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본 위원회 심의보류되었던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집행부에서 불충분했던 제안 설명을 오늘 다시 설명하기로 요구가 들어와서 본 위원회에서 수용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 11월에 2002년 사업대상지로 문광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부지면적이 당초 1,368㎡에서 1,379㎡로 변경되어 11㎡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48백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증감내용을 보시면 옥포동 670-2 토지소유주 보상거부에 따른 대체토지 취득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과 토지보상, 이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건축연면적은 당초 990㎡로 3백평입니다. 이것은 3층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문광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7백만원으로 평당 약 236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 지침상에 기준을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연면적이 783㎡로 변경되고 사업비가 12억31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면적은 207㎡ 줄어들고 사업비는 5억23백만원 늘어났습니다. 5억23백만원에 대한 증감내용을 보시면 대지조성 및 부대공사 98백만원, 실내 인테리어공사 2억51백만원, A/V 시스템공사 78백만원, 승강기 설치공사 약 3천만원, 전기 및 통신공사 가 약 64백만원입니다. 건축연면적 783㎡에 대한 건축비를 산출해 보니까 5억23백만원 중에서 전기 및 통신공사비 64백만원만 건축비에 합산되고 나머지 공사비 4억6천만원 정도가 제외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평당 약 298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을 보시면 문화관광부가 요구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표준메뉴얼에 부합한 설계, 즉 인테리어공사와 무대장치, 음향설치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고 공공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는 2층이지만 장애자를 위해서 승강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조성 등을 위한 부대공사 옹벽공사 등이 1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공사비와 정부가 정한 표준폼셈상의 공사비의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공사는 실제 평당 240만원, 250만원 정도 물론 자재 등을 고급스럽게 지으면 한이 없습니다만 표준에서는 4백만원 이상으로 시중조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을 요구했는데 연말이 임박하고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불구하고 부지매입에 관한 절충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비 30% 증가가 발생한 부분인데 어째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불과 몇 일 전에 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있다가 왜 이제서 올라왔습니까?

당초 3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광부의 지침에 승인을 받으면서 사전 실무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식당이 들어가게 되면 청소년문화의집 전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식당을 하지 말고 1층에는 문광부 표준메뉴얼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라는 협의를 조정하는데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670-2번지, 이성학씨 집이 있는데 매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배치도를 새로 그려서 대체를 했는데 뒤늦게 부지를 매도하겠다는 뜻을 비춰 왔습니다. 그리고 배치도를 보면 식당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앞에 이성학씨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종합사회복지회관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부득히 이성학씨 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매입에 응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를 매입하든 매입하지 못하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계획이 안되고 했으면 올 연말에 사고이월로 못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추진했느냐 이 말입니다.

배치도 안에는 안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천천히 매입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금년에 사업무산은 안되고 착공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 집니다. 단지 이 분이 매매를 원하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정리를 해야 공사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게 나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 사업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할려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상황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매입을 안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다급성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제2차 회의를 개의했는데 국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본 위원회 성격도 그렇고 본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사안도 그렇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집행부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70-2번지 매입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사업착수는 금년도에 해야 될 형편입니다.

사업비가 30% 증액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의회승인이 안되면 올 연말에 사업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국비는 반납조치를 하든지 편법으로 이용하든지 두 길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해명을 통해서 편법보다는 원칙선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려는 것이 본 위원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장님 설명이 혼선을 또 가지고 옵니다.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부분은 금년에 매입을 안해도 내년도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어제 심사보류되었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