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덩치에 따라 징수됩니다. 대우가 시세, 도세 포함해서 127억원, 삼성은 시세, 도세 포함해서 50억원, 대우가 77억원 정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모든 근거과세주의, 기록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재산등록이 되어 있던가, 주민세는 월급 명세표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과세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력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도 공단 안에 있는 것은 포함이 되고 공단 바깥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납부합니다.

예.

제원섭 자동이체는 전 세목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분에 한해서만 됩니다. 정기분이라고 하면 1월에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가 해당됩니다. 총 납세인원의 약 13%인 5천명 정도 됩니다. 세목별로 이체한 실적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원섭 현재 제도상 자동이체는 비정기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원섭 전 은행에 걸쳐서 실시하고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바로 결제가 됩니다. 이체가 되면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원섭 전부 다 됩니다.

제원섭 당초에는 농협만 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확대하고 작년에 좀 늦게 예산을 투자해서 대우와 삼성을 중심으로 홍보전단, 홍보스티커, 각종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에 약 10%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예산은 없습니다만, 올해도 계속해서 자동이체를 계속해서 해 주십사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통장계좌를 안줄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섭 물론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68억3천원이 증액한 430억원입니다. 보통세는 57억5천만원이 증액한 351억2천만원으로 주민세 111억원, 재산세 33억5천만원, 자동차세 66억원, 담배소비세 92억2천만원, 종합토지세 20억5천만원, 주행세 28억원입니다. 목적세는 9억8천만원이 증액한 73억8천만원으로 도시계획세 23억2천만원, 사업소세 50억6천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원이 증액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8,750만원이 증액한 50억3,51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2,870만원으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판매 및 인증기 발급수입으로 인허가 신청수수료 수입,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수입,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6억3천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6억7,64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6억원, 기타이자수입에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세입관리 계좌이자 수입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을 관리하면서 이자 수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39억9,962만원 감액한 40억99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40억원을 감액한 40억원입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 이월금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음으로써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4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산출금액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990만원으로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압류해제비로서 부동산, 기타인데 토지, 건물 1건당 8천원, 자동차, 예금은 1건당 3천원 정도 해서 수수료가 납부됩니다. 다음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보다 208만7천원 감액된 5억736만7천원입니다. 도세관리부분입니다. 인건비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8,4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1,204만원, 일반수용비 6,818만7천원, 공공요금및제세 1,534만원, 급량비 38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48만원입니다. 304페이지 여비는 1,86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부과자료 추적 및 조사, 비과세 감면 현지확인, 세표작업, 연찬회 참석, 세미나 참석, 교육참석, 시스템 유지 보수 지도 점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514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활동에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8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30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7,43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거제시 조례에 의한 이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이 5,432만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4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지방세법 책자 구입,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 지방세지 구독, 지방세 판례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42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무전산용 노후 프린트기 교체 13대에 13백만원, 세무전산실 이전에 따른 방습 에어컨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현재 세무전산실이 3층에 있는데 고지서를 인쇄하다보니까 세무전산실을 사무실 이전과 동시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세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579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89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급량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여비는 7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물 일제조사, 종합토지세 과세토지 현황 일제조사, 시설물 조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민원현지 조사, 대형건물 준공에 따른 부대시설물 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지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493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88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급량비 195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여비는 7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사업장 조사, 세무조사, 자료조사, 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조사, 사업소세 사업장 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백만원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서 올해 6억5천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징수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627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231만원, 급량비 396만원입니다. 여비는 1,288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세징수독려, 지방세 정보화 실무기획단 교육참석, 경락배당금 수령, 관외 체납자 재산 및 채권 추적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9백만원으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071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544만원, 급량비 1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4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연감 및 월계 대사, 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조사,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업무 점검, 세외수입 수납지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3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253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따른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부분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가 다시 읍면동직원들이 번호판을 달아주고 있지요?

예.

번호판을 영치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들이 번호판을 달아주러 가게 되면 차량 소유자들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위치를 제대로 안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면단위나 동단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돈을 납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세금 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받아가게끔 의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읍면동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드립니다. 본인이 달지 못할 때 달아드립니다. 공구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사무소에 와서 달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시민정신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것을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세금내고 난 뒤에 큰 소리 치면서 달아달라고 하니까 여직원이 가서 달아주고 있는데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 왔을때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달아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제원섭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을 하고 나서 세금이 완납되면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데, 종종 그런 체납자도 있겠지요.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라고 보고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제2, 제3의 대응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을 해서 세금이 완납되면 원상태로 회복해 주는 것은 우리쪽의 책임입니다. 혹시 개중에는 제3, 제4의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번호판을 달아달라는 악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PDA를 구입하고 영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상당히 편리해졌고 동부 같은 곳은 여직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들도 얼마든지 장비를 가지고 영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민원인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수시 현지확인을 해서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고달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루사로 인해서 상당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이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루사때 잉여자금이 4천억원 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21백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1백억원 2% 해서 40억원으로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현금이 4천억원 정도 이 시기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12월달에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사실상 한갑이라도 국산담배를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심지어 구정때나 추석때 대우, 삼성 직원들이 거제 담배를 사 가지고 가서 고향에 선물을 드리도록 격려를 합니다. 세금쟁이가 되다보니까 한푼이라도 세입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담배도 담배소비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전에 박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자고 하고 세무과에서는 담배 소비를 촉진하고 물론, 내고향 담배를 피워서 내 지역 지방세수를 증대하자는데 목적이 있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될 수도 있고 거의 99%가 다른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 산림과, 수산과,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세무조사계의 수당이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세무공무원이 읍면동 포함해서 62명입니다. 62명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거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의 범위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지급부분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건당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부터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것은 지방세법을 어느 쪽에 적용하느냐,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거제시에 내느냐, 인천시에 내느냐, 인천시에 낼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거제시로 내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들 업무 추진과정에서 세금을 거제쪽에 냈으면 싶은데 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문을 구하면서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회 교 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옥충표, 계약담당 최명호, 재산관리담당 원철승)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업무실적입니다. 5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자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일반공사는 현행대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시행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확대시행했습니다.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천만원 이상일때는 계약 당사자간 서약서를 작성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투명·공정하게 집행, 금품수수, 편의제공 요구를 근절하고 고객은 계약 성실이행, 뇌물공여, 청탁금지, 부당요구를 근절했습니다. 서약내용 위반시 공무원은 징계규정을 적용하고 업체는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 용역, 구매의 참가자격 요건 및 계약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가목, 다목의 규정을 사전 심의해서 수의계약 심의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관용차량 교체·운용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모두 71대입니다. 본청에 31대, 의회에 2대, 농업기술센터에 6대, 보건소에 8대, 읍면동에 24대로서 운전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특수화물 2대와 소형승합 1대를 신규 구입하고 소형화물 2대, 중형화물 2대, 소형승용 1대를 교체 구입했습니다. 구입금액은 1억7,145만7천원입니다. 매각차량은 소형화물 3대, 중형화물 1대, 소형승용 1대로 매각금액은 483만원입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모두 포함해서 21,789필지에 면적은 11,479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는 1,903필지, 면적 932,836㎡로서 대부료는 3억7,788만1천원입니다. 전년대비 국유재산은 17% 증가하고 공유재산은 5% 증가했습니다. 매각은 54필지에 면적 4,433㎡로서 매각금액은 5억9,396만7천원입니다. 하반기 매각대상은 48필지, 28,572㎡로서 재경부 승인시 시 귀속금은 5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날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의회청사 옆에 증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05㎡, 788평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상 3층은 대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27백만원으로서 당초 준공기한은 금년 8월말까지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유달리 잦은 강우로 인해서 12월까지 부득이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이고 남은 공기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공기 단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후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이미 수립해서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회계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계관련 업무 중 실과 및 읍면동 중심의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과 회계집행절차 등 실무중심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산하 회계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제도 개선, 회계집행 및 결산, 회계증빙서류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구매 등에 관한 교육교재를 별도로 제작해서 제가 직접 연 2회 정도 집합교육이후 읍면동 순회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5월 중에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검사위원을 선임함과 동시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제1차 정례회기내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4년도 관용차량 교체·운용 계획입니다.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교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에 의해서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6년이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 교체 대상이 됩니다. 2004년 교체 대상차량은 모두 9대로서 특수가 1대, 승합 1대, 승용 3대, 화물 4대가 되겠습니다. 차량 교체 대상은 읍면동 사업용 차량을 우선해서 환경정비, 산불예방, 체납세 징수 등 취약업무 기동성을 확보하는 순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명품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회계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의계약을 전자입찰식으로 개선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목적은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계약 질서의 확립으로 책임있고 부패없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입찰금액을 하향 확대시행하겠습니다. 현행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물품·제조·구매·용역을 포함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확대시행하겠습니다.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현행대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읍면동 재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 계약처리 기준에 따라서 입찰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대책으로 긴급보수, 지역현안 민원처리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수시 발생분에 대한 적기사업 시행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2천만원 이상 읍면동 재 배정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재 배정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하도록 읍면동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투명·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 각종 계약 붙임서류 간소화 개선 방안입니다. 공사, 용역, 제조 등 계약시마다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첨부 날인 보관함으로써 업무처리 지연, 능률저하, 서류보관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관한 관련근거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공사계약을 인용한 특수조건입니다. 현실태입니다. 각종 계약서류 작성시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갑, 을, 연대보증인이 매장마다 간인함으로써 계약증빙서류 부피 과다로 업무능률 저하, 보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899건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 계약시마다 일반·특수조건 19매가 별도 첨부됨으로써 약 19,081매 이상의 불필요한 서류가 별도 첨부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종 계약서류 작성시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갑, 을, 연대보증인의 간인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1면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업무능률이 제고되고 증빙서류 보관·관리가 용이하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신종윤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민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행정자치부 거제 감사 사무관에게 질의했던 바,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은 사전에 갑과 을이 숙지된 사항으로 첨부하지 못하는 사항을 답변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개선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체계적, 합리적 활용으로 재산수익을 증대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로 재산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국 공유지 미대부 재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용도폐지한 도로·구거 등 불부합 행정재산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불법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리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되는 보존부적합 영세규모 토지와 노후,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행정재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인 토지, 건물은 연중 수시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등 행정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거제등기소를 9억5천만원에 매입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확정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창원지방법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약 9억2,006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페이지 능포동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위 치는 능포동 401-4번지외 42필지이고, 부지는 1,305평, 건축연면적은 527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는 건축공사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포함해서 2,253백만원으로 설계는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재원은 시비 17억53백만원, 지방채 발행이 5억원입니다. 지방채는 금년 11월 중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10월에 하반기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2월 중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으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1,000백만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 6억97백만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쯤 공사에 착공해서 10월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읍면동청사 신축·관리 철저입니다. 노후 또는 위치 부적정 청사는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누수청사 개·보수 시행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으로서 신현읍 청사는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신현읍의 행정여건 변동이 예상됨으로써 그 계획은 일단 보류하고 대신 연초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옥포1동은 2005년도 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동별 보수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44백만원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연초면 청사 이전신축 추진계획으로 사업개요 및 소요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 및 대상부지는 지역주민의 합의를 거쳐서 면 자체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 및 부지확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청사 청소용역, 조경관리용역, 전기, 승강기, 방역관리용역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의회 전체 5,600㎡ 중 전면 3,650㎡에 대해서 외벽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법, 시행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한 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구내식당까지 가는데 우천시 우산을 쓰고 가야 됩니다. 통행로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사무실 바닥 및 화장실 칸막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외곽 휀스를 과감히 철거하고 조경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부속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본청 옥상유리돔이 스틸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텐돔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탱크와 배관이 FRP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소재 SMC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재난 사후 안전대책으로 건물재해공제, 배상공제, 관공선 공제에 가입하고 청사정비 지방채 상환금은 8건에 9,578백만원 중 1,215백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원부족으로 2004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족예산은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덕산 기부채납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지난 2월 14일 주식회사 덕산종건이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승소함으로써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확보 내용입니다. 건축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8-1번지로 구 신현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5층이고 건축면적은 238.5평, 연면적은 1,192평입니다. 이행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덕산측에서 2005년 3월 중 착공하여 10개월 이내 인도할 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함에 따라서 일단 덕산측과 협의해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층별 용도는 지상 1층은 로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사무실, 지상 5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덕산측과 협의만 되면 건물 형태라든지 구조 등은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업비는 34억원으로서 설계, 감리비 2억원은 시비로 확보하고 건축비 32억원은 덕산측의 대물변제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7월에서 12월 중에 반영하도록 하고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4.7%로서 1억5천만원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대부계약 사용중인 새마을지회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대부계약시 12월말까지 사용 후 이전요구토록 하고 신축 공공청사 사용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용도 공공청사로 이용 가능토록 설계에 반영해서 이 사용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세입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약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5천만원을 덜 잡았습니다.

예.

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검사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중식이나 저녁을 자체내에서 부담을 했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장이 쓸 수 있는 기타 업무추진비 30만원이 있습니다. 공동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수혜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명호 법인으로 가입합니다.

최명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보험료 산정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체 보험료를 비교해서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예.

우리 시에 운전원이 38명입니다. 저도 담당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1년에 한번 운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부인들이 따라 갑니다. 38명이면 76명인데 보통 몇 분이 빠지기 때문에 65명으로 맞추었습니다.

예.

체육복은 참석을 안해도 드립니다. 급량비와 교통비에서 융통을 해서 조정합니다.

실무자들이 너무 양심껏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차량은 시장, 부시장 전용차량이 아닙니다.

특별히 차량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특별히 서울에서 오신 시민자치대학 강사를 위해서 몇 번 이용하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차량은 2000cc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부시장님 차량도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대상은 안됩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6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 이상 12만㎞ 초과 기준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잘모르겠습니다만, 5년이 넘은 것은 확실합니다. 주행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를 했을때 인근 시장님들은 2500cc 중형차를 타는데 우리 시 시장님은 cc가 낮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모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관료적인 발상입니다.

최명호 96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옥상,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철승 요즘 새로 나오는 스카이라이프인 것 같습니다. 당직실하고 재해대책본부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무실에는 별도로 설치를 안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예. 말하자면, 정수물을 5년 동안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현재 우리 시청에 렌탈하려는 것은 450만원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용역이나 조경용역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시에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일용인부임을 7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부임을 지난해에는 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0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화장지, 핸드타올, 청소용품 재구입비를 청소용역에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조경용역은 지난해 같은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나무가지 전정, 풀베기, 시비, 관수, 농약살포, 제반관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3천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양질의 재료를 쓸려고 합니다.

부분보수도 가능합니다만, 외관상 보기가 흉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부면은 97년도에 기채를 발행했고 둔덕면은 93년도, 외포는 95년도입니다.

기 상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상환하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동부면의 경우에는 기 상환한 것이 1억86백만원이고 상환할 것이 1억63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일부분을 상환해야 다음회계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