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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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8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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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녹지과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푸른 거제가꾸기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공한지, 주요도로변 자투리땅 등의 생활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답고 쾌적한 거제를 조성코자 하며 사업비는 2,133백만원을 투입하여 5만본을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꽃길, 꽃동산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도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로 개화하는 종류별 꽃길 200km와 꽃동산 5개소를 4억7,142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6개 읍면동을 선정 1,400만원의 시상금을 시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가로변 경관목정비 및 조경수 식재입니다. 해금강관광노선인 해금강에서 동부간 노선의 약 30km에 3억원을 투입 정비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면녹화와 31페이지. 푸른거제 조성지 사후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페이지. 관광지 벚꽃길조성사업입니 다. 해금강과 거제대교를 연하는 주요 국지방도외 3개소에 왕벚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관광거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 2,300여본을 식재조성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연 휴양림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계룡산 삼림욕장 관리입니다. 금년도 조성 완료한 삼림욕장의 보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책로 좌우 50m범위로 간벌사업을 실행하여 임내를 깨끗이 정리하겠으며 산책로변 및 절개지에 야생화 식재, 임도변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꽃터널을 조성 시민들의 휴식, 휴양공간이 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로등 꽃바구니 달기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에 꽃바구니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관광거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신현읍 고현시가지에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하여 볼거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심가로수 야생화 거리조성입니다. 도심의 가로수 하단분에 야생화를 식재조성하여 도심의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고현외 9개소 시가지내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4,900개소에 조성 해양관광 거제를 조성하고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조림사업과 38페이지. 육림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으로 임산자원 조기 축적 및 지역균형 개발도모, 기설임도의 유지보수 관리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당분간 임도신설은 축소 하고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 사업비 7억9백만원을 투입하여 구조개량 14km, 임도보수 36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경관조성 등 공공이익증진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3,166만원을 투입하여 예방사방 1ha, 사방지추비 1ha,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천년도부터 동부 가배, 연초오비, 하청석포등의 지역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이 발생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발생 본수 32,107본에 사업비 14억4천만원을 투입 방재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 4,300본, 매개충(솔수염하늘소) 항공방제 2,490ha에 3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산림보호단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해안변 수목정비입니다. 해안변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장목에서 관포간 7km, 장승포 해안 일주도로변 3km, 신현문동에서 동부연담간 7km, 총연장 17km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해변 및 바다경관을 도로변에서 관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계룡산 등산로 3.5km와 하청뒷산 등산로 개설 2km, 총 5.5km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개설 시민건강 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는 91본이며 현재까지 테크설치 35본, 외과수술 3본을 정비하였고 내년도에는 테크설치가 7개소, 외과수술 6개소, 노거수 주변 시멘트 구조물 제거 3개소에 1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산불없는 거제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49페이지. 하청 해안마을 소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공한지에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청면 해안마을 해안 저수지 위쪽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파고라 등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동부면 구천 공한지 소공원조성입니다. 푸른거제가꾸기 및 국토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동부면 구천리 만골농원앞 도로변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보차도 경계석, 수목식재 영산홍 외 4종 6천본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51페이지. 능포동 어린이 공원조성입니다. 미조성된 능포동 제3어린이공원 부지에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조합 놀이시설물 외 4종 5,400본을 식재하여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52페이지. 소공원조성지 시설물정비와 5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산림형질변경지 수목이식입니다. 산림형질변경지에 편입되는 수목은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지에 활용코자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 수형이 아름다운 경관목 500본을 굴취하여 공유지나 묘포장에 가식하여 조경사업지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녹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외국에 많이 나간다고 눈총을 받고 주고 하였는데 대략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가로수를 기르는데 가로수 밑이 가로 세로하여 70cm가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1m됩니다.

윤종만위원

외국에 가보니 1m50cm 충분하게 나무가 물을 먹고 거름을 먹는데 좀 더 넓힐 수는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넓힐 수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거름을 안 주는 경우가 없고 사시사철 나무 밑에는 거름을 주어서 잘 크고 하는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도심지에는 거름을 주기가 어려운 점이 그런 콘크리트를 30점 이상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장비를 가져오면 교통에 장애가 되고 인력에도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신현 시가지의 경우는 작년 봄에 무척이나 애를 먹었는데 금년부터는 좀 더 4천900백 시가지 있는 부분 장승포, 하청, 거제 이 구간에는 구절초나 백문동을 식재하여 거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만위원

야생화를 키우고 견내량에서 지나서 구 거제대교 100m 전방에 가면 나무가 이전도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구분하기 곤란한데 운전수의 시계를 막지 않도록 수종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김재도위원

거제시에서 산림이 가장 울창하다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윤종만위원

큰 곳을 보면 양지암이 최고이고 비슷한 곳이 가조도이며 지금 현재 시 전역으로 임도를 다녀보면 전체적으로 다 자라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천연림보육이나 간벌 사업을 통해서 육성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이 양지암을 말씀하셨는데 양지암은 10년 전에 소나무 반 이상을 베어 버렸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계룡산 욕장 산림부분을 보고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을 가보니 도심 중앙에 삼림욕장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좋은 숲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도심을 피해서 욕장의 한적한 곳 그 숲속 그런 형태로 선정을 하였는데 거제시의 경우 행정, 상업상 제일 중심지 신현 뒷산에 욕장을 만드는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거제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차후에 삼림욕장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 총사위에서 호주나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도심에서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앞으로 삼림욕장을 하나쯤 개발하면 거제도도 섬으로서의 바다의 경관보다 섬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림욕장을 차후에 설계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고 임도 시설사업으로서 과장님 마전동 주공아파트 뒤편에 보면 도로가 되어 나가다가 중단된 부분을 기억하실 건데 시에서 투입할 시비를 거기까지가 다라고 합니다. 산허리를 잘라놓고 환경팀이나 마을 주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거기에서부터 거제대학 방향으로 도로가 연결이 안될 것 같으면 임도라도 내어주겠다고 시장께서 공략을 하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임도는 장기계획이 수립되는 곳에 한해서 지원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억제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없는데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시장님께서 공략한 사업이 물거품이 안되도록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특수한 사항으로 계속해서 개설이 불가능한데 대학까지 이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시 행정이 거기까지 도로를 갈 때는 거제전문대학 부분까지 설계가 나왔을 것인데 행정에서 볼 때 임도도 불가능한 곳에 어떻게 해서 도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비율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도로임도 사업비가 일반도로의 4분의1, 5분의1 임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임도사업비로 임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계장님이 생각할 때 도로가 되겠습니까?

박춘길위원

경제수조림은 어떤 수종들이 포함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편백, 상수리, 고로쇠나무를 경제수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큰나무조림이 있는데 큰 나무는 어느정도를 큰 나무로 보고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1m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춘길위원

1m정도의 경제수를 심었을 때 수확을 보려면 몇 년이나 되어야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편백, 고로쇠는40년 50년 되어야 하고 상수리의 경우는 20년에서 25년 보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3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신규사업은 금년에 자제를 하고 구조개량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굴곡개량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굴곡개량도 있지만 높낮이도 있고 경사가 심한 부분은 포장도 하고 임도는 웬만한 부분을 다녀보시면 경남에서 저희가 안 빠질 만큼 해놓았기 때문에 승용차가 다녀도 지장이 없을 만큼 만들어놓았습니다. 구조개량 부분은 당초에 계룡산 임도같은 경우는 법면 피복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축대도 쌓아가면서 산을 보호하고 있고 보수부분은 측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임도 정비할 때 길이 잘 보전되려고 하면 배수를 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면 비가 많이 올 때 길 훼손이 많이 됩니다. 43페이지. 해안변 수목정비로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100%는 못합니다. 하는 것은 제대로 할 계획인데 도비 보조를 1억5천만원 받고 하여 3억 정도를 율포에서 해금강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연계해서 대교부터 해금강까지 금년에 거의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18페이지. 올해 임도시설사업인데 100%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오량지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폐왕성 임도와 폐왕성 관광을 같이 연계를 시켰습니다.

강종순위원

주로 폐왕성은 둔덕 산 93번지인데 이것은 주로 오량지구에 용이하게 올라 갈 수 있는 임도로서 어느 쪽을 해서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조망이 좋은 것으로 지금 세 길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강종순위원

오량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둔덕으로 내려오게끔 관광 권역이 몇 개 있는데 둔덕으로 내려오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임도를 보수해야 하니 명십하십시오. 그 앞에 2002년도에 학산 뒷산에서 소규모 등산로 개설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임도하면서 등산로 막아버렸는데 불만이 상당합니다. 등산로까지 만든 곳을 공사하면서 막아버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등산로도 문제가 있으며 보수를 하도록 하고 오량에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둔덕으로 내려오도록 물을 빼낼 수 있는 수로라든지 경사가 심한 곳을 잘 봐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많은데 거제는 조망권이 좋습니다. 작년도는 일운 망치에서 함목까지 해변이 좋은데 바다가 쪽에 나무가 약간 있어서 바다가가 안 보이는데 도로 보호나 수목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간벌하여 정비가 되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언덕 내려가는 부분 구도로 높이정도 되어지고 그 부분은 동백 자생지인데 안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장목 유호, 가포 이수도도 조망권이 좋습니다. 2004년도 계획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강위원님 얘기한 해안변 올라가는 쪽은 사등관광단지 내방객들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해주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관광과하고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식해온 소나무의 키가 4-5m인데 우리 거제는 시목이 해송입니다. 그런데는 해송이 불가능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해송 자체는 이식이 가능한데 수형이 잡히지 않아서 2년마다 손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는데는 해송이 좋지 않습니다. 중곡동에 한 군데 가져놓았는데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옥진표위원

해안변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이라도 내륙 쪽은 육송이 가능하고 제가 볼 때 서식하는 자체가 자생하고 있는데 바다가 같은 경우에 갔다 놓으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름철에는 햇빛을 가리지도 못하고 전혀 효과가 없고 성장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무를 보면 시들시들해서 못 죽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가로등 꽃바구니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창원시에 가면 가로등에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사시니아라고 4월달부터 식재에 들어가서 10월달까지 크면서 계속 핍니다.

옥진표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데 물주머니도 같이 놓아야 하며 신현 쪽부터 하여 옥포까지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해마다 재선충 항공방제를 해야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여러 군데 번져 있는데 답답한 부분이 옥포 2동에 가보면 여름에 3 주정도 마르고 시료를 채취하여 임업시험장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었는데 아니라고 판정이 왔습니다. 확산이 너무 많이 되어서.

옥진표위원

양봉피해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피해를 일단 있다고 보고를 해놓으니 처음에 한 두 사람 한다고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일괄하여 한꺼번에 모아서 끝난 후에 해주려고 하니 순수하게 농민들이나 한 두 번 얘기해도 안주고 그 돈을 받는 것 보다 참는 것이 낫다 하여 머무는 것이지 항공방제 때문에 인체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양봉은 금년에도 농가마다 전화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연락이 다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안 맞는 수가 있고 연계가 되어서 일정을 맞추다 보면 이장이 빠져서 방송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와 관련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항이고 내년은 피해목 제거작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다할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영림단에서 갈라서 할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옥진표위원님께서 항공방제 피해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는데 둔덕 어구에도 번져있다는 말이 있는데 거제 전역에 번진다면 항공방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항공방제의 경우 ‘솔수염하늘소’ 옮겨가는 그 과정만 방제를 하고 나머지는 나무를 배어서 비닐로 덮어 밀폐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항공방제를 하더라고 해도 약 성분으로 동식물에 후유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림형질변경 지역은 어디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개인이나 단체가 집을 지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목이 좋으면 이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나무 이식은 어디서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시의 양묘장이 사등에 있는데 무궁화하고 동백하고 양묘를 심어놓았습니다. 기술센터에 2만본 철쭉을 참목하여 들에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물을 주고 있는데.

강종순위원

대교 검문소 입구 바람맞은 소나무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이번 주에 진단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임도개설할 때 산주들의 동의를 다 받고 개설할 것인데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동의를 안 받으면 임도개설 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장목 유호의 경우 임도가 가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영에서 상유로 가는 그 밑에 길이 있던데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것은 임도가 아닙니다. 밑에 보니 개인이 축양장하고 그래서 개인이 개설한 것으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삼림욕장도 관광지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 것과 연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림욕장은 임도와 연계하여 시 옆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과 욕장의 개념은 다릅니다.

김해연위원장

나무이식은 개인이 허가 신청할 때 몇 년생 이상되는 나무는 벌목을 하지말고 이식을 하라고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대부분의 지역이 해송이 많아 밀집되어서 가지가 뻗치지 않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은데 대동아파트의 경우 150주가 나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공사현장을 가보니 아름드리 나무들은 벌목을 다했습니다. 거기서 150주 나올 것이 있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장평 제니스타운 앞에 있고 중곡동의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던 것은 옥포 공원 정비하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식해야 할 나무가 모양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벌목을 다하였습니다. 산 전체를 다 배었습니다. 공공개발사업이나 대단위사업을 할 때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이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위반하게 될 경우 벌금은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김재도위원

옥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송하고 해송부분인데 지금 현재 육송이 이 정도되는 나무를 이식한 한 본이 우리시에서 가져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5년 넘어가는 것은 370만원 정도이고 마산역 앞에 있는 것은 500만원정도입니다.

김재도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이 전체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느낀 점이 소동주변을 보면 소나무가 네 그루 심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 한 그루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육송은 바다 인접한 바람이 많이 닿는 곳은 무리이다, 이 정도의 나무면 최소한 200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 돈이 얼마이고 모순점이 뭔가 하면 해송은 나무 잎들이 많으니 상관없는데 육송은 거의 가냘프게 죽는지 사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해송, 육송보다는 다른 사철나무가 1년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수목들을 심는 것이 원칙이고 해송을 심어 놓으려면 잎이 없다보니 밑에 흙을 그대로 두지 말고 조화롭게 낮은 수목을 심도록 염두에 두시고 바람이 많이 닿는 곳은 육송이나 해송을 피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업무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에 2억1천1백만원이고 변상금으로 가로수피해 변상금에 1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9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22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2억6천7백만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3백만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473만원, 산불방지대책 4천만원, 보호수관리 432만원이 계상되었고 조림사업에 4천6백만원, 산림조합 운영비 4백만원, 임도건설 4억7천9백만원, 우리꽃길 조성 3천5백만원, 영림계획 작성 729만원,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4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10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림청소관 산림병해충 방 제에 2억6백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2천537만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92만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142만원, 산불방지대책 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보호수 관리 1,310만원, 조림사업 1,435만원, 육림사업 1억8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8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세출로서 인건비로 수당에 4,24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정비 및 제초 3,602만원, 시설녹지 관리 및 제초 1,800만원, 소공원 꽃동산 가로화단 관리 및 제초 1,350만원, 병해충 방제 및 수목시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관서운영비 542만원, 일반수용비로 녹지조성관리 기록용 사진첩 제작 95만원, 급량비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 2백만원, 임차료 2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지도에 175만원, 푸른거제가구기 및 꽃길조성 245만원, 산림기본 통계 및 각종사업추진협의 3백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 녹지 및 산림관리 업무추진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 1백만원,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포상금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로서 우리꽃길 조성에 7,142만원, 입면녹화 1백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21억3천3백만원, 가로변 경관 조성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산림조합 운영비 8백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에 140만원, 조경 수목 정비용 장비구입에 134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목보호용 지주목 구입에 6백만원, 지주목 설치 철사구입 250만원, 가로수등 수목보호용 지주목 구입 4천만원, 지주목 설치용 기타자재 구입 2천만원, 가로등 꽃바구니 꽃구입 2천만원, 야생화구입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꽃동산 조성 5천만원, 꽃바구니 구입 설치비 3천5백만원, 식목일 행사용 화목 구입 3천5백만원, 가로수 식재 3억5천만원, 도심가로수 야생화 거리조성 8천만원,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개보수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연휴양림 동백동 오수처리시설 보수 1,700만원, 산막 뒤편 비탈면 보강공사 1천만원, 노후 평의자, 야외 탁자 교체 1,584만원, 야외 학습장 재정비 1,200만원, 꽃길조성 2억8천만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조리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59만원, 국내여비로서 조림사업 추진지도 18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지도 216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1백만원, 시설비 9,385만원, 시설부대비로서 큰 나무 공익 및 경제수 조림 58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서 경제림 조성계획 수립 도면 구입에 24만원이 계상되었고 육림관리로서 시설비가 8억6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7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985만원, 국내여비로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비로서 구조개량에 5억7천만원, 임도보수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구조개량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도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5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3,1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 급량비 240만원, 연료비 1,4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0만원이 계 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단속에 126만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에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산불 명예감시원 발대식 참석자 보상에 1백만원, 기타 보상금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460만원, 급량비 195만원, 국내여비로 산불방지 대책 450만원, 시설비로서 산불방지대책 1,617만원, 보호수관리 4,800만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946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2억4천8백만원, 영림계획 작성 1,4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산불방지 대책에 8백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거제 통영 고성의 헬기 임차에 2억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목재파쇄기 구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4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원, 급량비 54만원, 임차료 1,7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시설비로 하청 해안마을 소공원 조성 3천만원,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6억원이 계상되었고 공원 녹지 조경수 병충해 방제용 약제구입에 80만원, 시설비로서 2억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동력 잔디깍기 기계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26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큰 나무심기로서 시·군 전체적으로 계상되다 보니 그렇는데 지난번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 태풍 매미피해로 인하여 예산을 그쪽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다른 부분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곳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어느정도 형평을 맞추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은 시비보조비율 부담이 많습니다.

강종순위원

27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예방선정비 예산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9천934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작아졌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안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는 산림청에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 1억원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남부면의 경우 홍포와 여차 구간은 손을 못댈 정도로 2백만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추경확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강종순위원

보조금이 많이 확보가 안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적게 깎았습니다.

강종순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정비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이 틀립니다. 어느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1억원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올해 1천6백만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작년 비슷하게 해도 모자랍니다.

강종순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며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꽃길조성이나 가로등 꽃길조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61페이지. 꽃길조성할 때 농업기술센타와 협의를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앞의 계장님 계실 때 하우스 한동 육묘한 부분이라든가 종자 채취하는 부분도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양질의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보호수 안내간판 정비 20개소에 2천만원인데 안내간판 100만원 짜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스탠으로 하는데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김용우위원

273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울 것입니까?

강종순위원

272페이지. 보호수관리로서 외과수술 6나무에 2천4백만원인데 수술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김해연위원장

한 나무에 외과수술할 수 있는 최대치가 4백만원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설계를 뽑아서 사업 입찰을 합니다.

강종순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나무에 수술비가 4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가가 셉니다.

김재도위원

277페이지. 능포 어린이공원조성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옥치군 동원하이츠아파트 부근입니다.

김재도위원

부지가 개인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옥치군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가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능포동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하여 2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계에서 5천만원만 한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올해 산불감시원 120명중에서 교체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옥치군 120명중에서 30명은 새로 교체했습니다.

김재도위원

교체시 피복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옥치군 피복은 소모성입니다.

김재도위원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업무보고 시 얘기를 드렸는데 산불감시원은 한 사람이 선정되면 꼭 그것이 그 개인에 대한 고유업무처럼 해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서 다소의 말썽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바뀌듯이 산불감시원들도 최소한 3년이나 4년 정도 한번 봐서 로테이션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전문가가 되어서는 좋은데 각 지역에서 말썽이 상당히 많으므로 융통성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길위원

259페이지.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을 주면 읍·면·동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보낼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269페이지.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 경고판 설치에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만들어야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구역이 넓으니까 노후된 부분은 교체해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작년보다 올해 5만원을 더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73페이지. 휴대용무전기는 작년에 구입을 하였는데 올해도 구입해야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내구연수가 차면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은 약 10년입니다.

박춘길위원

275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비가 4천만원인데 목재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목재를 부셔서 나무 밑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녹지과에서 직접할 계획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때는 인부를 들일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녹지과에서 사용하고 보관을 했다가 앞으로 사용하려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센타와 협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박춘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무전기가 시청에서 전 대원들에게 지시할 때 전체적으로 다 감지가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안됩니다.

김재도위원

전체적으로 지시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 무전기가 워키토키식 무전기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재도위원

워키토키식으로 된 무전기는 많이 사용치 않습니다. 바로 전화기보다 큰데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전 산불대원들에게 업무연락을 하고 싶다면 디지털 형태로 된 무전기가 있는데 전화기식 무전기가 상당히 실용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김해연위원장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꽃바구니와 야생화구입은 지난번 추경 때 백향꽃 감을 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야생화 재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원화해서 필요가 있느냐 민간업체에 줘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시비를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센타가 금년까지 육묘가 가능한 부분이 현재 꽃박스에 들어가는 꽃과 앞에 들어오는 꽃동산 읍면동 현관에 놓는 것 옥포2동에 심는 것까지 밖에 물량이 안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우스를 내년에 몇 동 짓는다고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꽃바구니 한 개 하는데 13만원이나 듭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철구조물 들어가서 세우려면 그 정도 듭니다.

김해연위원장

기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꽃동산 몇 군데 되어 있는 꽃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는데 꽃바구니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내년에 공공근로하고 전담직원도 한 명 나갈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상징조형물 얘기인데 예산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2회 추경 때 올라온 자료로서 상징조형물 상수도 사용료가 월 1백만원 들고 상징탑가로등 전력요금이 60만원이 나와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일부 감을 하였는데 두 개를 합치면 월 120만원 사용된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720만원입니다. 계산이 이런식으로 나옵니까?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예 산서 상에 이런 식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월 60만원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옥치군 2003년도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 예산을 빌려서 주었는데 금년 결산추경 때 금액을 많이 감해서 회계과에 부탁을 한 것으로 2004년도 부분은 여름 성수기 7,8,9,10월 정도만 돌리고 그 외는 끄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주었는데 이것은 남으니까 줄이겠다고 한 부분인데도 예산서 상으로 하면 훨씬 적게 월 60만원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서상에 이것만 해도 되는 것인데 전에 받은 것이 과다하게 받은 것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한 달 전 예산서와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00만원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 빠짐이 안되어서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그대로 차여 있습니다. 왜 배수관리를 미리 안 합니까? 애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린이시설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안전시설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꽃동산 조성하여 2천만원 비슷한 경우인데 포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과에서 한 개 정도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불관계는 내년에 시 명품 시책으로 산불예방을 올려놓았는데 도에 상을 탈 수 있는 부분이 산불하고 푸른경남가꾸기 2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푸른 거제를 만들어 보자 하여 명품시책으로 넣어놓고 꽃길조성은 내년에 읍·면·동장 회의에서 권고하겠다고 해놓으니 열이 대단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산불방지는 포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꽃길조성은 녹지과에서 해주어야 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우선 투자한데서 다시 포상을 받게 되는 우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꽃길조성 관계는 저희가 길거리하고 거의 맞추어서 예산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거제면의 경우는 폐 보도블럭을 가지고 동부에서 거제로 오는 구간에 단층으로 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열의가 있습니다. 시상이 있다고 하니 경쟁이 붙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한과에서 포상금을 두 개를 걸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부분으로 마을의 꽃길조성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종만위원

녹지과 업무가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많은데 회계과와 연계되는 것이지만.

김해연위원장

내년에는 3천만원 이하도 전자입찰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녹지과사업 대부분을 산림조합에서 해왔는데.

김해연위원장

임도는 거의 조합에서 하고 나머지 천연림보육이나 간벌은 영림단하고 조합하고 회계과에서 갈라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업자에게 입찰을 하여 실제 일을 하면 되는데 소규모업자에게 하청을 주 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육성시켜주면 나중에 가서 산림조합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거제를 발전시키는 몫이라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저희 쪽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5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 시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거리 질서 지도단속과 교통시설물 개보수 및 신설, 교통질서지키기 교육 및 홍보, 무단방치차량 처리, 행락지 임시 주차장 운영으로서 추진실적은 불법 주·정차 지동단속에 11개소 55명으로 23,878건으로 832백만원의 사업비로서 2003년 9월1일부터 일용인부 20명을 고용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토, 일요일과 야간단속을 운영하였으며 교통시설물 보수 및 신설로서 780개소에 550백만원으로 교통신호기, 버스대기휴게소 및 정류장 표지판 등을 보수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사항과 해소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교통질서지키기 교육 및 홍보에 캠페인 20회, 10,600명 참여와 운수종 사자 교육 25회 3,200명으로 친절서비스 운동과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로서 발생건수는 143건, 자진처리 29건, 강제처리 114건인데 처리완료가 109건, 처리중 5건은 처리조사중에 있고 행락지 임시 주차장 운영은 학동해수욕장 44개소에 2,834면을 활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교통시설물 관리 시비부담 가중과 무단방치차량 발생 대폭증가 및 피서철 차량 일시 대량 유입으로 행락지 교통정체가 발생되는데 지도단속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대중교통 이용편익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택시 기본요금구역 확대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 공영버스 손실보전, 섬김 봉사상 제정 시행 사내버스 안내방송 실시로서 추진실적은 장진주유소에서 수창아파트 위 지점까지로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은 신설이 장평에서 중앙 중고등학교 노선으로 조정된 것이며 공영버스 손실보전은 대상이 12대이고 손실보전은 150백만원의 예산을 들어갈 것입니다. 섬김봉사상 제정 시행은 친절 서비스 실천 모범운전자 선정시상과 특전과 수여하고 2개회사 1,500만원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스템 지원 및 비수익 노선버스 및 학생할인재정지원은 374백만원으로 2개 업체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택시기본요금구역 확대 협의 난항에 따라 2004년 택시요금조정시 읍지역 기본요금 구역을 조정하고 피서철 행락지 버스노선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현지 교통지도를 통한 버스 운행 차선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운수업체 건전운영 지도 및 지원으로서 버스, 택시, 전세, 특수여객, 대여, 용달사업으로 5회 46개소 업체를 지도 점검하였고 사용자동차환경개선지도는 5회 80개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53건에 24,05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2개사 374백만원, 유가 보조금지원은 400백만원, 공여버스 구입지원은 1대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조도마을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도 정비업, 폐차업, 매매업에 지도점검을 4회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는 14건에 390만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비수익 노선증가 및 경영난 가중으로 업체 운영개선으로 비용절감유도와 보조금일부 확대지원을 하여 운수업체의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운전자 친절, 서비스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4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 경보기 설치 및 보수 160개소 1억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교통표지판, 반사경설치 350개소에 5천만원, 차선도색 6천만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보수 30개소 1억원, 교통신호기 전기누전등 정비 보수 25개소 5천만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신현 신촌삼거리에서 연사 교통신호대까지, 백병원 앞까지 20개소의 교통신호기를 자동 연동시스템으로 설치하는데 6천만원과 장승포 옥포여객터미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강장의 무인카메라를 2대를 5천만원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소동과 택시운전자 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편익증진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입니다. 우리시는 2개 버스업체에서 44개 노선에 60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중 10대의 공영버스로 칠천도 외 16개 노선운영에 대한 손실보전이 1억7천만원, 거제면 일원과 가조도로를 회주하는 마을버스 손실보전금 3천5백만원, 장목면 상유와 남부면 홍포 등 17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 3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용객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운행기피 주민불편과 손실보전으로 운수업체 경영난 경감이 계상되는데 기대효과로는 도서, 오지지역 마을주민 대중 교통불편해소가 예상됩니다. 13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과 운전자의 의식 부족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밤샘주차, 정류장질서문란행위, 불법구조변경 자가용무상운송 등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차 량 단속을 매월 실시하겠으며 766명의 운전자에 대하여 대 시민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과 친절마인드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선진교통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으로서 134개소에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록 기준 준수여부와 자동차 검사 수수료 부당 징수 못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동차 관련하여 대시민 계도를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차난 해소 및 주정차질서 확립으로서 교통체증 우심시 교통난 해소 및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원활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관내 노상공영주차장 10개소 1,133면 5.99km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하절기 우리시를 방문하는 피서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학동해수욕장등 44개소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44개소에 33.47km로서 불법 주정차 견인제를 주간 60명 야간 20명으로 단속토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현과 옥포지역내 2.4km에 주차장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하여 한 가구에 대하여 1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족한 주차난에 대하여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입니다. 하계 행락객에게 주차 편의 제공 및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 거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데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학동해수욕장등 44개소에 주차면수 53개소, 2,834면과 주차요금 안내 입간판 설치 50개소에 대하여 적정주차요금을 받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요금관리에 애로가 있고 행락지의 주차장 운영에 외지인이 임차하여 운영을 하면서 과다요금을 받아 단속에 애로가 있는데 세무당국에 조사 의뢰를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쇄신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55,380대로 2002년 대비 3,712대가 증가하였으며 1.1세대당 1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주차난 쇄신을 위하여 대민친절서비스를 구현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변경 말소 이전 등의 등록 및 신고기간 위반 과태료 처분건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홍보를 시정소식지 게재 및 민원실에 홍보함과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 1개월 전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과태료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신호기 연동제 실시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요 국도의 만성적 교통 정체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피서철에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교통신호기 연동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현 신촌삼거리에서 능포 파출소까지와 거제백병원에 이르는 35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GPS방식의 신호기 연동제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교통정체를 해소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하여 신현에서 연사신호대와 백병원까지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잔여구간은 2004년 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선포 이후 다양한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정차 금지구역 44개소에 80여명의 인력으로 상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현의 교통중심지에 불법 무인카메라 4대를 6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감시 단속하여 주정차 질서의식 제고로 시범운영 분석 후 효과가 있을 때는 옥포와 장승포 능포지역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와 옥포여객선터미널에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거리 승객들에게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 2대를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운전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의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부분으로서 다른 지역에 서 보니 지난번 TV에서도 개인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철거를 시킨다고 하는데 현실 가능합니까?
경조

표경조교통행정담당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도에서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고 또 평가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마산, 창원, 진주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건수가 적발되고 있고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아침10시부터 시작하여 10월말까지는 밤 9시까지이고 11월부터 3월말까지는 저녁 8시까지로 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를 덜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는 신현 쪽에 4대 정도 재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간선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 밀집지역이 아닌 곳으로 사생활 침해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스티커 발부가 가능합니까? 넘버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당기고 밀고 사무실에서 바로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며칠 전에 장승포 진입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두모에서 장승포로 들어가려면 복잡한 위치입니다. 능포, 장승포, 일운 그곳이 교통량도 많지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조잡하게 봉들을 세워놓은 반면에 교통표지판 진입로가 막상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저녁 시간에 교통량이 많은데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우조선 방향에서 장승포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절개해서 입구를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시방편적으로 불을 밝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화예술회관 개관으로 인해서 교통불편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됨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야간에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유람선터미널 그 부분이 대우 필마트에서부터 세관 그 인근까지는 요즘 저녁도 그렇지만 관광철에 마비입니다. 교통법규에 대하여 모르지만 경찰관들이 와서 보도쪽에 실선을 질러놓으니깐 주차단속이 어렵다 지시위반은 가능한데 스티커 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두모로타리 부분은 벽면에 있는 나무를 철거하고 애광원 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자, 그래야 장승포로타리 교통사고가 예방이 될 것 같다하고 정자나무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쳤는데 김위원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니 심도있게 검토하고 문화예술부분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경찰에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도에 올라가서 현지조사를 하는데 참고로 황색실선은 노란색으로 줄을 그은 것은 주정차금지입니다. 노란 줄이긴 한데 줄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노란 것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데 점선은 정차가 가능하고 흰 실선은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부산약국 물양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되면 문화예술회관 부근을 완전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고 거기에서부터 부산낚시 앞까지는 주차금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6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장평에서 중앙중고등학교 하나 뿐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조정한 것이 이것이고 고현에서 둔덕 산방까지 가는 것은 옥동까지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고정시키는 부분입니다.

옥진표위원

연초 다공에서 장목 율천가는 확포장 노선이 도로가 완공되었는데 명동지구나 율천쪽에 있는 분들이 장목에서 오는 버스가 하청으로만 올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도 증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들어와서 공사 끝나고 나면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생각은 많은 운영은 어렵고 장목에서 율천에으로 해서 가면 상당히 운행거리가 단축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특히 율천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장목에서 하청으로 둘러서 고현으로 오고 옥포로 하여 장승포로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관련해서 거제시에서 각 노선의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서 노선변경에 대한 검 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거제시로 봐서는 거가대교가 2010년도 준공이 되고 대전 통영고속도로가 연장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연초 죽토쪽에서 송정으로 하여 유호로 가는 도로와 하청 장목으로 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신설되면 거제시 교통체계는 새롭게 잡아야 한다. 시외버스도 인가는 도에서 합니다만 그 도로가 바뀜으로 인하여 IC 부분도 있고 버스터미널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어느 규모로 해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행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하면 맞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하겠다 용역비 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삭감이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고 크게 계획을 잡는 것은 추경 때 5천만원으로 5년 후에 거제시의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11페이지. 버스택시승강장 설치보수 건에 태풍 불고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저히 보수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태풍 매미피해가 교통시설물 공공시설물 피해가 교통표지판이 3억8백만원, 교통신호대가 9천5백만원, 버스대기휴게소 피해를 입은 것이 3억7천2백만원입니다. 총 7억7천2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다 피해상황을 보고하여 중간 확인반까지 다 마쳤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부담이 되어졌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비부담이 안되어졌습니다. 교통표지판 하고 교통신호등하고 2개를 예산 편성된 것으로 집행하고 국·도비 내려온 금액하고 교통표지판하고 신호등하고 버스대기휴게소가 겨울은 다가오고 바람이 불면 찬바람을 맞고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도 복구가 안되어서 긴급하게 이번에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번에 못하고 확보 되는대로 해서 마치도록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위원

30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태풍피해 복구와 관계가 없고 내년도에 새로 설치할 것으로 승강장은 만들어 운영을 하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옥진표위원

지금 시골에 버스가 1일 많이 오면 4회 오는데 겨울철에 폭풍이 오면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게 고생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겨울 가기 전에 시골에 있는 산골은 우선하여 조치되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임이 말씀을 하였는데 주·정차와 관련하여 신현이나 옥포지역에 단속반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정차 할 때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정한 위치에 노면주차는 유료화 하여 합법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돈을 받는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매립지에 공영주차장 어찌하다보면 한쪽에 많이 있는 실정으로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어린이공원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공원조성을 안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도시계획법상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차단이 어렵고 300평정도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여 한쪽에 3층 정도 백화점식의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고려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주차장 하고 있는 것과 삼성증권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도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 활용을 할지 계획은 아직 없고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있는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시에서 사용하는데 일조를 하겠다하고 옥포 대우에서 물량을 받아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옥포도 주차타워를 지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도로건설이나 다른 쪽의 예산이 급하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심각성이 아직 없어서 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주차타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근본적으로 거제시가 안고 있는 교통 불편한 점 해소에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가 약하다고 봐지고 중곡동 2차 매립지에 구하수종말처리장 부지와 관련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시고 유료화 관계는 고현지역하고 옥포지역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4차선 같으면 2차선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검토를 하여 유료화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

버스대기휴게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로 노인들이나 학생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의회나 시청에 와서 하는 목소리는 약합니다. 어찌해서 그런 사람들 거제시 전역에 지난 태풍에 3억원인데 크지만 이런 것을 빌미로 예비비로 확보못하고 지금도 돈이 없어서 올해 안에 될지 안될지의 말이 나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만 3개월이 되었는데 초겨울에 접어든 지금 그대로 놓아두고 그 앞을 오늘 아침에도 왔지만 민망해서 차를 못타고 올 정도였습니다. 뚜껑이 있고 벽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 독촉하여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시대가 바뀌면서 대기장소가 그래도 그 사람들 일선에서 노약자들이 대부분인데 추운데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것 해결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당해 의원이 그 것도 해결 안되면 안되고 순수한 마음에서 버스타고 가기 힘든데 대교 앞은 해달라,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계약 의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곧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전에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다른 예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방지턱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절차가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에 요구하여 경찰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안되겠느냐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조회를 하였는데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운수업체 건전운영 지도 및 지원으로서 운송업체 보조금 지원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374백만원이고 유가보조금지원이 4억원인데 비수익노선 3회가 되면 2회 정도를 더 늘려서 5회 정도 회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말 그대로 승객이 없는 노선으로서 2개 버스회사에 3억7천4백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비수익노선을 한번 더 증회를 시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타 노선의 변경도 따라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비수익노선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에서 가는 것을 기피하고 또 운행을 더 줄일 것도 생각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시골 사람들인데 하루에 3회 정도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많습니다. 2번 더 증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운 뿐만 아니라 오지지역은 버스가 안 들어간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서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택시에 3억2백만원이 지원되는데 택시업체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돈인가 하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가하고 가스비 인상분인데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한 영수증을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정유회사에서 그 율에 따라서 돈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하는 것으로 유가보조금은 시비나 도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인상되었기 때문에 운수업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내려옴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한 유류량을 취합하고 그 유류량에 따라서 리터당 얼마 가스는 금액에 따라서 얼마 쓴 양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내버스가 9천3백만원, 택시 3억2백만원, 화물이 5백만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2002년도에 지급된 유가 기준가가 얼마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2002년 7월1일부로 유가 인상된 것이 경유는 리터당 77원98전 가스는 96원62전 이것은 업체택시가 개인택시에 지원하는 것이고 화물차는 경유차가 100원24전,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해연위원장

2002년 7월1일 기준가보다 지금현재 비싸다는 얘기인데 만일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내려가면 지원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2002년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업체택시 개인택시 버스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2년 7월1일보다 가스가 96원 비싸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233페이지. 세입으로서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7천650만원이 계상되었고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5억6천만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수입에 1억원, 법규위반 자동차 과태료 수입에 64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수입에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8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수입에 5천만원, 법규위반 자동차 과태료수입에 3백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수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지원에 1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세출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 인부 사역에 655만원이 게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교통질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130만원, 버스운행 시간표 제작에 170만원, 교통사고 예방 표어 및 현판제작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00만원, 운영수당에 4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조사 및 안전점검에 240만원, 여객 운수업체 등록기준 위반 지도단속에 250만원, 개인택시 운전경력 확인에 120만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에 50만원, 버스 노선결행확인에 1백만원, 교통행정 시책 회의 및 교육참석에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활동 참석자 보상에 2백만원,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운전자 섬김봉사상 시상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3억7천4백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우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등 설치보수에 1억원, 대중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반사경 설치 및 보수 5천만원, 차선도색 6천만원, 교통신호기 전기누전 시설보수 5천만원, 교통신호기 연동시스템 설치 6천만원, 여객선터미널 무인카메라 설치 5천만원, 공영 무료주차장 조성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지 벽지노선 교통지원에 2억원이며 고현정류장 정비 보수비 지원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교통관리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일용인부임에 7,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일용인부 제복 구입에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1,2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73만원, 급량비 975만원, 임차료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국내여비가 21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공익요원 급식에 3백만원, 불법 주정차 주간단속 공익요원 급식에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일반통행료 지정 노면표지 및 표지판 설치에 5천만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4천만원, 노상유료주차장 차선도색 3천만원, 노상유료주차장 관리실 설치 2천만원, 주정차금지구역 감시카메라 설치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 증거입력 스캐너구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773만원, 급량비 1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법규등록 및 임시운행 위반 차량단속 3백만원, 임시운행 신청차량 사실조사 120만원, 자동차 임시운영 및 번호판 회수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1,1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240페이지. 거제면 공영버스 1,500만원, 가조도 공영버스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지원금액에 같은데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잡아놓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거제면도 8개 마을이고가조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행정이 지원해 주기 좋은데 유류대라든지 수리비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보니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해주면서 낙도나 오지에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 차례 나왔는데 신현이나 옥포 등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이 있고 예산도 할애가 되는데 실제 지난번 실시하기전하고 실시하고 난 뒤의 불법주정차 부분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해보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과 실시하고 난 후의 효과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해오면서 1월부터 6월가지 한 것과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한 것과는 앞에는 6개월이고 뒤는 5개월인데 단속건수가 배정도로 7월1일부터 1월말까지가 많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에 못지 않게 어떤 욕을 듣고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내용도 많은데 실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을 때와 하고 난 후의 교통소통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고현이나 옥포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이 하고자 하는 유료주차장은 처음에 아무리 단속을 하고 주차장 안에 차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단속하는 시간 안에 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나와서 볼일을 보는 것도 있는데 도로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 단속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저녁 8시까지 혹은 9시까지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단속과정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질서는 잡혀간다 보고있고 교통질서라고 하는 것이 한 개로 인해서 여러 수 십 개가 있는데 그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착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옥포나 신현쪽의 도로를 보면 인도로 걸어다니기도 불편한데 여자 주차단속원들은 어떻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어찌 보면 여자들이 더 착실합니다. 효과도 있고 남자들을 보내었을 때 다툼이 많은데 여자분들을 내어보내었을 때 시비가 일어났을 때 시에서 교육을 받고 왔으니 이의 사항이 있으면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움은 크게 없고 술 취한 사람이 여자단속원들의 팔과 목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날은 불법주·정차를 안하겠다 라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241페이지. 일용인부 제복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 노란 잠바를 해 입힌 것입니다. 동복이 되어서 내년 되면 춘추로 입을 수 있는 것도 해야 하고 야간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눈에 잘 띄는 색깔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고현정류장 정비보수비 4천만원 지원되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들어가면 표를 끊어서 밖에 나와서 버스 탈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피노피 그 부분이 1.8m있으니까 비와 바람이 불 때 젖으므로 피노피를 앞으로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7,650만원인데 경쟁에서 우리 세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개인이 하면 작은 사람을 고용하고 장시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포의 경우는 뒤에서 사람이 안 봐주면 뒤로 빽 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게 됩니다. 그 업자들은 돈만 받아서 가기 바쁘니 사람들이 그 곳에서 차를 빼지도 못하고 20분간씩 갇혀있는 셈입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경쟁이 붙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요금만 받는데 신경을 쓰지 주차인들이 차를 빼는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예산을 잡아놓아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해주고 차가 빠져나갈 때 이렇게 해라라고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돈은 세 수입에 얼마 증가 는 안 되는데 시에서 적정수준으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공익적으로 해야지 금액만 올라가고 과다경쟁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만위원

계속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입찰을 해서 한다고 7,650만원인데 2/4분기까지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중간에 돈을 못 맞추겠다 하여 10월15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윤종만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장애인들이 하다가 불협화음으로 시에서 하다가 공개입찰 경쟁을 부친 것인데 몇 년 하다보니 돈이 올라가면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하십시오.

박춘길위원

23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200만원이고 올해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운수업체종사자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으로 하여 운수업체종사자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어서 견학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운수업체종사자 교육도 많이 시켰을 것인데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는 김해에 갔다 왔는데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나 호출하는 부분은 제도를 gps를 받아서 시청 앞에서 콜을 하면 어디서 전화를 하는 것 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로 버턴만 눌리면 그 주위의 차가 확인되는데 그 주위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되어서 뜨면 그 주변의 제일 가까운 차를 타는 제도로서 김해에서 하는 것을 견학하고 돈이 개당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시가 하기 어렵고 3년, 4년 정도 검토를 해보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나와서 4, 5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행을 해도 2,3년 지나야 보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했다가 하면 좋겠다 라고 보아지고 울산택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신노사 화합 문화 정착으로 해서 대통령표창부터 하여 산업훈장까지 다 받은 회사입니다. 60대 정도되고 근로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택시회사가 노사화합이 잘 되느냐 노사화합이 잘되었을 대 그 혜택이 어디로 가느냐 이용객들에게 가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다 되는 것으로 근로자만 가서 될 부분이 아니고 회사 사장들하고 같이 가서 봐야합니다. 다음주 중에 17일이나 18일경에 택시사장, 노조측 2명, 행정에서 2명 정도 가서 교육을 받고 실천은 아직까지 눈에 뜨이지는 않는데 마음의 각오는 친절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놀러간다고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김해하고 울산을 갔다고 하는데 울산 부분은 올바른 제도를 배우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김해의 경우 종사자가 안 가더라도 공무원들만 가서 모방을 하여 보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칠전도외 비수익노선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은 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 하여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금년 3월달에 비수익노선에 시에서 공영버스 4대를 더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244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관리실 설치에 2천만원이 제공되었는데 필요합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장소가 없고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다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비가 오면 관리실에서 쉴만한 장소가 필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결국은 도로변에 콘테이너박스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인데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시유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종의 노상유료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정차관리 감시카메라는 한 대당 1천5백만원이고 여객선카메라는 2천5백만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터미널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 여객선터미널은 고정 설치만 해놓으면 그 목적 하나로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단가가 하나는 1천5백만원이고 하나는 2천5백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단가를 확인해보고 설치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1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 들어와야 할 부분인데 왜 도시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경찰에서 하는데 그 시설을 하는 것은 도로사업이 많이 다르며 경찰에서는 단지 무인 카레라만 설치하고, 저희들은 신호기 달아주고 가운데 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로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 한 건당 1 억7천만원으로 6번이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중곡초등학교부터 해서 국산초등학교까지 여기에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우선순위로 정하는데.

옥진표위원

거제 경찰서에서 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 가장 위험한 지역을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사업지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윤종만위원

국도를 따라서 고현버스 정류장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현 안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외버스들이 중통고개에서 주유소로 하여 한내다리를 건너서 다시 정류장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한내다리에서 10m내려가서 손님을 하차시킵니다. 전에 인명사고도 났는데 건널목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건물하고 차가 사람을 내리는 곳도 차이가 있는데 운전수의 시계를 가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도 복잡하고 국도 따라가서 버스정류장으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전에 시정질의를 할 때 했는데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니 연구검토가 우물우물한데 과장님 생각은 노선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버스터미널까지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사람은 터미널에 내리면 좋은데 터미널하고 또 지나 서 버스 정류소하고 거리가 50m 정도로 분명히 거기에 지정한 이유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노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240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에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중곡동은 포장은 못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김해연위원장

건물 철거비 6천만원 아닙니까?

옥진표위원

철거하고 난 후에 주차장 만드는데 6천만원이 듭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건물이 철거가 되고 난 후에 가능한 것입니 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정환 삼성중권 앞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반반씩 조성을 하였는데 기반 조성하는데 터파기하고 터파기해 놓은 것과 토사이동하고 기초 잡석깔고, 자갈깔고 거푸집하고 하면 현대증권앞에 3천8백만원이 들었는데 중곡동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6천만원이 들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244페이지. 내집마련주차장 갖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5천만원하면 50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가구가 14가구로 12가구는 마쳤고 오늘내일 중으로 하나가 마칠 것이고 신청하고 착공을 안한 것이 한가구이고 14가구인데 면수는 한 가구에 한 명 기준을 하였는데 12명으로 한가구가 2명 정도로 나간 돈이 12가 구에 1,216만2천원이 나가졌고 지역별로 보면 신현은 4가구이고 옥포는 8가구입니다. 의원간담회 시에 30면을 확보하는데 1,9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것이고 앞으로 금년에 신청이 2-3가구 더할 것이라고 보고 결산추경에 1,500만원 삭감하는 계획을 잡았고 금년에 추진은 읍하고 동하고만 대상으로 하고 2004년도는 읍하고 동하고 하고 면도 소재지까지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자 면지역도 읍이나 동보다도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면소재지가 더 쉽다, 50면은 내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주차난이 심각한데 사전 단속도 중요하지만 옥포의 경우 대형빌딩이 있지만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일을 보러온 사람이 주차를 다 할 수 밖에 없는데 주차난을 가장 심하게 가중시키는 것이 상가건물들인데 병원, 시장, 약국, 은행들로서 은행의 경우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고현의 경우도 농협만 일부 있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 백명인데 자기 앞에 노면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도시과 소관이지만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법의 맹점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용운

주용운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70여 개소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야무지게 점검을 해달라고 하여 12월8일부터 12월말까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중곡동 주차장이 3천평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주민들 편의를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경영사업도 할 수 있은 위치인 것으로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국장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귀한 용지들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만이고 잘못된 것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철거 완료되면 시민들의 중론을 모아서 의견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