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 에서 20% 로 하향조정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고정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금액 제한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거네요?

지난번에는 그냥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군요. 그 다음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업자들은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어요.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 줘야 한다고요.

지난번에 광고물 만드는 사람에게 과태료부과 했는데 그런 것은 방지를 시켜야 해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돈만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만들어 주면 그런 일이 없어 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