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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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인력관리센터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예산지원단테 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4월 8일 증인 문화체육과장 조성천 노인복지회관장 이종열 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신건종 자원봉사센터장 이정순 지역자활센터장 최윤희

황용운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금일 조사일정에 없는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신건종입니다. 연수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살기 좋은 연수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편치고 계시는 이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의 2007년도 예산집행과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을 구분해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1억5천만원이었으나 국시비 지원이 추가돼 총교부액이 1억5,782만 9,9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5,534만 1,380원이며 집행잔액 248만 8,520원이며 발생이자 2,800원은 구에 반납했습니다. ㅇ 위원장대리 황용운 소장님,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를 복사서류로 대신 받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그 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97년에 저희한테 제출한 예비지출결의서를 보면 2007년 1월 22일날 일금 40만원으로 돼 있는데 명세서에는 38만원으로 돼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서류를 보니까 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황용운간사

뒷면도 아니고 바로 위,아래 있는데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 넘는데도 일률적으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계좌에 입금 들어갑니다. 만약 계좌입금이 안 들어가면 사유를 달죠.

황용운간사

전기요금 미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작업장이 1작업장 2작업장이 떨어져있는데 노인들이 심부름을 하는데 고지서 나온 것을 늦게 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하나의 실례지만 카드가 동시에 사용된 게 있는데 2007년 2월 21일 같은 경우, 실버택배사업 담당자 및 직원 야근식대로 10만원을 긁었는데 똑같은 2월 21일 쇼핑백 공동사업장 애로사항 청취로 해서 4만원을 긁었는데 내용상으로는 다른데 카드를 긁은 시간도 1분 차이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장이 다릅니다. 간담회를 한 곳에서 했다든지 내용을 다르게 부장이 했다든지 소장이 했다든지 한 내용입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위원장님이나 서연희 위원님은 무엇을 중점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노인인력관리센터 목적이 노인일거리 사업지원인데 사업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싶으면 현장에 가야 되는 건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우리가 제출한 것은 구 지원예산이고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빠졌습니다.

황용운간사

구비를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일거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또 직원채용 같은 경우 규정이 있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 2008년에는 직원채용을 안 했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은 구에서 채용하고 자체에서는 전담요원하고 7개월 일하는 임시직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력서나 면접내용은 구에 요구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2008년도 채용에 관한 서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개념이 어감상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인력관리센터의 주된 목적이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거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이번 조사특위는 회계업무라고 못을 박아서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문위원실에서 각 조사받는 기관에 범위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통보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통보해 주십시오. 소장님! 다시 여쭤보는 건 출장갈 때 복명서를 정리하고 가겠지만 복명서를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떻게 확인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토론하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싶다면 간담회를 연다든지 중점적으로 홍보할 자료를 가서 수요처를 가서 간담회를 한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출장복명서는 단순히 출장을 가기위한 기록이고 일상적으로 매일 달아 놉니다.

황용운간사

오늘 하루로 끝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방문해서 그때그때 물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가시더라도 주된 사업내용을 세세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주면 접근하기 편하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다음 행정사무조사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조사받는다고 기분나빠할 것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셔서 서로가 조언이나 개선사항으로 접근하고 싶고 이 기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전에 준비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