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관으로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10월21일 개관이 되어 개관공연은 10월21일부터 11월23일까지 1개월 동안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성과로서 주민숙원 해결 및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와 관광 볼거리 제공 및 지역 이미지를 한층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추진으로서 사업개요로는 관광 홍보 광고판 관리가 7개소이고 관광 홍보물 제작이 3종이며 관광안내소 2개소를 운영하였고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는 3개소, 관광안내 체계개선은 43개소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대도시 관광홍보판 관리는 7개소이고 관광홍보물은 3종을 제작했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2개소에 3명,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는 3개소에 3명을 하였고 관광안내 체계개선은 31개소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예산 한계로 홍보물 요구처의 충분한 제공에 애로가 있어서 관광관련 업체별 자체 제작토록 유도를 하고 각종 표지판, 상업용 광고판 난립으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최적지 확보 및 예산부족으로 동선 요충지 및 다중 집합지 등 장소 다각화와 관내 기업체 이미지 홍보와 연계 관광안내판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7페이지. 관광축제 개최로서 추진상황은 제7회 거제 고로쇠약수제를 거제자연휴양림에서 2월8일날 하였고 제7회 대금산진달래축제는 4월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제10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거제시 일원에서 7월26일부터 7월29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고로쇠약수제 예산부족으로 다양성 결여 및 호응도가 미흡하여 예산 증액으로 행사내용 및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대금산 진달래군락지 고사현상 발생 및 보존 대책이 필요하여 진달래군락지 정비 및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 바다로 세계로 행사의 각 종목별 동시 다발적 개최로 인한 효율적인 지원이 곤란하여 행사장소의 폭 넓은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사전 행사 준비시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개최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행사 종목별 다양화 지양 및 단일종목 행사 개최를 유도하였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서 설계승인 절차 기간의 과다소요로 인한 공사지연과 사업비 과다소요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연계한 역사탐방 코스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9페이지. 관광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정비로서 편의시설에 26개소이며 관광유원지 현황은 14개소인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비수기 시설물 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마을 운영위원회별 책임관리를 하며 관리청의 이원화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초래되어 관리기관과 업무의 유기적 협조를 하였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2004년도 3월에 신규 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물 일제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비수기 2회와 성수기 3회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으로서 남부면 갈곶리 일대에 2006년 12월까지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도로, 주차장, 관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조경시설 등과 숙박6동, 상가2동, 식당6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2004년 이후에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20,670백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토목조경공사가 85%이고 전기공사 80%, 통신공사 80%, 토지보상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은 공원계획 변경 결정 시 숙박 등 제한으로 민자유치에 애로가 있는데 공원관리청과 재 협의를 통한 숙박동의 고급화가 되어야 하는데 향후추진은 오수처리장 설치와 토지분양 및 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민간부분 투자사업 및 공공건물 신축과 상수도 본관 증설 및 비상급수용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조선테마공원 조성으로서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활용하여 2006년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으로서 조선박물관은 기획전시관, 조선역사관, 조선과학관, 해양조선문화관이며 야외관람으로 상징조형물, 범선조형물, 조각공원, 소공연장을 관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사업부지 조성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고 문제점으로 민간투자 불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우와 삼성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대우와 삼성에서 난색을 표하여 애로가 있어서 사업비를 축소하더라고 해도 재정사업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내년도 3월 안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청마기념관 건립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청마의 예술혼을 기리고 문화예술의 산 교육장 및 문화기행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서 둔덕면 방하리에 2004년 말까지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 소요사업비가 18억원으로 전시실 2, 문화사랑방, 시비, 동상1식,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 12월에 주차장 부지조성 및 야외화장실 설시 설계와 2004년 2월에 공사착공 및 2005년 2월에 공사준공을 할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하고 문화예술의 산 교육장 및 문화기행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객 시민과 함께 하는 관광축제 개최로 거제 고로쇠약수제, 대금산진달래축제 및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행사로 앞으로 추진은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전과 진주간 고속도로 주요휴게소에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객을 위한 맞춤 관광안내 및 홍보로서 대도시 관광홍보판 관리에 7개소 234,660천원이고 배포용 홍보물 제작으로 책자 및 팜플렛 3종에 8천만원, 관광지 안내체계 대폭 개선으로 관광지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20개소에 7천만원이고 종합관광 안내판 설치 2개소에 5천만원, 10대 명산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28개소에 3천5백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2개소에 1천만원이며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1천5백만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및 홈스테이 호스트 운영에 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설치 와이드칼라 광고계약 및 점검과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및 관광지 안내표지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등산로안내표지판, 관광안내소 및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관광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을 할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계층 및 반복적 홍보효과로 거제관광 욕구 창출 및 대도시 중심권 광고로 지역홍보 및 관광 이미지 제고와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획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으로서 향토문화 유적을 정비하여 문화기반 조성과 관광자원화,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의 자부심 고취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로는 8개소에 총 사업비가 3,000백만원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 확정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2004년도 상반기 중 설계 및 승인절차 완료를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설계승인 절차에 따른 기간의 과다소요로 인한 공사지연과 문화재보수공사는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문화재청 및 경남도에 사업비 지원의 건의하고 중앙부처에 출장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정비사업추진으로서 차량출입구개선공사에 8천만원, 장애인 엘리베이트 설치에 2억원, 매점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1월에 당초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와 2004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04년 6월에 공사완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량 진출입시 교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람시간 단축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해소와 장애인의 에스컬레이트 사용불편으로 인한 관람동선 별도 확보와 편익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불편을 해소토록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관광지 편의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추진으로서 기존시설은 26개 시설에 복구대상이 19개소입니다. 복구대상사업은 8개소에 13억원으로 추진계획은 복구사업장 편입토지 분할 및 손실보상과 복구사업장 현장조사 및 설계는 2004년 2월중에 마치고 복구공사 착공은 3월, 준공은 6월에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 추진으로서 동부면 학동에 3,310백만원의 사업비로 동백테마공원은 주차장조성과 진입로개설을 하고 학동해수욕장은 오토캠프장조성과 화장실신축 및 조선테마공원은 주차장, 진입로개설, 와현해수욕장은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백테마공원조성 사업 불투명에 따른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에 애로가 있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와현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와 재해복구사업 중복에 다른 사업장 변경 불가피하여 와현해수욕장 화장실 및 농소해수욕장 편의부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본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부대사업 미 추진으로 주 사업 조속 시행을 통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거제시체육공원 조성으로서 거제면 서정리에 3,00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 외 5개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향후계획은 부지보상 완료는 2004년 2월에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은 2004년 4월중, 준공계획은 2005년 4월중에 할 것입니다. 23페이지.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및 보조구장 조성으로 사업의 필요성으로 기존 시설의 이용객 증가와 각종 대회 개최시 보조의 필요성 및 시민 여가선용시간의 연장과 경기 및 행사 수요층 증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2004년 12월까지로 2,50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가 2,500백만원, 시비 1,500백만원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 4월28일까지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노후 및 부족시설의 확충과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시설 개선효과와 이용시간 다각화로 시민 이용시간 증대와 야간 행사. 경기가능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페이지. 산악자전거도로 확충으로서 각종 대회 유치 및 시민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고 산악자전거도로 확충으로 국내 및 국제대회유치를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는 신현읍 고현리 계룡산 주변으로 2005년까지 15km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한국산악자전거 연맹 타당성 조사의뢰를 2004년 3월까지 하고 실시계획 및 착공은 2004년 6월에서 8월중에 하며 준공계획은 2004년 12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 건장 증진 및 건전한 스포츠 여가 장소로 활용을 하고 국내경기 및 국제경기 유치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업무실적에 문화재 보수 및 수해복구사업에 오량성보수 부분에 작년도는 성곽, 건축에 대한 보상 부분이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전체 얼마였습니까?

보상은 전체 2억원중에서 1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그 내용을 사등 협동조합 창고와 인근에 있는 민간가옥이 되겠는데 철거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원활한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조만 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오량교회는 기 보상이 다되었습니까?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내부 부분은 철거하고 외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전제로 할때 대교입구에서 보이는 쪽에 신축을 하였는데 사실은 국도변 가시권 안에 있는 성곽 위에 있는 교회가 보기 싫어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재부는 철거를 하였다니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21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선테마공원이 여러 차례 보고받은 결과 불투명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답을 하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애시당초 공원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산림전용 환경성 검토 추진을 해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문화재형상변경 절차에 들어가서 문화재청의 회신내용은 그 지역은 팔색조의 번식지로서 동백림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위 부분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정도 팔색조의 밀도조사를 해서 다시 점검토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의 실무자와 담당계장이 같이 방문하여 우리의 의견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표시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 실무자의 답변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문서상에는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왔지만 실제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지난번에 거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사를 해보고 문화재청에서 얘기한 것을 토대로 거기에서도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겠다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테마공원조성 부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많았는데 빨리 선이 그어져야 합니다. 불투명한 사업부분에서 예산서에 나오니까 선을 그어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주지가 된 대안으로서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곡에 한다는데 물론 거제는 지형상 대부분이 사장이 바깥쪽으로 위치되어 있는데 진해만에 접해있는 사곡에 전에는 천연적으로 사장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포로수용소 건립에 따른 사장 유실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서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일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신현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등이나 거제에 유원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대상지 변경을 위한 일시적인 것보다는 큰 테두리를 잡아서 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해안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백테마공원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개설 사업비를 가지고 대체사업으로 사곡해수욕장에 지난번 분뇨처리장 처리관계 때문에 다소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 주민 건의사항이 현재 사곡해수욕장 성수기에 탈의실과 화장실이 부실하니 꼭 해준다고 하는 건의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동백테마공원 대체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곡해수욕장을 확대하여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것인데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과제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사곡에는 윈드서핑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이 7억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원드서핑과 요트와 관련해서 부대시설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변 해안으로 하여 일부보상을 해서라도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누가 봐도 해양스포츠장으로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계획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오랫동안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빈지로 있는 상태여서 그곳에 유료물을 설치할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 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지역은 신규등록이 되어서 지을 수 있는 입장으로서 어쨌든 이 지역의 편의시설을 보강을 한다면 공유수면 매립 빈지가 정리가 되어야 함으로 관계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테마공원 관광벨트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접근할 때부터 저희들이 볼 때 미흡한 점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중요한 것은 시에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였고 아비도래지가 있는데 그 새를 아십니까?

희귀 조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서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재청에서 발주할 당시는 긍정적으로 되어 졌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해 사업구역이 10만㎡가 초과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10만㎡ 미만이라도 이 지역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칩니다. 낙동강유역관리청에 제출하여 받았고 2차적으로 환경부에 문서가 가서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하였는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도 있지만 제일 걸리는 것이 문화재청에서 당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될 지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팔색조 서식지라고 지정을 받았으면 그 새가 희귀새라고 하더라도 서식된 것을 못보고 하면 우리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며 지정된 부서에 와서 서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조성을 해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정만 해놓았지 과연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면 흔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해놓을 것이라고 지정을 하였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사업체가 균등한 것도 있고 그 지역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고 있다가 그 사업비 용도가 다른 쪽으로 간다면 지역적인 위화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시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할 때 개별법에 의한 문제, 처리가 안되고 인허가를 다 밟아라,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에서는 절대 개발금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 의지가 없어서 추진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기본실시설계, 산림청 산림훼손허가, 본 사업시행허가 다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섰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도 안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안 맞는 사업인데 상당히 몇 년 끌어오면서 후유증을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이틀이 동백테마공원이었습니다. 동백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그래서 테마를 잡을 때 심도있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 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현재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지세포 어촌민속전시관 옆에 매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선테마공원 방금 말씀하신 학동에 동백테마공원 3개 사업인데 현재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을 하여 매각하여 매입한 민간인이 상가동을 건축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뒤에 질문들이 지난 지역경제과 예산을 다룰 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나서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관광유원지 업무실적에서 관광유원지가 이원화되어 있다, 관리청이 이원화된 관계로 불편한 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에서 직접 시설을 증·개축 관리하고 학동이라든지 해금강 구조라해수욕장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름 성수기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을 느낀 점은 왜 입장료를 징수하느냐는 문제로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대책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해마다 홍역을 치루어서 작년도 서울 국립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지역의 핫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답변이 뭔가 하면 입장료를 성수기에 받아서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 있는 상주해수욕장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었는데 국민고충추진위원회라든지 각종 요로에 국립관리공단을 공원지역으로 해제를 해달라 몇 년 동안 논의가 되어서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립공원으로 존치하는 한 입장료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를 묶어놓고 입장료를 관리공단에서 징수 안 하는 곳이 두 곳이네요?

남해상주해수욕장은 국립공원지역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재척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원관리공단에서 존치 기능상실이라든지 요건이 되니까

여수 오동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을 여수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도 그런 형태가 되고 국립공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제시를 둘러봐도 이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시의 편의시설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두고 파헤쳐 나갑시다.

근본적인 것은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 년 전부터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안되었는데 국립공단에서의 얘기는 입장료 받아서 인건비도 안 되는데 힘들다는 말이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목소리를 내어왔지만 쉽게 안되었습니다.

‘한려해상’이 한산도부터 여수까지로 거제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려해상’이라고 해야 하는데 명칭부터 제외되어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20페이지. 황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에는 7천4백만원이 되어 있고 흥남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2억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규모의 차이입니까?

흥남해수욕장은 영구적인 시설이었고 피해액과 복구비 2억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고 황포해수욕장은 실제로 자연발생유원지로 당해 지역인 대우조선에서 관광단지로 시설코자 하는 편입된 지역입니다. 가건물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복구비를 따진다면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승포유람선 승선장 옆 공중화장실 보수인데 이것이 전에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해서 올리라고 하였지만 지금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사람이 호적에 이름 달듯이 시작할 때 이 이름으로 하여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니까 연계되어 온 것입니다.

2004년 업무계획에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및 보조구장은 거제시 체육공원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촌사람들과 고현이 도시라면 뭣하지만 신뢰의 벽도 구축을 못하고 화합이 안되고 하는데 고현이나 큰 곳은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주고 소외된 곳은 안 해주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소외된 면은 먼저 해주고 작은 곳을 뒤에 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25억원이 투자되고 거제시 체육공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공설운동장 예산이 2004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22페이지. 거제시체육공원조성은 현재 거제면 일대에 외간 간척지 9만7천㎡를 수용하여 인조잔디구장 1면, 천연잔디구장 2면, 마사토 1면 그 외에 농구나 배드민턴 공간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보상을 완료 중에 있고 현재 실시 설계가 내년 4월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불신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나중에 하고 나면 50억원이나 70억원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에 기본설계에 의한 금액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변동에 의한 갭은 상승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큰 갭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공시지가대로 해서 보상액을 판단하니까 감정을 하고 나면 갭이 생기는데 보상비 10억원은 감정한 결과임으로 큰 갭은 안 생기고 공사비에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르면 따랐지 지가는 끝났기 때문에 갭은 안 생길 것입니다. 23페이지.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및 보조구장은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치르고 나서 거기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사업 지원하게 되어 기존에 시설보조구장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사업비를 한 것인데 국비는 금년 4월에 월드컵잉여금을 신청하였고 2004년에 전달이 될 것이고 시비15억원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보조구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공설운동장 화장실 뒤 부분 상단에 라이온스에서 기증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경계로 하여 보조구장을 만들면 안 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관광홍보판 장소를 결정하였습니까?

서울역, 서울신도림지하철역, 그리고 새마을호객실, 부산본역, 부산중앙역, 부산서면역, 사천공항 7개소입니다. 해마다 광고계약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개체가 되어 저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로쇠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진달래축제도 그렇고 고로쇠축제도 그렇고 자체내의 자축인지는 모르지만 행사종목별로 봤을 때 거제를 홍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하니 그렇지만 과연 고로쇠나 대금산축제를 이대로 해야 하는지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거제는 관광이라는 것은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치우치게 되는데 사계절 찾기를 바라면 계절마다의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진달래축제가 개최를 하지 못하였는데 각 지역에서 문의가 왔고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뢰쇠약수제도 우리 지역에서 액이 최초로 채취되어 전라도 북쪽으로 번져나갔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원되는 예산 규모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데 금년에 고로쇠약수제는 증액을 요구하였고 내년도 예산이 지원만 되면 예년 못지 않게 다양한 축제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곡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 난도 있지만 장소에도 문제가 있어 보완을 해야 하고 진달래축제도 산 정상까지 트럭을 타고 일반 장비 들어올리고 먹는 것도 가져갈 때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보면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파괴를 시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자연보호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거제는 진달래축제가 열린다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금산진달래축제는 작년보다 예산이 300만원 삭감이 되어 있고 진달래축제도 장목과 명동에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벤트행사는 생각도 못하고 학생들이 와서 사진 찍고 백일장 관련하는 행사와 정상까지 가서 꽃구경하고 내려오는 이 정도의 행사로서는 명실공히 진달래축제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되면 행사를 늘릴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진달래축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비 3백만원, 시비 2천300만원의 예산이 될 것입니다.

거제시체육공원의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보상 못한 부분이 그 일대에 종전에 간석지가 되다보니 농로하고 구거하고 공유지 부분만 보상 안되었고 사유지는 다 되었습니다.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옥균석 4만7천원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 가격에 불만족해서 돈을 안타간 사람이 있죠?

옥균석 1명입니다.

그 사람이 몇 평 가지고 있습니까?

옥균석 3,2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운동장이나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기가 늘어지면 안됩니다. 운동장은 권역별 거제시체육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면은 권역별에 체육시설을 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체육행사가 돌아서 온다고 하면 여기다가 공사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지어주어야지 3년, 4년 걸리면 안 되는 것이 공설운동장 조명탑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월드컵 잉여금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거제시 같으면 신현 주변에 이쪽에만 해달라고 명시가 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그렇게 했지만 10억원인데 15억원이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꼭 그 돈이 거기에 밖에 못써진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만 쓰고 나머지는 거제시체육공원에 예산을 돌려주어서 이것을 바릴 만들어서 이 운동장이 가능하면 주민이 요구하고 시에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오랜 기간이 흐르면 문제가 있으므로 빨리 마무리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 흘려놓으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집행 예산을 세울 때는 꼭 그 돈이 다른데 유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시비를 부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돈들은 거제시 체육공원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권역별 체육행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욕구가 충족되도록 가닥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뜻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십시오.

거제시체육공원조성관계는 윤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보상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업이 될지 모르지만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명탑 관계는 월드컵 잉여금으로 사업을 줄 때 나름대로 과대고리에 맞아야 함으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지침내용을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침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하여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사진을 보면 옥포성인데 남아 있는 것이 돌 3개입니다. 돌 3개 때문에 옥포시내의 500m근방이 건축행위제한을 받게 되고 이미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옥포성이 정리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문화재 형성이 되어서 하번 보십시오.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는 보존을 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보존가치가 이미 상실된 문화재는 해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와 관련된 것으로 대금산축제나 고로쇠축제로 계절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행사들이 대부분 거의 판이하게 똑 같습니다. 연예인 초청하여 일부공연하고 국악인 초청 공연 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축제 자체가 이벤트성이 되어서 맨 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추진을 한다면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예산을 적게 많게 들이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대단위 관광시설문제인데 우리시에서 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장목관광단지조성, 홍포전망대, 소동유원지개발, 망산타워,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이런 사업들, 수산전망대 사실은 이중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시설은 사등 오량관광사업지로 이 것만 되고 있고 나머지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저희과 소관인데 사등관광지 관계는 그동안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조건을 보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보강사항을 용역사에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연초적으로 민간사업인데 재정사업에 일부 지원하여 거기에 진입로 주차장, 조성하는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설은 경마장이나 숙박시설은 사등관광지 사업주가 할 일입니다. 또 실시계획 인가하는데 도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많아서 용역사에서 그것을 바르게 조정하는 것으로 곧 추진이 될 것이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토목공사 부지조성 이런 것은 업무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되고 나면 내년 4월에 부지매각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이고 조선테마공원은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하면 민간투자사업자가 주가 되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망산타워 등 10여 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누리는 것은 투자자가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사등 오량관광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업에서 공공시설투자가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사람이 그 사업위치에 사업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고 기반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직접 투자보다는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소를 보면 와현의 호텔 건립하는 문제는 부지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민간투자자가 몇 백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은 기본 여건과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에 무리하게 망산전망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투자의향서는 체결하였지만 사업투자 자체는 불투명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력은 미약하지만 본인이 투자의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정적 편의와 기반을 조성하는데 업무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옥포문화공간 사용료 수입으로 4백만원 계상되었고 거제시립도서관 복사기 복사수수료 수입에 96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관 입장료 수입에 14억5천8백만원 계상되었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수입에 6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법규위반 유통관련 업소 과징금 수입에 750만원이며 거제시지 판매대금에 3천만원,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에 2천만원, 포로수용소유적관 기념품 판매대금에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8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에 7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5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14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지원에 225만원, 향토사료 조사지원에 7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2천1백만원, 지방문화원 유지관리에 3백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1천만원, 2004 무대공연 작품 지원에 1천5백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68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에 1백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천5백만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 1억4천만원, 조선테마공원조성 6억8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천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천만원, 관광안내체계개선 사업에 678만원 거제시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4억6천8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25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350만원 2004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750만원, 문화학교 지원 340만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조성 2억3천3백만원, 조선테마공원조성에 2억4백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에 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천1백만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에 2백만원, 체육공원조성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150만원, 전통축제지원에 5백만원, 충효교실 운영비에 2백만원, 2004 문고자료 구입에 4백만원, 거제회원마을 게이트볼장 설치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63페이지. 수당이 7천5백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725만원, 급량비 250만원,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행사 기록보존 사진첩 제작 45만원, 문화예술행사 플래카드 제작 165만원, 옥포문화공간 세이콤 설치 및 관리 수수료 256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옥포문화공간 전시장 운영 전기요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 문화예술행사 추진 특근자 급식에 125만원,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 근무자 급식에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3억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3천5백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억6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1천4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4천2백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1천3백만원, 2004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3천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에 26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3백만원, 충효교실 운영비에 4백만원, 지방문화원 유지관리 6백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천만원, 전통축제지원으로 제 42회 옥포대첩기념제전에 5백만원, 2004문고자료 구입에 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5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10억5천5백만원이며 시설비로서 거제시립도서관 건물 내·외벽도색 및 방수작업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10억5천5백만원, 시설비로 거제시립도서관 건물 내·외벽도색 및 방수 작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문화재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정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에 312만원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6,121만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문화재관리 사진 기록 보존에 32만원, 생가 및 옥포정 화장실 분뇨수거료 12만원, 생가방문 기념품 제작 2천만원, 생가 및 옥포정 화장실 휴지 구입 40만원, 생가안내 팜플렛 제작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가 방명록 구입 10만원, 생가운영 소모품 구입 20만원, 목조문화재 창문 창호지 교체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72만원 급량비로 문화재사업 추진 90만원, 임차료로 각종 문화재자료 조사 장비 임차에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생가 건물유지비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문화재 보전 및 기록유지관리에 28만원, 문화재 사업 업무협의 출장에 3백만원, 문화재 영향검토 민원서류 심의에 2백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거제박물관과 연초명동에 있는 거제민속자료관 운영보조에 2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목조문화재 정비보수로 거제 향교, 기성관, 장목 진객사에 8천만원, 문화재 안내도로표지판 2천만원,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에 1천만원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거제박물관 화장실 보수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장애인 엘리베이트 설치에 2억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휴게시설 설치에 8천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차량 출입구 개선공사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능포동네체육시설 지하수 전기요금에 120만원, 하청 운동장 관수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240만원, 하청 운동장 관수용 전기사용 요금에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각종체육행사 관련 특근자 매식비에 2백만원, 제3회 새해맞이 전국마라톤 대회 종사자 급식에 50만원, 임차료로 국유림 대부료에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요트장비 보수 및 유지비에 150만원, 모터보트 운영비에 3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행사지원비로서 사곡요트장 정리 작업 장비 임차료 1백만원, 체육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체육행사 기록보존용 사진첩 제작 60만원,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2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진행 참관에 120만원, 체육시설 지도 및 단속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인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시청직장운영 요트선수 급여에 2억3천7백만원이며 메달가산금 1,800만원, 우수선수 수당 720만원, 최우수 선수 특별수당에 1,200만원, 요트부 4대 의무보험료 2,256만원, 시청 요트팀 개인장비 구입에 1,350만원, 시청요트팀 대회 출전 및 훈련수당 1억9백만원, 시청요트팀 해외동계 훈련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체육행사 참석자 부상 치료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인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에 4백만원, 제6회 거제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 4백만원, 제9회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 대회 개최 2천만원, 제9회 거제시장기 소년 체육대회 개최에 2천만원, 거제 구례간 생활체육 교류 대회 출전에 1천만원, 제5회 8.15경축 실업 싸이클 대회 개최에 3천만원, 단위 체육대회 개최 2천5백만원, 제5회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1천5백만원, 제1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천만원,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5천만원, 제3회 리너스 코리아배 새해맞이 거제 마라톤대회 개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천3백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에 6천3백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로 거제시 체육공원 조성에 20억원이 계상되었고 거제면 화원마을 게이트볼장 설치로 도의원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옥포 체육시설조성공사에 12억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5천만원, 거제시 체육관 무대시설 유지보수 1천만원, 시립테니스장 전기 판넬 야간 조명등 판넬교체에 1천만원, 옥포시립테니스장 관리사 및 화장실 정비공사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소 근무자 인부임에 936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용 사진첩 제작에 368만원, 하계 피서지 계도용 홍보물 설치에 220만원, 거제홍보 화보집 제작 3천만원, 관광가이드북 제작 2천만원, 관광안내 팜플릿 제작 3천만원, 관광홍보용 비디오 촬영 및 제작 3천만원, 거제관광와이드 컬러 홍보에 2억3천4백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12만원, 바다로 세계로 참여 선수단 임시숙소 수도사용료 20만원, 전국관광안내 전화요금 120만원,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전기요금에 6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 357만원, 급량비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 45만원, 임차료 60만원, 관광불편신고 업무추진에 160만원, 관광 선진지 비교견학 160만원, TV관광명소 홍보 촬영안내 12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점검에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관광이벤트 행사 참여자 민간실비보상에 3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8백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3천만원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1천5백만원이며 시설비로서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에 4백만원,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에 1억7천5백만원,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에 2천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바다로 세계로 해양 이벤트 행사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관광시설로서 일반수용비에 2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에 447만원, 수도요금 240만원이며 급량비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추진 종사자 급식에 120만원, 임차료로 해수욕장 평탄작업 중기 임차에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관광유원지 편의시설 정비보수에 93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해금강집단시설 지구조성에 8억7천3백만원, 조선테마공원조성에 8억8천4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인 시설비로서 신현 문동휴양림 편의시설 설치에 5백만원,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11억2천1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동백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에 5천1백만원, 학동해수욕장 오토캠프장 조성 5억9천만원, 조선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에 3억원 계상되었고 조선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2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로 세입부분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체 위탁금은 75억3천1백만원이며 세출로서 일반운영비가 185만원, 여비 58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75억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서 장목관광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66억3천9백만원, 분묘보상 1억원, 공설묘지조성 7억7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시설부대비로서 장목관광단지 묘지조성비 489만원, 장목관광단지 토지보상 7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관기념축하공연 결산 및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업무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함으로 하여 문화예술부분에 우리시가 상당한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관기념공원에서 보면 사실상 시민들이 일부 유료관람을 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무료관람은 인기 장르에 대해서는 관람율이 좋고 비인기는 극히 관람이 저조한 편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회원 모집에 다른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입장원 예매와 전화예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관기념공연은 시간이 부족하여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공연과 유료공연에 대한 시민의 관람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낮 공연은 관람이 저조한 형편인데 계속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전략을 마련하여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관람자의 관람예절에 대한 부족과 초대권발행이 체계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유아를 데리고 오면 전담직원이 없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시키고 주차관리요원 자판기설치 기타 팜플렛 시내예매처 홍보도 개선해야 합니다. 내년도도 계속해서 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하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시켜서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관 이후에 공연 전시실적으로는 공연 장르 및 회수가 7개 분야에 14회 공연으로 계약금액은 1억8천1백만원이고 공연수입은 8천5백만원으로서 수지율이 39%에 이르고 있고 무료공연은 4개 분야에 8회 공연으로서 관람객수가 5,790명으로 객석점유율이 79%이며 전시가 5회에 관람인원은 7,906명이고 영화상영은 3회에 입장객수가 422명이며 입장료 수입이 691천원입니다. 문화서포터즈 회원가입으로 643명의 회원에 가입비가 9,582천원이며 12월 공연계획은 악극 ‘봄날은 간다’와 뮤지컬 ‘명성황후’가 개최될 것입니다. 2004년 업무계획으로서 기획공연 및 전시가 제 19회이고 공연정보 제공 문예정보지 발간이 격월제로 발행되고 문화예술회관 방문객 홍보용 책자발행은 1월에 할 것이며 문화서포터즈 회원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후원의 집 모집을 하고 문화예술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아카데미 강좌개설과 미래의 관객을 위한 문화체험교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계획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은 문화예술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서 인건비가 5억3천6백만원인데 상임이사, 팀장, 직원의 수당이고 수당에는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기술수당, 파견공무원수당, 당직수당, 안전관리수당 등이 있고 공연장 매표 및 안내요원, 전기기능 보조원 및 청사경비원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었고 일반관리비로서 9억569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4,973만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와 전자복사용지 구입, 사무기기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각종서식 유인 및 회관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 회관홍보용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제작, 관람객 식수 제공등 소모품구입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공연전시 대관안내 광고료, 이사회 운영 제작비, 정기회원 모집 홍보비, 정기회원 운영 제작비가 포함되며 위탁교육비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2천8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전기요금 4억8백만원, 상수하수도료 864만원, 전화요금 360만원이며 우편물 발송요금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3백만원, 전기안전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연회비 2백만원,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이사회 회의수당 550만원, 대관심사위원회 회의수당 70만원, 급량비로서 특근 및 공연장 운영 야간근무자 급식에 1천만원, 연료비 3억6천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 4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천9백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1천만원, 대행사업비로 위탁대행사업비에 무인방범시스템 용역비 960만원, 오수정화조 위탁관리용역비가 360만원, 홈페이지 관리비 20만원, 청사관리용역 1억7천5백만원이며 설비시설 보수용역에 5백만원, 전기소방시설 보수용역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740만원, 경상사업비에 공연사업비가 9억5천만원인데 공연전시사업비가 9억원, 지역문화기반 조성사업에 5천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이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이에 따른 세입을 보시면 자체수입이 16억3천4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5억1만원인데 공연입장료수입으로 상설공연 입장료수입이 3억5천만원이고 대관수입은 극장시설 사용료 수입에 5천5백만원, 부대시설 이용료 수입이 1천만원이며 영화수입으로 소극장 영화상영 수입에 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임대료수입이 6억1천5백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 수익시설물 임대료 수입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호텔경영자를 확정지어서 내년도에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기타잡수입에 문화가족회비가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며 의존수입으로 출연금에 10억5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예술재단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연료비에 LPG 사용료 3억6천만원의 사용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느 업체에서 LPG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 잡아놓은 것말고 진주하고 창원 두 군데 연료사용 부분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집중식 아닙니까?

LPG사용료나 전기사용료를 줄일 수 있은 방안이 있습니까?

가스도 내년도에 전자입찰을 할 것입니다.

자체 수입면에서 16억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가능성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져온 계획서는 헛수가 많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억원이고 임대료수입은 6억원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연을 몇 차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장르가 인기가 있고 어떤 장르가 비 인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법규위반 유통관련 업소 과징금 수입이 750만원밖에 안됩니까?

주로 노래연습장이나 PC방 법규위반업소에 영업정지 처분할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듣기로는 한 업체에 정확하게 걸려드는 것이 200만원, 300만원 소리가 나오는데.

순수한 노래연습장 은 술을 못 팔고 가족끼리 와서 노래만 부르는 것을 말하고 김재도위원이 말씀하신 주점형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런 곳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기천만원 됩니다.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관내에 생활체육을 통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테니스 배구, 궁도 등등의 생활체육을 운영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도자배치는 상시적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지도하는 재원이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은 전문인들이 나와서 강좌를 하면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체육종목이 몇 가지가 됩니까?

옥균석 11개 종목에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히 골고루 다 줍니까?

옥균석 예. 생활체육프로그램이 6개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 장수 청소년 여성, 클럽대항입니다.

4명에게 6천3백만원을 줍니까?

옥균석 지도자는 급여식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되어 있고 이것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팀에 주는 것으로 강사하고 운영재료비입니다.

해마다 있었습니까?

옥균석 예.

작년에 없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옥균석 매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새해 맞이 러너스코리아배 마라톤 대회는 무엇입니까?

새해 맞이 공식적인 마라톤대회인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이름이 러너스코리아입니다.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옥균석 1회 대회대가 1천만원이고 이번이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러너스코리아배가 제일 처음 할 때 1천만원만 보조해주면 할 수 있다고 시작하였는데 자기들은 얼마를 부담합니까?

옥균석 자기들은 1억2천만원 부담합니다. 1명을 기준으로 4만5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동랑청마문학관 기념개최가 있는데 청마기념관이 아니고 동랑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청마문학상 시상식이 동랑이 들어가면 마산의 조두남기념관과 같은 현상이 생겨서 의회에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동랑을 넣으면 상당히 묶여졌던 친일파 논쟁이 발생되며 청마기념관까지 하지 못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 하고자 할 때 잘하자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면 오점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하고 경남연극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처음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알리는 것으로 해왔는데 전국대회를 해보자고 하여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경남연극제는 시·군마다 돌아가는 행사로서 내년에 우리시가 해야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해입니다.

78페이지 화원마을 게이트볼장 설치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순수 도비로서 보통 시행하는 것이 읍·면 단위의 부지는 해결하고 이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랄까 문화체육시설 중에서 제일 잘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 게이트볼장입니다. 농민들이 전에는 오갈 때가 없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고스톱을 치는데 해마다 가면 참여인구가 늘어서 오히려 장소는 협소하고 자기가 할 수 있은 공간이 없어서 벤취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으로서 담당계장님께 자세히 묻겠습니다. 신현이나 옥포지역은 인구가 많아서 될 것이라고 보는데 면 단위 지역에 한 개 면에 시설되어 있은 곳이 어디입니까?

옥균석 장목하고 둔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개면으로 부족하고 둔덕의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인구는 적지만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개소에 30여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면 공 몇 번 치겠습니까? 비능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지만 확보되면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보 안되는 면도 다수 있으므로 고령층의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계장님 아십니까?

옥균석 장승포동 게이트볼장은 안 가봤습니다.

장승포게이트볼장은 옛날 시청사 운동장에 있는데 몇 번 회장이 장승포동에 요청을 하여 콘네이너박스라도 있으면 탈의를 할 수 있는데 꼭 확인을 하셔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옥균석 전체 게이트볼장을 확인하여 필요시설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72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고원 장애인 엘리베이트 설치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 위원들이 점검을 해봤는데 현장에서 보면 엘리베이트 설치할 장소가 마땅히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만 설치해서 위에 다른 부분에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입하다보면 탱크전시관 우측 편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서 디오라마관 들어가는 진입로와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들어갈 것인데 기존시설과 별개의 시설로 노출이 되면 미관상 안 좋고 문제가 다른 곳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경사지가 급함으로 다른 곳에 해본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닌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내려오는 부분도 경사가 급한 것으로 우려했던 부분이 그 곳으로 정상인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 다른 곳도 있는데 왜 하청과 능포의 체육시설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옥균석 능포하고 하청운동장은 지하수가 동네체육시설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는데 능포, 장승포해안도로 고개 쪽에 보면 있고 하청은 잔디운동장 급수지하수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71페이지. 거제박물관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옥포 소방서 지나서 우측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우 계열 아닙니까?

그 전에는 대우에서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별도 재단은 있습니다.

대우에서 만들어서 기증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은 해마다 해왔습니까?

금년에는 대회가 없었는데 내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제시에 씨름 선수가 있습니까?

예.

79페이지. 거제체육관 냉·난방기 교체는 7천만원인데 왜 교체를 해야 합니까?

보통 때는 모르는데 많은 인원이 입장을 하면 차가운 바람이 나지 않고 열풍이 남으로 기계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체육관 건축할 당시에 설치한 것이라서 보수는 못하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75페이지. 요트부 관련해서 자산 물품취득비까지 합치면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각종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해외에 나가서 상위 입상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언제까지 요트부를 거제시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의무도 있고 일개 시·군에서 한 종목씩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가 6명이고 코치까지 합해서 7명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종목을 바꾸면 안됩니까?

이 종목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81페이지. 와이드칼라 홍보하여 새마을 객차 광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너무 고액인데 열차에 가면 이것 하나만 있으면 눈에 띠일 것인데 그 속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옥위원님 말씀은 역 같은 곳은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객차에 하면 거기에 앉은 사람만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년 4월부터 고속전철이 운행되면 새마을호의 이용승객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운행회수도 줄어들 것으로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물놀이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대우 가락을 포함하여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우 가락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올해의 경우 출전을 하였는데 애로사항이 연습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거제시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연습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쉬운 것입니다. 연습할 공간을 마련토록 해주십시오.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금방 해결은 안되고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도 요구되어 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사업 기간은 안되고 내년도 사업이 반영되면 그 사업을 합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나지 않아서 또 그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입니까?

어차피 설계 자체가 별도이니까 먼저 하고.

그 사업은 먼저 하고 다른 사업은 뒤로 넘어갈 것으로 어떻게 해서 설계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설계도 그렇고 시공회사도 그렇고 문화재 층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있어서 늦어지고 설계승인도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마쳐야 함으로 사전 행정절차에 의하여 달라야 하고 문화재보수 사업은 일반 사업보다 3배정도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금산진달채축제는 선금을 먼저 걸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는데 올해 9월13일 태풍 매미를 만나서 식물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단풍이 져야 할 시기에 잎이 피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데 먼저 날을 잡지 마시고 꽃이 없으면 그 행사를 안할 것 같으면 전문가나 담당직원들이 산에 가서 꽃 몽우리가 맺어지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담당 직원이 3회 현장을 다녀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사와 관련하여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차장난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한 것이 맞습니까?

현재 동선을 보면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이트이고 들어가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게이트로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이 서로 교행이 안되고 병목이 생겨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여 게이트를 화장실 지나서 소방파출소 맞은편에 게이트를 내면 도로레벨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레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차 진입하는데 용이하면서 공원내의 야드에서 서로 교행도 원만합니다.

공고 이전하고 나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업자하고 1차 협의를 하였는데 그 부지 계획이 되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주차장이 부족하여 확보하고 기존 포로수용소 시설을 복원시켜서 활용하고 영상관도 만들어서 할 것으로 사업매입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포로수용소와 관련하여 어차피 유적지가 될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공사를 지금 해야 합니까?

기존 유적관 공간을 활용해도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확장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원을 보조한다는 것말고 거제시에 주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시 출신국회의원도 있고 거제시를 대표하는 장도 있는데 남해상주해수욕장도 빠져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거제시가 지정되어서 좋을 것은 별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빠져서 행위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제시를 위하는 길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진정으로 거제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건의하여 거제시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빠져도 무분별한 개발을 해서 자손만대로 이 강토를 못쓰게 안 만들테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빠지도록 해주십시오.

윤종만위원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어려운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실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5페이지. 해양수산사업으로 총 투자 36개 사업에 13,739백만원인데 지원사업에 20개 사업에 12,971백만원이고 시자체사업에 16개 사업에 768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0개 사업에 총 12,971백만원으로 국비 8,122백만원, 도비 2,272백만원, 시비 2.043백만원, 자담 534백만원인데 불가사리구제사업이 55톤 22억원, 해중림조성사업 1개소, 마을어장자원조성 2개소, 유통정보지보급 377부, 마을어장개발(바지락살포) 2ha, 마을어장개발(전복살포) 5ha, 마을어장개발(피조개살포)5ha, 개량부자공급 4천개 적조방제사업 6천톤, 전해수 황토살포기 1대, 굴박신장 현대화 5개소, 어촌종합개발 2권역,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4개소, 수산종묘매입 269천미, 대구인공수정란방류 670백만알, 특별관리어장정화 2,740ha, 연안정비사업 1개소, 수산물안전성조사 34점, 구조라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1개소, 방치폐선처리사업 10척이 되겠고 자체사업으로서 16개 사업에 총 738백만원인데 마을어장종묘살포 5개소, 내수면 어류종묘 방류 200천미, 어류종묘방류 150천미, 해상유료낚시터개발 1개소, 대구치어방류사업 10만미, 거제시어 지정 1식, 가조도 특산품 미더덕 식품개발사업 용역 1식, 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5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10개소, 선양기설치사업 2개소, 인공어촌사후관리 1식, 방치폐선처리 5척,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 1호, 해안변 쓰레기수거처리 1,125㎡, 거제어촌전시관관리 1개소, 거제어촌전시관 유물관리에 2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장목면 외포리 해역에 40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670백만알인데 사업기간이 2004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로 추진계획은 2003년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채란 및 방류기자재 준비, 2003년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공방류어장 설치, 2003년 12월31일까지 대구체포금지 허가와 2004년 1월3일부터 1월31일까지 대구체포 및 수정란 방류와 2004년 2월에 사업준공을 할 것으로 향후계획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감소되어 가는 대구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와 방류사업중 포획된 작은 대구는 표지방류시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28페이지. 어촌계 공동소득원 개발로서 3개사업에 142백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5천4백마원, 시비 2천1백만원, 자담 4천만원인데 마을어장자원조성 2개소, 불가사리 구제사업 55톤, 마을어장 종묘살포 5개소에 할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2004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단가조회와 5월에 어패류 종묘방류 및 10월 까지 방류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효과는 어촌계 소득기반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다수어업인 소득원 개발로 어촌정착의욕 고취와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29페이지. 해상유료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60백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 희망자 및 적지조사를 1월에 하고 사업자 선정은 2월, 착공 및 사업추진은 5월, 준공 및 사업비 정산은 8월에 할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외래 낚시객 유치로 어촌계 어업외 공동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 등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제공, 유어질서 확립 및 낚시객의 체계적 관리로 연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100백만원으로 해조류 이식 및 인공해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4년 3월에 적지를 조사하여 사업위치 선정을 하고 4월에 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설계, 6월 착공, 12월에 준공을 할 것으로서 어패류의 서식장소 및 산란장 제공으로 수산자원번식조장과 해조류 이식과 인공해조장 조성으로 해양 생태계복원,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해면양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4개 사업에 227백만원으로 국비 113백만원, 자담 114백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전복살포 2ha, 바지락살포 12ha, 피조개살포 5ha, 개량부자공급이 4000개로서 추진계획은 사업자선정을 2004년 3월에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4월, 착공은 5월, 준공은 12월에 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는 다수어업인 소득원 개발로 어촌정착의욕 고취와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및 양식용기자재의 개량공급으로 어장환경개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거제시 전 해역으로 황토확보 및 적조방제 장비임차로 425백만원의 사업비가 들 계획인데 추진계획은 적조대책 추진계획 수립이 2004년 3월, 황토구입 설계 및 사업자선정 입찰은 4월, 적조방제 장비 임차계약은 6월, 어류양식 어업인 적조예방 특별교육 및 자율방제단 구성은 7월에 할 것으로서 기대효과는 적조방제 신기술 현장도입으로 효과적인 적조방제 지원과 적조 상습 다발해역 초동단계 집중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입니다. 4개소에 800백만원으로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2월에 현지측량을 하고 3월에 실시설계, 4월 사업착공, 12월에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선의 안전접안으로 이용자 편익도모와 어획물 적기양육으로 생산성 향상 및 깨끗한 어촌환경조성으로 정주권 형성과 연계산업 개발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학동권역 6개 어촌계와 거제만권역 7개 어촌계에 어업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4,123백만원인데 2004년 2월에 현지조사, 4월 실시설계, 5월 착공,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어촌환경개선으로 어업인 정착의욕고취와 깨끗한 어촌환경조성으로 어촌 이미지 쇄신, 지역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연간산업유치 주민의 생활욕구 충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35페이지. 소형어선 선양기 설치사업입니다. 2개소에 90백만원의 사업비로 물양장 및 선착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2004년 3월 사업자 선정하고 4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5월 착공, 7월 준공을 하는 것으로 소형어선안전대피로 어업인 경제적부담 해소와 고형어선의 수리, 어업자재의 인양등 다용도 활용가능, 해양오염방지 및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폐어선, 폐어자재 수거를 하고 어획물 유통 어 선용품 공급이 용이하여 단위시간당 작업능률이 향상될 것입니다. 36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해상종묘 방류는 419천미에 167백만원의 사업비로 돔류, 전복, 볼락 등을 방류하는 것이고 내수면 어류종묘방류는 200천미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은어, 참게를 방류하는 것인데 해상 종묘방류는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로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추진을 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자율실시를 하며 내수면 어류종묘 방류사업은 2004년 3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5월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자율품종의 다양화로 생태계 불균형 해소 및 수산자원조성에 기여하고 연안수역에 유용한 수산종묘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토속어류의 자원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7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서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일제단속인데 해수부 주관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월 2회 이상하고 경남도 주관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월 1회 이상하고 불법어업 자체단속은 주 1회 이상을 하며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분위기 조성은 매년 1회 이상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홍보와 병행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어업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어업인들의 어업질서 의식결여 및 불법어업자의 조직화 및 폭력화와 격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부담 등 단속공무원의 사기저하로 금후계획은 어업인교육등 불법어업 추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수협 중심 자율실천운동 전개로 불법어업에 대한 범죄의식 고취와 불법어업자 합법어업 유도를 위한 황포구별 순회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2004 거제만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으로서 거제면 해역내로 2,740ha에 4,470백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인데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완료는 2004년 5월, 사업시행의뢰는 6월, 어장시설물 철거 협의회개최는 7월에 하고 입찰 및 착공은 8월, 어장철거 지도 8월, 정화사업 시행 10월, 사업준공은 2005년 4월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39페이지.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입니다. 거제시 전 연안으로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로 관내 65개 어촌계로 사업비가 110백만원인데 어촌계 단위로 해안변에 방치, 매몰된 각종 쓰레기 수거처리 및 우수어촌계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6월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 실시계획수립과 6월 자율정화대회 실시요령 사전교육 및 7월부터 10월에 정화대회 추진평가를 하고 11월에 종합심사 평가를 하며 12월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 홍보, 참여 등을 통한 주민의식 제고로 해양환경 중요성 인식 기회마련과 체계적인 폐기물 수거처리로 효율적인 환경개선 및 대 주민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장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남부면 갈곶리로 680백만원의 사업비에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로서 2004년 3월에 실시설계완료를 하고 4월에 관계기관협의와 5월에 실시계획승인신청 및 6월에 입찰 및 착공과 12월에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의 장기 보전 및 피해예방과 부족한 어업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 불편해소, 관광지내 주차공간 확보로 관광 이미지를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거제어촌민속전시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75백만원으로 청소용역이 연면적 800평이고 조경용역이 600평, 울타리설치가 150m, 도로표지판 설치 1개소, 어촌전시관유물관리 2척으로 2004년 1월부터 2월중에 용역 체결 및 사업착공과 12월까지 용역과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환경 조성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과 바다 쪽 울타리 설치로 내방객의 위험요소 제거, 관람객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시관 이미지를 부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대구인공종묘로 수정란에서 치어로 방류전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만미로 50백만원의 사업비로서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로 기존 수정란 방류에서 치어방류를 시키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민간참여 업체조사는 2003년 11월에 하였고 대구치어 생산은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구치어 단가계약은 4월, 방류시기는 5월중에 하는 것으로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치어방류로 전환하여 생존율을 제고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43페이지. 가조도 특산품 미더덕 식품개발연구용역입니다. 미더덕의 상품가치 향상을 위한 조리방법의 기술개발 및 미더덕 가공기술 확립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2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미더덕 가공기술개발 용역협의가 1월, 과업지시서 및 협약서 작성은 1월부터 3월까지이고 시제품 생산은 12월, 연구결과로 자료를 우리시 고유 브랜드화하여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더덕의 소비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미더덕 제품의 다양화 및 부가가치 향상 및 안정적인 양식환경 조성 및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것입니다. 44페이지. 거제시어 지정으로서 추진방향은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어종을 지정하고 시어를 수산자원보호 등의 홍보매개체로 활용하며 해양 관련 축전 행사시 시어이벤트행사 추진을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5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정대상 어종 설문조사는 2004년 1월, 시어지정 위원회 위촉 및 심의는 2월, 지역어업인 의견청취 3월, 시어 확정 및 선포는 4월에 하고 시어 마스코트 도안은 5월, 시어 이벤트행사 실시는 5월에 하는 것으로 해양관련 축전 및 수산종묘방류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애드벌륜 제작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요 식량자원 보호, 육성에 대한 당위성 부각과 수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어촌공동소득원 개발로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올해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을 2년째 하다보니 어촌계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실질적으로 수거한 불가사리는 전량 퇴비화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거의 없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 해양 어촌계마다 잡아온 것을 확인을 하고 개량하여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매일 나가 무게를 달아야 함으로 번거로움이 있는데 효과는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장승포지역의 어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가격이 너무 작다보니 손이 많이 잡힌다 이런 얘기들을 하였는데 내년에 보면 55톤 사업비를 2천2백만원으로 해서 키로당 400원으로 거제시를 떠난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좀더 200원을 더 주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로 안 버리고 수거를 해올 것인데 kg당 400원이 되다보니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큰돈을 만지는 사람은 안하려고 하고 잔돈을 만지는 사람은 더 달라고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대구가 인공수정란을 방류하고 치어를 방류하는데 인공수정란을 방류했을 때와 치어를 방류했을 때 어민들의 생산적인 효과는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까?

80년대부터 우리가 수정란 방류만 해왔는데 누가 정확하게 생존율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2년 전에 경남도가 한국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앞으로 대구는 치어를 생산해서 치어를 방류하면 생산율이 높을 것 아니냐 라고 하여 올해 처음으로 방류를 하였는데 그 사업은 시기적으로 개인어민에게 맡기면 이윤이 별로 없다, 노력을 하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사료를 전부 채취해서 매일 잡아서 생사를 줘야 살기 때문에 인공사료가 아직 없습니다. 매일 프랭크톤을 잡아서 먹이를 주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치어를 생산하는데 매일 사가는 사람은 없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것으로 뒤에 있는 치어방류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입니다.

해상유료낚시터 조성사업은 올해 장소가 미지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중에 사업지를 확정할 것입니다.

남부의 유료낚시터 수입면은 어떤지 현 활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근포에는 작년도에 했는데 현재 금년도 558명이 와서 1천만원의 수입이 올랐고 장승포는 금년도 시설을 하였는데 350명에 수입액이 350만원 정도입니다.

31페이지. 바지락 살포는 각 마을마다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특별히 해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와 자담으로 합니다. 누가 희망신청을 하면 3월달에 사업자가 희망을 하면 지역안배를 하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것인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안배도 고려하고 지원할 실적도 감안해서 형평성있게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황토살포기 제작구입이 있는데 특별히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하여 재작년의 경우 진해에서 설치해서 올 같은 경우 통영시에서 임차를 하여 효력을 많이 봤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황토를 살포하는 것인데 통영시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여 내년도는 통영, 거제, 남해 각 시·군에 1개소씩 하는 사업으로 진해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아보니 1년 중에 한 보름정도 사용하는 것이 돈 2억원을 들여서 나머지는 관리해야 보관이 몇 천만원 든다 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여 15일 쓰는 것을 관리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여 다른 시·군과 돌려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상유료낚시터 이수도 쪽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수도는 금액이 지원 안되어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장승포 쪽은 낚시꾼이 많이 안 와서 수입에 제약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수치보다 적습니다. 현재 이수도 장승포, 근포에 현재 나름대로 인식이라든지 연안정비라든지 내만에서 진해만 쪽에 바다가 정화되어 있고 어패류가 생산될 만한 것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정도는 내년도에 내만으로 어촌계를 정해서 내만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상당히 접근성이 좋을 것입니다. 30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증식사업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동해나 서해와의 여건이 틀림으로 잘 연구하여 우리 환경에 맞게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춘길위원님께서 해중림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는데 거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저으면 방해가 될 정도로 많았는데 그것이 왜 황폐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안오염인데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오폐수가 원인이어서 거의 해양오염 80% 주범이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정화 안 된 오염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해조류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 가조도 전 해역을 특별관리정화사업지로 선정하여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곤피가 갈리고 도다리 치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다 정화사업이 중요하구나. 해중림 조성사업도 일시적으로 안되겠지만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우리 거제시에 국비지원으로 첫 사업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다른 것은 몰라도 거제 인근에는 시기적으로 황폐화된 해조류가 살아나고 있고 희망적입니다. 죽는 이유라든지 왜 죽었던 것이 최근에 확산되어서 생존하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데이터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원인규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 수년 전부터 연구한 결과 해안오염이 주범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서두에 오염의 80%는 육상에서 생활하수가 차지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만 어민들이 하고 있는 각 품종별 어업들이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어민들이 관리를 못하는 것도 있고 언젠가는 해상가두리가 서면서 제일 걱정하고 있은 부분이 포르말린입니다. 포르말린은 독극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관리합니까?

수산기술관리소에서 항생제하고 포르말린은 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마를 사용하고 잔량이 얼마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얘기가 20피트 짜리 말통 50개가 해상가두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고기에 투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목격을 하거나 못 잡으면 휘발성이 남지 않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민들이 잘못된 것은 수산당국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은 제동도 마련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관심있게 가져주시고 거제만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이 돈이 상당히 많이 결정되어서 나왔는데 거제만이 굴양식을 맨 처음 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70년도 후반입니다.

거제만은 특성은 수심이 낮고 조류소총이 완만하고 반 폐쇄성인 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화사업을 2003년도, 2004년에 하려고 했는데 대구종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막대한 정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정화사업은 거제만에서 굴양식하는 삶들이 3년 4년은 굴채취가 안 되는데 해양이 안 좋습니다. 그분들이 채산성이 맞지 앟는 굴양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을 해놓고 굴작황이 부진하고 안 좋으면 어민들이 박탈감을 같이 걱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관리어장하고 특별해역은 틀리는데 특별관리해역은 해수부에서 지적한 해역이 특별히 있습니다. 특별해역은 우리시에서 지정한 용어입니까?

해양수산부가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거제만의 어민들의 앞으로 생산성이 좋기 위해서는 정화사업은 기 계획된 것이어서 열심히 하시고 좋은 방법을 택해주시고 30년 이상된 퇴적물을 빨아서 없앨 수 있은 방법을 택하면 도움이 될 것인데 행망뚫고 거제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관리로 묶었기 때문에 거제만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 어장을 소멸 기술적으로 환산하여서 어장면적을 줄여줘야 한다고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민들과 관계 부처에 도라든지 해수부쪽에다가 자료를 아주 잘 수집하여 어민들의 어려움도 담아서 소멸성을 주어서라도 어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장이 다른 쪽으로 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설하고 난 뒤에 어촌계 단위나 개인은 물론이고 절대로 면허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거의 경우는 행정에서 보조를 주면서 면허를 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30년 동안 바다청소가 한번도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퇴적물을 조사해보니 많이 쌓인 곳은 6m까지 쌓입니다. 깊은 곳은 12m 나가는데 퇴적물이 6m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퇴적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없애야 하는데 요즈음 기구가 발달이 되어서 행망식으로 하면서 청소하기 전하고 난 후까지도 촬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장 축소문제는 도나 해양수산부를 찾아서 어민들도 집회를 하고 데모도 한 것으로 정부가 특정인에게 면허를 주고 면허를 주고 난 뒤 또 다시 보상을 주고 면허를 소멸시키는 것은 안 맞다하여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다수의 어민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였지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거제시는 거제만 해역이 밀집된 것은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거제만 일대에서 타 해역으로 옮겨가려는 희망자는 우선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규어장은 과거부터 안하고 있고 거제만에 있는 것은 소멸보상은 시 차원에서 안 하지만 이설해 갈 때 우선해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관리어장지구이기 때문에 이설한 자리는 바둑판식으로 가로 세로 맞도록 하여 어장을 정리할 것인데 물 흐름도 달라지면 성장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설하고 난 자리라든지 옆의 자리 그 근방에서는 면허 또는 허가 처분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어장정화 사업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 30년 동안 쌓인 퇴적물들이 행망을 할 때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거제만 어민들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거제만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과 38페이지. 거제만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이 있는데 물론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인데 사업시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올해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착공이 안된 사업이며 38페이지. 내년도 사업으로서 내시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서류상에는 2003년 9월에 사업시행 의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어갔는데 행자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11월29일자 승인이 되어서 입찰 공고를 이제 하였습니다.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시행시기는 거제만이 굴양식 어장이 11월부터 시작하여 겨울 내 채취하는데 굴채취를 하고 난 다음 철거하고 청소해야 하는데 21페이지의 사업은 입찰을 하여 곧 착공을 할 것이고 그 외의 38페이지는 올해와 별도로 내년도 사업입니다. 도가 해야 할 사업인데 시·군에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통영 한산만하고 거제만하고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선우 (특별관리어장 내역도 설명) 특별관리어장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이 해양수산부의 통영하고 거제만 일대에 지정되었는데 저희들이 2001년 6월29일날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이 사업은 1,200ha가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이 지역 내에서 설계를 해보니 800ha 정도로서 1공구와 2공구로 나눈 것으로 이 지역이 확대한 지역 1공구이고 전체적인 화면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1공구와 2공구로 확대를 하고 나면 2001년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릴 때 2002년은 사업계획은 2003년도에 왔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준비를 하여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2003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표기할 때 같은 것인데도 내용이 다 다르니 혼란이 일어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1단계는 얼마정도 소요가 되겠다 라고 해야 합니다.

남선우 해양수산부에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니까 당해연도 사업비를 내려주면 되는데 예산하는 것만큼 저희들에게 내려주니 전체 계획을 잡아놓고 당해 사업을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도로부터 하라는 사업인데 시·군에 내려주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41페이지. 어촌전시관 유물관리에 2척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1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41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유물관리 2척은 정부가 감척하면서 통영시에서 돈을 주고 어민들이 사놓은 배를 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어선을 육지 민속전시관 마당에 올려서 손을 봐야 합니다. 남해군에서 한 척 받고 통영시에서 한 척 받은 것으로 깨끗하게 수리하여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톤 됩니까?

김일홍 23톤 정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김일홍 해상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달아 올려야 합니다. 민속전시관 마당에 장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감척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어선이 있으면 무상으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가 목선입니까?

목선이며 13년 되었습니다.

목선은 관리하기 힘든데 과장님 잘 생각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가조도해역과 칠전도해역은 나름대로 정화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나 여타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피조개 채묘라든지 미더덕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자연적으로 침하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어민들도 자가오염부분에 대하여 누누이 설명해도 인식을 못했지만 정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틀립니다. 정부가 몇 십 억원을 투자하여 정화사업을 하였는데 다시 어장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자가오염부분은 어민들 인식이 전과는 틀릴 것으로 봅니다.

유기주석화합물 즉 TBT 이 성분이 소라, 고동류 종류에 나쁜 물질을 유발하여 굴양식하는 사람들이 수정을 안 한다든지 산란안 한다든지 심각한데 언론에서 규제하는 법안이 생겼습니까?

TBT 유기주석은 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업체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제인데 TBT 대신으로 다른 것이 대체되었습니까?

선박용 방호는 톤급별로 다 다릅니다. 관계법령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그대로 받고 있고 과거에는 가두리 양식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호를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성분 자체를 페인트 회사에서 넣지 않는 것입니까?

일체 사용금지입니다.

TBT는 페인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TBT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아무 제재를 안하는 것인데 방호만 하면 위법이냐 아니면 TBT 성분만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TBT 성분만 사용 안하는 것입니다.

거제는 해양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바다를 죽이면 거제시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식어민들이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고 육지에서 해당하는 것을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바다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런 시설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 늦게 시작되었고 건수가 지지부진하다 모든 것들이 해양수산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 바다를 살릴 수 있은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중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있던 해중림을 왜 유지 못하느냐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수당이 9천1백만원,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천3백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 411만원, 일반수용비 4천3백만원, 운영수당이 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국내여비가 870만원, 업무추진비 686만원, 일반보상금 840만원, 민간이전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인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2천4백만원, 시설비로 해중림조성사업이 9천9백만원, 시설부대비로 해중림조성사업이 1백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불가사리 구제에 2천2백만원,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구인공 수정란 방류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대구 치어방류사업에 5천만원, 학술용역비로 시어지정 5백만원, 시어도안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어장 종묘살포사업 3천만원, 해상유료낚시터 조성사업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어업자원으로서 일반운영비 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3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2만원, 피복비 60만원, 급량비 550만원, 임차료 3백만원, 차량선박비 7,675만원, 국내여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어류종묘 방류사업에 6천만원, 시설비로 지도선 계류 뗏목 닻 및 닻줄 보강에 3백만원,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가 1억2,500만원이며 재료비로 적조방제사업으로 황토구입에 1억원, 수산물 안정성 조사 시료구입비에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해수 황토살포기 제작 설치에 2억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7억1천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내수면 어류 종묘 방류 2천만원, 학술용역비로 가조도 특산품 미더덕 식품개발 용역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어항시설 사업추진 사진첩 제작에 79만원, 국내여비로서 어항실태 조사 240만원, 어항시설물관리에 2백만원, 어촌정주항 기본계획수립 추진 협의회 참석에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로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에 8억원, 일운 구조라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수한 도비로서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당초 도시과에 내려왔는데 구조라 어항부지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배정을 해양수산과가 기하여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비로서 어촌 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 1억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인공어촌 사후관리에 3천만원, 선양기 설치사업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25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가 6,992만원이며 경비용역료 24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6백만원, 전기안전대행료 288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156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65만원, 피복비 160만원, 급량비 240만원, 임차료 5백만원, 연료비로 냉온수기 및 보일러용 6,5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1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 임차료 1천만원, 국내여비로 어촌민속전시관 관람객 유치홍보 40만원, 박물관전시관 견학에 24만원, 전시품 자료수지 및 고증 80만원, 과학관 세미나 참석 24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수족관 어류구입에 1천만원, 수족관 어류 사육 사료구입에 1,200만원, 수족관 여과재 구입에 1백만원, 수족관 물관리 소금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전시관 청소용역 2천만원, 전시관 조경 용역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전시관 주변 울타리 설치 1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1천만원, 전시관 유물관리 2척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41억2천3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 일시사역에 3,12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해안변 폐기물 수거처리 240만원, 해안변 쓰레기수거 등 기록유지용 사진첩 제작 4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업용 폐스치로폼 감용기 운영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피복비로서 특별관리어장정화 및 어업폐기물 수거 작업 피복 구입에 112만원, 급량비로 어업폐기물 수거작업에 60만원, 좋은 해안만들기 정화대회 추진에 60만원, 임차료로 해안변쓰레기 수거 처리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에 연안정비 사업 실시계획 승인 8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등 각종 폐기물 처리에 160만원, 해양오염 방지 업무추진에 90만원, 해안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해안변 정화교육 참석자 보상에 1백만원, 거제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추진 참석자 보상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로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44억6천4백만원, 연안정비사업 6억7천8백만원, 시설부대비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안정비사업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6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해안청소장비구입에 1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안변쓰레기 수거처리 7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방치폐선처리 8백만원, 마을 앞바다 자율정화 대회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명시이월되는 것인데 태풍피해로 인한 절대공기부족과 부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완공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이후에 폐선들이 각 연안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태풍 피해복구비 중에서 폐선처리비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만 가조도의 경우 정리를 다한 상태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작업을 왜 합니까?

불가사리가 동식물을 잡아먹고 자라는데 사람이 채취해서 먹어야 할 것을 불가사리가 잡아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으로 불가사리 작업을 어민들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리를 통발에 잡아서 먹어지겠느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대학교에서 이것이 관하여 조사한 바로는 물론 이것이 수하식하고는 관계가 없죠? 불가사리의 특징은 오래 부착을 못하는데 수하식은 땅에 닿지를 않으면 불가사리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불가사리를 잡아서 키로에 얼마라도 소득원으로의 목적 같으면 몰라도 사료로서는 극히 미흡하다고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도 무한정 사는 것이 아니고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든 어패류가 자연환경 변화에서 대량 폐사가 생기는 것인지 불가사리 때문에 생산이 안되는 것인지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일부 어민들 목소리가 어떻는지 몰라도 알아봐야 합니다.

117페이지. 어업지도선 상가수리가 다되었습니까?

금년 것은 다되었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는 7천만원이고 금년도는 3천3백만원으로서 선체 부분 개조를 하는 것인데 FDA에서 해마다 청정해역을 점검하는데 어선들을 지도해야 하는 어업지도선에서 변을 보면 바로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우리가 개선하여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모아서 뭍에 와서 버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수리비가 적지만 내년에 검사를 받으려면 수리를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류종묘 방류에 참돔, 뽈락 기타하여 1억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각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여 골고루 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시어지정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어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조회를 해봤는데 전국 시도 시·군에 조회를 해보니 복어 시어를 정한 곳이 있고 울산은 고래를 캐릭터로 정하고 경상남도는 뽈락, 강원도는 명태입니다. 설문조사하고 도안을 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유류비가 6천552만원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김일홍 보일러용 경유입니다.

하루 날씨에 따라서는 약간은 틀리겠지만 190리터에서 200리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데이터 산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김일홍 어촌민속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냉·난방이 같이 되어 있어 9월이나 10월 정도는 안 떼도 되는데 그 외는 계속 떼어야 하고 여름에도 습도와 온도를 맞추게 되니까 9월 빼고는 다 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수면 어류 종묘 방류에 대한 소득은 어떻습니까?

참게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타 지역인 하동에서 밤에 둔덕에 와서 잡아가는 것으로 참게는 호응이 좋고 언어는 산양천에 몇 년 했는데 황토작업을 하고 난 뒤 호환성 어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환경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천에 공사하는 부분하고 어류부분을 검사하여 거의 둔덕천이나 오망천의 경우 확보를 해서 해수면 방류부분에 제일 중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고 전해수 황토살포기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원으로 적조 때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상부기관하고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정책이 잘못되면 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잘 이용하고 아껴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어촌민속전시관도 예산을 잘 이용하여 차기 예산편성 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의 경우 내년에 비해서 내용이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내용이 단촐하다고 보며 이런 원인으로 거의 신규사업을 안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그렇다하더라도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재차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