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성격이 틀립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지출의 절약이라든지 어떤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자체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의 절약부분은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어떤 경상적 경비, 주요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예산성과금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구 행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인물 하던 것들을 종이문서가 아닌 컴퓨터로 해서 종이를 절약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부분이 예산절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 인쇄경감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잖아요. 그런 노력에 대한 행정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저희가 성과금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가져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내부사용자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소프트프로그램이에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나 수정, 조회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홈페이지 상에 불특정 다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동안 무료로 제공을 해 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중구청에서 이 부분이 시범케이스로 단속에 걸려서 소프트웨어 개발한 측하고 합의금만 2억원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금년도에 세워놓은 게 절반 값만 일단 구매해서 해야 되겠다 법무법인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공문이 오고 있어요. 이것을 안 한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의해서 위약금을 물도록 고소 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신규임용 대기자 수습 인턴사원들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17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망실, 사용 못하는 부분 동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옥련2동이 5층 건물이라 여유 공간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수강하러 온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상으로는 같은 노래교실이라 같은 거라 볼 수 있지만 성질상으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춘2동에서 노래교실은 찾아가는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직접 가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죠. 노래교실이란 기능은 같은지 모르지만 성질상으로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서연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도 일부 맞습니다. 어떤 데는 노후 돼서 교체한 부분도 있고 옥련2동은 새로 신규로 설치해서 좀더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있고 둘 다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다루면서 본예산 다룬지가 3개월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삭감된 예산들이 그때 쟁점이 됐었고 충분히 이해가 됐었고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전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었어요.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된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왜냐 객관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더 악화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쟁점 돼서 삭감됐던 것들은 정말로 근거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고, 예결위에서도 거기에 동의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올라온 것은 단체장님이 두 분 위원님이 같은 당이어서 지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올린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것은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만장일치로 그때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 이것은 잘못됐어요. 갑자기 2002년도 조례가 생각나요. 연수구의 크나큰 아픔일 겁니다. 제가 정책기획단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반대해서 부결했는데 지금하고 비슷해요. 조례지만 2개월 올려서 두 위원님이 돌아선 통에 통과돼서 그 정책기획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구성으로 인해서 결국 지난 4대 자치단체장이 연결돼서 아픔 무슨 재판까지 가서 연수구가 대단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두고두고 이것을 되씹어 볼 적에 ‘이것은 아닙니다’ 고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지 그것을 몇 달 안돼서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연수구는 그러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움으로 남아요. 제가 자료스크랩 하다보니까 지금 고용의 질이 어느 정도 나빠졌는가 한번 눈에 크게 들어와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1,908만명으로 1년 전보다도 59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가 오히려 101만명으로 같은 기간에 9만명 정도 늘었어요. 완전히 불안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거기다 실업자 구직단념자도 10만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는 거죠. 잠재 실업자까지 해서 360만명을 웃돈다는 이런 현실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을 크게 바라보는 것은 왜냐하면 취업대란, 실업대란이 되면 결국 가정이 해체가 돼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중산층 붕괴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 유럽 같은 경우에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총파업해서 80% 국민들이 지지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단초부터 시작해서 농축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 한다는데 아르바이트나 만들고 중앙정부 하는 것도 저는 고용이나 노동과 관련해서 학자입장에서 볼 적에 답답하게 정책을 펴는 것을 이번 추경예산을 다룬 것을 보더라도 지방의회니까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중앙에서 추경을 다루는 것을 볼 때 답답한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것이 연수구에 그대로 깔려 있어요. 비상시국이란 거죠. 예산을 할 적에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올바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 다시 올리고 기 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또 올라왔어요.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으로 남무교 구청장님도 호주를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지원해서 다녀온 거 아니에요?

국제화재단의 역할이 사업별로 단위가 있다면 그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때 같이 묶어서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갔던 겁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비용은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출연금은 삭감을 했어요. 호주 다녀온 게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는데 예산도 국제화재단으로 갔다 온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갔다 온 거예요. 주관해서 다녀오면 주관한 데서 예산을 대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주관은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4대 때도 이것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있었어요. 그만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자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은 진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국제화출연금이나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기싸움을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시키는 부분들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의범 위원장님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어느 당이어서 한다’국제화재단출연금은 작년까지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내주신 사항들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도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우리보고 출연금을 안 한다고 거기서 얘기를 해 주셨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한 구성원으로서 이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자치법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들을 갖고 올라온 거지 법적인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더라도 출연금을 본예산에서 만장일치로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후에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 안하더라도 지금은 힘드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까 제가 총론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면 오히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고민해서 예산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삭감돼서 다시 들이미는 거 이게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든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을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봐달라는 얘기죠.

이것 가지고 그렇게 오래 논박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가도 3,4% 올라가고 비상시국인데 저는 이렇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그 조건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저뿐만 아니라 네 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잖아요. 저 혼자 생각이면 진의범 위원의 어찌됐든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네 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17쪽, 옥련2동 청사외벽에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사외벽에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구청 민원실에 송죽원 앞에 LCD 전광판도 있습니다. 구정홍보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현재 방송하는 부분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할 때 방송하는 것도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게 선을 연결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할 적에 동이 11개 동이잖아요. 27만 5천의 구민은 다 똑같은 구민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은 비 오면 새가지고 동 예산을 아끼겠다고 저도 다녀보면서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죠. 편의시설을 볼 적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셔야죠. 오히려 영순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 청사를 다녀보시면 해당 주민들이 볼 적에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에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적에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동을 축소하고 창원 같은 경우도 동을 2분의 1로 줄이고 동도 줄이고 통도 줄이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행정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분명히 축소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녹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 형평성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볼 적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려가 깊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11개 동인데 1개동에 대다수 증액되고 어느 동은 비가 새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하겠다고 버티는데 어느 동은 외벽에다 뭐 하면 좋죠.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좀더 보완해서 가정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연수구 중간층이 붕괴가 되고 넘어가기 전에 실업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오히려 그런 쪽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총론부분에서 당연히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형평의 원칙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동마다 청사 지은 연도도 있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얘기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하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한 푼, 한 푼 쓰는데 있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형평성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다고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이번 추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구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쪽에서 10%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증시각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300명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사업지침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왔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조직이나 인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애인담당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비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초기단계이니까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국시비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수밖에 없죠.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번에 개·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7쪽,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0군데 학교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도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는데 방과후 교실을 중학교에서 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교에서 저녁급식도 해 주고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몇몇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훌륭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봐야, 더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연수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방과후 교실이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중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학원도 못가고 특히 올해에 59만의 실접자가 늘어나고 지금 실업자가 100만이 넘어갔답니다. 360만 정도가 실업상태인데 앞으로 가정도 거의 심각할 텐데 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 틈새가 중학생인데 중학생들이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을 요즘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을 제가 집중적으로 구정질문도 하면서 청소년 공부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몇 년간 해 보니 잘 안돼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제도권인 학교에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봐서 우리가 예산을 일정정도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서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중학생들을 저녁 급식을 주고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을 학원 같이 못하더라도 방과후교실을 운영해 보는 우리 연수구에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구정질문으로 체크해 났다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이 무리일 수 있겠지만 한번 교육청과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학교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화답을 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 보고 긍정적인 평가가 괜찮다면 이것이 시로 확산될 수 있고, 전국으로도 확산될 수 있고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고민을 해 보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데에 젊은 층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진입을 안 한 친구들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자리창출 한다는 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오히려 획기적인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은 일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확장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늘고 재료비는 많이 책정돼 있던 부분을 조정하고 인건비를 늘리고 그래서 오히려 환경지킴이 사업이 1억 3,400만원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120명을 원래 연초에 책정되어 있었던 건데 16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3,4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죠.

장애아동 유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음악치료사를 어느 한 시설에서 고용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통합시설에 음악치료가 필요한 시설에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좋으신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시설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랄 것도 없고 시설장과 한번 회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 볼 수 있죠. 위원님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 포인트를 잡아 주시면 시설장과 한번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 볼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