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논해 봤으면 하는데 저는 원안대로 체결이 국내면 괜찮은데 국외, 국내 다 포함한 거니까 체결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체성은 떨어지는데 그렇게 안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선정은 맞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 가냐면 타국가 도시를 체결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선정하면 언뜻 구체성은 있는데 국내의 어떤 도시선정 쪽으로 오히려 해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국내·외니까 도시선정하면 협의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대개 국내 어떤 도시를 선정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중국의 어느 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가, 도시 이야기를 할 적에 그냥 도시선정 하는 거하고 접근하고 어감이 많이 차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도시선정으로 해도 무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감이 있네요.

구체성은 띄지만 오히려 다양한 해석상의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거죠?

신중하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조 ‘교류협력의 체결’ 을 ‘교류협력 도시선정’ 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