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 이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7억7,633만1천원 증액되어서 605억원입니다. 8.6% 늘어났습니다. 4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기획실 소관 지역개발 사업에 재정보전 21억76백만원, 인건비 보전 10억99백만원으로 32억75백만원입니다. 4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재정보전금이 78억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2,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 70억8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원 15명, 월 40시간산출해서 4,55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1,465만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1,165만원으로 관보구독료, 법령 추록 구입,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213만원으로 복사용지 구입, 토너구입, 시정백서 발간, 시정보고서 유인, 업무용 봉투제작, 월중 주요시책 입간판 제작, 시정현황 홍보자료 제작,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중앙단위 자치단체 평가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4만원으로 거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항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급량비가 250만원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50만원이 늘어난 1,3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시정 현안 업무추진, 시정기획 자료 수집, 행정협의회 운영 등 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 1,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정시책사업 추진에 4백만원, 행정소송 관련 업무추진에 1백만원, 풀 시책업무추진비에 16백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실과별로 배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5천만원 계상된 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 있는 캐릭터 관광문화 상품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에 거제시 장학기금 조성금액이 3억원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전체 9억9,043만1천원 늘어난 중에 인건비가 3억2,934만1천원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일반직, 사회복지직, 별정직, 기능직, 지도직, 상여금에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정액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 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청경으로 청사보호 2명, 상수원 보호 4명, 어촌민속전시관 청사보호 1명입니다.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임계약직에는 연봉,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1억4,340만원입니다. 보건소 5명, 보건지소에 21명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발간실 운영요원, 공원묘지관리 요원, 단순 노무원, 생가관리 요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운영과정 중에 수시 필요한 인부임 확보를 위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6억6,109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77만원 늘어난 6,756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159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서 유인, 추경예산서 유인,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유인, 예산전산 관리 소모품 구입, 예산편성 지침서 및 부속자료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85만원으로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280만원,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105만원입니다. 조례는 내년초에 제정될 계획입니다. 급량비는 7백만원으로 예산편성 야간작업자 급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야간작업자 급식, 시책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12만원으로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32만원,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 등에 280만원입니다. 여비는 108만원 늘어난 4,464만원입니다. 지방예산분석 합동작업, 전시예산승인 및 집계작업, 지방채 통계 합동작업,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합동작업,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합동작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합동작업, 예산편성 지침교육 여기까지는 도 교육 합동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지 확인, 특별교부세 업무 협의,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 사례 비교견학, 중앙 도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시장이 가군으로 51백만원입니다. 역시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재정운영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집단민원 예방 활동, 각종 시책추진 및 시정홍보, 각종 재해 관련 응급복구 및 관계자 격려에 총괄적으로 4천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직급보조비에 정무직, 일반직, 지도직, 사회복지직, 별정직, 기능직, 전임 계약직, 청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예산담당, 대민활동비에 6급 이하 정규직, 전임 계약직, 청경이 해당됩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7,107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연봉대상자를 포함한 정규직, 전임 계약직, 청경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대비 3만원이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교통보조비는 정규직, 청경에 대한 것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변함이 없습니다. 포상금 26백만원은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2억8,904만3천원이 늘어난 5억3,904만3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의회에 총액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별도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회에서 통과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우리 시에는 조례 자체를 시행할려면 상당히 늦기 때문에 지난해 정액단체, 임의단체에 지원하던 금액을 일괄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내에서 집행을 하고 풀성 5천만원만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경우 별도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와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 5억원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읍, 면, 동, 면출장소 9억1천만원은 위원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692만원으로 거제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규제개혁 홍보용 책자 및 팜플릿 제작, 법률 신문 구독, 규제개혁 발굴 우수자 상품권 구입,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9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774만원으로 거제시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84만원, 시민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입니다. 급량비로 행정규제개혁 전수 조사에 1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치법규 전산화 서버 유지 보수에 432만원입니다. 여비는 928만원으로 법제 및 송무추진, 각종 소송 변론 참석, 법제 및 송무관련 회의 및 연찬회 참석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80만원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각종 소송 증인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승소사례금으로서 건당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배상금등에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가대교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47억827만원이 늘어난 47억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백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95만원, 관외위원 교통 숙박비 2백만원입니다. 급량비로 거가대교건설 및 민자유치관련 업무추진에 120만원입니다. 여비는 지난해 대비 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가대교에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거제발전기획위원회 과제수행에 따른 보상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47억원은 거가대교 건설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부담해야 될 전체금액이 접속도로부분에 92억5천만원인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7억원만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평가입니다. 11억1,360만5천원이 늘어난 63억7,091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828만원 중에 운영수당이 728만원으로 거제시투자심사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거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거제시정평가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448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시정평가 및 공단관련 업무추진 여비, 재정 투융자업무 출장, 시설관리공단 운영 비교 시찰, 공기업운영 관련 회의 참석, 자치단체 자체평가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1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탁노소 운영에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국비 4,635만8천원, 시비 1억3,907만4천원, 옥포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국비 6백만원,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8백만원은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이용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8백만원, 시설관리공단 2004년 조직진단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순수 시비로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1억2,272만4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억6,0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33억8,59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11억3,221만2천원이 감액된 20억4,01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읍면동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도로변 및 공한지, 제초작업에 따른 환경개선사업 인부임을 읍하고 면에는 702만원, 동에는 약 500만원,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사업 장비 임차에 3백만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73페이지 신현읍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사업 인부임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은 읍은 9백만원, 나머지는 450만원 정도 하절기에 쓸 수 있도록 일용인부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471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신현읍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백만원, 운영수당에 당직비로서 198만원, 급량비 42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086만7천원으로 민원실 비치용 잡지 주간신문 구독료, 복합인증기 유지관리, 월중 주요시책 간판 홍보물 제작, 체납자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주요 업무 추진사항 홍보용 현수막 제작, 청사 청소용품 구입, 소형 자판기 재료 구입,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 정화조 수거료, 행정업무 추진 사진첩 제작, 주민등록 업무용 소모품 구입, 정수기 렌탈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597만8천원으로 사무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중화장실 전기료, 문동휴양림 지하수 사용 전기료, 전기안전 및 소방연합 협회비, 지방세 납세 송달등기 우편료에 2,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09만5천원으로 각종 행정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급식, 농지이용실태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192만5천원으로 사무실 난방기, 민원실 난방기, 당직실 보일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200만9천원으로 청사, 청사 및 창고, 무인전자 경비시설 유지비, 휴대용 연막소독기 유류대, 양수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차량선박비는 1,329만7천원으로 소형승용, 소형화물, 재활용차, 청소차,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신현읍 관외여비가 1백만원, 대민활동 추진여비가 월 10만원씩 42명에 5,0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만원 감액된 9,53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7,380만원이 늘어난 1억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는 지난해 대비 100% 인상된 내용으로 기본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 상여금,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1,29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 푸른도시 가꾸기 및 공한지 꽃밭 가꾸기에 19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읍장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일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운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451만6천원으로 민원실 비치용 잡지 주간신문 구독료, 복합인증기 유지 관리, 월중 주요시책 간판 홍보물 제작, 주요 업무 추진사항 홍보용 현수막 제작,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 칼라 프린트 토너 구입, 정화조 수거료, 가로기 꽂이 제작, 주민등록 업무용 소모품 구입, 이동식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 지심도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 유원지 등 안내간판 정비,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제작, 당직실 침구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76만2천원, 급량비 289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301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62만9천원, 차량선박비 1,2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990만원으로 일운면 관외여비 70만원, 대민활동 추진여비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8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이장수당은 100%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지원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공한지 꽃밭 가꾸기에 246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387만원이 늘어난 86백만원입니다. 일운면 해수욕장 모래구입 부설 와현, 구조라에 26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천만원은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의자 구입, 민원실 탁자 구입, 면장실 및 전산실 노후에어컨 교체, 민원실 모사전송기 노후 교체, 사무실 TV 노후 교체, 디지털 카메라 구입, 노후 복사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026만6천원이 늘어난 5,5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부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804만9천원으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56만3천원으로 사무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납세 송달 등기우편료, 소형소각로 전기요금, 복지회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89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300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92만8천원, 차량선박비 648만3천원입니다. 102페이지 여비는 다른 면과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까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다른 면과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6.25 참전동지회 제28주년 기념 추모행사 지원에 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동부면 공한지 꽃밭 가꾸기에 105만2천원입니다. 지난해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천만원은 동부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백만원은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남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44만7천원이 늘어난 4,1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5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4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543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933만4천원, 급량비 289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130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71만8천원, 차량선박비 303만6천원입니다. 여비는 2,590만원입니다. 남부면은 시청 소재지로부터 장거리기 때문에 월 5만원씩 여비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역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는 다른 면과 같은 내용입니다. 1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입니다. 남부면사무소 회의실에 작은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치용 도서가 부족해서 도서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7천만원으로 남부면 화장실 보수 5백만원, 대포마을회관 방수 공사 5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천만원은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엌 씽크대 및 비품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거제면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768만원이 늘어난 5,492만2천원입니다. 거제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1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7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075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16만원, 급량비 289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94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02만3천원, 차량선박비 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7,450만원으로 거제면 부속건물 옥상방수 공사에 350만원, 민원대 교체 공사 4백만원, 청사외벽 도색 7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천만원은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2만원으로 직원 노후 책상, 의자 교체, 주민등록표 보관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둔덕면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4,864만9천원입니다. 둔덕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4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40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35만9천원, 급량비 289만5천원, 임차료는 420만원으로 다른 면에 없는 화도 정화조 차도선 임차료 12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112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20만3천원, 차량선박비 446만1천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참꽃축제 행사 추진에 3백만원, 현충일 행사용 꽃 구입에 45만원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지원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38만2천원, 시설비는 6천만원으로 둔덕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직원 노후 책상, 의자 교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사등면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5,990만6천원입니다. 사등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백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35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59만4천원, 급량비 289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94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9,988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9,450만원입니다. 청사 내부 전기 보수 공사 7백만원, 청사광장 주차선 도색 3백만원, 청사 누수부분 보수 3백만원, 가조출장중대 보안창 설치에 15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사등면에 6천만원, 출장소에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38만원으로 사무실 캐비닛 교체, 사무실 책상, 의자 구입, 스캐너 구입, 출장소 냉난방기 구입, 출장소 문서세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연초면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5,030만1천원입니다. 연초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14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33만4천원, 급량비 289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89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01만3천원, 차량선박비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7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행사 개최에 2백만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70만원, 공원묘지시설 인근지역 주민 격려 행사 개최에 2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6,627만원으로 재료비가 177만원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잔디밭 제초제 구입, 도로변 소공원 조성 소 농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6,450만원으로 사무실 내외부 도색에 3백만원, 국기게양대 설치 15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천만원은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청면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6,008만6천원입니다. 하청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6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31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16만6천원, 급량비 289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18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24만1천원, 차량선박비 9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까지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지원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8천만원으로 본면에 6천만원, 출장소에 2천만원입니다. 하청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0만원으로 사무실 캐비닛 구입 80만원, 칠천출장소 주민등록 및 인감대장 보관함 구입에 40만원, 칠천출장소 냉장고 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장목면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4,971만원입니다. 장목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63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2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9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718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96만원, 급량비 289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125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58만8천원, 차량선박비 3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8,35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본면, 출장소부분합해서 8천만원, 외포출장소 상수도 인입공사에 350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장승포동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349만5천원입니다. 장승포동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8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618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776만9천원, 급량비 265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4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11만6천원입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지원에 80만원,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에 1백만원, 이것은 장승포동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공한지 꽃밭 가꾸기에 108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천만원, 태풍 유실 바닷가 벤치 설치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60만원으로 회의용 탁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마전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121만3천원입니다. 마전동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43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28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57만8천원, 급량비 265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4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천만원으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60만원으로 복사기 구입에 5백만원, 민원실 냉장고 구입에 6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능포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469만9천원입니다. 능포동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4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2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78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745만5천원, 급량비 265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72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95만4천원입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천만원으로 능포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만원으로 민원상담실 온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아주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328만8천원입니다. 아주동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4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71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531만5천원, 급량비 265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4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6만6천원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천만원으로 아주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옥포1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984만9천원입니다. 옥포1동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46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 4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4만7천원, 급량비 265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22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57만원입니다. 223, 22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공한지 꽃밭가꾸기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9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4천만원으로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 민원실내 개보수 5백만원, 동사무소 방향 표지판 설치에 5백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옥포2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5,338만8천원입니다. 옥포2동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55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 운영수당 198만원, 급량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402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57만7천원, 급량비 265만5천원, 임차료 3백만원, 연료비 4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4만6천원, 차량선박비 166만8천원입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천만원으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인건비 보전에 양여금이 내려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80명을 증원하는 안을 잡으면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1인당 교부세가 18백만원 온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2004년도에 1인당 18백만원의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80명을 증원해 주어야 된다고 급하게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보류했던 안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세입부분에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안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보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이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 작업할 시점에는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되면 교부세 배부할때 추가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월부터 80명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IMF때 정원을 조정했다가 표준정원제로 하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정원이 똑같이 늘어나면 내년도에 교부세를 일괄적으로 반영해 주든지 똑같이 안해 주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원은 상관없이 정원에 한해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교부세 산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양여금 인건비 보전 이 부분은 정원에 상관없이 해 주는 것입니까? 교부세가 부족해서 양여금을 보태주는 것입니까?

김근주 96년도, 97년도 농어촌지도직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옛날 농촌지도소에 있던 것이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김근주 예. 지방비를 부담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교부세에 같이 지원하면 되는데 왜 양여금으로 내려옵니까?

김근주 양여금에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전으로 별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올 당초 예산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44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몇 %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23% 범위내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는 23%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상적경비가 15.7% 올랐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매년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신문 구독할때 중앙지가 1만2천원 하던 것이 1만4천원 되는 사례도 있고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인쇄물 단가도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15.7%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를 동결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인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기타수용비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여성호 각 계별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기본 사무용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호 주로 연필, 지우개, 플러스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용비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는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는 기타수용비에서 집행해도 되는데 왜 일반수용비 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까?

여성호 복사용지는 조달구입하는 것이고 인쇄소에 인쇄를 의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하고 발간하는 차이입니다.

기타수용비에서 집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여성호 복사용지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수용비 과목입니다.

기타수용비로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는 복사용지나 토너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여성호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타수용비는 인쇄 발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타수용비로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이런 사항이 없다 말입니다. 왜 기획실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성호 의회 관련 감사자료 같은 것은 인쇄를 하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둔 것입니다.

이 예산서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여성호 인쇄소에서 합니다.

기타수용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성호 예산서는 예산계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는 것은 다른 과는 해당이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모두 모아서 책을 만드는데 1천만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유일하게 기획실 기획계만 있습니다.

기타수용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를 또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호 관서운영비는 기획실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현황 홍보자료 제작에 컬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성호 매년 전년도 실적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컬러판으로 제작해서 손님이 오면 관광안내 책자하고 같이 드립니다. 시정 설명회할 때도 가지고 가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부 제작했습니까?

여성호 3천부 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15백만원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호 매년 인쇄 제작단가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류라든지 토너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을 15백부 제작하는데 어디에 사용할려고 이렇게 제작합니까?

여성호 행정공무원 약 9백명, 이통장 4백명, 기관단체 이렇게 배부하면 15백부 발행해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에도 15백만원을 들여서 수첩을 제작했는데 금년에 남은 것이 없습니까?

여성호 올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부정은 안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이 부분도 3백만원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호 모든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삭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의회 수첩을 발간했지요?

여성호 예. 그것은 의회에서 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는 단가가 2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 곳은 1만5천원을 주고 수첩을 만들고 한 곳은 2만원을 주고 만들고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칼라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풀시책업무추진비 1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풀시책업무추진비 16백만원은 어떤 과별로 현안을 못박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과에 돌발상황이 발생했는데 돈이 없다고 할때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주어서 일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잡아 놓았습니다.

우리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풀로 안잡아 놓아서 일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해당과의 과장들은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민원 같은 것은 솔직히 협의를 해야 되고 소주도 먹고 해야 되는데 기존 예산에 보면 과장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쓰라고 하지만 실과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 명목을 밝히라고 하면 사실 밝히기가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달아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갈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밥 먹는 것, 기념품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실과장들이 쓸 풀보조입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은?

시장님, 부시장님은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실과장 이하 차원에서 중앙단위, 도단위정책적 협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풀로 잡아놓고 쓰겠다고 보면 됩니까?

예.

여태까지 이 사업비가 없어서 시책을 추진 못한 적은 없지요?

개량화시켜서, 이게 없어서 100%를 달성해야 되는데 90%를 달성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뒷바라지가 되어야 일을 하지,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기획실에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예. 기획실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일을 하도록 뒷바라지 해 주는 것이 기획실이지. 권위 세우고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제안 모집을 했는데 채택된 안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는요? 2002년도에도 실적이 없었지요?

여성호 2002년도에는 8건의 제안을 받았지만 시상자는 없었습니다.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상자가 안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아닌가 싶고, 물론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제안에 응모하는 내용들이 기대수준 이하이고 아무래도 행정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직내부의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도를 공직 내부로 전환해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호 2001년도에는 서바이벌게임, 계룡산 진달래단지를 조성하자고 해서 공무원 2명이 시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는 홍보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쪽에서도 제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시책에 채택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술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캐릭터 상품개발 용역비는 소비성예산으로써 사업효과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성호 아무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제에 와서 특화된 상품이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개발해 보고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 위원님 말씀처럼, 거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거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민 제안상품, 거제관광 상품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성예산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명예퇴직하실 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분기별로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대상자가 발생할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이지요?

퇴직 5년전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가능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1억원을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봉급액 곱하기 산출공식이 있는데 4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요즘은 잘안할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매년 예산 심의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고 지역 경제나 문화, 사회복지 분야도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시에 등록만하면 1백만원이라도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누구나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 보조금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회단체는 보조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에 공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단체에 보조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을 하자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중등지회 같은 곳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지부가 있겠지만, 삼락회니 통일협회니 이런 곳은 물론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봉사활동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일반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나열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타겠다는 단체는 앞으로 명확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선별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인건비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1억4,34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성격의 장려금입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한테 인건비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조례로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7회 임시회때 처우개선을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했습니다. 보건소장 같은 경우 60만9천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의 같은 경우 51만8천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당하고 장려금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장려금도 받아가고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도 받아가는데 중복되는 성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만 이런 시책을 시행한다면 100%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솔직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마치고 나서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대한삼락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중학교에서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세무과에 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은 영리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세수 1백억원 정도가 담배판매인조합으로부터 징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양담배를 팔 경우에는 라이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데 국산담배는 많이 팔아도 왜 인센티브가 없느냐, 당연히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우리 시 지방세 5백억원에서 담배소비세가 1백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국산담배를 더 판매한다든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내용과 같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더 질의 없습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된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지원이 되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2억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획실은 풀 2억83백만원만 요구해서 2억5천만원 승인 받았습니다. 시군에 임의단체보조금 풀성 확보기준이 2억83백만원이라서 그 금액을 요구했는데 33백만원 삭감되고 2억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정액단체는 소관별로 편성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 놓아서 파악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산건위에 보면 단체보조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 같던데요.

산건위는 사업성 중에 행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 성격, 인건비 성격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급을 해도 되고 100% 지급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요?

100% 깎아야 될 단체보조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가 안맞더라.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직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가 필요 없다. 우리는 안하겠다. 지금 제출된 단체들 중에 꼭 지급해야 될 단체가 있습니까? 전혀 지급을 안해도 괜찮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열된 단체는 몇 번 고심하고 소관 과에서 넘어온 것을 재검토해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명한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관내 단체가 100% 신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 단체에 정말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지원할려고 5천만원을 풀성으로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액단체라도 정액기준이 없어지다보니까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은 정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기준이 없어졌다고 해서 정액 기준보다 추가로 더 요구하면 이것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되겠다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정액은 무조건 동결로 원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 놓았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검토하다가 제가 설명이 부족하든지 해당과에 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을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승인된 예산 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이 부분은 별개고 5천만원 유보액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 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 사업성을 따져서 다음에 심의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에 시장포괄사업비가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의원포괄사업비가 9억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배분이 되겠지만, 주민기초생활 불편해소에 1억원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이중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에 긴급 민원해소, 재해대비 사전예방, 주민기초생활 불편해소라고 내역을 달아놓았는데 솔직히 총액 5억원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내역을 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역을 표시하는 것이 심의하기 편하다고 해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농로상 고랑을 하나 놓아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름 그대로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어야지. 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원 못한다. 이것은 안되거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5억원이라고 명시해 놓고 주민불편사항은 뭐든지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져서 왜 표시된 내역하고 안맞는데 지원했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선심성으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의나 요구에 의해서 균형있게 배정이 됩니까?

100% 균형있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똑같이 나누어서 배정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선심성하고 관련 없는 사업성인데도 어떤 지역에서 숙원사업을 요구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분명히 균형은 아닙니다. 어느 면에 조금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읍면장이 지역을 많이 순찰하다가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장님 나왔을때 애로사항을 보고 드려서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지사한테 가서 돈을 따오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읍면까지는 전부 내려갔습니다.

지난 11월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침을 한번 내렸지요?

예.

연말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아껴놓았다가 연말이 다가오면 급히 읍면동에 어디 쓸 곳이 없는지 업무보고를 해 봐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운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역시 11월, 12월에 집행하는 것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런 사업은 분기별로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다보니까 관내 현황 파악하고 요청 들어온 것을 균형있게 맞추다보니까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 분기별로 균형있게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4분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관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조기집행할 경우에는 4/4분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겨울에 사업을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그전부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해도 잘 안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확실히 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액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가 들어와도 못해 주는 것이 50억원, 60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읍면동 예산에 보면 주간신문 구독료가 형평성 없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단위에 3부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면단위에는 40 몇 부에서 20 몇 부씩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구독해서 뭐합니까? 혹시 이장들한테 무료로 배부하는지 세어 보니까 이장들 숫자하고는 안맞네요?

마전동이 최소 2부이고 신현읍이 최대 42부입니다.

답변은 예산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읍면별로 이통장님한테 배부하면 1부가 남습니다. 그것은 민원실 비치용으로 사용됩니다.

동네 이장 숫자보다 적는데요?

마전동, 장승포동은 2부, 3부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마전동은 통장이 몇 명입니까?

김근주 마전동은 5명입니다. 잡지하고 주간신문하고 합치면 6부기 때문에 통장한테 5부 나가고 민원실에 1부 비치됩니다.

통장 회의때마다 말이 많습니다.

신현읍 같은 경우 42부입니다. 잡지는 동일하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간신문은 신현읍 같은 경우 42부인데 마전동은 2부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비치용 같으면 거제 주간지 종류대로 1부씩만 있으면 됩니다. 신현읍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2개니까 2부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한 쪽은 42부로 되어 있고 한 쪽은 2, 3부로 되어 있는데 이통장에게 준다는 것도 말이 안맞습니다.

김근주 일방적으로 정해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 수대로 구독하는 것입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 이장이 몇 명인데요?

김근주 아주동 같은 경우 이장이 6명인데 잡지 4부, 주간신문 3부 구독해서 민원실 1부 비치하고 이장님한테 6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장들이 이 문제가지고 회의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 직원들은 시에서 하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예전에 시에서는 이통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1부씩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안오는 이유가 있네요. 몇 부 구독을 안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없애버리든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게끔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잡지는 동에 1부씩만 비치하고 이장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배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통장에게 준다면서 안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근주 읍면동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배부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1부씩 보도록 되어 있지요?

김근주 예.

지난번에 2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이통수 곱하기 4천원 해서 수정예산안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잡지는 민원 비치용으로 읍면동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통장에게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한글도메인 등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시책추진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사실 당초 수해복구하고 기간이 중복되다보니까 재원이 없고 어려움이 많아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 가운데 현충일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를 연초, 장승포, 둔덕, 하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둔덕 같은 경우에는 행사 지원에 60만원, 행사용 꽃 구입에 45만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는 70만원, 장승포 80만원, 하청면 6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구입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읍면별로 행사 지원비가 차이나는 것은 기수부분하고 현충일 행사때 참석하는 유가족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때는 일괄적으로 6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획일행정이고 행사날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애로사항의 많음에 따라서 균형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값 부분은 45만원이 많습니다. 수정예산에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동이 4동 있을 것입니다. 185페이지. 유독 장승포동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6만원씩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 동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승포동만 예산을 편성했거던요. 타 동과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안맞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리 못챙긴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초안이 읍면동에 내려갔을때 잘못된 것, 누락된 것은 수정예산에 요구하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는 못챙겨 봤고 만약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고 시스템이 있는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6만원 같으면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건의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수준이 옥포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내용이 괜찮은데 타 동은 내용면에서 부실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정보관리과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기왕 운영하는 것 시민이 보고 실망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도 홈페이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를 들여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연속해서 읍면동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읍면동은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했지만, 이제는 본청 전문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연초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전자 경비시설 유지비가 월 15만원씩 12달해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월 1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연초면에 계약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월 15만원씩 주고 있어서 요구를 했는지, 다른 면은 어디와 계약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이용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용역결과 반영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단 운영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못했고 앞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2월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행자부에서 공단을 평가하는 항목에 반드시 들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결과가 나오면 공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런지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사업비를 감소해야 되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도 결과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보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 추경때 예산 확보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공단을 더 효과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했지 않습니까?

천위원님이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때 내년에 공단 시설운영, 조직, 인사 전반을 재진단해서 정말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2천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자부 경영평가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단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객만족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등급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안나와 있습니까?

평가 항목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 시설에 대해서 고객이 불편한지, 안한지 그런 부분입니다.

공단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공단 보고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조직진단을 많이 봤습니다. 가로등관리, 주차문제, 공원관리 이런 전반적인 관리부분, 시의 행정서비스 관리부분은 거의 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선진도시라는 지역은, 가로등이 꺼지면 2시간내에 수리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할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저 부분만 가지고 조직진단을 할 것입니까?

저 부분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당초 공단을 설립할 당시 용역 결과에 가로등, 청소 인력이 얼마나 되냐면 3백명이 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이 2천만원은 지금 현재 위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잡음이 생기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용역을 준다면, 환경부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공원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할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진단을 하는 것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 협조나 문제점이 뭐더라 하는 것은 과업을 줄 때 가능하지만, 우리 시 조직개편 진단도 우리 자체 의견을 받아서 만들지는 못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문제가 뭐냐, 가능하긴 하지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 피부로 느꼈던 것을 전문기관에 과업으로 주어서 정확하게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번에 공직자 조직개편 용역도 봤습니다만,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은 그대로 따라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않고, 예를 들겠습니다. 공단 저거 엉망이다. 없애야 되겠다. 없애는 쪽으로 조직진단을 해 봐라. 우리 공무원이 다시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거기에 맞추어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역의 특색 아닙니까? 정확하게 시민 본위로 접근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을 만들때 취지하고 달리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오히려 시민이 바라보는 부분하고 다른 쪽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의회에 참석해 달라고 하고 간담회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 조직진단을 한다면 현 관리체제에서 불편한 가로등 관리 같은 경우 3, 4일 이상 심지어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 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총 망라해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대상이 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하고는 안맞습니다. 왜냐면 공단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호평이 났을 경우에는 다 넘겨 주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체계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일시에 넘겨주기에는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이 가등급을 받고 전국에 최우수 공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을때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이겠지요? 많은 시민들도 요구할 것이고, 거기 주체가 사람이지요?

예. 전부 사람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단 조직체제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운용하고 기본 시스템시설이 어떻게 잘되어 있느냐, 사람이 잘할려고 하더라도 기본 여건과 환경이 불비할 경우에는 안되거던요. 소각장 같은 것은 아무리 잘할려고 하더라도 고장이 나버리면 반입물량은 들어오는데 처리가 안되면 불평,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본 시스템이 최신시설이 되어서 잘되어 있으면 사람의 노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어려울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단은 을입니다. 책임 한계성은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더라. 시설하는 이 부분도 챙겨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넘겨줍니다. 공단의 얘기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을의 입장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용하는 사람에게 화살이 가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좋은 시설에 좋은 사람이 잘 운용을 해야 좋아지는 것인데 전부 안맞더라. 이런 부분으로 화살이 그쪽으로 가서도 안되고 전반적으로 시민중심으로 놓아두고 되어야 되고 행정도 잘못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공단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 운용하면 사람을 바꾸면 되거던요. 그것은 시장이 바꿀 수 있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직 자체를 다른 쪽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조례가 올라오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할려고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잘못한다고 민간위탁 주겠다는 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용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하고 조직진단용역비하고 겸해서 할 수 없느냐, 조직진단용역비에 같이 포함해도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대행비가 61억2,272만4천원이지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공단 예산총괄표에 수입이 63억 가까이 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68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743만2천원을 합치면 공단 예산 총액하고 같을 것입니다.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억7백만원이 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탁노소하고 종합복지관에 이용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탁노소 운영 2개소에 사업비 2천만원이 내려옵니다. 1천만원은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에 내려가고 1천만원은 옥포종합복지회관에 내려가서 그쪽 지역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 부분도 똑같이 내려와서 사회복지과 다른 곳에 3개소가 있고 옥포종합복지회관 1개소 그런 개념으로 지역별로 분장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포복지회관은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35명 밖에 안됩니까?

하루 평균 35명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연간 84백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다. 하루 85명인데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읍사무소 옆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고현지역에서 무료로 점심을 먹는 사람들입니까?

고현, 능포, 마전 등 수시적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옥포는 35명 밖에 안됩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승포동에 보면,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인데 장승포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동장님이 장승포동에 나이 많고 무의탁노인이 많다보니까 시책적으로 동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지원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할 경우에는 똑같이 해결해 주어야 하는 대상사업이라고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넘어 갔습니다만, 전임 동장이 장승포지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무의탁노인, 경로잔치 같은 것은 거기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해 나갑니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아서 동에서 하는 것은 생소하다 말입니다. 똑같이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시키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박종률, 홍보기획담당 김형식, 감사담당 여경상)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일간지 1,186건, 방송사 53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고 시공보를 25회 발행했습니다. 브리핑룸을 8회 운영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시 각 부서별 대언론 주민홍보 노력이 미흡하고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소관 부서의 홍보에 관한 관심도 가 저조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정홍보사항에 대해서 브리핑룸을 이용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인터넷 활용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외국선진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국제 자매결연사업으로서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서신교환을 3회 했고 지난 11월 24일에는 부시장, 저, 실무자 2명이 용정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간에는 용정시에서 전직 부시장 두 분이 우리 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와 서신교환을 2회 했고 일본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본의 전체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기타 국제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일본 돗도리현 아카사끼정장 일행이 우리 시를 1회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한일우호협력공원 완성식에 사등면장외 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돗도리현 아카사키정장이 태풍피해 위문금 160만원을 접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카사키정장에게 시장님의 감사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일본 지자체의 통합 추진으로 인해서 자매결연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호협력교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민자유치, 신기술교류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국제자매결연도시간의 교류확대와 일본 히카리시와의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결연도시 선정때는 가급적이면 선진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제1기 해외배낭여행은 3팀 14명이 6월중에 다녀왔습니다. 제2기는 3팀 11명이 10월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3팀 14명이 다녀왔습니다. 10월중에 싱가포르를 다녀왔고 기술직공무원 60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여행 희망국이 유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현재 직무와 관련이 적은 직원이 팀에 합류함으로써 업무성과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율 신청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좀 적은 아시아권내 역동적 발전국인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의 여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실과 추천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자체팀원을 구성해서 선진시책이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 감사활동 성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감사를 90여회 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서 515건 시정, 주의, 현지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조치사항으로 3억2,765만5천원 추징, 회수, 감액, 기타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가 너무 빈번하고 반복 지적사례가 재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환경 같은 취약업무는 예방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전화제보, 내부고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로 비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정 주요시책, 공지사항 등 시민생활관련 소식을 언론·방송매체에 홍보하고 각종 행사, 특수시책을 영상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일 2, 3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브리핑룸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생활소식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재외향인들이나 읍면, 본청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란에 전자신문을 편집 보도해서 우리 시정소식이 수시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행정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시정기록사진 전산화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잘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진자료 분류 및 입력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자료 정보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공되도록 하고 특히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를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을때는 사진자료 확보를 위한 사진공모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사진훼손 예방 및 검색이 용이하고 시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자료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기록사진 정보욕구에 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3페이지 국제교류활동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사업으로 업무실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 및 배낭여행형식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방향은 업무실적시 보고 드린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사고와 자신감 고취로 업무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페이지 종합(부분)감사 실시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0개 기관에 38일동안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는 10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내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시민 생활불편사항과 집단민원을 대상으로 예방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반복 지적, 고질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함으로써 공직기강이 확립될 것입니다. 15페이지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상필벌을 엄격 히 적용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품, 향응수수, 횡령 등은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지적되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데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부실방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의 철저한 현장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1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니케이션공법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상반기에 감사를 하다가 본청에서 감사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감사보고를 본 위원회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을 해 주십시오.

소니케이션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무로 인해서 직접 설명을 못드리고 감사계장이 설명드렸는데 한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경상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을 보면 감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간담회시나 다른 회의시에 보고하라는 사항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시장님의 최종 방침을 받아서 의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장님실에서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총무사회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만 모인 자리에서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특별히 보고한 사항은 없고 결과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견책 징계1명, 훈계는 담당과장, 담당계장 2명 훈계 3명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상반기 감사 당시에 의회에서 할려다가 감사중이기 때문에 위임을 해 주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5억원이라는 돈이 낭비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경상 실제 감사를 해 보니까 시설은 설계대로 완벽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운전까지 마치고 준공검사까지 났습니다. 그 이후에 가동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니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순수하게 소니케이션 시설만 약 4억8천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구상권 청구관계는 실제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설한 시설이지만, 직원들이 잘할려고 한 것이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소니케이션은 미국 특허시설로서 한국에서는 완벽히 보수할 수 있는 기술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회사가 부도만 안났더라면 미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수리가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행정적 조치는 R/O와 연계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뒤에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이 약 3천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현재 잔여액 6천만원과 합 9천만원으로 시설 보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니케이션에 다시 보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경상 예.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여경상 일단 환경관리과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MT 플러스 R/O해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경상 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8페이지 주요 감사활동 성과에 보면, 추징에 2,093만6천원, 회수에 2,280만2천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지적을 당해서 추징을 하고 회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추징은 주로 과세누락이 많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과세가 누락됨으로써 추징이 되고 회수는 공사비가 과다계상되든지 설계가 잘못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90% 이상이 주로 그런 형태의 추징과 회수입니다.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외부감사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에도 토목직 전문기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인사처분까지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정도지. 설계라든지 시공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액션을 취한 부분이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형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설계·계약·시공까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시기가 아닐때에도 주기적으로 공사시행에 따른 감시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사금액 얼마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합니다. 설계가 과다계상되었는지 불필요한 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일상감사를 통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바로 잡습니다. 시공과정에서는 명예감시관제를 활용합니다. 시공과정에서 감사의 역량이 미치도록 해 나가고 큰 대형공사 준공과정에도 참여해서 철저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관여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은?

공사감독과 상관없이 명예감시관제도를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명예감시관 임명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지역 이장, 새마을지도자 같은 민간인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임명하는데 이 분들이 역할을 충실해 주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1억원 이상되면 감리제도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1억원 가지고는 감리를 안합니다.

현장감사를 하다보면, 공사를 해 놓은 지 얼마 안되어서 부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유오 같은 곳은 공사 끝난지 15일도 안되었는데 물량장 공사가 파손되어 있더라구요. 마침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됨으로써 넘어갔는데 지역 주민들이 보고 상당히 부실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평상시 사석이나 석재 크기가 들어가야 할 크기가 안들어가서 부실을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을 보았는데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첫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는 인원이 충원계획에 의해서 더 충원될테니까, 시장님의 특별한 복안을 지시 받아서, 물론 시공자와 사업시행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인적구성을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면서 현재 감사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팀이 구성된 후 감사 강도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에서도 자체감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했다니까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동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맡고 있는 책임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기강이 확립되리라는 판단하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수는 나와 있는데 징계대상이 몇 명인지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주로 기술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주로 사업과 관련되는 일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오물량장,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준공난지 한달도 안되었다고 하던데 태풍이 지나가 버리니까 다시 수해복구공사로 되어 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업체들은 거제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부정업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안챙기니까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내부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부실화되었을 때 공무원 징계형식으로 그 업체는 몇 년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자격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부분을 현행법하고 법 기준에 맞추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내년에 감사업무를 맞게 될런지, 안맞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도상으로 보면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 건축물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 하자가 생긴다고 보고 하자보수보증기간내 업자가 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있는데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법을 능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권한 밖이다고 생각됩니다.

법을 앞설 수는 없는데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제도로 만들어 놓았지만, 하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부실공사입니다.

감사계장님, 부실시공과 하자간의 관계를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면 하자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적발 당사자가 부실이다고 판정할 때와 하자가 생겼다고 할 때 어떻게 다릅니까?

여경상 먼저 옥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오물량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는 행정직 4명, 토목직 1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 1년간 2천억원 정도의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난 뒤나 시공과정에서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감사파트 직원이 나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한달에 읍면동 감사를 1군데 이상 합니다. 제가 와서 근무한 6개월 동안 감사원에서 부분감사온 것이 7번 정도 됩니다. 도는 도대로 부분감사를 계속 옵니다. 그러다보면 모든 사업부실에 대한 부분은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실제 유오물량장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들이 제보를 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챙겨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부실, 하자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애매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데 명확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공을 제대로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로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철근을 빼먹었다든지, 공사 시방서대로 안했다면 부실공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챙겨 보시기 바라고 감사부서에 인력이 미약하다. 행정기구 개편할 때 감사부서 기술직 인력을 대폭 보강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당사자를 고발한 이후에 거제경찰서에 공금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불기소로 송치한다고 검찰송장 공식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공문을 받은 날 바로 저와 감사계장, 실무자 3명이 통영지청 정윤희 담당검사님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판단은 행정 재산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공금으로 생각하고 관련자 자신도 공금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으로 형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금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검사의 지적을 받아서 공금으로 볼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했기에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을때는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공식적으로 또 다시 그 자료를 통영지청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2, 3일 전에 직위해제기간을 3개월 다시 또 연장한다. 연장하는 조건은 통영검찰청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3개월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찰에서 송치된 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 신문사에서 공금횡령제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모 신문사에는 재조사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과정에 있고 그 당시에 형법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담당검사님께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내용하고 근무기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직기강이 근무기강 아니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중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25명 정도 다녀왔는데 실무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즉 말하자면,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있습니까?

해외배낭연수를 갔다온 사람들의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비록 소관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자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함으로써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방법은 지난해 당초예산 다룰 때부터 의회의 건의도 있었는데 아직도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부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다녀온 사람들은 할 계획입니다. 저도 해외연수를 다녀 봤습니다만, 꼭 이거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글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지 않아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먹으로 가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통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가 10개에서 하나씩 없어져 갑니다. 중국 북경시에 보니까 20이 표기되어서 19, 18, 17 이렇게 내려갑니다. 똑같은 잔여시간 표시기라도 20에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좋아보였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건의를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표시를 막대기로 나타내는 것하고 숫자로 나타내는 것하고 느끼는 감각이 틀리더라구요. 다음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남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도비 1억17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리부분으로 수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02만원으로 사진관리 전산화 사업과 관련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622만원, 급량비는 14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5,948만5천원으로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용 사진첩 제작에 1,901만6천원, 이것은 사진재료 구입비 587만5천원, 아날로그 사진인화에 829만6천원, 디지털 사진인화에 360만원, 필름현상에 124만5천원입니다. 도서구입에 402만9천원, 일반교양도서 및 연감 구입에 180만원, 시정시책 특집지 구입에 480만원, 시정 주요행사 비디오 제작에 3백만원, 시정뉴스 등 인터넷방송 제작에 3백만원,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에 2천만원입니다. 신문 구독료 6,384만원은 중앙지, 지방지, 기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공고료 2천만원, 시정 광고료 2천만원입니다. 급량비로 시정홍보 직원 급식비에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정홍보 시설물 아치 정비에 2백만원, 사진기 및 비디오 카메라 수선에 2백만원입니다. 여비는 1,060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0만원으로 시정시책 홍보활동 추진에 6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1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홍보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831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651만원으로 시 공보 제작에 15백만원, 외국자치단체 서한문 번역에 30만원, 외빈 방문에 따른 통역비 60만원, 공무원 국외여행 보고집 발간에 1천만원, 중국 용정시 거제홍보관 사진 교체에 2백만원, 방송 녹화용 테이프 구입에 861만원입니다. 급량비는 180만원으로 시정홍보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9,112만원으로 국내여비는 612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1억7천만원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원,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7천만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15백만원으로 국제교류 도시 관계자 초청 방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TV난시청 해소 사업비가 2억35백만원으로 도비 1억1,750만원, 시비 1억1,7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입니다. 감사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339만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81만원으로 감사자료 책자 구입에 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서류 유인에 60만원, 감사사례집 발간에 50만원, 감사·조사에 따른 사진첩 제작에 51만원, 민원조사 지적측량비 에 50만원, 감사관련 시료채취 검사수수료에 20만원, 도 종합감사 감사용 물품 구입에 4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에 450만원으로 특별감사 및 사정업무담당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88만4천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110만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32만원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9백만원은 감사용 노트북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용 사진첩 제작을 위해서 필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컬러필름 1통에 3천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시중가격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박종률 신진사진관에서 구입을 하는데 시중가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싸게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 DC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홍보팀에서는 필름 1통당 2,500원 선에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더 싼 것은 1,7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품질은 괜찮은 것입니까?

시중에서 유통되는 필름 중에 괜찮은 코닥, 후지는 2,500원 선이고 코니카 같은 경우 제일 가격이 쌉니다. 17백원 선인데 지금 다른 실과도 필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모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공보실에서 일괄구매방식으로 통합을 해서 각 실과에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단가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2,500원에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어느 부서에서나 똑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할때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왠만한 물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급식도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어느 식당에서 먹든지 2,500원을 적용해 나갑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기준이 서게 됩니다.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가 21백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면 안됩니까? 왜 21백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해마다 살림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물가상승도 있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구나 홍보업무는 갈수록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부족분은 추경에 검토해도 안됩니까?

예산 편성 기술상의 문제이겠지만,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1페이지 시정 공고료와 시정 광고료가 전년도에는 1천만원씩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100%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박종률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2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1천만원 편성했는데 결국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장님 공동으로 담화문을 하고 싶어도 공고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40페이지. 시정시책 특집지 구입에 480만원,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보는 다양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뉴스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까지 비디오를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디오를 제작해서 재외향인들에게 보내면 반응이 좋습니다.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터넷 방송을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242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무원 국외여행 보고집 발간에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지 싶습니다. 현재 발간실을 이용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발간실은 인쇄소 보다 제본기술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수의 직원들은 발간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발간실에서 제본해 보니까 전문가들에 비해서 제본기술이 조금 떨어집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은 차제하더라도 1,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1,000부면 공무원 1인당 1부씩 더 돌아갑니다. 이렇게 많이 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발행하거나 인쇄물을 만들때 부수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0부와 200부는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500부와 1,000부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각 개인이 1부씩 갖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각 실과에 1, 2부씩 배부를 해서 회람형식으로 하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는데 불편이 없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제작하는 과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본비용이 비싸지. 책 부수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부와 1,000부는 차이가 난다 말입닌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1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복사기입니까?

복사기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면 좀 괜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기획실에서는 3천여만원을 요구해서 제본까지 되는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보감사실에서는 그 정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흑백입니까? 컬러입니까?

흑백입니다.

흑백이면 최상품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실과에서 이런 고급기종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7백만원 선도 충분히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사무용 기기는 한번 구입하면 다시 구입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값이 나가는만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고급기종을 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에는 주로 언론을 상대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각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는 팩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신문스크랩을 복사해서 배포를 합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전자메일로 보내버리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논리가 너무 비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전쟁시대에도 보리가 필요하듯이 메일시대에도 복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TV난시청해소 사업비로서 2억3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후보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가장 급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가 어느 지역이냐, 이 말씀입니다.

후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운에 양화, 망치, 망양, 남부에 여차, 거제에 산후, 실리 이것은 산달도를 말합니다. 둔덕에 화도, 학산, 아사, 사등에 창외, 군령포, 창촌, 계도, 실전, 유교, 신교, 연초에 소오비, 하청에 어온, 물안, 대곡, 송포, 황덕, 연구, 곡촌, 장목에 송진, 하유, 상유, 구영, 황포, 이수, 옥포2동에 파랑포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급한지 조사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방송 난시청지역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난시청지역에는 지방유선을 통해서 정상적인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거제시 중에서 육지쪽은 그런대로 낫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곳이 도서지방인데 개인적으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유선을 설치하든지 간에 TV를 안보는 집은 없습니다. 사업자 대상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지역 유선업자들 사비와 주민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비도 결국 유선업자를 통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규방송을 정상적으로 시청할려면 이 돈으로 많이 모자라니까 지역 유선업자들에게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고루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지역들은 유선이 안들어가고 있네요?

유선이 다 들어갑니다.

난시청지역입니다.

유선이 들어가는데 안나온다는 것은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섬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창호쪽으로도 스카이라이프를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몇 개 채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을 넣어주는 비용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업무실적입니다. 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및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분야별 헌장 제·개정, 헌장 이행기준 실천·시정·보상 등 주민만족도 분석 보완정비, 공무원 친절운동, 의식개혁 운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과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미 반영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직원 사고혁신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공직자의 유연한 사고와 조직의 화합 및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7월 사이인데 장소는 산청군에 있는 삼성 산청연수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7,28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대상은 795명으로 전직원입니다. 올해 1차로 29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실시 인원 499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산·육아휴직 대행근무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공무원 출산·육아 휴직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장기간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은 약 33백만원인데 집행은 약 23백만원입니다. 작년에 휴가자 12명에 대해서 대체인력 7명을 사역하고 2003년 11월 현재 휴가자 18명에 대해서 대체인력 10명을 사역했습니다. 모든 휴가(휴직)자에 대해서 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안했느냐면,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인력을 대신 투입해서 해결한 부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미 경력 공공근로인력 등의 대체시 업무의 비효율을 가져 왔습니다. 향후 경력자 우선 사역 및 업무 중요도에 따른 업무 재분장 등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사설학원 수강이나 사이버 학습시 수강료를 개인별로 월 5만원,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와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 내역으로 2003년 11월 현재 사설학원 43명에 638만원을 지원했고 사이버학원 48명에 3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월말 되면 12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전용 사이버 어학원을 YBM시사닷컴과 계약해서 4월 1일 개설했습니다. 전용 사이버 어학원을 개설하면 사용료가 50%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99년 3월 5일 개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에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39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11월 14일까지 약 20회, 5,113명의 시민들이 수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82회, 55,965명의 시민과 공무원들이 수강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유명 강사 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고 서울과 원거리로 강사 섭외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주차장 협소로 강의 당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명도와 시민 호응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강의 당일 교통안내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동 시정 상담관제 운영입니다. 반상회 날 간부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50여건을 접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단위 시범훈련 1회, 마을단위 훈련 3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2회에 걸쳐서 했으며 각종 민방위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재해·재난대비 인식부족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한 실태입니다. 생활민방위 위주의 교육교재를 활용토록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비상급수시설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화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통합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10개와 이행표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서비스헌장 1개, 공통 이행기준 1개, 분야별 이행기준 10개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불필요한 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읍면동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외부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중 에 실시할 예정인데 소요예산은 20,000천원 정도 됩니다.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과 행정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직원 사고혁신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직자의 유연한 사고와 조직의 화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수기간 동안 직원 상호간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거가 끝나는 4월말, 5월경에 작년에 실시하지 못했던 5백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직원능력 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례조회를 통한 직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유명강사 또는 지역출신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친절, 정보화, 경제, 직무등과 관련된 교육을 하겠습니다. 대학 수강자에 대해서 학비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개발비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공무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공무원과 가족들의 사기를 높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청사 완공시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기간은 내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하고 장소는 거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종목을 중심으로 하고 제반 여건에 따라 종목을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종목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전반적인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 기념행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째 맞이하는 시민의 날에 대한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대우·삼성 근로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9월 28일 추석이고 29일, 30일까지 연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석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사운영 개선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보 및 승진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근무자를 최대한 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 상담 및 고충처리제도를 활성화해서 직원들 고민을 줄이고 업무에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교육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관내 대우·삼성조선 등 기업체 간부교육이 있을때 시의 간부들도 같이 연수를 받는 기회도 가지겠습니다. 교육기간 중 해외연수를 통한 다양한 선진문화 습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간부양성 과정 등 장기 교육시 해외연수를 포함하여 추세에 부응하고 7개 과정 에 어학 4개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출산·육아휴직 대행근무제 지속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출산휴가 15명, 육아휴직 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리근무를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학원 등에 등록시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원분야는 어학, 컴퓨터, 자격증 관련된 분야이고 지원금액은 개인별 월 5만원,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데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습기회를 확대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용계정을 추가확보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분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사이버학습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내년 4월에는 제17대 총선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선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은 엄격히 중립을 지키고 주요일정에 따라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보와 선거후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서 내실있는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내년에는 도내 처음으로 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해서 남성민방위대원들이 훈련시나 생업종사시 우리 마을을 여성민방위대가 지킨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남성민방위대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여성민방위대가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선진지 정기 견문제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정보화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선진시설의 자유견문 및 현장 체험으로 다양한 소양을 함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견문대상은 1회 30명, 10회 정도로 매월 1회 정기적인 견문제를 운영하고 1박2일 일정으로 매회 금·토요일에 실시하고 견문 희망자별 로 팀을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고 주요코스는 거제에서 인천공항, 코엑스(KOEX)박람회장, 주요선진시설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0명 1팀당 3백만원 해서 10회를 실시하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대효과로 견문기회 확대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키고 시대변화를 체험하고 적응케 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마을 지도급 인사 우리 시 바로 알기 운동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주요지역 유적지나 관광지, 특히 올해 개관한 문화예술회관, 어촌민속전시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및 산업현장을 견학하여 거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 앙양으로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견학일정은 내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하고자 하는데 견학대상은 이통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 희망자 전원입니다. 견학방법은 일반 관광객의 관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견학을 하고 버스 수송능력 등을 고려해서 1일 1읍면동 기준으로 동 단위는 2, 3개 통합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견학 장소는 유적지나 관광지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어촌민속전시관, 문화예술회관, 산업현장으로는 삼성·대우조선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급식대, 음료대, 보험료에 필요한 예산 15,312천원을 확보하고 실과소별 견학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Know-How 공유제 시행입니다. 시청 견학팀들이 충북도청에서 펴고 있는 시책을 일부 본받아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Know-How 제공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전자문서시스템내 전자게시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수 Know-How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시정업무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수 Know-How 제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대상은 전 직원,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Know-How를 제공실에 게재하면 전 직원들이 보고 게재물을 분석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해서 우수한 게 재물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노하우, 아이디어, 정보 등은 전 직원들이 수시로 열람해서 자신의 업무처리에 활용하는 것이 최종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분류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내용을 봐서 시정에 상당히 득이 된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연 2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가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탈바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직원 사고혁신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간의 단합, 화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팀웍을 도모하는 측면이고 삼성 산청연수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기를 앙양하고 팀웍을 강화시키고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 예를 들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개혁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고도 변해야 된다.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당 교육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60명 정도 됩니다.

화합도 좋긴 한데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업무 특성별 과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워크숍 형태로 하나의 과업을 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프로그램 중에 반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과장님 참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안가보고 어떻게 압니까?

연수소에 다녀온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유익하고 좋더라는 내용입니다.

담당주사, 다녀왔습니까?

옥기종 네.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 자체 운영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점은 어떻습니까?

옥기종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타 지역에 몇 번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았던 교육과는 달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팀웍을 이룰 수 있고 삼성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때 교육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만족도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교육기간이 1박2일은 너무 짧다. 2박3일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올해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2박3일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와 복지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친절운동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비해서 바깥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우리 시에 공무원들, 특히 민원실에 오면 웃는 얼굴이 아니다. 전부 짜증스러운 얼굴이다. 인근의 고성이나 통영만 가도 그렇지 않은데, 거제시 민원실에만 오면 전부 찡그리고 민원을 상대하고 있다. 왜 그렇냐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응달이 되어서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업무를 보러 가도 그런 걸 느낍니다. 특히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볼 때, 우리 거제사람의 특성상 그런 건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 나가고 민원인들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친절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몇 년간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개선된 부분이 안보입니다. 민원실에 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옷도 구입해 보고 여러 가지 시책을 써 보는데도 시민들에게 안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맞는데, 외국관공서도 가봤을 거고, 배낭여행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되고 있습니까?책을 보면 그럴듯하게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안된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 정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각 부서별로도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문제가 1건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친절도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1차적으로 자기옆에 명패를 걸고 과별로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데 최근에 지역신문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뭔가 그런 속에서 자세를 가다듬고 이런 합숙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고와 자세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가만히 앉아서 보면, 식사하러 가고 직원이 없어서 창구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민원실은 친절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거제시 민원업무가 다른 곳보다 많아서 오후되면 짜증스러워지겠지요. 업무가 많아서 짜증스럽다면, 인력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이고 과중한 업무를 안주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친절이 몸에 안배였다면 정신상태를 뜯어 고쳐야 한다 말이죠. 창구에는 정규직 직원들도 있고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인지 그런 부분을 인력관리 부서에서 좀더 냉철히 파악해서 빨리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하시거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의 짐이 무겁다면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근성적으로 불친절한 사람은 자리를 바꾸어서라도 민원실 친절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좀 웃는 낯으로 받아 주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영 위탁하는데 금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태풍 관계도 있고 선거가 있어서 결강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선거가 있지만 올해보다는 개강하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다 질을 높여서 우수강사들을 모시고 오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유명강사를 모시고 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몇 년을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유명강사를 섭외해서 모셔 오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원 정도면 몇 회 정도 강사를 모실 수 있습니까?

연 40회 정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20회 했다는데 내년에는 많은 강사들이 거제를 찾아오겠네요?

예. 우수한 강사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인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석율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보면 평균 3백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전에는 공무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공무원이 5, 6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민들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주로 매번 참석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홍보가 거제시민에게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도 대단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찌 보면 늘 가는 사람들만 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대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팀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됩니다. 팀이 바뀌고 난 이후 참석율을 높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조한 참석율을 갑자기 올린다는 것이 의욕만 앞섰지. 좀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해서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모시는데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가정주부나 여러 분야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자치대학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민자치대학을 지역별로 순회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거제면에서 노인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노인들 중심으로 문제를 해소해 주고 장승포동 같은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게끔 한번씩 순회를 해 준다면 참여하지 않는 다양한 계층에게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참 좋은 것이구나, 인식이 되면 다음에 고현에서 하더라도 참여하실 것입니다. 좋은 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안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참석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오시는 분은 좋다는 것을 아시니까 계속 오시는 것입니다. 좀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고려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4년도 업무계획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화 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읍 분동계획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의 방침은 분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번영회 간부들과 대화도 몇 번 나누고 지역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분동을 하는 것은 맞다 라고 하시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서둘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시민들한테 알리고 예를 들면 분동은 이런 거다. 분동을 함으로써 이런 장점이 있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신현읍을 두고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에 가면 찡그린 얼굴만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분동을 총무과에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없다는 것은 안할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일피일 넘어갈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분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러나 일시에 갑자기 추진하게 되면 부분적인 반대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일정대로 홍보를 해 나가고 여론이 성숙되면 분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오로지 신현읍민의 일이 아닙니다. 크게 볼 때 거제시민의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 한 의원은 반대하고 한 의원이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행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 내용을 시민이나 의회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과정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나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시민투표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본 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때 분동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와 집행부에 건의서를 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3대 의회 때부터 인구 5만에 접어들었습니다. 신현의 문제는 곧 거제의 문제입니다. 거제 전역의 인구가 1년에 약 3000명 이상면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현읍이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분산해 내는 정책적인 필요도 있다. 소외되었던 읍면을 보았을때 도시지역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인구 8만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끊임없이 미적거리고 일부 신현주민들의 생각에 의해서 집행이 안된다면 거제 전역을 안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아적인 생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제 전체를 보았을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부분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런지,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천위원님 말씀처럼 신현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의 시청 소재지 지역의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으로 끊임없이 가야 될 것이냐? 행정과 주민이 8만명 살고 있는데 도시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미적거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제 전역에서 모인 주민 대표기관에서 볼 때에는 아직 행정에서 일에 대한 적극성을 안가지고 있다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과 천종완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년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윤번제 실시에 따라서 실시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올해는 거제면에서 하기로 했다가 시설 부족으로 고현에서 하기로 했는데 재해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4월이나 5월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전체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점이나 규정을 내놓고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거제면에서 신현읍으로 장소를 변경할 당시와 지금 현재 거제면 시설부분에서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거제면 체육시설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느 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운동장.

운동장이 시작되었습니까?

예.

체육공원 조성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맨스튜디엄부터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소가 거제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추측컨데, 내년에도 거제면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거제면과 협의할 때 올해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운동장을 조성하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메인운동장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거제지역에서 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행히 공사가 완료되어서 개최가 되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번제에 관한 조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행사 개최기간도 10월 1일, 2일로 못박혀 있다보니까 전 시민이 참여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대우, 삼성조선소의 직원들이 참여되지 않는 이상 반쪽자리 행사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사일을 조정해야 된다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의회내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개선점을 찾아 나가면 되겠고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없이 휴무일 변경이 일방적으로 가능합니까?

옥기종 시민의 날 행사기념일은 10월 1일이고 행사를 언제 해야 된다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전례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추석이 바로 연결되어서 10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날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Know-How 공유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에 시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Know-How 제공실을 개설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전자문서시스템내 전자게시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가능합니까?

주 제공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하겠다는 내용인데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시민이 어떻게 알고 어떠한 아이템으로 제공하겠습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에 인건비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부담금 360만원, 위탁교육비 75백만원, 운영수당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명사초청 직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316만8천원, 피복비에 청원경찰 제복, 구내식당 종사자 위생복,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피복비가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상황근무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직장예비군 훈련매식비, 현안업무 추진,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에 당직실, 부속실, 직장협의회, 구내식당 난방용 가스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주요행사 기록관리 사진첩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고 임차료에 중앙·도단위행사 참석자 수송을 위한 버스 임차료와 야외행사 전자장비, 앰프임대,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장비 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255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 72백만원, 총무국장 3백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사기 진작 경비로 2,5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 추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따른 제 잡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4,140만원은 난방비,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절공무원 포상금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중고등학생 통일교육 2백만원, 자매결연협의회 교류 행사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외부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5, 6년간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개선방향을 제시 받고 싶은 의미에서 전문기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각종 연례행사에 따른 임시구조물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행사시 아치 제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구입하고 신 청사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당직실에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사를 증축하면서 여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직원휴게실을 마련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 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부사무실에 3,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냉온수정수기, 회의용 탁자, 의자, 봉고차량 16인승은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에 배차를 하고 노조와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식탁을 교체하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체력단련실 용품을 구입해서 직원들 체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집행부와 노조간의 하반기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각종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감독수당, 심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작업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국외여비에 중견간부양성반 교육과정 해외연수 4백만원, 초급간부양성반 교육과정 해외연수 4백만원, 해외 어학연수 12백만원, 어학 중급과정 해외연수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각종 시상금과 성과상여금이 계상되었습니다. 265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9,6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운영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교육훈련 여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위탁교육,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 방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시정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3,568만8천원은 자치행정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 시책추진 활동상황 기록 사진첩 제작, 인감대장 구입, 인감대장 보호용 비닐 구입,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대장 인쇄, 시정소식지 제작, 시책추진 민간인 유공표창패 구입, 시민상 상패 구입, 시민자치대학 운영 경비, 공무원 견문 보고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거제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여론 및 관내 동향관리 야간근무자, 시민자치대학 운영 및 관리종사자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 국내여비는 각 계별로 필요한 여비 성격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1,6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나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시민상 시상금, 모범 이통장 시상,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및 재직기념 메달은 1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10돈의 기념메달을, 1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20돈의 메달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사업비 성격으로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대행함으로써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27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새마을회관 16개소 보수에 65백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 시에서 새마을회관만건립해 주고 그동안 관리,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마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노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증개축을 해야 되겠지만, 형편이 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수비를 6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개최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민방위관리부분으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에 민방위 주민신고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 관리, 정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서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주민신고자 보상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3개소, 민방위의날 도 시범훈련,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영비, 교육비, 참석자 보상, 시범훈련 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시설비로 재해방송시스템 설치 남부면 1개소에 3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지는 않고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올 봄에 다대마을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설치와 관련해서 지리산쪽도 갔다오고 전라도쪽도 갔다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방송시스템인데 방송을 할려면 멀리 나가있다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하고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핸드폰식이기 때문에 이장이 어디를 나가다가도 갑자기 산불이 발생했거나 재해가 예상되면 현장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바로 마을에 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대마을에 하고 있는데 오지, 변두리인 남부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이 마을에 유익하고 좋다면 연차별로 오지순으로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9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5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일직비와 숙직비가 있습니다. 현재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토일요일 하루밤을 숙직하는데 1만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1만원으로 정한 기간도 오래되었다. 이런 것이 건의가 되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럼 적정액이 얼마냐, 도내 시군에서는 일직비, 숙직비가 3만원이 적당하다고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1만원씩 계상된 것이 올해는 3만원씩 계상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인상 주요인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각종 도서구입비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많은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앞서 공보실 예산도 심의했는데 공보실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삭감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월간 자치행정부터 자치의정까지 45부씩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월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특히 자치행정, 지방자치, 월간 2000년, 자치발전,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의정 이런 월간지들은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책자입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 지방자치를 보면 인근 시군의 시책, 유명한 교수들의 기교, 논문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실과에 1부, 읍면동에 1부는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교양을 쌓고 지식을 넓히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월간지로 1부씩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의 성격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발전, 지방행정 비슷한 유형의 도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과별, 각 읍면동에 1부씩 배부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잡지들을 이렇게 구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만 비치하면 안됩니까?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그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같은 책이라도 월별로 내용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똑같다면 월간 자치행정은 구독하고 월간 지방자치를 구독 안할 수 있지만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1부씩 구독하는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25부로 조정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시의 입장이 그렇지만 부수를 조정해서, 보는 과도 있지만 안보는 곳도 많습니다.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책자도 예산을 삭감해서 부수를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혁신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양이 많았는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마지막까지 줄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칸막이로 나누어지는 교실식이기 때문에 두 과에 1권 주면서 돌려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동, 각 실과별로 1부씩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7종류인데 3종류만 봅시다. 일단 집행부에서 꼭 봐야 될 3종류 정도만 집어서 위원회에 넘겨주십시오. 사정도 있고 한데 비슷한 종류의 월간지를 7부씩 봐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명심해서 보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꼭 봐야될 필요성은 없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금전 박영조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다는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기타수용비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분산을 시켜서 예산만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례조회 및 각종 행사용 꽃 수반 구입,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조사봉투 제작 이런 것은 전부 기타수용비에 포함시켜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분산을 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많이 계상할려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최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를 해 주고 큰 명시에서 빠지는 사항에 대해서 기타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수용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무용품, 컴퓨터 구입비가 일반수용비에 다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정례조회 및 각종 행사용 꽃 수반 구입,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조사봉투 제작 이런 것은 기타수용비로 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또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기할 수 있는 것은 명기하고 예를 들면 복사기 관리라든지 팩스 관리라든지 명시할 수 없는 부분때문에 기타수용비로 명기했습니다.

솔직하게 과에서 여기에 명시가 안된 부분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자꾸 넘어갈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시장 업무추진비 72백만원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밑에 대단위행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시장이 쓰는 예산이지요?

시장님만 쓴다면 곤란하고 각 부서에서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제 잡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별도로 계상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정액입니다.

2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중고등학생 통일교육, 자매결연협의회 교류행사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 성격이고 예를 들면 경상적경비 그런 성격이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못하니까 사업비를 보조해 주어서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어디에 줍니까?

평통입니다.

자매결연협의회 교류행사에는 의원들도 참가해 봐서 행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어떤 성격의 교육이고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연 2회 정도 실시합니다

연 2회면 1회당 강사료가 1백만원씩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를 전부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아직 이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아직 경험을 안해 보았고 세부계획을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그럼 관내 중고등학교에 매년 한 차례씩 강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관내 중고등학교수가 상당한데 거의 무료로 강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도 강사료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로 각종 연례행사에 따른 임시구조물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전 각종 행사시 아치 제작에 따른 예산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특별한 행사를 계획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예산인데 예를 들면 옥포대첩기념행사, 시민의 날 행사 또는 바다로 세계로 같은 큰 행사를 개최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선전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된 항목인데 새로운 행사를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개최해 오던 행사인데, 이런 예산이 없더라도 행사를 홍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말입니다. 특별히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기종 이번에 세목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행정을 하면서 행사를 지정해 놓는 것보다 즉시 홍보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기를 놓쳐서 행사를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행사가 있습니까?

옥기종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예산이 잡혀 있지만, 사전에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 관내에 주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 예산내에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옥기종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행사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종 이번에 기획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가대교 기공식 준비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도 곳곳에 부착이 되었고 각종 아치가 많이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는 돈이 얼마 안드는데 예를 들면 예상하지 못하는 접속도로기공식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면 시장이 격려금을 전하지요?

예.

대단위행사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이 나가지요? 군악대가 오면 봉투 같은 것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실 보면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기관장으로 치면 의회 의장과 시장이 같이 일을 하는데 시장은 공식적인 추진경비로 나가는데 의회는 없습니다. 시장은 봉투를 내미는데 양대기관장인 의장은 사비를 안내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행사마다 사비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양대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시장도 주지 말든지.

봉투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것 같으면 같이 하십시오. 같은 기관장인데 한 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격려금을 주고 한 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시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입니다.

명예대회장과 대회장이 한 봉투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이지만, 시민의 예산이니까, 의회에 편성시킬 수 없다면 집행부에서라도 고려되어야 된다. 예의적인 차원에서라도 고려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없으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생활체육이라든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참석을 해 보면, 시장님은 격려금을 들고 오는데 의회기관장인 의장은 빈손으로 온다구요. 아니면 사비로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으로서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행사때마다 봉투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도체 같은 행사때 보면 팀별로 다 줍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실제 느낀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신 청사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지부 봉고차량 구입부분하고 차량앰프 구입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공직협이 행자부라든지 국가로부터 승인된 합법적인 단체입니까?

현재로서는 직장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아직까지 합법화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합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협에 대한 활동을 부정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가운데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전에 예산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직협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앰프까지 설치되는 마당에 노조측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거제시공무원노조라는 표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표기관계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차량 관리부서는 총무과이고 기본은 시정추진을 위해서 차량이 1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배차를 하는 것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심의하기전에 지부장님이 오셔서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고 앰프를 설치하지만 관내에서 선전 같은 것은 안하겠다는 확답도 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에 단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협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노조의 전용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본은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이다. 거기에 노조가 예를 들면 노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차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회계과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항목도 지부사무실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위원들은 전유물이라는 판단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본질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지부사무실에 편성할 때에는 주 사용처가 지부 아닙니까? 자꾸 총무과에서 주로 쓰고 지부에서 빌려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부에서 요구해서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청에서 홍보차량으로 교통 단속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산불 안내차라든지, 그런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차후의 문제겠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지부사무실 항목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로 쓰고 지부에서 빌려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260페이지 구내식당 식탁 교체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식당에 식탁이 상당히 낮고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식탁만 교체를 하고 의자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일단 좁은 식탁부터 교체를 하고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기존 식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높고 넓습니다.

높고 넓어지면 의자의 교체 필요성도 없습니까?

물론 의자도 좁지만 식탁이 우선 급합니다. 몸집이 큰 사람은 둘이 앉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식탁부터 교체하고 의자는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이용 인원수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식탁 사이즈가 커지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일시적인 인원이 줄어들 것은 뻔한데 식당을 이용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식당을 증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후내년에 후생복지관을 현 자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식당도 같이 현대화할려고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내년에 교체하겠다는 것은 중복투자의 부분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탁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의자는 그때 식탁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무원증 접착기 수선, 공무원증 접착비닐 구입비가 22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 것을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지금 시대상황에 어울리는 공무원증입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까?

김종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행자부직원이나 거제시직원이나 공무원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재질로 바꾸면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됩니까?

김종철 안은 그대로 해야 되고 비닐접착도 주민등록증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새는 똑같이 하더라도 카드처럼 플라스틱재질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김종철 재질은 상관없습니다.

압인은 규정에 따라야 되고 재질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난 이런 부분 때문에 봉인을 하는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재질로 바꾸고 바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위조도 안되고,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데 식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때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식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코드로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 사기와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3페이지 성과상여금이 5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n분의 1로 나눠갑니까? 아니면 성과에 따른 지급기준을 만들었습니까?

기본은 성과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을 만들었습니까?

김종철 지급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 부서장님이 적당하게 안배를 했습니다.

만일 인사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성과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고 성과금이 n분의 1로 나눠져서 기준없이 누구는 S등급, 누구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눴다고 볼때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금 규정때문에 D등급이 나와 있다, 내가 왜 D등급 나왔느냐,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종철 근무성적 평정하고 성과상여금은 별개고 분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른 사람보다 배로 실적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 행정은 팀웍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허가과를 만들었을때 시장님 의지나 과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우수한 인력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9백명의 공무원을 놓고 전체적인 업무량을 볼때 허가과는 모든 직원이 A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A, B, C, D등급으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D등급을 받았을때 여기 있는 직원들이 불평을 할 것 아닙니까?

김종철 평정은 부서단위로 하지 않고 국단위로 합니다. 예산도 국단위로 안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네요?

예.

267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 8천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부모나 부인이 사망했을때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한달봉급의 100%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생겼을 때 공상요양이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시청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발하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정소식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별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시정소식지를 이제는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의 접근하고 있고 거제시는 주간신문도 많이 나와서 시정에 관한 모든 일들이 아주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내놓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컴퓨터를 활용해서 홍보도 합니다만, 종합홍보지로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각 실과 각종 홍보사항이 월별로 우리한테 보내지는데 컴퓨터가 일상화되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검토되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정소식지를 보내서 종합적인 시정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에도 시정홍보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시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나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공보실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 세대에 컴퓨터가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정소식지를 제작해서 종합홍보지로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의 툴에서 온라인과 인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1회당 발행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약 4만1천부 정도 됩니다.

세대당 1부씩 배부가 됩니까?

김현규 아닙니다. 70% 정도 배부가 됩니다.

올컬러로 제작이 됩니까? 몇 면으로 제작이 되지요?

김현규 컬러로 제작하지 않고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연말결산특집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보통 4면으로 제작이 됩니다.

4면 중에 2면은 컬러입니까?

김현규 전체적인 컬러가 아니고 사진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컬러가 됩니다.

1면에 컬러사진 하나만 들어가도 그 면은 컬러판입니다. 각 면당 컬러사진이 들어갈 경우 올컬러판입니다. 왜 타브로이드판이라고 하냐면 문전기가 아닌 이상 일반인식기 같은 경우 4번을 돌려야 됩니다. 흑백이면 2번을 돌려도 되는데, 컬러사진 하나 때문에 4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컬러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각 면당 올컬러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올해도 이 같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시정결산소식지라고 해서 16면 올컬러로 제작이 되었는데 보통때도 이런 재질로 나갑니까?

그것보다 질이 떨어집니다.

코팅지인데 상당히 좋은 재질이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도 혹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현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공보실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결산소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규 여기에 계상된 것은 반상회보입니다. 매월 제작하는 것인데 1부에 101원씩 해서 무남울산인쇄종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단위로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홍보툴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고전적인 수법의 홍보툴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느냐는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고 소식지를 내는 과가 공보실, 총무과, 기획실.

김현규 기획실은 분기에 1회씩 발간하고 우리는 반상회 회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반상회 회보를 시정소식지라고 표기했는데 공보실이나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것은 연말 결산차원의 기획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홍보의 성패가 갈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2억83백만원이라는 그 틀만 없앤다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천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설명대로라면 이런 증액요인이 없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각종 교육 참석하는 것은 변동이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마을지도자급 인사 향토견학,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21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과 마을지도자급 인사 향토견학은 총무과 계획일환으로 실시되는 행사 아닙니까? 중앙본부하고 상관없이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21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른 부분이 전년도와 같다면 약 9백여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부분에 몇 백만원 오른 것이 아니고 교육비 인상분, 인원관계에서 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무교육 대상입니까?

김현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무교육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없던데요?

김현규 그것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교육인원은 임의대로 신청하는 것이 내려오는 인원 그대로 신청을 합니다.

신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액보조금외에 행사실비보상금쪽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밑에 보면 각종 행사관련 예산도 8천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행자부지침도 바뀌는 만큼 전향적인 시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액예산부분은 소위 운영비, 경상경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각 계별로 계상된 것은 사업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육비 이런 것은 경상경비하고 다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축하는 마을회관, 노인정이 아니고는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던데요.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회관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파손되었는데 수리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수리해 줄 예산이 없습니다. 한 건물에 주로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회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가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비를 빼주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경로당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마을회관을 지었듯이 마을회관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274페이지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도에 39백만원이 소요예산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6,7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규 시민자치대학 1회당 계약한 금액이 137만원입니다. 올해는 시장보궐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선거공고일로부터 30일전에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강의를 못했습니다. 태풍 매미때문에 5회 정도 빠지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6회 정도 빼고 나면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회당 150만원씩, 전체적으로 회수가 늘어남으로써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75% 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때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고 오겠다. 회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기본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유능하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시설비에 재해방송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안 설명할 때 잘들었습니다만, 다대마을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정업체에서 설치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이며, 어떤 이유로 설치를 했습니까? 행정에서 요구해서 설치한 부분인지, 아니면 업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고 좋으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마을에서 돈을 주기가 힘드니까 거제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기 쉽지요.

비교견학지를 몇 군데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다대마을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방송시설을 갖추고 있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봉은, 120민원담당 이재현)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입니다. 5페이지 사무 ·인력조정 및 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사무·인력 조정은 전 읍면동이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사무·인력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월 20일 2차 사무조정계획을 수립해서 3월 15일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불필요사무를 이관하고 4월 2일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공포로 우리 시 16명이 조정되어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5월 23일 거제시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추가이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사무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무조정 완료 실적에 보시면 행자부지침에 따라 읍은 446건, 면은 419건, 동은 476건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관실적은 읍은 392건 88%, 면은 392건 94%, 동은 374건 79% 완료되었습니다. 행자부 보고 후에 전부 마무리가된 상태입니다.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개면 6개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개소 시범설치 후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에 5억6천만원, 자산취득비에 2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2월 19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6월 20일 시범자치센터 설치대상지로 동부면을 선정했습니다. 11월 3일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지로 둔덕면을 선정하고 11월 14일 동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지역은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기존 사무소의 시설 협소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신축 계획이 있는 동은 자치센터 기능과 접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말까지 동부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2월까지 둔덕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연중 추진하고 있고 인원 4명에 기능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생활민원 처리에 1,258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4,102건 2억21백만원, 저소득층 순회봉사 활동 2회에 34건, 상조민원 처리가 21건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보안등·가로등 업무이원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민원 전문인력 및 기동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개선방향으로 2004년부터 가로등 업무를 120민원기동대에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순회봉사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내년에는 6개동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사업비는 동당 6천만원씩 3억6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치센터 평가로 자치위원회 운영평가는 2월에 실시하고 자치센터 운영평가는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6개동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여건이 성숙된 동부터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지역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실정에 맞는 자치센터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역주민의 취미·여가 활용으로 복지 향상을 기하고 읍면동단위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통을 덜어줌으로서 신뢰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연중 운영하고 대상민원은 가로등·보안등 신설·보수, 상조민원, 소규모시설물 보수, 환경순찰, 저소득가정 순회봉사가 되겠습니다. 장비·인력으로서 고가사다리차 1대, 기동봉사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능직 2명인데 2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보안(가로)등 업무를 통합 운영해서 고장 신고시 24시간내 처리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가로등 신설을 최소화하고 보수·관리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안등·가로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1시간내 소관부서에 이첩해서 각 소관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민원에 대해서는 설치에서 철거까지 완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가에 필요한 텐트라든지 전기시설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민원 순회봉사를 현재까지는 상반기·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 4회로 확대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보안등자재를 관급자재로 구입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산관리를 통해서 적정제고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20기능 확충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외부 발주를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주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2개면 지역을 선정했는데 동부면 같은 경우 계약도 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6개동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3억6천만원입니다. 1개동에 6천만원씩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개동 지역 중에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동과 가능성이 있는 동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능포동은 내년도에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마전동, 옥포2동은 설치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견학을 하고 나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옥포1동도 지금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아주동과 장승포동은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동지역에 하게 되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능포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마전동, 옥포2동,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가지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서 결정이 되고 계획이 올라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충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지요?

예. 실제 설계를 해 보면 그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기준경비만 잡아놓고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설치계획을 세웠다가 과다한 시설비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만약 금년도 수준처럼 시설·보완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정도는 불가능하고 이번에 견학을 다녀와서 다시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만 올라오면 시작이 되도록 반영시키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보면 대다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호감도 있지만, 낡은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쪽에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어떤 목적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지, 행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만 투자를 해 놓고 몇 개월 안가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안되고 하면 시비의 낭비 밖에 안되거던요.

실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멋진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때 혹시 나중에 운영이 잘안된다든지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사를 실정에 맞도록 리모델링해서 기초단계부터 시작해 보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대한 예산 낭비는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리모델링을 할려면 1억원 이상은 소요가 될 것입니다.

1억원 정도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치센터라고 해서 출발을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시비의 낭비요인 없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조민원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시 전역입니다.

시민들이 요청만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상가가 발생해서 텐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상가가 여러 군데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읍면동에 1조씩 배치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충당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6조를 추가 구입해서 20조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읍면에도 1조씩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민원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안(가로)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명이 있습니다. 재료비성 인건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20환경순찰활동 사진첩 제작 27만5천원, 가로등(보안등) 표찰 정비 250만원, 120민원기동대 운영 소모품 구입 60만원, 상조용 텐트 및 전기자재 구입 860만원 이것은 50만원씩 16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읍은 규모가 크고 소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큰 6평짜리를 1조 더 계상했습니다. 상조용 텐트 수리 40만원, 가로등(보안등)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이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9,722만원은 120민원 전용 휴대폰 사용 요금, 16개 읍면동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15백만원 정도 됩니다. 급량비는 430만원으로 120생활민원처리현장 근무자, 120생활민원 순회봉사활동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96만원으로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급히 조치할 부분이 생기면 긴급보수를 위해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백만원으로 120민원 자원 순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 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4천만원은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15백만원,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15백만원, 보안등주 및 지지대 구입 1천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오지·낙도 순회봉사 자재구입에 8백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억1천만원감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기계톱은 현장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고소용 다목적크레인은 현재 크레인이 고장나서 못쓰게 되어서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치지원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자치지원담당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 동부면, 둔덕면 2개소에 7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기요금, 시설유지비,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 플래카드 제작, 센터 운영 사진첩 제작, 홍보용 비디오 제작 주로 기본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표창패 제작에 60만원, 이것은 우수아파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수아파트 3개소에 30만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3개소에 3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월 1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치지원담당 기본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840만원으로 주민자치위원 센터 박람회 세미나 참석, 자치위원 선진자치센터 견학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7백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2개소 5만원씩 12개월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율시범아파트 육성 우수아파트 시상에 우수 1개소, 장려 2개소 해서 5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29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1대와 레이저프린트 1대 구입하는데 2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생활민원 일반수용비에는 필름값이 3,500원인데 291페이지 자치지원 일반수용비에는 필름값이 3,000원입니다. 필름값이 왜 차이가 납니까?

2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시비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은 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회비로서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례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선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원칙론적으로 접근하자면, 강사수당은 회원들의 회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악용해서 시비에서 지원해도 무방하니까, 자꾸 편법이 동원되고 행정에서 간섭이 되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작하는 단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서 최대한 자력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정안된다면 시비를 보전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시도는 하지 않고 무작정 시비만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갈려면 외래강사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민의 의지에 의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간섭이 되고 안되는 부분을 억지로 할려고 하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 운영하는 실태도 보고 선진지 견학도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과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 한다고 전부 따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6개동 사업비로 3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할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어서 집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상조용 텐트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6평짜리 1조는 읍에 배치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읍면동의 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상객 위주로 됩니다. 다른 동에 1조를 더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구가 많다고 큰 텐트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발상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2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1조를 더 계상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조차 그런 발상을 갖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면·동지역에 시민들이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바라보는 행정 불신이라든지.

문상객은 세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신현읍이라고 해서 세대가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텐트를 1조 더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큰 텐트가 가야 된다는 발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텐트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안등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삭감해서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해지역 같은 경우 보안등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등 설치가 잘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업무보고의 내용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데 잘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전부 설치해 주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설치를 안해도 되는 지역 말고는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0등 해서 35백만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안되고의 판단은 주민자치과 담당자의 기준입니까?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주민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전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가까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됩니까?

1년 동안 요구를 받아서 안해 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전부 반영을 했다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국내여비에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 이 부분은 담당자 여비지요?

직원들 기본 여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인원수에 맞추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1만원씩 9개소 28명 12개월 해서 3,02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수당에 회의수당 명목으로 5만원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일괄지급형식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침에는 3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을 몇 차례 지급했습니까?

두 차례 예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연간예산이지만, 연간예산을 내려 준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용비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1백만원씩 두 차례 2백만원 내려갔습니다. 매월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에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위원회에 예산을 너무 지원해 주어서 되느냐,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관성이 우선 있어야 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과에서 소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까지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운영경비를 떠나서 수당을 준다니까 타 단체들이 전부 자치위원회만 운영비를 주느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물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는 분권과 자치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무슨 보수인냥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다른 단체는 왜 지원을 안해 주다가 주민자치위원회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박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느냐, 본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도출해 내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전초적인 입장에서 운영하도록 도와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접근해 버리니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운영경비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안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킬려고 했던 부분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위축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시든지.

예.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만원씩 편성해 놓았다가 일부 사람이 반발하면 또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반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님들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참고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내려가고 연말에 전부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리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구성했느냐, 주민들의 뜻을 결집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만원씩 준다고 하면 여비인데 이것도 다른 단체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안주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치 운영을 하고 참여의식을 가져야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회의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총액지원형식으로 지급하라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성공시킬 것이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지원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