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용운 의원님을, 간사에 서연희 의원님들 선임하였으며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제1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3월 27일 진의범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3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다르게 다시 한번 추경의 중요성을 볼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부활돼서 질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진의범 의원께서 황용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께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또한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한 의원밖에 안 됩니까?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또 하시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 예결위를 마무리 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본 의원이 질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 추경을 다루면서 의원 전원이 암묵적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올라온 안에 대해선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갖기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별로 만장일치로 삭감에 동의했던 사안들이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예결위에 가서 전혀 존중되지 않고 다시 부활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도 상임위 무용론이 이래서 나오는 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분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몇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쉽지 않은 공개로 해서 계수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참전 유공자문패 제작 1,615만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부활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활동지원 1,9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부활되었고 2009년도 능허대 축제도 9,500만원 중에서 5천만원만 삭감했는데 전액 되살아났습니다. 기타 동춘 2동 찾아가는 노래교실 운영이라든지 기타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던 자치도시위원회 부분도 단체 지원이라든지 이중적인 것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고하고 다 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추경은 너무나 소중한 추경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흘러가도록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가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예산에 연수구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콘도 추가예산 이 부분도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1억 8,300만원이 왔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냉혹하게 걸러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으로 흘러가서 구민에게 힘이 되는 추경이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판받던 내용 중의 한가지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부분들이 1월 기준으로 엄청나게 다운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려하는 언론보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와 비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했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삭감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야할 예산이 아닌가 반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능허대 축제 예산을 삭감해서 2억입니다. 이런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하는 곳에 들어갔으면 하고 생각하고 5천만원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중구의 경우 스스로 축제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흘러가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감동행정이 우리 연수구는 아직도 부족한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다룸에 있어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 올바른 예결위가 되었는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주민여러분! 연수구 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선 강론적인 예산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항상 공익을 우선시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노둣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딤돌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의회는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걸림돌이었구나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우리 연수구는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원칙은 이미 실종되어진 지 오래고 명분도 염치도 없는 조삼모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호가호위, 연목구어를 하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권세를 빌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합리적으로 꾀하려 하려하고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이 항상 이러한 곳에서 무슨 의정활동이 필요할까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만 보기에는 공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얼굴이 붉어져 그렇게는 할 수 없을텐데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우리 연수구와 의회 집행부가 미욱하고 부끄럽습니다. 강론적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예결특위에 가서 바꾸어지고 삭감된 안건이 부활돼 지는 무질서함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향군인회 사업활동 지원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빚이 1,650만원이 넘어서고 대한민국이 순 채무국가로 들어섰습니다. 국제경제도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목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7.36%를 감해서 40여개 단체에게 지원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수구 재향군인회는 작년보다 6.67% 인상된 720만원에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도로 비목을 설치해서 1,96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다시 예결특위에서 하루 만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72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이며 1,960만원도 어디에 쓸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예결특위 참여한 의원들이 어떻게 깊이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공개로 속기록으로 남겨가면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특위까지 고수하자고 약속을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가서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능허대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2억이 상정돼서 요즘 최근의 정세로 봐서 아껴 쓰는 자세로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자는 차원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축제를 하냐, 능허대 축제나 동축제 과연 축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도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틈새 계층을 위한 예산반영이 중요하지 않냐고 해서 의결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9,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 중에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루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부활됐습니다. 또 하나 자치도시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동대운영을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3,96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동장들도 노트북 컴퓨터가 없고 빔 프로젝트도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정지열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33조 규칙에 의거 발언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발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0% 증액된 분기별 70만원씩 지원되도록 작년에 통과되었는데 또 소모품구입비 입니까? 55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보조금에서도 지원되고 별도로 총무과 비목에서도 지원하고 이게 회계질서에 맞습니까? 너무나 잘못되어가는 연수구의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가능합니까? 그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황용운 특별위원장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제 소신은 상임위 존중을 원칙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결론은 상임위에서 올라온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한 두 분한테 아시다시피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어떻게 가부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분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안을 다시 부활됐던 일부 삭감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의원한테 직접 듣는 것이 두 의원한테 예의바르게 되는 것 같고 발의한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가부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결특위 전체 인원이 8명입니다. 그 중에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모든 안이 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비목들에 대해서는 5명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했던 거죠. 그 중에 분명 누구누구라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활의 찬성에 거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박동복 의원님께서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인군경회, 고엽제 전우회 등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유공자들이 들어가 있는 회가 아닙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데가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720만원 지원이 확정되어졌고 별도비목인 1,926만원은 똑같은 사업설정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럼, 1,923만원 사업은 어디에 쓰고 720만원 사업은 어디에 쓰냐는 겁니다. 중복된 사업인데. 또 보조금에서 예산을 받고 별도로 추경을 별도 비목으로 예산을 타가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중대본부 컴퓨터 관련해서는 과연 동대본부에서 1년에 빔 프로젝트를 몇 번이나 쓸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보충교육을 주로 할때 쓴다고 합니다. 직원회의 때 쓴다고 합니다. 동대본부 직원이 동장과 2～3명으로 이루어지고 5명도 안되는 인원이 회의를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빔프로젝트를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비군들 보충교육 대대에 가서 쓰시랍니다. 대대에 빔프로젝트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죠. 독수리 훈련이 얼마 전에 끝나고 8월 쯤에 을지훈련이 있을겁니다. 그 일대 병력의 교육을 서로 간에 교육시간에 맞춰서 하면 노트북이나 빔 프로젝트 한 두 대로 돌려가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아보니까 훈련시에 중대장이 소대장한테 훈련에 대한 개요나 이동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소대장이 대원들한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전체를 놓고 동시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노트북이 12대가 필요한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거해서 각 동대본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보다 앞서는 게 중대본부의 행정인지 저는 그것은 국방부 몫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동장들은 노트북 없습니다. 또 교육할 때 빔프로젝트 쏴서 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13～14명씩 됩니다.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09년도 관련해서 전년대비 40% 증액됐어요. 다른 단체는 대부분 평균 7.36% 감해졌는데도요. 다시 추경때 동별로 50만원씩해서 5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자율방범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은 44군데가 있지만 그 외 수 십 개 단체들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기 어려운 겁니다. 얼마 전에 연수신문 7면에 게재됐는데 단체장들이 특혜, 특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이고 또 하나 방법 중에 획일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누가 봐도 편법적으로 악용이 되어진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단체 지원을 주면서 이쪽에서 주고 이쪽에서도 주고 회계질서를 흐트러트리는 게 아니냐고 ,.. 우리가 항상 주문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본회의 심사에서 상임위 안대로 갈지, 예결위 안대로 갈지 모르지만 연수구의 한 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에서 1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추경을 다루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효율성의 원칙에 적절했는지, 공정성의 원칙에 적정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 앞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특히 의회에서는 어떻게 책임 있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칙들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시 곳간이 비어간다. 최대수입원 취.등록세 2008년 7월 취득세 575억, 4,600만원 등록세 419억원 매달 줄어들면서 인천시는 2009년 5월 186억 9,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등록세는 181억 6,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곳간이 비어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연수구도 비례해서 고민해야 되고 예산은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신문인데 연수구 재향군인회는 관련조례가 지난 2007년 1월 통과시킨 의회가 특정단체 밀어주기라며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는 예산안심의를 지켜볼 문제라며 문제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면 형평성을 무시한 의원들 스스로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런 보도를 귀기울여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며 그 결과물이 예결위 특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지열, 진의범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황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정지열 의원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오셔서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일부 부활시켰는데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황용운 의원께서 가부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발의한 의원한테.

위원장으로서 말입니다. 위원으로서 한 사람 표는 행사할 수 있어도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향력을 행사했죠. 가부결정에 대해서.

아니죠. 위원장은 위원회를 끌어감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고 지금 똑똑한 정지열 의원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가부라는 것은 황용운 의원님이 손을 안 들었으면.

위원장으로서 예결위를 끌어감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박동복 의원님,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가지로 부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해주신 의원님께서 민주당, 한나라당까지 언급하시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시는데 논거가 미약한 가운데서 동료의원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한 것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 공정성,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에 근거해서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에 맞게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게 효율성에 적합하지 않은가, 또 하나 재정자립도 30% 내외에서 국가 사무라든지 다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시급한 구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영 순위에 이 예산이 올라가있는지 할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 없기를 바라고 중앙지의 사설을 보면, 곳간이 빈 이유 중의 하나를 얘기하면서 곳간이 많이 빈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데에는 우리 연수구도 지적받았다시피 조기집행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생생한 보도블럭도 뒤집어엎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확하고 올바르고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바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감독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을 다룸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고 친성장 부분으로 발굴할 수 있는데 노력한다든지 공공부문이 아니더라도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더 확장시키자라는 것과 세 번째로 인천시도 1조원 예산을 올해 잡았음에도 취·등록세에서 많이 징수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삭감돼서 답답하다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볼때 우리 연수구도 추경 통과된 결과를 볼때 대단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통과돼서 넘어가면 이후에 후유증은 우리 연수구에서 많이 앓게 될 것이고 제대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못했던 의회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겸허하게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해야 되고 다시 심사숙고 재 논의를 해서 모두 합당한 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반대 토론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외면한 의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 좀 해주시고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나 의회나 각자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을 하게 줄 것은 주고 감사를 잘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지를 줍자 보다는 휴지를 버리지 말자, 줍기 전에 휴지를 버리지 말아야죠. 담배꽁초를 줍자 보다는 담배공초를 버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반론이 있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확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합목적성을 우선 중요시 해야 되겠죠. 정치인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합리성을 잃으면 저는 정치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민복리를 위하고 실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산안들이 추경을 통해서 여러 건 올라왔는데 부적절한 몇 건 때문에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선출직인 의원과 구청장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복으로서 저는 공복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그런 판단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예결위에서 올라온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서 발언 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동복 의원, 정태민 의원, 서연희 의원, 이창환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에 원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6표, 부결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2표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고자 제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으며 보험료의 지원대상과 체납액 및 체납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을 심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추경을 다루면서 질의와 토론시간에서도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안에 대해서 6 대 2로 진의범, 정지열 의원이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이 전부 찬성하셔서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쓰는 연수구 2009년도 3월 30일 의정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졌습니다. 그 평가는 이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작금의 주위를 둘러보면, 답답한 현실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돈이 너무 궁해서 보험, 적금 많이 깬다, 경제위기로 공부방 30% 급증, 연수동 동반자살 3명 숨진 채 발견. 당시 방안에서는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외롭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유리창은 모두 막아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 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메어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고 외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같이 이불을 덮고 사는 우리의 옆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연수구 집행부와 좀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한 푼 한 푼 내 집 살림 하듯이 아껴서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구 콘도 회원권 전액삭감」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편성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했더라도 과감하게 철회하는 모습을 발전적으로 바라봅니다. 논란이 되었던 예산안들이 집행부에서 좀더 철저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좋았을텐데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했던 내용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흘러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좀더 안타까운 것은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번에 상임위 존중을 하기로 했으면 지켜졌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신뢰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받은 충격으로 많은 고민거리가 누적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집행부과 함께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연수구 의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반성과 더불어서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할 교육청과 논의하여 서민계층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중학생 방과 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함박중, 청학중 등 있겠지만 선정하여 학교 측과 논의 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계층 중학생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저소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역아동센터』12곳과 『방과 후 교실』 4곳이 있으며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공부방』3곳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위주의 방과 후 교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위화감 조성 등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학교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교육청과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시설 5개소를 지정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인 “청소년 반딧불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저소득층 중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영어 원어민강사를 시범 운영하게 되며 1일 2시간씩, 주 6회로 시설별 20명 정도를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작년 말부터 고민해 왔던 내용인데요. 구청장님도 교육전문가이시고 오랫동안 교육위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질의 했을때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연수구에서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2002년 9월부터 제가 지역에 뜻있는 분들하고 운영해왔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의미가 있겠다 해서 단체장께서 받아들여주셔서 정착이 됐는데 연수구에서 정착이 되면서 인천시와 전국적으로도 많이 확산되었고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틈새로 저소득층 중에서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다닐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겠다고 해서 구정질문으로 올려봤는데 3일 전에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인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대안을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학교에서 위화감 관계 조성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서구의 등원중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에 자원한 학생들과 저녁도 같이 먹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 이하 모두다 빈곤층이지만 학력향상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VIP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는 비전을 제시하고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주고 교사 학생들에게는 열정은 주는 VIP 정책인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7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교육 개선사항은 지원가능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2억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 정도라도 이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해서 연수구 특화사업으로 고민해 보셔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5천만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하는 것, 즉 복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하나 정도를 등원중학교처럼 시도해 봐서 서로 그 결과를 평가해서 확대할 것인지 또는 그 예산에서 접을 것인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어렵겠습니까?

좋은 제안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에는 이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이라고 해서 영세민들이 많은 선학초등학교, 선학중학교, 연수초등학교, 연수중학교, 중앙초등학교에 연 1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는 과목별로 동아리 활동 수학, 영어 등 경시대회 등을 이미 인천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 교육청 예산이 2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시 교육청에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요청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저소득층 증학교 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데 1～2개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교육비로 40조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사교육비가 19조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학원 이런 쪽으로요. 환경부에 예산 많이 늘렸습니다. 1조 8,949억의 10배 이르는 것이 사교육비로 들어갔다는 건데 이 정도면 중산층에서도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이 경비 부담줄이기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원구의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중장기 대책으로 세워서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교육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공교육 활성화라든지 구체적으로 25가지 사업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교육을 활성화 사업으로 6개～7개, 영어 교육심화 교육, 교육불균형해소 기타 해서 7개 사업으로 370억원을 3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 지원으로 불균형을 해소 하겠다 해서 우리 연수구도 교육도시이고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해박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학원도 못가는 청소년들에게 국영수 뿐만 아니라 예능, 음악, 악기라든지 해서 기간제 교사지만 중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예능 쪽으로 네트워크가 되면 그들이 저녁 도시락이라도 먹게 한다든지 해서 하면 희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연수구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너무 비약하는지 모르지만 조전혁 교육위원께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올라가 있는데 231개 기초단체 대학수능 성적공개부분이 대두됐죠. 이달 3월말까지 국회의원들은 서명하고 보게 했는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흘러나오면 우리 연수구가 나중에 기초학력이나 평균학력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즘 평가하니까 체육선수들은 시험보지 말라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초학력 저하현상이 나타날까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연수구 미래를 볼때,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우리 연수구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원 못가는 아이들, 유능한 대학생들과 멘토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주춧돌인 청소년 공부방을 우리 연수구에서 실시해 보기를 기대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08년 3월 제출되고 청원 처리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연수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체 대책위원회의 청원명 ‘영세사업자생존위협구조신청’ 건과 관련 집행부 처리결과와 대책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연수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는 그동안 동춘동 913-2번지에 위치한 (주)대우자판 부지를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07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대우자판에서 차고지를 비워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땅히 차고지를 이전할 장소가 없는 주선협회 측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주)대우자판에서는 회사의 개발운영계획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로 주선협회 측에서 기일만료 후에도 차고지를 비우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명도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대우자판에 2회에 걸친 공문서 발송을 통하여 화물주선협회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만 회사의 개발계획에 따라 불가하다는 일관된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와 주선협회 모두 대체부지 마련에 부심해 오던 중 2009년 3월까지만 명도소송 등 (주)대우자판의 법적조치를 유예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주선협회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인 제가 (주)대우자판 이동호 사장을 구청으로 초청하여 면담하는 자리에서 주선협회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또 설득해서 2009년 4월말까지 명도기간의 연장과 손해배상금도 취하하겠다는 구두약속을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주선협회에서는 입장을 바꾸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이러한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또다시 법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화물자동차 주선협회의 이러한 실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천시에서도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주)대우자판과의 법적 소송문제가 4월 1일 선고판결이 있을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에서도 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천시 교통기획과 및 항만공항정책과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대우자판부지의 내부를 깊이 보면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분과 대화를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우자판에서도 3월말까지 차고지를 유지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연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필요 없다고 해서 대우자판 쪽에 면목이 없고 더군다나 이쪽저쪽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월 1일 재판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시 교통기획과에서도 대체부지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다 영세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청원 처리가 돼서 본회의 이 자리에서 통과돼서 이송됐는데 그 처리결과는 의회에 통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숙의해서 통보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한 청원이었는데 의회에 결과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가 수인선 부지에 이 분들이 마련 했을때 돈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님께 알선을 해서 옮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중재도 섰다는 건데 앞으로 송도진입도로가 개통될텐데 화물 영세 사업자들의 주박차 문제가 대두될텐데 또 청원처리가 됐던 거고 구청장님께서 이후 4월 1일 이후 결과물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도유원지 토지개발보상에 대해서 2만7천평을 현재 대우자판이 사용하고 있죠? 2009년도에 연수구에서 재 연장 승인을 도시경관과장님! 승인해줘야 되죠?

대우자판에서 2만7천평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 한 게 없고요.

장미원 지구라든지 여러 곳에 이런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 연수구 교통행정과 서정길 과장님이 1월 19일에 보낸 공문서에 송도유원지 2만 7천평을 임시화물차고지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그곳이 유원지로 돼 있으므로 그 부분은 화물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대우로제스에서 차량적치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추후에라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도석산을 포함해서 송도유원지 일대가 전부 개발 착수되기 때문에 현재 대우자판에서 토지개발공사 땅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빼라고 해서 화물자동차 주선협회에서 시에 수없이 다녀왔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시에서 교통계획과나 항만공항정책과에서도 화물자동차주선협회의 많은 민원이 대두돼서 내일 재판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급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진의범 의원님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게 대우자판 계획과 관련해서 2007년 11월, 12월에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을 하면서 저는 이런 내용을 인지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그때 상황이 황용운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더 멋있는 송도 유원지 부분이 해결되도록 외쳤지만 소수 의견이라 통과됐는데 우리 연수구의 주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대로 통과돼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럴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분들이 저희한테 청원도 냈던 부분이고 하니까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 1,2동 지역 출신 황용운 의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 대통령 선거때 체인지라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당당히 흑인으로서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한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27만 연수구민의 바램을 담아 오바마의 슬로건처럼 체인지 즉, 변화를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해도 공허한 메아리만 있고 실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변화는 고사하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변화를 요구하는 마음을 담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간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연수고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와 보수계획이 있는지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상수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고가교 야간경관 시설물 설치로 인한 안전문제와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고가교는 먼우금길에 건설된 고가교로 연장 252 m, 폭24.5m의 PSC BOX교량으로서 교량등급 B등급은 교량엔 이상이 없으나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수고가교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 8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0월 공사 착수 후, 2009년 2월 24일 준공 완료되어 현재는 시운전중에 있으며 연수고가교 시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는 2008년 2월 구조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8월에 구조안전진단 결과 조형물에 의한 추가하중은 약4.5톤 규모 2개소로서 현 교량에 설치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된 후 시 종합건설 본부와 협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연수고가교 안전점검용역을 2009년 1월 8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약 400만원의 비용으로 크랙 보수 등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연수고가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인 시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연수고가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교각이 야간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연수고가 하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연수고가의 야간경관시설물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만, 밑에 보면 다리상판과 교각과 받혀주는 3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교각부분 가운데 균열이 많이 가 있는 것은 구조상으로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미 이 상태는 하자(트랙)공사를 마친 상태지만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실질적으로 교각이 하중에 무리가 가서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고 상판으로 가서 벽면에 있어서 콘크리트가 얇게 돼 있어서 물이 들어가서 철근을 부식시켜서 밀어내다 보니까 철근이 저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바로 다리 위에 물이 고이면 물통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쉽게 말해서 관리상태를 볼 수 있겠죠. 이 틈이 벌어진 부분은 이음새 부분을 위해서 신축을 위한 거고 이 상태가 아무리 틈새를 위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됐을때 신축 부분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런지가 걱정되고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90년대에 이 다리를 만들면서 5피하하고 4피하 쪽에 무너졌던 다리인데 무너졌던 흔적이 보이죠? 이것이 구청 쪽이라면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음부분이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어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찍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리 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우리가 평상시 보수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더라도 그런 야간경관물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우스갯소리로, 뻗을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런 구조물이 올라간다고 했을때 밑의 하부와 상판부터 보면 400만원으로 균열 간 것이 되겠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400만원으로 균열부분을 크랙보수한다고 했을때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체인지처럼 우리가 남의 일 우리 일 따지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 일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진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진 찍은 부위라든지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한 부분도 보고 저희가 실시한 부분을 보면 콘크리트 외면에 나타난 그림자라든지 빗물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거푸집 자욱이라든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여기도 응력부분이 아니거든요. 힘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내력부분이 있고 비내력부분이 있는데 주로 내력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찍은 부분들에 대해 지적됐는데 일부 철근이 노출된 부분하고 청소 안 된 부분하고 피복부분하고 피복두께가 벗겨진 부분에 400만원이면 충분히 보수된다고 하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믿고 왜냐면, 전문가들이 여러 장비를 갖고 판단한 부분이 정확히 맞고 육안으로 판단한 부분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상판의 보수비용으로 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 크랙 보수유지비로 400만원으로 돼 있지 위 상판 보수계획은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크랙보수 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갔던 사항은 공교롭게도 이 다리를 만든 회사직원하고 다니면서 이 부위는 시급히 크랙보수 유지하는데 제가 봐도 4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400만원에 공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교량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저렇게 시각적으로도 하자가 발생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400만원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0년도에 무너졌던 부분을 이어졌던 부분에서 만의 하나, 균열이 생긴다면 쉽게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12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제127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버스승강장(쉘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은 40개소이며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의 관리주체는 인천시장으로 직접적인 설치와 유지는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도역 삼거리 양방향 2곳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 독립형은 버스차선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2009년 3월 25일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이용 불편한 버스정보시스템(BIS) 2곳에 대해 연수구청 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형과 같이 버스차선과 평행이 되게 설치해 줄 것을 공문서로 요청하였으며 향후, 버스정보시스템 신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용 주민의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백산아파트 앞 연꽃길은 2차선 도로로 중앙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 양면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일방 통행화 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함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 3월15일 관련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과 연수경찰서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중앙선 제거에 대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며 또한, 현대5차아파트주변 점말2로는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도로에 야간에서 출근시간까지 도로변 양면 및 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어렵고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함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도 3월15일 경찰관서에 양면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서 교통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후 심의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수구지역내 사거리주변 도로 모퉁이에 대하여는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정차 금지를 위하여 노면에 황색실선을 표시하여 교통소통이 원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구 전 지역에 대하여 황용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다이어트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도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구정질문을 하면 메아리만 온다고 했던 부분이 이 화면을 이 장소에서 세 번째입니다. 두 번까지 했을때 추경예산을 다룰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위에 보이는 것만 틀어서 하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연수구에 설치된 것을 전체적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갖고 오는 것은 구정질문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서 질문하니까 이제야 3월 25일 날짜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90도를 틀어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저는 이것 하나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정질문은 변하고 바꾸자고 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송도역 앞에만 두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신도시에 가보세요. 거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업무파악을 왜 그렇게 했나 실제 몇 군데 다녀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송도국제도시에도 있으니까 그곳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도 상징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3월 25일 최근에 들어서 사진을 보면 왼쪽 빨강 주황색 기둥이 쉘터죠. 버스정류장이고요. 오른쪽에 버스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차를 기다릴때 왼쪽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조치한다면 이것을 옮겨서 쉘터 왼쪽 위치한 데로 도로의 직각으로 돼 있어서 차와 차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같이 바라보게 왜냐면, 차가 왔다가 손을 안 들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교통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붙이고 이것을 올려 직각으로 해야 낫고 나머지 부분은 쉩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되시는 분이 오히려 거꾸로 지적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최근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돼서 3월 25일날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하고 사용을 왼손잡이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논리가 바라보는 뒤에 버스가 오기 때문에 각도상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면 이 기점을 해서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저것을 발견하게 됐냐면 뒷판만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까지 와서 기웃거리다 다시 왔다가 협소한 공간에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편안하게 펼쳐서 보고 좌우로 살펴서 보면 될 것을 버스 가는 방향을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제가 인천교통공사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인천시 관내 설치된 것은.

여기계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을 세 번이나 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많이 생각하시고 국장님은 버스 오는 방향에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그 사람 의견을 받아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바꾸는 겁니까?

예. 제가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꾸는 권한은 그쪽에서 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개인 사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은 복지부동인지 아닌지 진행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합시다. 이것이 최근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국장님 스타일대로라면 자전거 타고 와서 세워놓고 버스타고 가게 버스정류장에 해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잘못 생각했나 싶어 건너편을 보니까 건너편도 버스정류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자전거 보관대가 얼마짜리인지, 차양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자료를 국장님한테 알려주십시오. 어쨌든 인송중학교 앞에 최근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여기는 큰 규모의 2개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의 자전거 보관대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회의때 동의했었습니다. 이 차양이 수백만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국장님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관을 중요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차양막이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안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자전거 보관대를 학교 앞에 만든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련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 놨을때 아이들 다니는 통행로 확보도 그렇고 장난치면서 횡단보도를 가려면 회전각이 나와야 되는데 자전거가 나와 있을때 그것이 감안됐을까 자전거 거치대는 아이들 용으로 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봤는데 보시다시피 세 사람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세운 것도 아이들 길 막게 바로 정문 앞이고 자전거 거치대를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세운다면 학교 안에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맞는 거 아닙니까? 분실 염려도 없어지고 차양막도 할 필요 없고 보행자 통행권도 확보되고 보통 학교 앞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게 될텐데 이게 상징적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설치하지만 너무 급하게 주무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자전거 보관대가 최근 설치된 게 버스정류장 한가운데 돼 있어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화면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그렇고 현장을 가서 보고.

사진은 현장을 옮겨 갖다 놓은 게 사진인데 내가 저것을 뽀샵한 겁니까?

지금 부분을 보니까 현장과 다른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학교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통행하는 주민들도 이용하라고 포함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번에 WBC에서 세계 준우승까지 올라간 건 김인식 감독님이 선수교체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부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국장님 답변 갖고는 얘기가 안돼서 현장에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도 합성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설치한 게 승강대 한 가운데 있고 버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사진을 못 믿겠다고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진희입니다. 저 사진으로 봐서 차는 보도턱 밑에 있으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통행에 지장을 줄 위치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사람 있는 뒤쪽으로 옮겨지든지 해야 차를 타러가는 사람들이 장애를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렵사리 발품 팔아서 이거 기자 정신없으면 못 찍어요. 그렇다고 합성할 수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가서 현장을 봐야겠다고 답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구청장님! 이 사진 같은 건 현장 안 가봐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황의원님하고 현장을 돌아본 것도 있고 해서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앞의 것은 최근에 설치된 버스안내판입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이든, 가정주부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버스가 오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표지판 있는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확대해 드릴까요? 보건소에서 오셨죠? 보건소장님한테 남사스럽게 듣기도 뭣하고. 국장님, 저는 아까 오바마의 체인지처럼 버스조합에서 설치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버스조합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 쳐다보면서 저 광고로 합당하다고 봐요? 순찰 같은 거 안 돌아요? 이런 것은 인천시나 버스조합이든 수정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혹시 따님 없어요?

예. 딸만 둘입니다.

다 컸나봐요?

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애들이 초등학생이라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국장님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거를 갖고 제재해야지 막연하게 할 수 없으니까 검토해서.

국장님, 공익광고에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는 버스안내판은 누가 쓰는 겁니까? 일반 서민들이 써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써요. 법이 없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국을 갖고 질문하려면 청장님한테 할 수도 없고 국장님한테는 답답함을 느끼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버스운수조합에서 허가를 받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글 내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버스조합에 즉각 공문수행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하고 다녀왔던 현장입니다. 최초에 옥련중학교 주차장 얘기 나왔을때 현대아파트와 원흥아파트 사이에 차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주차장 앞에 턴테이블 식으로 자동차를 180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에 설치하면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턴테이블로 인해서 양면부분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쓸 수 있고 이 부분은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기주차로 버려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구조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 공간이 어떻냐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연꽃길 말씀하시는 거죠?

연꽃길 아닙니다.

그럼, 점말1호,..

원흥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입니다. 이 부분이 현대 1차 아파트로 들어오는 원흥아파트고 이게 그 부분이니까 일단 이 공간에 턴테이블만 설치하면 양면을 다 살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니까 검토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거대한 미국마저도 변화, 보시다시피 이 연설장에서 이것을 붙이고 딱 6글자로 미국민의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시피 이 부분을 마음속으로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새 떠들썩한 TV만 틀면 나오는 김연아 피겨의 여왕 김연아도 1년에 1,800번의 엉덩방아를 찧는다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그만 일부터 변화를 갖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말씀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과 정상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도 어느덧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연례적으로 찾아와 기승을 부리는 황사와 기온변화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