만원 증가한 309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인건비 2억 1,6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인력활용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9,900만원 증가한 137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1억 1,1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4,000만원, 도시경과 분수 및 조명유지비 3,800만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재료비 3,6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산절감대상인 출장여비 및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의 3억 4,600만원 등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6,800만원 증가한 1,139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9억 7,3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2억 500만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2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2억 9,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1억 9,500만원, 함박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1억 5,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 1,9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지원 1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원, 능허대 축제지원 9,500만원,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지원 6,900만원, 지방선거 및 주민투표 기준경비 9,2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고 영락원 요양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6억 5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140억 7,500만원 증가한 365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라마다호텔 주변 도로정비 등 11개 핵심도로 정비사업 54억 7,200만원, 문남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정비사업 24억 7,600만원,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가로환경개선사업 13억 2,000만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12억 1,300만원, 방범CCTV 추가 및 부대시설 설치 2억 6,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9,1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일반예비비는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공공근로사업 확대, 핵심도로정비,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18억 5,300만원 감소한 24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반환금기타는 송도동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정산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5,400만원 증가한 4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과 같은 98억 5,9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세출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2,4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3,6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가로등 제어함 감시제어기 설치 5,100만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예비비는 신규사업 투자에 따른 재원부담액 감소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살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서민가계부담을 줄이고 경제위기 상황과 변화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년도보다 3～4개월 당겨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부양 시책추진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민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에서 제안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시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9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