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09-03-25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콘도관련 뉴스 보셨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뉴스의 정보는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내용하고는 같습니다. 다만, 콘도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직원들의 많은 여론이 콘도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다보니까 콘도를 추가로 구입하자는 직원들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 12월에 예산심의 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직원들 의견이 너무 간곡해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일부 일성이나 토비스 같은 경우 이용률이 50%로 나와 있는 데 물론 직원들이 나름대로 선호하는 콘도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콘도 또는 거리가 멀다든가 등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매 주말마다 콘도를 이용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사정도 그렇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00%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도이용률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60% 이상 이용하고 있다면 충분히 콘도를 이용하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저희가 다시 재차 요구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본 결과 우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와 또 담당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향후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반영하면 어떨지 직원들을 설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용률이 50-60%가 있었는데, 이용률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은 거리가 멀어서 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거리도 있고 직원들의 콘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이 차지 한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뉴스 보도만 가지고 질의를 하면 콘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여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콘도 회사도 굳이 따지면 우리가 편리성을 봤을 때 한화보다도 훨씬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콘도이용이라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봄철, 여름, 겨울철 일부기간만 사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소 이용이 적은 수요기간에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콘도를 구입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더 이상 얘기할건 없어요. 하지만 곤혹스러운 게 일단 그러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구입하겠다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취소하겠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콘도가 많이 있어서 주말에 공무원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그쪽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쪽 지역 경제가 결국 한국 지역경제 살리는 거지 꼭 연수구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기집행 하는 연장선상에 보면 콘도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지역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안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잘잘못을 떠나서 주변 여건 때문에 안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세우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평균이 어떻게 9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맞췄습니다. 기본 포인트하고 가족 포인트 해서 900포인트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매년 노사협상하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 이런 부분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게 2008년도에 노사가 협의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서로 노력한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노사협상 할 때 이것도 하나의 계약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신규 임용자가 몇 분인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취지가 신규임용보다는 임용대기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7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이 현재 몇 년 정도 대기하신 분들이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미 발령받은 직원도 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결원이 났을 때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최소한 1년 6개월 내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안에 해소가 된다는 얘기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현재 정부방침은 만약에 그리고도 해소가 안 되면 정부가 채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정부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우선은 저희가 그 인원을 안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대기자 중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 얼마나 됐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뽑은 직원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거 상당히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자치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들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또 자치행정국의 모습도 있고 사실 이게 자치행정국 중에서도 자치행정과가 주무 과인데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또 이게 아무 일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미 언론에 다 나가고 오늘 지역신문에도 다 나왔더라고요. 영 모양새가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무과장님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준공식개최관련 물품구입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송도동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준공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주로 준비하는 물품들이 현수막, 초청장, 오색테입, 공로패, 가위, 장갑, 코사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의 중요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업대학생활동비 25일 쓰겠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시비로 했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하계방학 때 시비는 분명히 있겠지만 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여기에 탈락된 학생들을 가능한 많이 저희가 활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사실 저는 우려 되는 바가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한번 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번 여름방학 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 재정이 지금 보다 더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절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신규편성부터 줄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선 금년 여름방학이라도 해 보고 다음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국가나 중앙정부나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발행하고 국채발행해서 쓰면 되고 그만큼 단위가 크니까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예산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한번 예산이 적자나 이렇게 되면 만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거 모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콘도 제가 예견되는 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자치도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위원께서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접을 때는 멋있게 접어야 되거든요. 오늘 보도 자료를 내서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한건 맞잖아요. 다만 우리가 한번 뉴스 보도를 접하다보니까 지역경제를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월급도 동결되는 판에 공무원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안하겠다는 식으로 기자실에 보도 자료를 내세요. 그러면 만에 하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보도 자료를 참고하라고 하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위신이 서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콘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콘도사용실적이 적은 게 여기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라는데 이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대략 15년 정도 짧게는 12-13년 남은 것 같습니다. 2003년도 경에 구입을 했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다시 매각하는 방법은 없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물론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양도가 가능한 거니까요.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되는군요. 제가 보니까 언론에만 나면 그냥 접는다고 하는 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부서장 입장에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앞으로 다른 것도 언론에 나면 다 접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요.

박동복위원장

저는 이왕 세운 거 사수하는 거야, 삭감 될 때 삭감되더라도 신문에 났다고 안하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해서 소환제 경비를 세웠는데 현재 가능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 판단은 아직 날짜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주변에 정보를 파악한 바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자금이 넘어가 있거든요.

박동복위원장

예산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선거경비 중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해 줬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상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얼마가 가 있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9천 백여만원 정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9천만원에 대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련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감시를 하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선관위에서 청구하면 우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면 그 돈을 가지고 선거관리를 하고 선거를 치루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만 되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잘 몰라서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주민소환제 발생된 비용 9천 백만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소환제를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건 불가능한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모든 법도 상식을 근거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하남시를 참고로 하든지 아니면 법조항에 청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함부로 주민소환제를 가동시키지 못하게 법리적인 걸 찾아서 라도 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관련 전문가, 변호사,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소환청구대상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약을 해 버리면 입법취지가 무색해 지거든요.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전문가와 관련기관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최종종결이 되면 일반 주민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주민소환이 시작됐다가 그냥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다고요. 그에 따라 혈세가 날라 갔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받지 못할지라도 구정 홍보판이 됐던 연수한마당이건 주민소환에 의해서 우리 혈세 9천 백만원이 날라 갔다는 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주민소환을 청구한 사람들이 그 사항이 옳든 나쁘든 간에 그건 하나의 주민의 권리입니다.

황용운간사

주민권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권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권리행사를 할 때는 이런 부수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차원에서 요새 보니까 툭하면 주민소환제를 얘기하는데 주민권리라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그런 돈도 날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지 함부로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대로 주민소환청구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어떠한 형태로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LED판이나 연수한마당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알릴 수 있는 곳에 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소환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9천 백만원이 소진됐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적당한 홍보매체를 택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그 알린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경상경비는 10% 씩 다 한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10% 입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풀성 경비 4억에서 2천만원 지금 절감한거는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건 5% 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단체가 몇 개 인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신청하지 않은 단체까지 합치면 85개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곳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39개 단체입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2천만원씩 삭감했어야 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과 예산절감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활용토록 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각 사회단체의 여론도 들어보셨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보조금심의 끝나고 많이 각 단체에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사실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도 결국은 우리 연수구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거나 단체보조금을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안 그래도 4억이 작년수준으로 동결됐는데 이번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대신 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장들을 불러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국가시책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하시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양해를 구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9천 백만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9천 3백만원이 더 추가돼서 1억 8천이잖아요. 이걸 용도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명부를 제가 알기로 2만 9천 몇 개를 받아야 되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작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출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출해 주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도 9천 3백만원이 서고, 이번에 또 9천 백만원이 또 증가됐단 말이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에 세운 건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세워 놨던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건 주민소환청구의 지출경비고요.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2만 9천 몇 개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3월 2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3월 29일 되면 사항이 계속될지 종료될지는 그때 판단이 되겠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3월 29일까지 서명을 받고요. 5일 이내에 그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일 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자금보조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지난번하고 이번에 늘어난 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금번 예비군자본보조사항은 저희가 각 동대 교육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크게 노트북, 빔 프로젝트, 스크린입니다. 각 동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TV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사실 교육홍보효과도 안 나고, 교육의 차질도 많이 나서 저희가 노트북하고 스크린을 구입해서 예비군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각 동대에 노트북, 빔 프로젝트, 스크린을 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11개 동대하고 지역대와 기동대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용이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 전에는 일반 교장에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지역에서 우리 예비군을 모아서 비상교육이나 이런 향방 기타 교육을 하는 장비니까 이런 것은 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선관위 주민소환제 법이 그렇다고 하는 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건 남발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결론은 그냥 되지도 않은 걸해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인력, 정신력 여러 가지를 낭비시키는 거예요. 상식에도 너무 어긋나거든요. 이번에 감사원감사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감사원감사 청구한 부분은 감사를 청구한 단체에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그쪽에는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보된 내용을 들어 바에 의하면 ‘감사 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사안 자체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감사원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할 법을 개정하는 건 제가 이에 관한 법률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동안의 관계나 학계나 정계에서 주민소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막상 악용이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보다가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조금 건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가 나오면 당하는 사람 명예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콘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한다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주민소환청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청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인력이 그쪽 측에서도 지출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될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시간과 세월이 경과 되면 그런 주민소환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문제제기는 주민소환제법이 다 있지만 당하는 데에서 올리지 않으면 올릴 사람이 없어요. 개정건의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남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5-10% 절감하라고 해서 전체다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경우는 자체에서 10% 깎았는데 여기서 또 깎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제외시키면 문제가 됩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실무부서의 어려움이라든가 그 예산부서는 그 나름대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박동복위원장

제 이야기는 꼭 이 특정 이것에 대해서 해야 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경상경비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잘못 조정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10% 씩 삭감해서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뭐든지 세우지 말아야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고해 봤으면 좋겠네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예비군 관련해서 물품구입이 사단으로 들어가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사단에서 동별로 물품을 구입하기 힘들 텐데 왜 그렇게 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대대 쪽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리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에서 샀으니까 구 재산이 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그 물품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보니까 사단에는 경리관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황용운간사

우리가 각 동대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무용품을 사서주면 우리는 묶어서 하나의 총액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갔으면 그 돈이 집행되는 과정도 봐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각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사단에 물건을 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게 봐주는 것 까지가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 얘기는 전에는 우리가 사서 물품을 줬으니까 하자 없이 썼는데 현재 각 동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상급기관 아닙니까. 상급부대나 상급기관에 절대 얘기 못해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에 점검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각 동대에 불편함이 없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급에서는 상급에 요구를 못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단에 직접 각 동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점거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가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돈이 안나갔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재향군인회 회장님이시지만 그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나가야 되는 게 옳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향군인회가 됐건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보훈단체의 경우는 조례가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하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요구액도 많았고 5%의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조례에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라고 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별도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 생각에는 가능도 하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보훈단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획일적으로 가줘야 되는 게 타 단체에서도 시비가 안 걸리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가능한 보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황용운간사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재향군인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향군인회 해 줄 수 있어요. 재향군인회를 해 주면 ‘왜 재는 해 주고 나는 안 해줘’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안아서 보조금을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나 여기나 양쪽에 다 할 수 있다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만들어 졌으면 만들어 진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예비군 물품은 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사서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 굳이 부대에 줘서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위반이 아니에요. 이번에 세우는 건 만약에 통과되면 여기서 사서 주시라고요. 자꾸 행정편의주의라고 하지 말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행정편의도 있지만 저희가 회계 관계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하게 물품을 사서 줘도 되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지급해 주면 신속하게 집행은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군에다 지원해 주는 물품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박동복위원장

기증하는 걸로 끝나면 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그래요.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독단적으로 해서 편리성도 있으니까 구에서 해 주도록 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단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통장신분증 발급하라고 할 때 그때 시에서 내려왔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는 거예요? 시에서 하지 말라고 또 왔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사실 발급을 하려고 하던 게 당초계획인데 시의 해당부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시는 1차 추경에 벌써 다 끝났어요. 반영이 안됐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반영이 안됐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평생학습 전용강의실 구축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연수의제라고요. 위치는 청소과 옆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강의실로 만드는 거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전용강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실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토요일과 일요일은 쓰는 경우가 드물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 확산 차원에서 주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입니다.

황용운간사

주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 놓고 쓸 거 아닙니까?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예,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황용운간사

연수문화원의 자료를 받으셔서 강의실을 쓰시는 시간 이외에는 우리 연수원이 강의실이 부족해서 대기 수강생이나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못 하는 게 많아요. 강의실 여백의 시간을 문화연수원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병행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 10억인데 몇 개 학교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신청은 69학교고 금액은 15억 5,285만 9천원이 신청 금액이 되겠고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6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본 예산께 확정 안됐습니까?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교부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신청은 69개 학교고 확정된 학교는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유치원 27개 포함해서 61개 학교를 지원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신청을 69개 학교가 했다고 했는데, 유치원 포함이에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예, 유치원 포함인 것 같습니다. 8개 학교가 미지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최대 많이 나가는 게 3천만원인데 평균 2천만원 같으면 6개 신청을 아예 안한 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외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학교 남았는데 6개 학교를 2천씩 잡으면 1억 2천밖에 안돼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저희가 5천만원까지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까지 최고로 지급한 게 3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5천만원 준 것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나 3천만원이면 되는데 5천만원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3천만원을 잡더라도 이건 교육홍보과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6개 학교는 우선대상에서 제외된 거 아니에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8개지요. 그런데 제외되는 개념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8개 학교를 3천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2억 4천만원이면 충분한데 지금 2억 9천 7백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 예산을 확대 해석해서 미리 잡으려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2번씩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교육경비보조금은 당초 15억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 예산이 10억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가 10억원 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필요한데 지급해 주지 못한 학교들을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창환 위원님은 최고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천-4천만원 지급한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당초에 신청을 안 했던 학교가 4개 학교가 또 있습니다. 8개 외에도 당초에 신청하지 않은 4개가 있어서 거기서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신청은 연초에 충분히 문서를 발생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오셔서 설명회도 했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학교에서 누가 오셔서 설명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지 실사를 나가서 들어온 계획에 의해서 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의견이나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심의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우리가 초에 충분한 시간을 줬고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연수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 안한 4개 학교까지 신청을 지금 와서 하라고 해서 주는 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확대해석해서 예산을 세워났다는 것도 저는 사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노행균 충분하다는 건 아닙니다. 8개 학교에 3천만원식만 나가도 2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대부분 3천만원 이상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어디든지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을 거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을 다 신청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우리 연수구에 재정상태가 좋아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신청을 다 안하고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신청하면 우리의 표준안이 있어서 10-15% 조금씩 삭감해서 준다던지 그래야지 신청한대로 다 주면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은 예산편성권자가 어느 분야에 얼마를 책성하겠다는 것은 기관장의 하나의 방향 또는 마인드가 많이 적용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보조기관이니까 기관장이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방향이나 마인드가 반영이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할 건 삭감할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제가 홈페이지를 실제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현재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국정원에서 해킹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중요한 자료를 입력하려고 하면 그런 전화가 옵니다. 정보팀에서 해킹당한상태기 때문에 입력을 제지하는 게 오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센터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 안 된다는 얘기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홈페이지 해킹당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됐나요? 보통 기관에서는 해킹프로그램을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이게 그 당시에는 유지보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지보수가 단절되면서 안 되다보니까 결과가 그런 쪽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해킹보안프로그램을 철두철미하게 공공기관에서는 깔아야 됩니다.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중요성을 생각하고 무리 없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축할 때 보완프로그램도 다 설치되는 거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완프로그램을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홈페이지를 교육홍보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기획실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니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기획실 정보관리팀에서 하는 건 연수구청 홈페이지이고요. 이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무슨 보완이 필요한가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거기에 개인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249쪽, 영상오디오실 설치는 뭐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사무실 공간 내에 약 7.5평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거기에 영상을 설치해서 뭐한다는 거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용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을 좀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구 관에 사진작업실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동감 있게 수시로 자체 뉴스를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데스크, 조명,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영상으로 돈 몇 억씩 드려서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에 설치한거 여론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뭐를 더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49쪽, PC형 TV 수신카드가 뭐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구정홍보게시판이 각 동하고 우리 홀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우리 의회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가 TV 수신 카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재무과에서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동에 있는 셋업 박스(변환기)를 복구시켰기 때문에 수신카드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반영을 안 해도 이미 욕구가 선행돼서 충족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삭감해 주셔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249쪽, 시설비 도시축전 구정홍보게시판하고 게시판 설치가 뭐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도시축전에 맞춰서 각 동에 있는 홍보게시판을 봤는데 보니까 홍보게시판이 부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실한 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 경비로 이미 받은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영상스튜디오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지금 우리가 아나운서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체적으로 신축성 있게 멘트도 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영상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찍을 예정이냐고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구정에 관한 걸 소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인터뷰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면 연수구의 전반적인 행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거하고 어떤 특정인을 알리는 건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확실히 적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수구 주민들이 바라볼 때 식상해 하면 모든 구청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면 이게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홍보는 많이 하는데 효과는 최소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방송 스튜디오를 해서 아나운서도 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홍보영상 화면 나가는 것 중에 음성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추친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되겠네요?
순종

봉순종교육홍보과장

그 필요성은 좀더 밀도 있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요. 가만 보니까 예산을 너무 여기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톤 차량 구입이 무엇인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게 지금 도시경관과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랑 건설과 불법노점상 단속차량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하나는 2001년도에 구입했고요. 하나는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2-3년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일을 하는 부서에서 고장이 잦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차가 중간에 가다가 서는 일이 있어서 요구가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수리정비 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지난번에 도시경관과 차량이 한 달 전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춘 2동도 일반 엘리베이터예요, 아니면 장애인 엘리베이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 3동 것과 같은 겸용입니다. 지난번에 요구가 와서 밑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선정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하고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겁니다.

이창환위원

동춘 2동에 장애인이 많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건물이 4층인데 장애인들보다도 노인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러 가려면 4층까지 오르내리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계속 주민센터측에서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4층까지 올라가기 힘든 사람들은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동춘 2동 프로그램이요?

황용운간사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옥련 2동하고 송도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들도 전부 다 해줘야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동춘 2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요구한대로 먼저 해 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정민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는 겁니다. 보통 다들 3층인데 여기가 4층입니다. 다른 곳은 동 주민센터가 보통 2-3층 이지요.

황용운간사

4층이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다른 동보다 한 층이 높은 편이지요.

황용운간사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기준이 올라가기 힘들어서 해 준다는 건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불편하다고 요구사항이 온 거니까 이것은...

황용운간사

얼마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엘리베이터 실시 설계비를 합해서 2,100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그 돈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게 아니라 설계는 연수 3동 기준으로 해서 1억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설계비 세우기 전에 정밀구조안전진단비하고...

황용운간사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요구하면 다 줍니까? 최소한 엘리베이터를 요구하려면 4층까지 다니는 하루 인원이 몇 명인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달라는 사람도 기본적인 걸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요. 예산이라는 게 누가 봐도 설득력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타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 해 달라는 게 상식적으로 되냐고요. 그리고 우선 요구한 사람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4층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수강생이 몇 명 신청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외에는 4층에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모든 게 사실 그렇잖아요. 선진사회는 계량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무슨 요구하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명이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춘 2동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량화시켜서 해서 나오면 현재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보면 동춘 2동을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이 저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건 설치해 주시면 가연성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볼 때 동춘 2동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줘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간사

엘리베이터의 용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우선 편리성을 위해서 설치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없는 돈 갖고 예산을 썼을 때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시급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찾아본다면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혜택을 보는 사람과 1억 3천만원을 다른 데 필요해서 쓸 수 있다면 더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옳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 프로그램이 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4층에서 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다른 동사무소들은 2-3층인데 거기는 4층으로 1층이 더 높으니까 모양새로 봤을 때 해 줄 수 있다 이거 이외에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동춘 2동은 제가 봤을 때 그쪽 지역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의회 왔을 때 재무과에서 동사무소에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든지 평범한 사람이 이해를 했을 때도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한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결산 다룰 때 동춘 2동 동장님 오셔서 왜 필요한지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엘리베이터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주민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보니까 사회과에 감사원인가 시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먼저 장애인 시설을 하고 또 해야 될 데 안했는데 관리감독을 하도록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물론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있겠지만 이것은 많이 사용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로 아마 감사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기획주민위원회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그건 업무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이 뭐예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차량에 번호판을 자동인식해서 자동차세 체납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PDA 같이 하는 건가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PDA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차량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움직이면 조회가 된다는 거네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그래서 좀 더 손 쉽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교통과 CCTV 차량하고 비슷한 거네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 시스템마다 프로그램을 깔게되면 저희들이 PDA를 안 갖고 다니고 실시간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아파트단지나 주택가를 다니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즉시 확인이 되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만 있지 차량 구입 가격은 없잖아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이건 당초에는 차량하고 구입할 계획이 있었지만 관용차를 우리 구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세무과에 스타렉스가 커서 다른 과의 차량하고 서로 교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한 세트 가격이에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여기에 기사분이나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일단은 별도의 사람이 붙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상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 6월, 12월에 자동차세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납기가 지나서 집중적으로 그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도보로 움직여서 할 때하고 이 시스템을 갖추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아직까지는 도입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천광역시에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갖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시의 이 차량을 임시로 빌려다 했었는데 한결 편리하고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 이 장비를 장착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건 계속 돌아다니니까 자동 체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과 인원으로 잘 안 되면 세무과 인원이 같이 탑승한다던지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왜 별도로 해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차량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시스템만 구입하는 데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과 차에 장착해서 하면 동시에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연구를 한번해 보세요.
재철

나재철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이 해법이고 다른 특별한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산취득비 통합민원창구 이번에 증액이 2억 8백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때 발급기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작년에 2개 동 설치하고, 금년도에 2개 동을 설치해서 통 우리 구 관내에서 4개 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운영되면 현실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면 산출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 민원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이 절감된다던지 뭐 그런 효과는 없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기 설치된 동에 나가서 한번씩 점검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동 실정상 한명정도 다른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각 동에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1대당 3천만원 정도 들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렇게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과장

한 창구에서 인감도 발부하고 주민등록등본도 한꺼번에 발부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 효과가 있고, 민원인이 빨리 가서 기다리지 않는 효과가 있고, 직원들도 분산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라면 신속성도 있고, 업무량도 변화 있는 건데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동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 통합됨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안 나타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렇게까지 되는 게 어려운 게 직원들이 전에는 자기 본연의 업무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창구에서 골고루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민원 양이 많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일반 사기업체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건비 절감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본예산에 9개동을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운거 같아서 다 하기 어려웠는데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올랐는데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자금상 가능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세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재경여건이 추경에 조금 호전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266쪽, 기록물보존관리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전에는 종합문서고하고 행정정보자료실에 토너라든가 복사용지 이런 것을 저희 과에 있는 예산으로 했는데 사용 양이 많다보니까 추경에 따로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부 자산하고 물품을 사서 놓을 공간이 충분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창환위원

도로명 새주소 사업 269쪽,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국비가 50% 지원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명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입니다.

이창환위원

교체해야 되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저희가 송도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일반지역은 도로명판이 314개 가량으로 조사를 했고요. 송도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 155개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한 470개 정도인데 순수하게 도로명판에만 쓰는 예산이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 14개소, 건물번호판이 6,500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밑에 보면 송도지역은 별도로 도로명판이 있지 않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일반지역은 저희가 국비가 50%라 기존지역 도로명시설 사업을 설치한 지역은 국비가 50%가 지원되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2,4공구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규사업이라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위에 1억 8천 8백만원은 연수구를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송도지역으로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이창환위원

현재 송도에는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 되어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로명도 짓지 못해서 저희가 3월에 도로명을 짓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새주소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도로명을 짓고 나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존설치지역은 행안부에서 50% 국비보조를 해 주고, 새로운 신도시지역은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지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민원발급기 장비를 취득함으로 해서 결론은 그만큼 빨라지겠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조금 빨라지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한명정도 감축할 수 있는 게 향후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는데 동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다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지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45쪽에서는 통합민원발급기 3대 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7대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50쪽, 제가 행정자료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까지는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었어요. 앉아 있을 수 있는 책상도 없고, 복사를 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 행정정보자료실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바꾸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서가가 낡아서 다 교체를 하고 열람대, 앉아서 볼 수 있는 쇼파 등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사무용품 내지는 비품을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자내용들이 다양하고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지요. 쉽게 얘기해서 특히 이게 행정자료실인데 일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는 구입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을 하셔서 신경을 쓰시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작년과 금년도에도 한 100권 구입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는 구입해서 보충하고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일시사역인부가 배치됐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청년인턴사원 1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일시사역인부임 4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청년인턴이 없을 때 그 시기에 일사사역인부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