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24일까지 거제시 2004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 의안심의 등을 통하여 거제시의 2004년도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옥성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도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정탁입니다. 먼저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성호, 예산담당 김근주, 경영평가담당 배영억, 법무담당 박봉상, 거가대교지원담당 신삼남)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기본현황, 시정질문 답변 현황, 2003년 업무실적, 2004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담당 15명으로 분장사무는 기획, 예산, 경영평가, 법무, 거가대교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질문 답변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85건 중에 완료 26건, 추진중 54건, 처리불가 5건입니다. 기획실 소관 시정질문 답변 현황입니다. 전체 2건 중에 완료 1건, 정상 추진중 1건입니다. 5페이지 2003년 업무실적입니다. 7페이지 2003년 신년 해맞이 행사 개최 결과입니다. 금년 1월 1일 6시45분에 장승포동 몽돌개에서 15,000여명이 참여하고 문화원 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부족에 따른 이동화장실 추가 설치 및 주차장 확보, 교통혼잡에 따른 차량 소통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많은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목표액이 20억원으로 기 조성금액이 11억원, 추가 조성계획이 9억원입니다. 장학금은 매년 이자 발생분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당해연도 대학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 학생 추천의뢰해서 16명의 장학생을 추천받아서 13명을 선발했습니다. 장학금은 1인당 150만원씩 13명에 1,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목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연간 적립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저금리 추세로 이자발생액이 감소하다보니까 수혜 대상학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액 자체가 20억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캐릭터상 설치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01번지로 실제 고현정 옆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대리석 및 화강석이고 사업비는 약 1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9월 30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9월 3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캐릭터상 설치위치 선정을 위한 장소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캐릭터상 추가설치 필요가 있을때는 신거제대교 휴게소, 학동, 해금강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분석 14건에 1,050억원, 자체 9건에 377억원, 도가 4건에 450억원, 중앙 1건에 223억원입니다. 중앙 1건은 소각장시설이고 도에 4건 의뢰한 부분은 특별관리정화사업, 공설납골당, 도시계획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가속화 추진을 위해서2003년 미발주사업 점검 1회, 2003년 이월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4회, 예산의 조기배정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시 문제점은 매년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상협의가 안되고 위치 선정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년 태풍 수해 피해복구사업이 발생하다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이 자료는 금년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채무액은 353억94백만원으로 원금 281억59백만원, 이자 72억3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민주택부분이 5억45백만원, 입주자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대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부채 348억49백만원, 금년 상환계획은 364억1백만원이고 실적은 362억41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체했던 광역상수도 관로부분을 법이 개정되어서 217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이관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액도 81억88백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2003년 지방체 발행 승인내역입니다. 시 청사 증축에 5억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억66백만원, 2004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태풍 매미 재해복구와 관련 시비부담부분을 금년도에는 채무부담으로 넘어가지만,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최소한 발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능포동청사 이전 신축에 5억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0억원,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상환개요는 환경부에서 뒤에 보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연차적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지방행정의 세원이 한정되다보니까 결국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주택융자금 적기 징수가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체가 발생하면 나중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강력히 경매 등의 조치를 이행해서 시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근거법령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 제8조에 의해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연 2회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에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11월 16일 처음으로 시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평가항목이 일부사업에 한정되어 전체적 평가의 어려움과 업무 성과를 개량화, 수량화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하고 내년 2월에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사항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운영방침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 창출과 전문 경업기법 도입으로 경영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자연휴양림 추가 시설 위탁에 따라서 인력 6명이 승인되어서 총 정원이 93명인데 임원 2명, 직원 76명, 일용 15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6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3억46백만원을 승인해서 공단예산은 총 55억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는 본청에 경영평가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매월 1회 평가담당주사가 각 시설별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실적입니다. 연간 목표인원은 132만5천명, 금액은 25억62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인원은 138만5천명, 금액은 22억18백만원로 목표달성율은 80.6%입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23억21백만원으로서 금액 목표율은 90.5%, 인원은 이미 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편의시설 미흡으로 이용객 불편과 특히 환경기초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 송무(행정심판·소송)추진입니다.현황에 보시면 42건 중에 행정심판이 8건, 소송이 34건입니다.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9건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8건 중에 기각 7건, 인용 1건, 계류중은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34건 중에 승소 14건, 패소 1건, 계류중 19건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행정처분시 포괄적인 관계 법령 검토가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 선례 답습적 업무처리로 관계법령의 적용 능력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인·허가 부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확대하고 행정절차법의 연찬 강화로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면서 법 적용 부적합 및 판단이 어려운 규정은 자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개별소송 건명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1월 27일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거가대교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민자구간에 거제가 92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하고 접속도로에 5억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97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접속도로 5억원만 반영하고 민자구간에 92억5천만원 중에 2/4분기까지 부담해야 될 47억원만 반영해 놓은 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내년 하반기 추경때 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23페이지 2004년 해맞이 축제 행사입니다. 제8회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시는 1월 1일 6시부터 7시고 장소는 장승포동 몽돌개, 참석은 예년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거제시 문화원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장승포 JC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신년인사, 떡 및 유자차 시음, 축하행사, 소요예산은 약 12백만원입니다. 역시 문제점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대책은 이동 화장실 설치와 기존 주차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 공연행사와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해양관광 특구 추진입니다.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추진일정에 보시면 금년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런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정식으로 특구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내년 6월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속조치에 따라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전재정 운용과 안정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의 적법성 도모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 선행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 수급 관리계획 등입니다. 선심성·낭비성 경비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은 긴축 운영토록 노력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금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사업비 100% 배정과 조기집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화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에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실제 기획실에서 공단을 지도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본청하고 공단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대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단업무 담당부서와 본청 소관과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도록 기획실에서 중간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과 인력, 시설운영을 재진단해서 공단이 효율적으로 잘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공단직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각종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편의시설은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 신규설치와 사후 관리입니다. 공단에 어떠한 시설을 신규로 위탁할 시에는 위탁하기 전 시운전할때 같이 합류해서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부분은 NGO와 인근 주민 감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공단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꼭 승인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소송수행 능력제고입니다. 금년도소송사례를 참고 삼아서 내년도에도 소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2003년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법률상식 전파채널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시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는 법률 상식 함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매월 2회 이상 금주의 법률상식이란 제명하에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법률, 행정처분과 관련된 주요 판례, 기타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핸디오피스상 정보마당에 올려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근거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고 구성인원은 15명, 임기는 2년, 회의는 정기회 4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8월 1일 거제발전기획위원회 구성 초안계획을 수립했고 8월 19일 거제발전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9월 2일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실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21일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차 회의라서 관광특구부분하고 산업단지 지정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가기전 12월 21일경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의안건 발굴, 위원회 운영, 운영실태 분석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596만원을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 캐릭터 관광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시 캐릭터를 활용한 응용상품 개발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거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대상 분야입니다. 우리 시 상징물이나 포로수용소유적관, 해금강 등 문화유적 및 자연경관을 개발모델로 하고 개발상품은 시계, 크리스탈 제품, 도자기, 조개류, 찻잔 등에 활용하고 방법은 응용분야별 캐릭터 활용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 상품개발 용역을 하고 공동참여 업체 선정을 4월까지 해서 공동참여 업체 확정 및 판매계약서 협약을 6월까지 마치고 상표권 등록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상품 용역 개발비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인터넷 도메인 등록입니다. 기관등록 조건입니다. 관공서명, 공공기관명 등의 도메인은 해당 기관만 등록 가능하고 상표, 상호권은 보유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한글 도메인은 한글 최소 2자에서 최대 17자까지 등록 가능하고 우리 시 등록 도메인 은 거제시, 거제시청, 거제도포로수용소,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거제시의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시 관련 다양한 도메인을 타인이 선점할 경우 양도 양수에 따른 보상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거제, 거제해금강, 거제문화원, 거제비전, 거제농업기술센터, 거제농업개발원 등이 현재 미등록 상태입니다. 대책 및 계획입니다. 시와 관련된 다양한 도메인 등록자료를 발굴해서 내년 2월까지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1년 사용료 는 1건당 1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시민조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소송이 많기 때문에 소송단계까지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사례까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고조되고 있는 지역간, 계층간 갈등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조기 해결이 절실이 요구됨에 따라 이해 관계자가 대립하는 갈등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올 수 있는 갈등 증폭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3자와 같은 조정자 개입으로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입니다. 명칭은 가칭 시민조정협의회, 인원은 10인 내외, 대상은 시민대표, 경찰간부 공무원, 변호사 등 법조인, 법원·검찰청 업무관련 위촉인사, 지역사회단체장, 기타 전문인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간인 및 법률 관계자 구성으로 제3자적 위치에서 객관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측면에서 쌍방합의점 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 재발생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한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까?

내년부터 수당이 똑같이 올랐습니다.

28페이지. 거제 레미콘 관련된 소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문제는 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정이 끝났습니다. 쌍방에서 도장을 다 찍었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되고 나면 그와 관련된 소송은 취하원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다 하셨지요?

박봉상 예. 법원장 앞에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한 첫번째 내용은 레미콘공장 들어가는 곳에 가감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속차선은 배수지 들어가는 용도로 한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속차선은 안되고 가속차선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국토관리청 협의사항이니까 국토관리청의 승인 내용대로 설치하겠다, 설치비용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레미콘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장평으로 들어가는 지하도에 레미콘 차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에서 승인이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사후 관리문제도 레미콘 공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쟁점이 된 문제가 지하수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곡쪽으로 1㎞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할려면 배관문제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내년말까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을 폐공하고 그 이외 지하수가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설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상수도를 인입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고갈상태가 나타난다면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른 지하수를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 소송비용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3천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결정 지었습니다. 만약 몇 가지 항에 대해서 레미콘 공장이 이행을 안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겠다. 만약에 취소하면 1건당 위약금으로 3억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에서 주민대표에게 요구한 것이, 이런 사항이 결정되었는데 만약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곤란하니까 책임을 지고 민원제기 발생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언론이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다시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전적으로 주민대표가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합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박봉상 시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은 극히 없습니다.

조금전에 카메라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봉상 경찰서 소관인데 설치과정에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부담을 안합니까?

박봉상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 선정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 참석비율을 몇 % 하도록 되어 있지만 투융자심사위원은 여성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사람을 선임하는데서도 계수를 아는 분들을 선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입니까?

2005년 9월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투융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심도있고 균형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깊은 심의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임기만료된 다음, 선임하는 심의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선임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선임할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까?

전체적인 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제대로 업무를 수행 못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간이니까, 공단 창립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최저 등급이 마등급입니다. 다등급을 받았으면 잘받았다고 봅니다.

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급의 재정적인 부분, 서비스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평가등급이 다등급이라고 내려왔습니다.

다등급으로 내려왔는데 인적관리, 사업관리, 경영관리 이런 식으로 항목이 분리되어서 평가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는 평가체크리스트하고 결과도 못받아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할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공단에는 내려와 있겠지요?

예.

평가 사유가 명시되고 사업별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다등급이다고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예.

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실이 주무 관리부서니까,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공단에 그 자료를 요구 안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느 부분이 잘되었고 못되어서 다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항목별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내 도금공장은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봉상 변동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건명이 어떤 것입니까?

박봉상 17페이지. 공장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소송 김영길외 26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씨가 누구입니까?

박봉상 마을주민이 대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소송 중이네요?

박봉상 예.

앞전에 재판을 한다고 하더만은.

박봉상 계속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까 결론이 안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현재 운영방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기획실에서 업무연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역실시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일단 시가 상급기관 아닙니까? 공단에서 요구한 내년도 추진계획이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할려고 하는 계획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이고 관리공단 운영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근무자와 문화재담당자간의 업무 협의가 전혀 안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청에서는 넘겨 주었으니까 신경 안쓴다. 저쪽에서는 큰 것은 시에서 해 주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문화재계와 운영팀을 같이 만나도록 해서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뭐냐, 시가 해 주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원활히 되고 이질감이 안생기는 상태에서 잘 협의가 될 경우에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안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이용객 편의시설 대대적 확충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적관 같으면 주차장 출구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좁은데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 상동쪽 가장자리에 출구를 내면 주차 흐름도 좋고, 대대적 확충이라는 것은 공단에서 할 수 없는 최소 1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 포로수용소유적관과 관련해서 약 2억 정도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들이 내년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출입할 때 입장료 자동화 문제,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선진지에 가서 파악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제가 보충답변을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단인력·시설운영 진단 용역비 2천만원이 반영된 부분이고 자동금표기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공단에 비교 견학을 하고 나서 검토결과를 알려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질문을 하셨다고 금새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때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제시가 송무사건에서 승소를 했을때 법정 비용은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박봉상 일반적인 행정소송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법상 5천만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할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덕산 같은 경우 2천만원 부담을 시켰습니다.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박봉상 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도시과 주택계에서 합니다.

왜 사업비가 회수 안되고 있습니까? 회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민주택 융자금을 적기에 징수하기 위해서 경매 등의 조치까지 이행할 정도인데 주로 저소득 계층에서 주택기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독려를 하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매 의뢰를 하기 전에 분명히 몇 번 전화하고 찾아가고 사전에 설득할만큼 해서 안될 경우에 합니다. 사실 그당시 주택 2백만호 건설할 때 시가 보증을 서다보니까 대행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없는 사람들은, 시가 중간에서 빠지고, 빌린 사람하고 국민은행한테 바로 넘겨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19건 종목이 있는데 상당히 안내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는 결손처분 안할려고 하고 거제시가 채무자가 되어 있어서 전부 회수하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매라도 붙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서지구 주택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몇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해 줬는데 또 안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장서지구건은 낡아서 준공이 안나서 돈을 안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리모델링한다고 도색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등기를 안할려고 해서 돈을 내고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돈이 안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라든지 특수시책에 있는 시민조정협의회 이런 제도는 시민들과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으로 대처해 오던 것에서 탈피해서 특수시책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제발전기획위원회 만들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라든지 특수시책에 있는 시민조정협의회는 기획실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거제시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재정운용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채를 안내도 살림을 살 수가 있는데 내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근주 지금 태풍피해 관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근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752억원입니다. 정보관리과 2건에 4억원, 시민지적과 2건에 3억8천만원, 사회복지과 2건에 1억56백만원, 환경관리과 2건 17억3천만원, 문화관광과 27건에 33억4천만원, 해양수산과 무려 48건에 341억원입니다. 건설과 57건 172억원, 도시과 36건에 155억원, 녹지과 6건에 2억7천만원, 수도과가 4건에 11억46백만원, 농업기술센터 4건에 9억원 총 752억8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올해 수해복구 공사비도 또 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수해복구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2회 추경때 반영 못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추가로 오다보니까 예산계장이 총액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파악한 것은 지금 넘어온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752억원이 넘어가고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가 또 포함됩니다. 2004년도 사업비가 올해 수해복구 비용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부 안들어갑니다. 이미 명시이월에 들어간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금액은 빠질 것이고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보조사업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들이 보상이 안되어서 있는 사업, 수해복구비야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중에 사업을 못할 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있고 적어도 결산추경에서 가감없이 각 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을 못해 나가는 부분은 과감없이 없애고 정산시켜서 내년도 급한 사업에 먼저 투입해 넣는 재정의 운용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승인되고 나면 계속 사업비를 달아서 명시이월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연말되면 명시이월되는 것이 1천억원 넘을 것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가운데서 정리를 해서 안되는 사업은 과감히 짤라서 이 예산으로 내년도 모자라는 사업에 편성을 시키면 빚을 안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볼때 그런 부분에 접근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1백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결산해 보면 올해도 12백억원, 13백억원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이냐 말입니다. 실무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지요. 추진이 안되는 것은 판단해서 없앨 것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빚을 안내고 편성을 시켜서 사업을 해 나가고 어느 정도 시기가 무르익으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되는데 한번 편성해 놓으면 계속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천종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별로 취합해서 사업이 추진 안될 것은 과감하게 없애면 1, 2백억원은 빠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안나옵니까?

절대 안나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는 청사 짓는 것 아니고는 기채한 사례가 없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는데 사업비를 책정했을 경우에 순수시비로 하는 것은 안되니까 포기해 버리고 다음연도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보조금하고 연관된 것은 어쨌던 이월을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청사 짓는 것 말고는 지금까지 일반회계 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기채를 낼려면 의회 의원님들 승인 안해 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운용부서에서도 지방채를 한 푼이라도 안낼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태풍 피해복구도 채무부담으로 넘어가겠다. 왜 채무부담으로 넘어가냐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용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주어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넘어가면 우선 이자 주고 돈 안빌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최소금액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감히 사업 안되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뜻인데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업을 파악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근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월을 안시키게 되면 반납을 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가는 것은 반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이월을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받아온 것 때문에 사업 타당성에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동백테마공원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끌고 안나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전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대학교수, 환경단체,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포진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안들이 나와서 거제시책에 접목이 되느냐, 아주 중요한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자리 매김을 위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포진되어서 우리 시정에 대한 기획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시면 다행이고 없다면 전문적인 분들이 포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3페이지 캐릭터 상품 용역개발비가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오히려 상인들이 더 뛰어난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는 책임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보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호 대표적인 상품이 제주도에 돌하루방입니다. 지금 시에서 치자향수를 개발해서 연간 5백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계에 해금강 사진을 넣어서 팔면 5%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일단 상품을 개발하는데 대한 용역비를 5천만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제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가장 잘아는 사람들이 거제 사람 아닙니까?

여성호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디자인까지 만들어져 나옵니까?

여성호 예. 상품이 뭔가 달라야 팔리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해야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져온 키위비누를 보여 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자를 접목해 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때, 결국 거제시에서 그 쪽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득이 되어야 됩니다. 치자향수를 만드는데 농민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치자를 재배해서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여성호 있습니다.

전부 거제 것을 모아서 합니까? 다른 지역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성호 거제 것도 사용하지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도 사용합니다.

치자향이 거제 특산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제 것이 아니고 화장품 용역준 곳에서 거제상표를 붙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됩니다. 그 상품을 많이 팔려서 대량적인 지원을 해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어중간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수입이 없습니다. 시에 들어오는 로열티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용역비가 들어가면 이런 상품이 개발됨으로써 거제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농민들에게 고부가가치를 살려내는 행정의 지원이 되어야지. 투입비용에 몇 % 로열티 들어올 것 아닙니까? 관광거제를 만들어가는데 접근방식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주민들을 통해서 창출해 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용역을 다른 전문회사에 줘 버리면 상품화해서 로열티 얼마 받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제 지역주민들은 관광거제를 만들어나가는데 참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성호 거제 오면 상품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통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연필꽂이를 만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멍게껍질이 좋다니까 그것을 고형화시킨다든지, 여기에서 나는 물건으로 상품을 만들어내야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안가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니까 지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제시 예산에만 로열티 얼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캐릭터 상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제 중심 생산품, 거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상품으로 접근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역주민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8회째인데 1회때부터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다가 갑작스럽게 안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도 있겠고 장소가 협소해서 안한다면 장소를 바꾸면 안됩니까?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만 JC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음식축제, 환경심포지엄을 병행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올해 연말연시에 문화공연하고 병행해서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문화원에도 같은 사업으로 넣자. 연말과 연초에 해맞이 행사까지 같이 해서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우리는 참여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그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