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듯 2003년도도 불과 한 달여 남았는데 4대 의회가 구성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예술회관 개관, 어촌민속전시관 개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개관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거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거가대교가 기공식을 갖고 내년에 좀더 거제시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상최악의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의 활동과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 당초예산안,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신현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은 생략하고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으로서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자금지원 및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운용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운영, 경영상 애로사항 연중 상담해결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운영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융자기간을 수시 융자로 하고 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융자금의 종료는 일반운용자금 외 6종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청경남본부와 공동 운영 및 창업 등 중소기업 설립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공장설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확대로 집단화시설 추진, 인센티브부여, 창업지원팀 운영등 지역 이기주의 해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서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에 고현종합시장 지붕교체 외 1건에 80백만원, 옥수동새시장 바닥 하수구정비 외 3건에 20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히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옥포중앙시장은 재개발 조합구성 및 자체 사업자선정을 하고 추진계획으로서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요청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불가시에는 시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재개발조합 구성 및 등록, 자체 재개발사업자 선정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재래시장의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영세상인 상권보호와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조선산업지원 업무 체제 강화로서 관내 산재하고 있는 조선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경영 애로사항, 행정지원실태 등을 파악하여 기업활동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 지원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대 조선소 현황으로서 옥포국가산업단지는 대우조선이며 죽도국가산업단지는 삼성중공업인데 관내 협력업체 현황은 48개 업체 수로서 한내지구, 성내지구, 두동지구, 오비지구 기타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대 조선소 관계자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여 행정지원 업무강화를 하고 조선산업 협력업체 대표자와의 순회 간담회 개최 및 협력업체 인근 주민과의 수시 대화로 기업활동 지원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대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로 업체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페이지. 석유.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석유류가 75개소이고 가스류가 127개소로서 추진계획은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실시 4회, 석유제품 유통 및 정량거래 지도단속 2회, 석유판매업자의 석유가격 담합행위와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단속을 수시로 하고 LP가스 공급자와 사용자간 안전공급계약유도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정성 제고로서 안전관리자 상주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과 가스사용 및 공급시설 안전점검실시, 가스공급자 의무이행 및 LPG차량 단속을 연속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석유제품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뢰구축과 LP가스 안전공급 및 가스사고 사전예방, 원활한 연료수급 및 시민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 도시가스사업 추진으로서 추진계획은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홍보 지속추진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도시가스 공급소 부지확정 및 공급소 설치 및 관로를 매설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석유 대체 에너지로서 연료수급 안정성 확보와 값싼 연료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22페이지. 산업평화정착으로서 노동조합 현황에 조합수가 22개 조합이고 조합원은 8,880명으로서 추진계획에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연 1회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근로자 자녀 장학생추천과 산업평화상, 명장 후보 추천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근로자의 날 행사 참여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사협력으로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노총 지역사무실 확보로 노동조합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실업자, 저소득층,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자에게 자격,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취업능력을 배양키 위한 것으로 주요추진 계획은 내년도 예산액이 1억3천만원으로 입소 예정인원은 100명이며 훈련기관을 내년 1월에 지정하고 훈련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이며 훈련회수는 1년에 두 번 정도로 기대효과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소요액을 568백만원인데 추진방법도 금년과 같이 년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을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본 사업을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성과 생산적인 사업발굴 시행으로 사업효과 거양 및 실업자, 저소득 생계곤란자 한시적 고용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노동부 거제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실업자 취업알선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참여자의 여성화 및 고령화로 생산적인 사업효과 미흡과 비지속적 단기사업 시행으로 본원적 일자리 창출미흡을 벗어나기 위하여 고학력 및 실업자 위주의 사업시행 추진 및 취업상담과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취업알선을 하여 서민경제의 사회적 위기감 해소와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를 하고 고학력 미취업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취업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2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으로 국제화 영향으로 세계 각국 근로자 상승추세와 특히 대우, 삼성 등 조선관련업체 외국인 근로자 급증과 우리지역을 알리는 동시에 노고격려 사기앙양 등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외국인 근로자현황은 대우가 872명, 삼성 이 956명으로 총 1,828명이며 중국 279명, 미국 204명, 필리핀 118명, 일본 51명이며 기타 1,176명으로 추진계획은 예산액 61,000천원을 들여서 문화체험, 체육행사개최 유적지, 관광지 체험을 하고 한마음 축제개최와 시민의 날 행사 참석을 하도록 하며 모범 외국인 근로자 국내시찰로 일반 근로자 산업시찰과 병행을 하고 명예시민증 수여로 모범 외국근로자중 명예시민을 유도하고 외국인학교 지원은 1개소에 운영, 시설비, 통근버스, 교사채용 지원을 하며 봉사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한글교실도 운영을 하는데 기대효과로 우리시의 독특한 문화 체험과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 형성 및 외국인 사기양양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예정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부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을 받아서 생활에 편리한 것은 좋은데 자기 집 주변에 가스공급소 등의 혐오시설이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근 주민의 민원 관계가 있는데 합리적이고 적당한 위치를 볼 때 사등 쪽으로서 옛날 위생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밑에 국도와 맞붙어 있은 사항으로 경남에너지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가가 높아서 매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으로 인하여 수혜를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수혜를 많이 보는 신현 쪽에 공급소를 건립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상동 쪽이나 양정 쪽에도 해봤는데 적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급소가 거기부터 배관이 들어갈 것인데 사등에 들어서면 국도를 파헤쳐야 하는데 공급자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신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왜 탱크로리 방식을 해야 합니까?

지금 배관방식은 대교를 통과할 수가 없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해저매설을 하려고 하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배관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35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350억정도 같으면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액 350억원이니 300억원이니 보다는 투자할 업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자체가 불투명하여 우선 기지공급방식이 바람직하다 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저희들도 계속 배관방식으로 공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배관방식으로 공급해 달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남에너지에 너무 집착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되면 그만 두면 되는 것이지 왜 거제시가 끌려 다닙니까?

일단 사업자 선정 승인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라든지 등등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남에너지에서 2003년까지 공급을 시켜주기로 하였는데 그 계획을 달성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2001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두고 추진하는데 방금 부지확보라든지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계획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탱크로리방식으로 하면 5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 소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이고 자체 비용은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경상남도에서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찰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시에서 당장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가자체를 경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은 법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어떤 사항이 계획 연도까지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못하면 그런 부분도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3년까지 순수 이 배관방식에 의해서 될 것으로 보고했고 사실상 안정기지에서 온다고 해도 공급계획은 2003년도까지 잡아도 제반 여건이 따라야 함으로 사업에 애로가 생기면 부득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관공급방식이 불가하다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과다 소요되든 말든 국책사업이면 그대로 해야지 이것이 돈이 적게 드니까 이렇게 하라하면 민원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관공급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소비자 단가도 엄청나게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탱크로리방식을 하게되면 위성기지 건설사업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되며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없고 업자만 이득을 봄으로서 그렇게 되면 왜 경제과에서 이것을 추진했느냐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 했습니까?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은 나중에 소비자가 타 시·도에 도시가스의 사용, 가격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 합니다. 위성공급기지를 설치한다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소비자가 많이 부담한다는 논리는 굳이 LPG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른 보조를 맡더라고 해도 그 가격은 인근 배관방식으로 할 수 있는 비율과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인천 신공항은 바다를 매설해서 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은 도시가스공급사업비가 1천 억대가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능한 것입니다. 거제의 경우는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나 실무자가 바라는 것은 배관방식의 공급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자가 이익이 안되면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자기들이 손실을 보게되면.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자꾸 하라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중소기업활성화추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기금운영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데 작년도의 현황을 보면 기금 2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명으로서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2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5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40분의1로 그것도 3%인 이자보전입니다. 왜 기금을 22억원이나 만들어놓고 활성화 안 되는 기금을 사용하는 업자들이 그 기금을 원하면서도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자결정을 16개 업체에 19억원 하였고 융자 대출은 금년에 3개 업체에 2억원 하였으며 융자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 금액이 너무 적다, 실제 운용자금을 대출하려고 해도 실제 있는 자산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없어서 결정이 되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일반 운영자금도 종류구분을 당초 보다 확대해서 자금용도를 4개 품목을 추가하여 내년부터는 상당한 대출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를 가지고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중소기업을 하는 업자들이 실제로 쓰고 싶고 담보가 없어서 못쓰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자보전만 해주는 형편인데 이자보전보다는 실제로 돈을 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까? 실제로 타고 싶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 보전을 해주는 것은 별로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다만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자차액의 보전말고 어떤 것이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실제 대출하는데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각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야 함으로 담보없이는 해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원사업 추진으로 대우 삼성에 1,176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제 양대조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 사람들이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알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숙식이 가능하도록 자기들이 시설을 완비한 후에 산업연수생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중국동포들의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분들이 숙식을 검사하여 소비성행사라든지 이런 지원보다는 대우나 삼성피해 파악을 잘하며 향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주는 쪽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현황은 대우와 삼성만 통계치가 되었네요?

대우나 삼성에 있는 사람들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 것 외에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까?

일부 수산업 계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현황을 보니 1만9천명이며 그중 외국인근로자가 2천명으로 10분의 1인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업연수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재나 의료보험이 적용됩니까?

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 잘하고, 힘도 좋고 또한 노동운동도 하지 않아 업체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많은 변화가 와야 합니다.

중앙의 경우 업체에서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서 복지 측면은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쪽도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파악하여 예산을 올려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비성 행사보다는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거제의 경우 2천명정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대다수가 비정규직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항구적인 문제 복지측면에서 하소연 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상담센터 때문에 울산을 다녀왔는데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넓게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지만 좁게 보면 삼성이나 대우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지원 계획을 보면 6천1백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데 대우나 삼성이 거제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삼성이나 대우가 우리 지역에 베푸는 것은 미진합니다. 즉 1년에 몇 천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환원사업은 미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삼성이나 대우가 거제에 와서 베푸는 부분은 대우 삼성 나름대로 하고 있고 양대 조선소가 우리 시에 내는 지방세 자체도 사업소세 이런 부분이 상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재산세 근로자들을 위한 담배소비세도 비교해보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대우나 삼성 통계상에 나왔는데 실제는 대우나 삼성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된 목적은 대우나 삼성으로 들어와서 이 분들이 전체 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상당히 밖으로 나와서 조그마한 기업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에 가스충전소 주위에 콘테이너박스와 일부 몇 군데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명분은 대우나 삼성으로 들어왔는데 선박 건조하는데 일을 하고 일감이 축소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 분들이 자기 고국으로 가서도 대한민국 중에서도 거제도가 상당히 좋더라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우나 삼성에 베푸는 것이 나 대우나 삼성이 물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잉여되는 부분으로 지역기업으로서 환원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거제 조선테마공원을 일운 매립지에다가 국비 재정사업 80억원하고 민자유치 40억원하고 양대 조선소의 20억원씩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보면 1년에 업체가 1%를 생각만 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단속시 시중에 많이 나온 세녹스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세녹스나 그와 비슷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원 판결은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유사휘발유에 적용하는 법을 단속하니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라고 하니 판정이 나와서 모든 위험물의 취급은 관계 법 예를 들어서 당해 어떤 물증에 대한 법 관계되는 소방법 등등에 관계되어 판매를 하는데 이 것은 아마 강력히 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법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녹스도 저희 관내에서 지난 여름에 팔아서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을 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소방법에 들어서 강력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사휘발유는 경유나 다른 휘발유 벤젠을 혼합하여 휘발성이 강한 것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석유사업법에 다루는 것입니다.

세녹스와 다를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네요.

몇 군데 적발했습니까?

중곡동 두 군데하고 도로변에 두 군데입니다.

18페이지. 고현종합시장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부동산은 개인별로 분할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번영회입니다.

옥수동 새시장도 개인소유지요?

거제시장, 신부시장, 고현시장, 옥포시장, 능포시장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때 차광막, 비막이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현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붕교체라는 것 전부 다 번영회에 땅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합니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정부적인 시책이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1년에 1,2억원씩 재래시장이라고 하여 예산을 막는다고 하면 10년이나 20년 후는 적자니 흑자니 말썽이 안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부시장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그 부분은 예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부시장의 적자사업이나 우선사업이나 꼬리표가 물고 나온다면 본 위원은 재래시장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신부시장은 다른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2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작년에 6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그 분들이 취업한 관계에 대하여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65명이 자격취득을 하여 취업을 한 사람이 11명으로 저조합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로서 과 선택을 잘 하여 실제 수료를 하고 와서 보니 그런 것이 있고 다소 수료하기까지 열심히 해놓고 보수가 적고 노동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시책은 좋은데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려면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의 취업까지 알선될 수 있는 방법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5억6천8백인데 안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업자 해소측면에서 국비지원이 많았는데 차차 IMF가 회복되면서 내년도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중반기까지 생각할 때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라고 하여 내년도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소요예산 자체가 7억6천1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7억6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은 5억6천8백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기 작년에 당초 내시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고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5억6천8백으로 익년도 분은 이월을 받아서 실제로 6억1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 그런 것이네요. 22페이지. 작년도 그렇고 한국노총은 15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참고로 하십시오. 양 노총이 서로 다르게 행사를 하는데 문제는 정부 예산지원을 익년도 차원에서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여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로 하십시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어떤 견해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노동운동을 하는 부분으로 시나 의회의 예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행사 참여비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사무실을 얻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많은 얘깃거리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19페이지. 조선산업지원 업무 체제강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런 부분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허가받는 부분도 있는데 성포 1번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도장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사등지구, 성내지구, 두동지구, 성포1번지 개인 등등 관내에 참 많은데 허가를 낼 때 수고스럽지만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공람할 때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는 엄격하게 집안에서 집진시설을 설치합니다. 어렵게 창업을 승인해 주기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1번지 허가 난 부분의 땅이 명 평입니까?

1만3천 평입니다.

그 곳에 도장허가가 났습니까?

현재 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하겠다고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조선기자재 안에는 도장허가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청포에 있는 정화산업은 도장업 아닙니까?

마을하고 도장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이 나기는 마을하고 한 약속은 유효하나 도장공장을 안하고 생산하라 그렇게 유권해석이 된 것입니다.

공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법원 판결은 동민들에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공장을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자기는 도장을 해서 완납을 하여 완제품을 만들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세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인수받는 분이 도장공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장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는 이해를 해주어야 할 것이 하나는 내가 만든 것을 그 안에서 도장을 하는 것이 있고, 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제작한 것을 공장에 싣고 들어와서 도장을 해주는 도장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준산업분류법상에 번호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해주는 것은 자기들이 조선기자재부품 도장을 하여 납품을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어디가나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지 도장 허가가 안 나서 제품을 내가 해라 싣고 들어와서 도장만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당초에 정화산업에 ‘김은수’라는 사장이 처음에 할 때 마을에 동의서를 받으면서 나는 도장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것 싣고 들어와서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대표자가 세 사람 바뀌면서 실제 제일 처음 사업자가 마을주민에게 써준 각서의 효력 여부가 법상 있나, 없나를 따져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판결을 하였는데 그 판결에 의하여 단지 니가 만드는 도장은 할 수 있되 남이 만든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당초 사업자가 각서 써 준대로 이행해야 맞다 그래서 남의 것을 싣고 와서 도장을 하지 마라 그에 따른 공장등록 최종승인은 니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그 부분만 해가라, 가동을 해라 이렇게 있는 상태로 세 번째 인수한 사업자는 그 것만 하면 안되니까 소품이라도 남의 공장에 제품을 싣고 들어와서 해야 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절단하여 안에서 만들어서 칠해서 납품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같은 시장이 허가를 하면서 한쪽 지역은 약간 법원의 절차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쪽 지역은 기 홀딩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한쪽 지역은 신규로 해서 매립도 일부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형평성에 안맞고 처음에 공장이 허가를 낼 때는 내가 생산한 것만 도장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다른데 도장이 오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감독을 합니까? 처음에 공장 등록을 할 때는 내가 만든 제품만 도장을 해서 내겠다고 하여 도장하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공장으로 도장을 하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에서 감독이나 감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지역에서 허가낼 때와 그 이후에 감독하는 것들을 못 믿기 때문에 주민들 허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둔덕에 조그마한 공장 강진이 있는데 그곳에 도장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해배출 시설을 설치할 공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지금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줄곧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옆의 주민들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정해역 지정해역 지구에 인근에 있는 공장인데 허가날 때부터 문제였는데 그것 나고 나서 엄연히 못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한다면 누가 시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한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싣고 들어오는 것과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하느냐 하지만 공무원들은 감독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제보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심지어 다른 데서 싣고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것은 보호를 해야 하고 허가 나간 것은 허가 나간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사업자들에게 인식을 시키려면 법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하는 행위를 가지는 것에는 과감하게 소신을 하지고 벌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 취소라든지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법을 했을 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일단 한번 허가를 내어주고 그 후에 감시나 감독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허가 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행정을 불신하는 감도 있습니다. 오염을 시키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행정에서 허가 내어줄 때 마음과 같이 관리를 하겠느냐 그 지역의 혐오시설이라든지 위험한 시설이 오게 될 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위원들보고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과에서 허가가 나갈 때 마음과 같이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장 민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장평 레미콘부터 유성기업, 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민원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제발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쏟고 오비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공장을 지을 것인데 한쪽으로 공장을 몰아서 관리도 계획적으로 일이 되도록 해야지 한 개 한 개씩 산발적으로 하다보니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이 공해시설을 하려면 어려움으로 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업무에 참고로 하십시오.

2003년도 업무실적에 고현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차광막시설을 잘했는데 설계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배수관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시장바닥에 물이 괴이고 통로는 하수구도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차광막설치 바로 길에다가 쏟아 붓고 하수구와 연계되어서 나가주어야 하는데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설계상 하수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배고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다면 다시 공사를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지역이 사등 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주가 어디 사람입니까?

사곡 사람입니다.

주민들은 설치된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쪽에 하면 다시 관로를 쭉 파야 하는데 여러 가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 골치 아픈 것이 이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또 다시 공급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현 쪽에 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 공급이 많은 곳에 위치를 하라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상동이나 양정에도 말이 나왔는데 나중에 거제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당분간 배관시설이 관로매설사업비가 많이 들면 당장 투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연초를 해도 고현에 오는 것이나 고현에 만들어 놓으면 장승포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연초는 어떻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역에서 민원 때문에 공급지가 결정되면 그것은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공급하고자 하는 이유 앞으로 거제시 전역에 가스공급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원 때문에 사곡으로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초시설로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곳에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탱크로리 방식보다는 배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모든 것을 업자의 계획대로 하지말고 시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에 2천명이라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새롭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공장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예견되는 부분은 사전 조치를 취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31페이지.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에 행정자치부소관으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에 284,300천원이고 노동부 소관에 고용촉진 훈련으로 96,65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에 56,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39,451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에 5,42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천원, 급량비로 2,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명절 및 관광철 물가안정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과 소비자시대 월간지 구입으로 2,28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소비자고발센터, 취업알선전용에 1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위원회의참석수당으로 4,200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물가대책상황실 및 현지지도 단속반 급식에 1,850천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반 급식에 1,000천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반 급식에 450천원, 농어촌생활용품 무상수리 점검반 급식에 100천원, 공장등록 지원반 급식에 3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물가지도 점검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에 1,200천원, 소비자 피해구제민원 현지처리 및 지도홍보에 720천원, 지역경제, 기업지원 및 소비자 업무관련 도 회의참석에 1,600천원, 투자 환경홍보 행사 참석에 2,400천원, 창업승인관련 관계기관 협의 480천원,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에 960천원, 국제기계박람회 참석에 720천원, QC상품 수출설명회 참석에 480천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에 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대단위 투자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18,000천원, 조선테마공원 조성에 6백만원, 동백테마공원조성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이벤트 행사추진에 800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에 4백만원, 명절 사회복지 위문에 2백만원, 노사정간담회 개최에 3백만원, 각종 단위체육행사 추진에 1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 간담회에 8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에 6,500천원, 지역 투자유치 추진에 2백만원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5,4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기계박람회 개최 설명회 참석자보상에 800천원, 공예품설명, 경진대회 참석자보상에 400천원,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보상에 800천원, QC상품 수출설명회 참석자보상에 640천원, 외국인근로자 산업시찰에 1천만원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에 12,000천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인학교 운영 시설보수비등 지원에 15,000천원,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타운영에 20,000천원,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운영에 6백만원, 외국인근로자 화합체육행사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학술용역비에 거제시 지역내 총생산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이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860천원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494,1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용촉진 훈련생, 국비훈련생 모집홍보에 1,700천원,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건물유지비에 3,87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노사동향 파악 및 업무지도에 2,500천원,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점검에 240천원, 직업소개소 및 알선업체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750천원, 체불임금사업장 합동지도에 300천원, 노동위원회 의결 및 소송업무 수행에 240천원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사·정 간담회 참석자보상에 1백만원, 한국노총 경상남도 본부 거제통영지부에 1,500천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4,8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7,6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가 1천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국민연금료가 3천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1,400천원, 급량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요원 급식에 1,550천원, 임차료로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가 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회의 참석 여비에 1,080천원이며 사업추진평가 및 예산정산 작업에 960천원, 공공근로사업 현지확인 지도에 3,850천원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1천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130,09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금으로 84,000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석유 시료채취 봉인 라벨 제작에 800천원, 석유 시료채취 용기구입에 1,296천원, 석유 품질검사 시료채취비에 1,944천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900천원, 가스저장실 합동점검 수수료가 540천원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서 상공가스업무 상황근무자 급식에 750천원 계상되었으며 가스시설 안전점검 1,500천원이며 승강기 점검 및 지도단속에 600천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창업 및 공장설립승인 신청 현황판 제작에 1백만원, 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신청 서식 인쇄에 2백만원 창업지원 홍보 팜플렛 제작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중소기업창업 및 애로사항 확인반 급식에 750천원 계상되었으며 집단민원 상황근무자 급식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창업 및 공장설립관련 민원 현지조사 확인에 1,200천원, 중소기업 및 공장설립 승인 관련 협의에 640천원, 중소기업창업 및 애로사항 점검에 480천원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선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참석자보상에 500천원, 양대 조선소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기금적립액이자 발생이 3.7%로 83,250천원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기금이자 발생분은 108,000천원인데 2년 동안 이자가 1억8백만원이고 8개월동안 2월14일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이자가 8천3백만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액 2,2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4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에 1,800천원이며 홍보현수막 제작에 310천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120천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중소기업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도관리에 3,840천원 계상되었고 중소기업 특판전 참석에 1,28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기업 특판전 참석보상에 6,400천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이차보전금으로 과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500천원, 현년도에 대한 이차보전금 175백만원 계상되었고 적립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취급금융기관 예치에 22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에 8천4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용역을 설계할 때 7천3백만원으로 YWCA하고 계약하였는데 다소 낮은 금액으로 '99년부터 지금까지 월 500만원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물가조사표와 각종 자료를 총 수집해서 예정가격을 책정한 결과 8천5백만원 정도의 예상 금액이 나와서 그래서 8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관장, 서무, 시설관리요원 1명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이 정도는 나오겠다고 하여 해놓았는데 이때는 수탁계약을 할 때 다소 조정이 될 것이고 우선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자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입찰 자격제한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단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실무계장으로부터 입찰 자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는 민간단체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JC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응찰을 작년 같은 경우에 시도했는데 운영비 보조 부분에 대하여 기대가 너무 크고 금액은 작다보니 자기들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보상이나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자격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진 민간단체입니다.

계장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JC하고 YWCA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였는데 JC에서 금액을 낮게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된다고 하였는데 어린이집이나 기본시설들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니 JC에서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YWCA에서는 6천만원인가 하고 JC에서는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대단위 투자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1천8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조선테마공원, 동백테마공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속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1천8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조선테마공원과 동백테마공원에 각각 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는 조선테마공원과 동백테마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학동 오토캠프장과 와현지구의 공중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동백테마공원과 해금강집단취락시설말고도 몇 건 이 있습니다. 주무과인데다 국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백테마공원이나 조선테마공원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백테마공원은 국립공원과 환경청 문화재청에 협의를 보내었는데 실무 면에서 업무 추진이 어렵고 동백테마공원의 조성예정지가 학동입니다. 해금강 쪽으로 돌아서 가면 동백숲이 있고 그 길 밑이 문화재청에서 팔색조아비도래지로 정해놓은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에서 길 위로 확대를 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동백테마공원 조성하는 실무 면에서 어려움 때문에 난감합니다. 조선테마공원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고 부지조성은 금년도까지 지세포에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에 부지조성이 다 되었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동백테마공원 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사업은 어떻습니까?

기반시설이 금년도 부분이 거의 70%, 80%가 금년도 사업이 되어 있고 내년도는 부분만 되면 바로 분양 들어가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숙박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오수처리시설, 주차장시설,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 및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제작에 40만원씩 5개인데 작년에는 비디오테이프 제작이 35만원으로 올해 5만원이 올랐고 밑에 패널제작은 60만원에 10개로서 작년은 50만원에10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쪽의 패널이 사실은 조잡하였습니다. 좀더 현대화되고 보기 좋게 만들려면 이 정되는 되어야 하고 비디오도 쓰는 것만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돌리면 안되고 욕심이 나게끔 하려고 이런 것입니다.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작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37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전년도 예산이 1천5백만원인데 2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올해 4천3백만원입니다.

외국인 문제가 작년에 없었는데 보고드릴 때 사실은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예산 쪽에서 당해 연도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줄여서 그런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거제시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짜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구조라든지 수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만불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학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거제는 다른 타 시·군보다도 살기가 좋다 실질적으로 2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것을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용역비를 많이 주더라고 해도 그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면 단위로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역이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둔덕은 못사는 동네가 되고 장승포나 신현은 잘사는 동네가 될 수도 있고 거제 전체를 봐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거제가 잘사는 곳이다, 계량화시켜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특색이 있는데 경쟁력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면에다 자체적으로 다 주어서 여기에는 경쟁력을 갖추어서 할수 있는지 필요한데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용역할 때 강종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면별로 안되어도 권역별로 다소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계 쪽으로는 검토가 안됩니까?

과업줄 때 세무부담쪽에도 줘도 됩니다. 항목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계약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생산의 문제들은 세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액이 나는 보고도 있겠지만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형태하고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산업은 감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는 지방세 세수부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한 것이 48억원 정도로서 학술용역비 비중이 이중에서 10억원 정도 나갔는데 그 용역에 우리가 제대로 사용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없고 지난번에 공무원들 구조조정 용역을 해서 결국은 허가과 하나 만든 것으로 귀결되는 것인데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나와야 하는데 현상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얻을 것인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학술용역을 하니 2만불 시대가 달성되었더라 프랜카드를 걸어놓으면 그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2만불 얘기를 하였는데 과연 2만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부분의 세수부담을 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총생산을 산출하였을 때 과연 믿어주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거제시의 산업구조나 생산구조가 어떻게 돌아가서 나눈다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방향제시를 받아서 전체적인 시의 방침이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술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방금 내년도 하고자 하는 용역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정방향을 결정하는데는 산업구조를 알아야 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할 부서가 어딘가 하면 지역경제과입니다. 담당계장이 계시고 이 분야에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였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하면 얼마나 적자가 날지 고심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으로 얼마나 예산적자가 날지 고심을 하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래저래 계산을 하니 86억원이 되는 것으로 머리를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답이 안나왔는데 제일 정확한 답을 낸 것은 담당계장님하고 주사 두 분이서 일주일간 출장을 가서 우리시에서 적자가 난 것이 20억원 정도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교수도 필요 없고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안다,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시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담당자가 일주일 출장을 하면 정확한 답을 가져오는 것을 엉뚱한 소리를 하여 용역을 주고 무슨 행정낭비입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행정의 혼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말 필요할 때 도시계획을 바꿀 때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전문가 필요없이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오면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자전거도로나 문화예술회관 등등은 하나의 계획하에 올라오는 것이지만 이것의 경우는 조개파서 올라오는 수입 조선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 전체 총생산 지수를 받아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수치가 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를 불신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올 때 그 기초자료는 어디서 가져갑니까? 시에서 가져갑니다.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짜집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비 어촌계에 가서 아저씨는 하루에 조개를 얼마를 파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가대교 용역을 하는 팀들을 옥포호텔에 모신 적이 있는데 아침밥을 먹으면서 거제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하고 다음날 호텔에서 저에게 되묻는 것은 용역을 하러 온 사람들이 거제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용역비를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면 주도면밀하게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 상향이 되었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전부 상향이 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세금을 낼 때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안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최소한 5천원 이 상 제출되는 것은 카드 할인혜택이 있으니까 관광시설들은 카드 안되고 현금으로 다 내는데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고 음식점도 사용 안해서 인터넷에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세무서에서 상당한 벌금을 물리면서 제재를 하고 있고 관광업소나 예를 들어서 단체로 오는 포로수용소의 경우 전자화폐를 활용해야 하고 버스도 전자화폐를 사용해야 질 높은 시민의식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업소들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사업들은 카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에서 배타는 여객선업계와 유람선업계도 카드 사용을 안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돈도 한 두 푼이 아니고 단체로 올 때는 거의 100만원 정도인데 시책업무추진을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은 넣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는 경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보다는 활성화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물가대책에 관한 것을 유도하는 과입니다. 카드 사용에 대한 것은 저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카드 사용은 활성화시켜서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시설들이 카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투명성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쪽에 있는 것은 관광부서와 협의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만 여객선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고 음식점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역경제과가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과 2004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