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담당 황정재, 세무2담당 반태정, 세무지도담당 윤병춘, 징수담당 제원섭, 세외수입담당 황이수)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업무실적, 2004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입니다. 2003년 업무실적입니다. 5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158억28백만원, 114% 증수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조선경기 호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이체납부 전국은행 확대 등 납부방법 다양화를 실시함으로써 납기내 납부율 제고 및 체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 결과, 납세자 편익위주의 신뢰세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 경남도 세정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시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목표액이 1,139억75백만원, 10월말 징수액은 1,172억69백만원, 12월 징수예상액은 125억34백만원으로 올해 징수전망은 1,298억3백만원으로 114%의 증수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1,004억73백만원으로 113%, 세외수입은 293억3천만원으로 116% 증수가 예상됩니다. 2003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및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975건, 1,487백만원 납부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 무인수납기와 LG 카드 체크기를 2003년 4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방세 전국은행 자동계좌이체 확대를 올 6월부터 실시한 결과 7,554명이 신청하고 17,390건에 7억47백만원이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신설 중소기업체 방문 세무지도, 상담실시는 33개 업체에 실시하였고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은 782명에 보험료는 1인당 2,880원입니다.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였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자 추첨을 통해서 2회 1,0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을 12월 3일 전산추첨을 통해서 400명에게 지급하고 있고 1등에서 3등까지는 시민자치대학에서 시장님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에 세정평가최우수 상사업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납세자 요구사항 수용처리는 21,827건에 1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할납부, 징수유예, 농어민 등 세제지원, 지방세 납부 물납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입니다. 317,346건에 887억47백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분이 72%, 정기분이 88%, 과년도는 21%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탈루세원 조사는 74건 6억39백만원으로 계획 대비 116%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 최소화 추진으로 76,551건에 29억2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채권 확보에 34억48백만원,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조치에 28명 에 5억7천만원, 결손처분에 457건, 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도세 2건, 2억33백만원에 대한 결과 는 불채택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JC사무실에 있으므로 감액해 달라, 거제수협에서 옥포 세일마트를 하고 있는데 적부심이 들어왔습니다. 각각 불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김주영씨가 취득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이자수입이 64억원인데 목표액 대비 29억28백만원 증수가 되었습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수행 장비 확충은 3종 42,998천원으로 세무 전용차량을 구입했고 세무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31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장비 17세트를 구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는 65명이 다녀왔습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지방세징수 우수사례로 취득세외 70,4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삼성조선소에서 인천 삼강조선소에서 건조한 예인선을 인천광역시에 등록 하려던 중 정보입수로 선적항을 거제시로 변경 등록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 세입으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도내 및 지역신문에 게재되었고 도청에서도 직원에 대한 격려금 20만원 상당의 도서구입비를 전달했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자치재정 기반 확립입니다. 올해도 역시 자주기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4년 지방세수 목표입니다. 목표액은 1,053억68백만원으로 지방세는 858억9천만원, 세외수입은 194억7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세원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올해 세목별 내역입니다. 2004년 목표액입니다. 도세는 첫째 등록세 168억원, 둘째 취득세 133억원으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첫째가 주민세 111억원, 둘째가 담배소비세 92억2천만원, 셋째가 자동차세 66억원, 네째가 사업소세 50억6천만원, 다섯째가 재산세로 33억5천만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축건물 시가표준액 상향추진으로 1평방미터당 17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조정관련 세부담 시뮬레이션 의견 제시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가표준액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 실태분석을 해서 종합토지세 적용율 결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적정과세 및 공평과세로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6페이지 법인 세무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목표를 100개 법인에 5억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관내 90개 업체, 관외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사업체는 정기 조사시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 탈루, 은닉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52억17백만원으로 도세가 16억46백만원, 시세가 35억71백만원입니다. 현년도에 20억23백만원, 과년도에 31억94백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세 원인별 분석입니다. 38.2%인 19억92백만원은 징수가 가능하고 61.8%인 32억25백만원은 부도, 폐업, 무재산, 행불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현년도 90%, 과년도 30%로 설정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확행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세 채권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징수불능 재산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는데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부과된 세액은 기필코 징수한다는 책임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및 징수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37억3천만원, 미수납액을 33억6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1%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을 강력이행하고 인.허가시 세외수입 납세 경유제도 를 실시하고 징수활동 격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부시장님이 단장을 맡은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해서 연말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각 실과,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실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입니다. 21페이지 고지서에 지방세 체납액 표기 고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에 당해 납세자의 지방세 완납 또는 체납내역을 병기하여 지방세 납세여부를 최종 영수증 1장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각종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영수증 1장으로 5년동안 체납내역을 알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대상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전세목입니다. 고지서의 여백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자동차세외 몇 건, 체납액 얼마라고 표기하고 체납액이 없는 경우 지방세 체납액 없음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앞으로 체납유무 확인의 신속성 확보와 체납세 독촉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ZERO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은닉세원을 조사해서 탈루세원 발굴을 극대화하는데 전 세무조사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압류입니다. 자영업 체납자의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가맹점 가입여부 및 결재 계좌 압류로 효과적인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신용정보조회 및 조치사항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02명, 8,764건, 3,375백만원에 대해서 국내카드사에 조회를 해서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압류 조치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4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입니다.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세 조기납부 및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으로 체납세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세금은 처음 고지서가 발부되면 거의 88% 정도는 징수가 되는데 자동차세는 징수가 제일 저조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 보험료 1인당 3,200원, 보험내용은 휴일교통상해보험으로 휴일교통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시 최고 20,000천원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에 가입해 줌으로써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월에 자동차세를 전액납부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이벤트행사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함으로서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체납세가 제일 적은 시가 거제시입니다. 향후 지방분권은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2명 세무공무원은 지방재정 확립 기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주민세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세를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누구든지 소유하게 되면 부과를 합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보고 했는데 15건 중에 3분의 1은 받을 수가 있고 3분의 2는 근무를 하다가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평가에서 우수시로 입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세수 실적을 보면, 징수목표액도 초과달성하는 상황인데 거제는 양대조선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대조선소에 지방세수 실적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를 111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통영시 같은 곳은 3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삼성, 대우에서 퇴직금, 보너스 등 임금을 많이 지급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세수가 다른 시군보다 50억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조선소는 세금분야에서 고객 중에서 제일 큰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조선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우, 삼성 지방세 부담이 190억원 정도, 세금의 33%가 대우, 삼성, 유투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을 2회 1,000명 정도 지급했다는데 지급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 2, 3등은 시장님이 시민자치대학에서 직접 지급한다는데 나머지 1천명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읍면동 세무담당직원들이 시장님의 서한문과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대조선소 지방세 납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대조선소 지방세 납부실적이 190억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대조선소 규모에 대비해서 납세실적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덩치에 따라 징수됩니다. 대우가 시세, 도세 포함해서 127억원, 삼성은 시세, 도세 포함해서 50억원, 대우가 77억원 정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덩치는 지금 비슷합니다. 생산량이라든지, 종업원수는 양대조선소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연간 배의 건조척수는 삼성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모든 근거과세주의, 기록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재산등록이 되어 있던가, 주민세는 월급 명세표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과세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삼성 상용차부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양대조선소가 비등해집니까?

아닙니다. 협력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도 공단 안에 있는 것은 포함이 되고 공단 바깥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납부합니다.

삼성, 대우의 세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본사가 여기 있는 것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현재 지방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수에 따라서 월급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원 관계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대우 같은 경우는 본사를 거제에 두고 있어서 법인세, 제세가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상용차 부채까지 부담하는 자체가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는 국세에서 관리하고 지방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감액이 됩니다. 본사 직원이 여기에 오면, 세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방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장은 여기에 있으면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삼성과 거제에 두고 있는 대우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의하는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매입기간이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 2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1회에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고지서에 같이 부과합니까?

고지서에 명기를 해 줍니다. 총 세액이 얼마인데 분할시에는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휴일교통상해만 보험에 해당됩니까?

예.

보험료가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보험료가 1인당 3,200원 정도 됩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읍면동장들도 카드를 사용합니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얼마 이상은 카드를 사용합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카드 사용여부가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지출해야 하는 곳에서 카드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카드는 몇 매입니까?

회계지출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보통 한 실과에 1매가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곳은 2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카드로서 결제하는 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서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운데 자동이체납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체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부분은 모든 지방세부분이 해당됩니까?

예.

그리고 총 납입대상자 중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인원이 몇 %를 차지합니까?

혹시 비정기분 세목까지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납부하는 은행은 제1 금융권에 한합니까?

제2, 제3의 금융권도 가능합니까?

13% 밖에 안되는데 확대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는 확실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68억3천원이 증액한 430억원입니다. 보통세는 57억5천만원이 증액한 351억2천만원으로 주민세 111억원, 재산세 33억5천만원, 자동차세 66억원, 담배소비세 92억2천만원, 종합토지세 20억5천만원, 주행세 28억원입니다. 목적세는 9억8천만원이 증액한 73억8천만원으로 도시계획세 23억2천만원, 사업소세 50억6천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원이 증액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8,750만원이 증액한 50억3,51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2,870만원으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판매 및 인증기 발급수입으로 인허가 신청수수료 수입,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수입,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6억3천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6억7,64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6억원, 기타이자수입에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세입관리 계좌이자 수입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을 관리하면서 이자 수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39억9,962만원 감액한 40억99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40억원을 감액한 40억원입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 이월금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음으로써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4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산출금액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990만원으로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압류해제비로서 부동산, 기타인데 토지, 건물 1건당 8천원, 자동차, 예금은 1건당 3천원 정도 해서 수수료가 납부됩니다. 다음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보다 208만7천원 감액된 5억736만7천원입니다. 도세관리부분입니다. 인건비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8,4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1,204만원, 일반수용비 6,818만7천원, 공공요금및제세 1,534만원, 급량비 38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48만원입니다. 304페이지 여비는 1,86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부과자료 추적 및 조사, 비과세 감면 현지확인, 세표작업, 연찬회 참석, 세미나 참석, 교육참석, 시스템 유지 보수 지도 점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514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활동에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8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30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7,43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거제시 조례에 의한 이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이 5,432만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4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지방세법 책자 구입,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 지방세지 구독, 지방세 판례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42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무전산용 노후 프린트기 교체 13대에 13백만원, 세무전산실 이전에 따른 방습 에어컨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현재 세무전산실이 3층에 있는데 고지서를 인쇄하다보니까 세무전산실을 사무실 이전과 동시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세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579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89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급량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여비는 7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물 일제조사, 종합토지세 과세토지 현황 일제조사, 시설물 조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민원현지 조사, 대형건물 준공에 따른 부대시설물 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지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493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88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급량비 195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여비는 7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사업장 조사, 세무조사, 자료조사, 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조사, 사업소세 사업장 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백만원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서 올해 6억5천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징수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627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231만원, 급량비 396만원입니다. 여비는 1,288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세징수독려, 지방세 정보화 실무기획단 교육참석, 경락배당금 수령, 관외 체납자 재산 및 채권 추적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9백만원으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071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544만원, 급량비 1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4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연감 및 월계 대사, 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조사,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업무 점검, 세외수입 수납지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3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253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따른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부분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가 다시 읍면동직원들이 번호판을 달아주고 있지요?

예.

번호판을 영치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들이 번호판을 달아주러 가게 되면 차량 소유자들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위치를 제대로 안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면단위나 동단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돈을 납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세금 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받아가게끔 의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읍면동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드립니다. 본인이 달지 못할 때 달아드립니다. 공구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사무소에 와서 달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시민정신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것을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세금내고 난 뒤에 큰 소리 치면서 달아달라고 하니까 여직원이 가서 달아주고 있는데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 왔을때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달아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9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전년도에 비해서 40억원 정도 감소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루사로 인해서 상당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이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각종 보조금이 루사때보다 더 많이 지원될 텐데 본 위원 추정컨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요인이 더 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40억원씩이나 감소하겠다는데 의문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작년에 루사때 잉여자금이 4천억원 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21백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1백억원 2% 해서 40억원으로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현금이 4천억원 정도 이 시기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12월달에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운데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이 1년에 약 1백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국민건강권을 확보한다든지 금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산담배를 애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홍보물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반하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건강권을 장려해 주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사실상 한갑이라도 국산담배를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심지어 구정때나 추석때 대우, 삼성 직원들이 거제 담배를 사 가지고 가서 고향에 선물을 드리도록 격려를 합니다. 세금쟁이가 되다보니까 한푼이라도 세입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담배도 담배소비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전에 박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자고 하고 세무과에서는 담배 소비를 촉진하고 물론, 내고향 담배를 피워서 내 지역 지방세수를 증대하자는데 목적이 있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 과장이하 29명에 8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명분으로 쓰이는 돈입니까?

세무수당입니다. 부서별 수당으로 월급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부서 업무추진비입니까?

과장은 10만원입니다.

여기 28명에서 과장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예.

308페이지 급량비에 야간 고급오락장 조사자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거제시에 오락장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조사할 계획입니까?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312페이지 세외수입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앞에 것은 세무조사계가 해당되는데 올해 6억39백만원의 탈루세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세금을 받을려면 상당한 정보수집과 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체납세가 50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또는 숨은 세원을 부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읍면동을 합해서 약 60명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나누게 되면 연 15만원 정도, 월 1만원 정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점심값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탈루·은닉세원하고 세외수입 탈루·은닉세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종류가 30가지 정도 됩니다. 체납세에 세외수입이 253억원 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 건설과 등등해서 읍면동, 본청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세외수입 탈루·은닉세원 발굴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이나 실과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310페이지, 312페이지에 걸쳐 있는 각종 포상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될 수도 있고 거의 99%가 다른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 산림과, 수산과,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308페이지 탈루·은닉세원, 310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무공무원이라는 거지요?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세무조사계의 수당이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세무공무원이 읍면동 포함해서 62명입니다. 62명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기준에 세원의 일정금액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거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의 범위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지급부분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건당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부터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탈루·은닉 쪽에 첩보를 준 민간인에게 포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예인선 같은 경우 첩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세원을 발굴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 첩보를 한 사람은 포상기준에 해당이 안됩니까?

이번에 발견한 것은 지방세법을 어느 쪽에 적용하느냐,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거제시에 내느냐, 인천시에 내느냐, 인천시에 낼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거제시로 내도록 한 것입니다.

삼성에서 배를 건조하는데 인천광역시에 선적을 등록할 것이다. 이 정도의 첩보는 주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업무 추진과정에서 세금을 거제쪽에 냈으면 싶은데 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문을 구하면서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만,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포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잘 유념하셔서, 조례상에도 민간인도 포상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나 첩보를 주는 시민이 있다면 그런 시민에게도 포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프린트기 13대를 교체하겠다고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세무과에 총 프린터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회 교 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옥충표, 계약담당 최명호, 재산관리담당 원철승)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업무실적입니다. 5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자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일반공사는 현행대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시행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확대시행했습니다.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천만원 이상일때는 계약 당사자간 서약서를 작성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투명·공정하게 집행, 금품수수, 편의제공 요구를 근절하고 고객은 계약 성실이행, 뇌물공여, 청탁금지, 부당요구를 근절했습니다. 서약내용 위반시 공무원은 징계규정을 적용하고 업체는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 용역, 구매의 참가자격 요건 및 계약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가목, 다목의 규정을 사전 심의해서 수의계약 심의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관용차량 교체·운용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모두 71대입니다. 본청에 31대, 의회에 2대, 농업기술센터에 6대, 보건소에 8대, 읍면동에 24대로서 운전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특수화물 2대와 소형승합 1대를 신규 구입하고 소형화물 2대, 중형화물 2대, 소형승용 1대를 교체 구입했습니다. 구입금액은 1억7,145만7천원입니다. 매각차량은 소형화물 3대, 중형화물 1대, 소형승용 1대로 매각금액은 483만원입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모두 포함해서 21,789필지에 면적은 11,479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는 1,903필지, 면적 932,836㎡로서 대부료는 3억7,788만1천원입니다. 전년대비 국유재산은 17% 증가하고 공유재산은 5% 증가했습니다. 매각은 54필지에 면적 4,433㎡로서 매각금액은 5억9,396만7천원입니다. 하반기 매각대상은 48필지, 28,572㎡로서 재경부 승인시 시 귀속금은 5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날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의회청사 옆에 증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05㎡, 788평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상 3층은 대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27백만원으로서 당초 준공기한은 금년 8월말까지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유달리 잦은 강우로 인해서 12월까지 부득이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이고 남은 공기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공기 단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후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이미 수립해서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회계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계관련 업무 중 실과 및 읍면동 중심의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과 회계집행절차 등 실무중심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산하 회계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제도 개선, 회계집행 및 결산, 회계증빙서류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구매 등에 관한 교육교재를 별도로 제작해서 제가 직접 연 2회 정도 집합교육이후 읍면동 순회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5월 중에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검사위원을 선임함과 동시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제1차 정례회기내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4년도 관용차량 교체·운용 계획입니다.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교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에 의해서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6년이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 교체 대상이 됩니다. 2004년 교체 대상차량은 모두 9대로서 특수가 1대, 승합 1대, 승용 3대, 화물 4대가 되겠습니다. 차량 교체 대상은 읍면동 사업용 차량을 우선해서 환경정비, 산불예방, 체납세 징수 등 취약업무 기동성을 확보하는 순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명품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회계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의계약을 전자입찰식으로 개선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목적은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계약 질서의 확립으로 책임있고 부패없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입찰금액을 하향 확대시행하겠습니다. 현행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물품·제조·구매·용역을 포함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확대시행하겠습니다.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현행대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읍면동 재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 계약처리 기준에 따라서 입찰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대책으로 긴급보수, 지역현안 민원처리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수시 발생분에 대한 적기사업 시행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2천만원 이상 읍면동 재 배정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재 배정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하도록 읍면동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투명·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 각종 계약 붙임서류 간소화 개선 방안입니다. 공사, 용역, 제조 등 계약시마다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첨부 날인 보관함으로써 업무처리 지연, 능률저하, 서류보관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관한 관련근거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공사계약을 인용한 특수조건입니다. 현실태입니다. 각종 계약서류 작성시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갑, 을, 연대보증인이 매장마다 간인함으로써 계약증빙서류 부피 과다로 업무능률 저하, 보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899건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 계약시마다 일반·특수조건 19매가 별도 첨부됨으로써 약 19,081매 이상의 불필요한 서류가 별도 첨부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종 계약서류 작성시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갑, 을, 연대보증인의 간인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1면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업무능률이 제고되고 증빙서류 보관·관리가 용이하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신종윤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민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행정자치부 거제 감사 사무관에게 질의했던 바,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은 사전에 갑과 을이 숙지된 사항으로 첨부하지 못하는 사항을 답변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개선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체계적, 합리적 활용으로 재산수익을 증대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로 재산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국 공유지 미대부 재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용도폐지한 도로·구거 등 불부합 행정재산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불법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리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되는 보존부적합 영세규모 토지와 노후,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행정재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인 토지, 건물은 연중 수시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등 행정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거제등기소를 9억5천만원에 매입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확정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창원지방법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약 9억2,006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페이지 능포동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위 치는 능포동 401-4번지외 42필지이고, 부지는 1,305평, 건축연면적은 527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는 건축공사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포함해서 2,253백만원으로 설계는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재원은 시비 17억53백만원, 지방채 발행이 5억원입니다. 지방채는 금년 11월 중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10월에 하반기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2월 중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으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1,000백만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 6억97백만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쯤 공사에 착공해서 10월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읍면동청사 신축·관리 철저입니다. 노후 또는 위치 부적정 청사는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누수청사 개·보수 시행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으로서 신현읍 청사는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신현읍의 행정여건 변동이 예상됨으로써 그 계획은 일단 보류하고 대신 연초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옥포1동은 2005년도 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동별 보수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44백만원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연초면 청사 이전신축 추진계획으로 사업개요 및 소요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 및 대상부지는 지역주민의 합의를 거쳐서 면 자체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 및 부지확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청사 청소용역, 조경관리용역, 전기, 승강기, 방역관리용역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의회 전체 5,600㎡ 중 전면 3,650㎡에 대해서 외벽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법, 시행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한 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구내식당까지 가는데 우천시 우산을 쓰고 가야 됩니다. 통행로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사무실 바닥 및 화장실 칸막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외곽 휀스를 과감히 철거하고 조경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부속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본청 옥상유리돔이 스틸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텐돔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탱크와 배관이 FRP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소재 SMC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재난 사후 안전대책으로 건물재해공제, 배상공제, 관공선 공제에 가입하고 청사정비 지방채 상환금은 8건에 9,578백만원 중 1,215백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원부족으로 2004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족예산은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덕산 기부채납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지난 2월 14일 주식회사 덕산종건이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승소함으로써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 내용입니다. 건축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8-1번지로 구 신현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5층이고 건축면적은 238.5평, 연면적은 1,192평입니다. 이행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덕산측에서 2005년 3월 중 착공하여 10개월 이내 인도할 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함에 따라서 일단 덕산측과 협의해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층별 용도는 지상 1층은 로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사무실, 지상 5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덕산측과 협의만 되면 건물 형태라든지 구조 등은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업비는 34억원으로서 설계, 감리비 2억원은 시비로 확보하고 건축비 32억원은 덕산측의 대물변제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7월에서 12월 중에 반영하도록 하고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4.7%로서 1억5천만원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대부계약 사용중인 새마을지회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대부계약시 12월말까지 사용 후 이전요구토록 하고 신축 공공청사 사용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용도 공공청사로 이용 가능토록 설계에 반영해서 이 사용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기부채납 공공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를 구 신현읍사무소로 결정을 했습니까?

예.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내용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8-1번지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별지 도면내역에 따라 신축하는 공사를 200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완공하여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이 공공시설물 위치, 규모, 내역,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물을 이 시기안에 신축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양정식 시장님 계실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지상 1층을 로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교통문제가 예상됩니다. 왜 판결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는지? 그 위치 말고도 좋은 위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그 위치에 지상 5층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불편이 예상되는데,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사전에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 위치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주차장 문제때문에 불편한데 지상 5층이나 되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곳에 할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건물구조도 판결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산측과의 협의에 의하여 건물 형태나 구조 등은 변경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거제시에서 긴급하게 위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이 시청 인근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좋은 땅에 건물을 지어서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욕들을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법원에 장소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지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지,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은 좀 쾌적하고 시민들 진입이 용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도심가운데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뭣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동부나 수월, 연초쪽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도심가운데 지어서 교통 유발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런 것을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우리 시에서 어느 위치를 정해 주던 그 목적에 따라서 지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이라고 해서 밀어낼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거제시 공공시설을 짓는데 신현읍민들의 입김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 안되겠으면, 주민 투표를 하십시오. 어디에 어떤 것을 짓는 것이 좋겠는지, 용도 에 맞게끔 내놓아서, 발상을 신현읍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다른 파장의 문제들이 생겨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앞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현재 거제시에는 부실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듣고도 있고 보고도 있습니다. 부실업체 사업주가 본인이 아닌 가족들로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시에 대표자인 본인이 와서 계약한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대표자가 와서 해야 되느냐면, 일단 회계과에서 대표자한테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감증명을 떼오면 아무나 계약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는 계약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거제시에 많습니다. 부도 내고 가족이나 형제들 앞으로 허가를 내어서 사업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와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지적해 주어야 되는데, 평소에 아는 안면 때문에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상 그렇게 되겠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챙겨 볼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계약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의원 포괄사업비나 읍면동 포괄사업비, 거제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읍면동장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실공사 예방방지를 위해서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이라든지 시공경력, 대표자인지, 아닌지 확실히 따져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계과장님을 믿습니다.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4년 관용차량 교체 운용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 차량 중에 40가에 1000번 차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거제시장이 타시던 차 아닙니까?

현재 부시장님이 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차는 1001번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00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40가에 1000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시장님 차인데 의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민자치대학 강사 오실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중형차인데, 부시장님 차는 중형차가 아니잖아요?

1800cc로 중형차입니다.

아래 40다에 6591번은 시장님 차 아닙니까?

예.

5년 밖에 안되었는데 왜 교체를 할려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일반차량은 최단운행 기준연한 6년이고 12만㎞를 초과해야 되는데 시장, 부시장 의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로 바꿀 것입니까?

우리 시 인구와 비교해서 15만 이상 되는 김해, 양산, 밀양, 진주, 창원에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현재 1800cc로 되어 있는 부시장님 차를 2000cc로 상향조정하고 2000cc로 되어 있는 시장님 차나 의장님 차는 2500cc 이하로 중형에서 대형으로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차를 어떤 것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 차종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0cc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계약심의회가 있던데 어떤 경우에 계약심의회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계약심의회는 모두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 이를 테면 50억원 이상 공사를 말하는데 금년에는 신오교 가설공사로 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위원이 기획실장, 공보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거제시고문변호사, 거제YMCA 이사장, 경남도 건설협회 간사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면, 입찰 참가 자격조건에 시공능력, 시공경력이라든지 천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실공사 여부 이런 것을 사전에 챙겨서 대형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시킬 수 있게끔 심의하는 것입니까?

입찰조건에 붙이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거르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를 상대로 거르는 것입니까? 도급회사들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예.

여태 차량 구입시 정수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이나 의장님 차를 매입할 때 의회 승인을 받고 하던데 그 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최명호 신규 정수물품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엊그제 총무과에 노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있던데요?

최명호 그것은 총무과 예산인데 예산만 올려놓고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최명호 회계과에서 사서 주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관용차에 대해서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총무과 얘기는 행정업무감사로 인해서 안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나 규칙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한 적도 없고 정수 승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최명호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예.

매각대상 부지들이 있던데, 어떤 토지들입니까?

주로 보존부적합지역입니다. 이를테면 길이가 5m 이하로서 사유지와 연접해 있거나 국공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부지로서 48필지 정도 됩니다. 담당직원들이 현지 답사해서 보존하는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매각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매각을 하지요?

예.

지금 증축하고 있는 청사를 작년 1월에 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집을 지은 것 같으면 7층짜리 집이 완공되어서 입주를 했을 상황입니다. 아무리 여름에 비가 왔다손치더라도 사무실을 지으면서 여태까지 저러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까, 공사장 현장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했는데 그 이후에 하루 세 번 현장을 갑니다. 총무국장님도 가보시고 실무자는 10월 부터 현지에 책상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도 있고 해서 공기는 이왕 늦었지만, 관공사로서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월아 내월아입니다. 주변 정비상태를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되어질까 싶습니다. 요즘 집들은 바깥이 깨끗하잖아요. 심지어 관공서 안에서 저렇게 정신없이 집을 짓는데, 저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엊그제 모 신문을 보니까, 집을 짓는데 표준품셈에 의해서 견적을 빼지 않습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시중가격을 대비해서 입찰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보다 30%가 절약되더라는 것입니다. 관급공사 대비해서 30% 예산이 아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공사비도 아끼고 공사자체도 내실있게 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자가 없고 모양이 반듯한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인데 시청 옆에 증축공사를 필두로 해서 거제시 공공청사를 짓는데 하자가 발생한다. 이럭저럭해도 끝난다는 생각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보면, 공사비는 민간업체에 비해서 1.5배가 나가고 건물은 1.5배로 부실하고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민간업체도 3분의 2 값으로 집 잘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더 주고 부실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감히 수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시장님은 2500cc까지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규칙 별표 1에 보면 2000cc미만만 교체할 수 있고 부시장님은 1800cc급만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칙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인구 15만 이상 김해, 양산, 밀양, 창원, 진주시 실무자선에서 명색히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장이라고 하면, 시민들도 2500cc, 3000cc를 타고 다니는데 사회적 흐름과 여건에 따라서 발란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교체대상을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500cc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규칙에 정해진 이상은 바꾸면 안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바꾸어서 하십시오. 만약에 거제시의회 의전용 차는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지난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4, 5년 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향후 교체대상이 되면 의장님 차도 포함해서 등급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차도 같이 바꿔 줘야지요?

차를 바꾸고 안바꾸고 문제는 직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나 의장이 차를 가지고 품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유럽에 가면 시장들이 소형차 타고 다닙니다. 무슨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입니다.

투명한 행정, 투명한 계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면장 포괄사업비나 시의원 포괄사업비 2천만원을 전자입찰제로 한다면 면장이나 시의원들 인심 잃기 좋습니다. 외지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가면 얼마 짜리 이상 할 수 있는 업체가 4, 5개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업체가 부정이 있고 부실이 있는 것 같으면 안되지만, 공사금액이 1억원이나 5천만원 이상 되는 분야는 제도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천만원 정도는 읍면에서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읍면에도 토목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토목기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주민불편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읍면장한테 주어지는 자율성까지 박탈하는 것은 조금 제고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보수라든지, 지역현안사업, 불가피한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맥을 두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19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수도과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재산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업무 이외에 지체상환금을 회수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거제시 전체를 보면, 공사를 주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그런 보상협의 지연은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만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체상환조건 자체를 좀 철저히 해서, 여름에 비가 좀 더 왔다고 해서 시청사 건물이 이렇게 지연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런 날짜 관계는 정확히 해서 업체들에게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을 과감하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 공사를 안한다는 것은 거제시의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금 보험료가 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거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피보증인은 부시장님외 143명에 대해서 직위포괄계약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고 재정보증한도액은 1년간 최소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회계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23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시스템 전산유지비로서 종전에 원인행위를 할때 지출부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전산입력함에 따른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공사계약금 공탁수수료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 채무자,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공탁소에 공탁할 때 그 목적물의 관리나 집행당사자의 교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공탁금입니다. 집행공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급량비에 도지사기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운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운전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원 급식비입니다. 사실상 38명인데 40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도지사기배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에 7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운전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 잔치날입니다. 운전원 가족 참석자를 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복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정수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점심때 확인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에 의해서 시장님선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 보고 드립니다. 다음 3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레지오넬라균 예방 약품 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냉각탑 냉수에 대한 세균검사로 냉방병 예방관리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연수기 소금 구입에 4㎏ 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보일러 물이 통과할 때 영양성분이 보일러에 눌러 붙지 못하도록 소금을 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임차료에 본청 정수기 임차료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청내 시민지적과에 1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옆에 1대, 2층 문화관광과 옆에 1대, 3층 자판기 옆에 1대 모두 4대로서 렌탈형식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1대당 450만원인데 5년 동안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본청, 의회 화학세관 및 정비 3개소에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난방이 끝난 후에 내부 정비 보관을 위해서 세관을 씻어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증축 공조기 모터 및 밸브교체가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이나 난방을 가동할때 바람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모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공공청사 정비 회비에 1,0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구를 지어서 전국 시군구 지방재정공제회 회원에 가입된 곳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시설비로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포동 청사 신축에 10억원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식당간 캐노피 및 인도 설치공사에 4천만원입니다. 우천시에 직원들이 비를 맞지 않고 식당까지 갈 수 있도록 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청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2층 사무실 바닥 교체 공사에 2천만원, 이것은 바닥 텍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본청 옥상유리돔 교체 공사에 2천만원, 이것은 스틸돔에서 스텐돔로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 설계용역비는 전체 설계용역비 4.7%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운면 청사 보수 공사에 3천만원, 사등면 청사 개보수 공사에 8천만원, 하청면 청사 보수 공사에 3천만원, 장목면 청사 개보수 공사에 19백만원, 아주동 청사 개보수 공사에 3천만원입니다. 아주동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에 9천만원, 아주동 청사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는 우측편에 64평을 매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14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옥포2동 청사 개보수 공사에 35백만원, 의회청사 간선(전원) 교체 공사에 15백만원입니다. 본청 피뢰침 인하도선 교체 공사에 1천만원, 인하도선은 난간둘레에 동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옥상난간 낙뢰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시청사 옥외 중앙물탱크 교체 15백만원, 시청사 옥외 급수배관 정비 공사 15백만원, 청사전기시설물 보수 공사 1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전기물품 구매에 특고압 점검기 50만원, 특고압은 7천볼트 이상으로 우리 시청은 2만29백볼트가 됩니다. 전주에서 전원을 차단할 경우에 역류 전압상태를 점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유압전선 커터기 1백만원,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케이블을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노후에어컨 교체에 1천만원입니다. 332페이지 공공청사 지방공채 차입금원금과 상환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2억4,306만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은 9억72백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채 공채는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연 이율은 3%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세입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약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5천만원을 덜 잡았습니다.

덜 잡은 수치네요?

예.

세출부분입니다. 3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급식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백만원을 급식비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검사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중식이나 저녁을 자체내에서 부담을 했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검사기간 동안 점심식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엔 어떤 부분으로 식사를 했습니까?

과장이 쓸 수 있는 기타 업무추진비 30만원이 있습니다. 공동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수혜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9백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가계약법 관련 제서식 인쇄 10종에 20만원 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왜 배로 인상되었습니까?

예산을 계상하면서 1백만원인데 10만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준계약서외 9종을 인쇄하는데 1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면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제서식 인쇄를 안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쇄를 안한 것은 아니고 타 과목부분에서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해 예산이 잘못 잡혔기 때문에 금년부터 바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랬다고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정수수료가 14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관용차량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관용차량 매각대수가 5대입니다. 주로 1대당 5만원인데 2개 회사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50만원인데 25만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혹시 차가 사고가 나면 감정서를 내기 때문에 25만원을 더 계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금고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무과입니다.

3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 금년에 비하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금액적으로 많이 인상되었고 차량종합보험료도 차량마다 1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해마다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정산하고 남은 예산은 자동반납하고 전용을 하지 못합니다.

중형승용차 자동차세를 금년에는 1대당 44만원 정도 잡았는데 내년에는 52만원 정도 잡았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물가인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해가 바뀌면서 줄어드는 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절감차원으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제서식 인쇄부분도 예산이 잘못 계상되어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려는 것은 아닙니까?

보험료나 자동차세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차량종합보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법인으로 가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최명호 법인으로 가입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 할증료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명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할증이 된다면, 보험료는 감액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어디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리 산정됩니다. 요즘 보험료 자율화로 인해서 각종 인터넷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명호 보험료 산정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체 보험료를 비교해서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개인 할증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예.

3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3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백만원이었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은 아닌 것 같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계상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회계과 자체가 숫자를 다루는 부서가 되어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 사회적인 변동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인상율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지. 임의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대로 계상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만, 금년도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들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유류대 아닙니까?

예.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왜 비교하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중형승용차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2만㎞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만㎞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9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예산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살림 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계획은 조금 많이 잡아 두었다가 연말에 살림을 야무치게 살아서 좀 남는 것은 반납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호황이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고 증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업 관계에서도 2명 쓸 것도 3명 쓰고 모든 것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도 될 일을 당초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3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지사기배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에 급량비, 체육복 구입에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 운전원이 38명입니다. 저도 담당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1년에 한번 운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부인들이 따라 갑니다. 38명이면 76명인데 보통 몇 분이 빠지기 때문에 65명으로 맞추었습니다.

운전원들이 거의 기혼자들이지요?

예.

체육복 같은 경우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됩니까?

체육복은 참석을 안해도 드립니다. 급량비와 교통비에서 융통을 해서 조정합니다.

꼭 참여가 안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같이 지급해 주는 것이 사기앙양을 시키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76명으로 잡아서 해도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실무자들이 너무 양심껏해서 그렇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때 보고하신 내용이지요?

예.

40가에 1001번 부시장님 차를 대체 구입하겠다는 하셨는데 1000번 브롬은 연식이 몇 년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차가 교체대상 아닙니까?

그 차량은 시장, 부시장 전용차량이 아닙니다.

누가 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식이 오래되고 교체 필요성이 시급한 차량부터 교체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탄다고 교체하는 것은 원칙과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특별히 차량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특별히 서울에서 오신 시민자치대학 강사를 위해서 몇 번 이용하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차량인 1001번을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고 그 차를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브롬으로 대체해서 부시장님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차량은 2000cc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급의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단계 낮추어서 브롬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최명호 부시장님 차량도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부시장님이 새 차를 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부시장님 차를 의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브롬이 교체대상 차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은 안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체대상 차량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6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 이상 12만㎞ 초과 기준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차는 5년에 몇 ㎞ 주행했습니까?

주행거리는 잘모르겠습니다만, 5년이 넘은 것은 확실합니다. 주행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를 했을때 인근 시장님들은 2500cc 중형차를 타는데 우리 시 시장님은 cc가 낮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모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관료적인 발상입니다.

다른 곳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가야 된다는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 인구가 얼마이고 우리 시 인구가 얼마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되어서도 안되고 5년이 되었으면 10만㎞도 안될 것입니다. 5년된 차도 잘 나갑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도 5년 정도 되었는데 5년 더 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차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조건 차를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농어민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속에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강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야지.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는 것이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차는 내구연수 5년을 넘었고 총 주행거리도 12만㎞를 훨씬 초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차량보다 관용차량은 주행거리가 2배, 3배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왜냐면 야근도 하시고 필요하면 재해대책 사항 때문에 원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차량보다 주행거리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가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거제시장님의 안전과 모든 것을 생각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청소차도 7년 이상 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건소에 앰블런스도 6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거제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거제를 벗어나는 일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평소 회계과장님을 생각해 왔던 것과 오늘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영 달리 보입니다. 관료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과장님 모습은 처음 느껴집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차, 화물차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시장은 전체 시민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배려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정말 노후화되었다면 우리 의원들도 시장님 차를 바꿔 주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반질반질하니 새차입니다. 시장님 차를 타 보니까 승차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몇 ㎞ 탔습니까?

최명호 12만㎞를 넘었습니다.

12만㎞ 탔으면 아주 훌륭한 차입니다.

브롬은?

최명호 96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사커튼은 부시장님 관사입니까?

예.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관사커튼 및 기본장식물 세탁, 도배 포함해서 6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산을 적게 잡든 많이 잡든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3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위성수신료 2개소에 9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성이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본청 옥상,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는데 위성수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철승 요즘 새로 나오는 스카이라이프인 것 같습니다. 당직실하고 재해대책본부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무실에는 별도로 설치를 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지요?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유선이 안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유선이 안들어가는 지역에는 위성을 통해서 수신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정보를 입수하는데 위성채널하고 마산케이블방송채널하고 별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본청내에 유선방송은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이 미흡합니다.

예.

3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는 청사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제회비에 재해복구회비라는 것은 금년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공공청사 본청 건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피해복구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입니다. 그리고 지방 관공선 회비는 우리가 말하는 선박보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산과에 2척, 환경관리과에 1척, 3척에 대한 관공서 선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 공제사업 회비는 영조물업무, 인감업무 담당자에 대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를 테면 영조물업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광시설물이 2백여개소 있습니다만 유원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에서 사고 발생시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인감업무 담당자는 위조사건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연간 1인 1억원 이상 배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험제도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비하면 5백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비 관계는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납부 시달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수기를 렌탈로 쓰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5년 임대라고 했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정수기를 렌탈하지 않고 구매를 할 경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5년 임대하고 난 뒤에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 말하자면, 정수물을 5년 동안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개월에 7만5천원씩 5년 하면 450만원이네요?

예.

그럼 실가격하고 같이 되는데 진짜 450만원 짜리입니까?

현재 우리 시청에 렌탈하려는 것은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예산에 편성요구된 정수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렌탈쪽으로 유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공공청사 정비 회비는 조금전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용역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이나 조경용역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시에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일용인부임을 7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부임을 지난해에는 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0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화장지, 핸드타올, 청소용품 재구입비를 청소용역에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조경용역은 지난해 같은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나무가지 전정, 풀베기, 시비, 관수, 농약살포, 제반관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3천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계약방식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금년말까지는 기존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다시 계약을 할 것입니까?

예.

청소용역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회사가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업체가 창원시에 있는 한창산업입니다. 이것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되었습니다.

한창산업에서 한다면, 직원들이 한창산업 직원들인지, 아니면 거제시 관내 업체 직원들인지.

계약을 할때 가급적이면 거제시민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되는 사람들은 거제시민인데 소속이 한창산업 소속인지, 타 업체 소속인지 잘 모르시지요? 확인해 주십시오.

예.

한창에서 하도급을 주는지?

하도급은 주지 않습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전임 과장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창산업과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가능한 거제시민으로 고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소속을 못 박기가 곤란합니다.

거제시민들을 고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도급을 준 업체는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모집한 사람들인지, 타 업체 직원들인지,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명호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한창에서 고용인부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약을 했으면 기존 거제시하고 청소하시던 분을 재고용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일용직이지요?

최명호 예.

그 관리를 과연 한창에서 하는 건지, 인근 타 회사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본청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 2층 사무실 바닥교체 공사, 옥외 중앙물탱크 교체, 옥외 급수배관 정비 공사, 청사 전기시설물 보수 공사, 본청 노후에어컨 교체 등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청에 화장실 칸막이 교체를 지금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본청에는 화장실 칸막이가 교체되었는데 시군 통합하기 이전에 증축한 시민지적과와 의회사무국 화장실은 칸막이가 교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으니까 할려는 것입니다.

안하고 있던 것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편리함과 안도감을 주고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 2층 사무실 바닥 교체공사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본청 2층 사무실 바닥도 교체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바닥 텍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2층 로비 같은 곳은 요철부분이 있어서 일부분보다는 전면개수할려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만일에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청 옥상 유리돔 교체 공사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돔이 스틸돔인 쇠로 되어 있어서 녹이 잘 쓸기 때문에 녹이 잘 안쓰는 스텐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 방수 및 개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청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요구 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공공청사에 하자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 비가 새는 곳이 많아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공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청사 화장실 신축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등면에 화장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청사 전기시설물 보수 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화재를 대비하는 것인데 본청과 의회를 연결하는 전력케이블이 기존에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 전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복선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잘못된 것을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 노후에어컨 교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에어컨 작동이 안됩니까?

예. 아주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내 것이라고 봤을때 부속품을 교체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조금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회계과에서는 전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개인의 욕심이나 시비니까 함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본청 모든 살림을 살고 있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필요없는 돈은 안나갈 수 있도록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330페이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등면 청사 보수 공사에 화장실 신축에 25평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평당 2백만원입니다. 화장실 설계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신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 본청 2층 사무실 바닥교체 공사도 시급한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닥교체 공사는 2층 어디입니까?

전부 해당됩니다.

2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부족하게 되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긴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칸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보수를 하는 것은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개보수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닥을 교체 안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겠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재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텍스 타일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기존의 것을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양질의 재료를 쓸려고 합니다.

이왕 재질을 그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부분보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분보수도 가능합니다만, 외관상 보기가 흉할 것입니다.

332페이지 지방채상환부분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동부면, 둔덕면, 외포출장소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도 기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기채가 발행되었습니까?

동부면은 97년도에 기채를 발행했고 둔덕면은 93년도, 외포는 95년도입니다.

금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기 상환된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상환하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전년도에 전혀 없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동부면의 경우에는 기 상환한 것이 1억86백만원이고 상환할 것이 1억63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일부분을 상환해야 다음회계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걸러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