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조치결과보고)

151쪽,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심의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근거로 해서 심의할 때 삭감하거나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시켰습니다.

155쪽, 이건 교체가 됐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인천시 타 구 현황을 파악했는데 4개 구청이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의를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해당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금방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부위원들만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외부위원은 참석이 잦다보니까 참석이 잘 안 돼서 실무자가 나가서 사인을 받는 형태 즉 형식적인 심의가 되겠지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37회 정도, 2007년도는 42회인데 공적심의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민간위원을 위촉했을 경우 참석에 불편과 부담을 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타 구의 사례를 좀더 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없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세금체납 되는 위원들을 선별한다고 했는데 그거 조사를 했나요? 체납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때 위원회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일단 도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사전에 해 놨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조사는 하셨습니까?

보름 전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교체내지는 권고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빨리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위원회 임기가 도래됐는데 다시 재 위촉해 놓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곤란하니까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는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스크린을 해 봤는데요. 미처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5만 얼마짜리 이런 건 미처 생각 못하고 체납된 경우도 있고 그것도 민감한 사항이 그것으로 위원을 교체하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의가 나지 않게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단일직종으로 되어 있는 단속 직을 그때 복수 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교통행정과 확인하니까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까지는 결제가 났다고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박재숙 아직 결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가 되어 있나요?

박재숙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단속 직에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 직으로만 들어와서 계속하다보니까 조금 긴장을 위해서라도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지요?

예,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교통행정과를 하니까 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우리 직원휴양콘도시설관련해서 혹시 NIB 뉴스 보셨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NIB 뉴스를 못 봤습니다.

콘도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신가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은 NIB 뉴스를 보셨나요?

송광덕 아직 못봤습니다.

이게 뉴스에 계속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송광덕 지금 의회 오면서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없나요?

송광덕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보는데요. 이 NIB 뉴스는 오늘 처음 들어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600여명인데 더구나 공무원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있으면 안 되지요. 언제든지 남인천 방송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안 보셨다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NIB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그 보도된 내용으로 만 봤을 때 연수구청 이번에 추경 예산올린 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보도대로라면 그러니까 그것을 꼼꼼히 보시고 과연 보도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추경예산 삭감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보된 부분이 있다거나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심의할 때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셨지만 저도 NIB 뉴스를 몇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이 지적사항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활자로 인쇄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분이 아직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한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여기 자치도시위원장님이신 박동복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위원님이 하셨든 간에 우리 전체의 자치도시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충분히 아마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NIB 뉴스 본 것과 이 부분다고 다른 점이 많아서요. 제가 NIB 뉴스를 볼 때는 연수구가 현재 가장 콘도가 많은 걸로 부각되어 있고, 콘도 이용률이 가장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구좌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현황에 6구좌로 있는데 대명콘도의 경우 8번부터 9번, 3번부터 5번 이렇게 하면 5구좌밖에 안되잖아요.

8번부터 9번 2구좌가 있고요. 3번부터 5번 3구좌가 있고요. 스위트형으로 1구좌가 더 있어서 6구좌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유현황에 구입한 연도까지 다 표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하고 토비스가 있는데 왜 토비스가 갑자기 이렇게 저조해 졌나요?

저도 토비스는 지리산 쪽으로 한번 이용을 해 봤는데 시설이 다른 곳 보다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이용한 분들이 안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성은 2007년도에 90% 까지 이용하다가 작년에 56%로 떨어졌네요?

일성 쪽은 제가 특별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분석 안 해 보셨나요?

송광덕 일성하고 토비스는 직원 선호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 좋다고 해서요. 전에는 대명도 좀 인기가 있었는데 한화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대명도 이용율이 약합니다.

지금 일성하고 토비스는 구입한지 얼마나 됐나요?

송광덕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취득일자가 2003년도 입니다. 일성, 토비스, 한화가 같이 2003년도 입니다. 대명도 3구좌는 2003년도에 구입했고요. 나머지 3구좌는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좌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이 고가라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곳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우리가 구매할 때 개념이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또 몇 가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께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건 보는 시작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대응 논리를 좀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이나 또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국장님까지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구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어이없는 짓을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 심의를 하기도 전에 홍보를 했다면 그에 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NIB를 저도 가끔 보는데 언제 방송에 나왔어요?

저도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도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콘도를 사는 것은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생각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많이 구입했으면 좋을 것이고, 저의 입장은 긍정이 40% 부정이 60%이지만 제 의견이 구청의사를 대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 의사로 해서 다만 그런 의견만 피력하고 유보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때 확실하게 밀고 나간다던지 아니면 접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에서 건의도 했고 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급여도 오르지 않아서 했는데 이라는 식으로 어쨌든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5구좌입니다.

그건 계약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사항이 되기 때문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다룰 때 1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대응논리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용 저조율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월 12일자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해외시찰사업중단(미실시)통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인천시도 이 공문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미실시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각 시군구에서도 이하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법령이나 규칙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미만자는 전보조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조직 안전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10년 이상은 전보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운영하면서 기관형편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인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걸 지켜서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을 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고, 얼마 안됐다 할지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인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라도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계획서에 월별표창이 있는 경우는 매달 심의를 해야 되겠고요. 또 분기별 표창계획이 있는 건 분기별로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수시로 시나 행자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는 건 사실 공적심의를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수시발생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

163쪽, 시정 사항을 보면 주소를 사업장이나 실 거주지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위촉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진실적이 3개 동 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각 동에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위원으로 있던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구에는 민간위원이 있어서 편집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민간위원이 없는 게 지적사항이 된 건데요. 타 구 확인결과 주요 민간위원으로 사실은 민간위원으로 편집전문가나 명예기자들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처리요구사항으로 내신 것은 행정의 진취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신 걸로 추측이 되고요. 행정을 하는 데 진취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문화공보실장할 때는 민간편집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개청한지 얼마 안 되고, 실력, 노하우, 편집의 능력도 부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위촉했는데요. 별로 큰 실효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은 미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또 신속성을 감안해서 지금 보완적으로 명예기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하면서도 꼭 위원위촉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구를 출입하는 기자님들, 명예기자, 능력 있는 분들한테 한번씩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존속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한 3년정도 된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가 동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게 얼마나 활용을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크게 분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하고 우리들이 그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선학동 비류길 변 가로화단 정비사업을 했고, 청학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꽃 화분 설치사업, 동춘 2동에서는 가족 사랑쉼터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방향을 잡아서 합니다.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동에 내려줘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요. 관리를 안 한 다기 보다 쉼터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후에 시설해 놓은 것은 동 자치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요. 화단 가꾸기나 나무를 심는 상황에 대해서 금년에 한번 사업시행을 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요. 원래 이 기능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심사할 때도 동장의 의지를 많이 반영합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

175쪽, 토목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됐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송도동 설계 용역을 할 때 애초에 SIP 공법을 사용했는데요. 그 공법이 합당히 않다고 설계회사에서 요구가 와서 DRA 공법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기 감사 시에 나와서 왜 애초부터 DRA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SIP 공법을 사용해서 설계변경도록 예산을 증액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문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적을 한거 같은데 그러면 시감사가 그 이후에 있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어요?

시 감사는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걸 제가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왜 시 감사 시적사항이라고 얘기를 안했어요? 그때 제가 그 공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때 가만 있었다고요. 오죽이나 하면 제가 감사요청을 해야 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파악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도 시에서 이미 6월에 감사한 지적사항인데 우리는 감사받은 것도 모르고 감사하라는 사람이나 감사요구를 하겠다는 사람이나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과다하게 나가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좀더 비합리적으로 됐다거나 구조물이 좀더 편리할 수 있었던 부분을 불편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설계 잘못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설계를 잘못한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이 됨으로서 비용이 발생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문책이고, 감사결과 지시사항이 무엇입니까?

저희 직원 2명이 신분상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때 설계변경 되면서 비용발생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얼마였지요?

2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늦게나마 공법을 제대로 잡아서 하는 그런 그러타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과다하게 2억 4천만원만큼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설계변경 됨으로 써 비용이 발생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내친김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거 같아요. 꼼꼼하게 우리가 신경 쓰면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의회 앞에 LED판 설치를 했는데, 가동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처음에 달고 나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했는데 현재 이 시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를 연수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나요?

중계기를 달았나요?

아직 안 달았습니다.

중계기 안 달고 커버가 되요?

예.

어쨌거나 LED판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무과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모양이 우습지만 하여간 정상적으로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중요해요. 특히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나 건설과가 됐건 간에 가장 우리가 약한 게 설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설계용역 줘서 된 거니까 설계용역 줬기 때문에 일종에 면피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설계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예산절감이 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공기도 단축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품, 공사, 일반용역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설계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10월까지 원래는 1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었는데 그거 하나만 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넘기는 건 아니고요.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넘기는 겁니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데 그중에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라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조명계획사업을 시비하고 구비로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청학동에 설치를 했고요. 차츰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국유지 같은 건 일반인이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300㎡이하의 작은 땅만 할 수 있거든요.

예, 도시계획 같은 건 그 분야에서...

도시계획 국유지를 도시계획 하는데 주차장 그런 계획을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하라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국유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예, 알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신데요. 결손처분 388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시효가 경과 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경기도 지역도 가고, 강원도 지역도 가고, 영·호남지역도 가서 실제 만나고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판단이 되면 징수독료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서류상으로 노출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전출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체납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낼 정도면 다른 쪽에도 개인적인 채권과 채무관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좀...

차후에라도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주택이 발견되면 저희가 결손 했던 것도 다시 부활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