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지적복구 청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국내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요구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국내 교류 사항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안 제3 조의 내용이 교류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아니므로 제3조의 제목을 ‘교류 협력의 체결’을 ‘교류협력 도시선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여러분, 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연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대변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받아 본 의정질문서 답변서에 대해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을 한 다음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종이낭비, 예산낭비라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허수아비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런 도움 없었다는 답변서였다는 것을 전제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경제 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되었으나 장애인 복지와는 걸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장애인 특성을 보완해 줄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차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무관심을 비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근로를 하다 도중에 어려워 졌을 때 보호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기초적인 제도로서 장애인 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제도이지만 피해의식을 느끼면서도 장애 때문에 인간다운 삶도 누려보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한 것을 한 달간 조사하여 이번 4월 17일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전국 16개 시 도 지역 중 인천광역시가 100점 만점에서 3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50점도 못 미치는 사항을 보면서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복지를 구현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 당연히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2008년 소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한 자료도 보게 됐는데 장애인 7,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해본 결과 그 중 581명만이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아주 경쟁에도 못 미치는 자들만이 취업에 성공해 있다는 증거로 밝혀진 셈이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60년대 행정,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결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연수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해도 1만 621명으로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 대분류로 3급까지만 볼 때 등록된 중증 장애인이 4,554명에 이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보는 것은 60년대 시각입니다. 장애인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회적 자본이고 자산이고 일꾼입니다. 스스로 이런 대가를 직접 받아보고 그 안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 장애인의 자격이며 장애인 복지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급 제도 하에서는 장애인이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오히려 불식시키고 제도 안에서 먹여주는 밥만 먹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여 제도의 원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액을 바로 제하거나 수급권제에서 탈락시키는 현 시스템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수급액과 더불어 제도가 주는 부가적인 혜택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유치원비 지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 제도 안에서 기존의 형편에 맞춰 사는 것을 선택하기로 만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비는 배려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수급자의 지위 변경 시에 유예기간을 일정기간동안 두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하루빨리 돌파구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찾아주고 삶의 보람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장차법 제1장 제8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등록 등에 대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관련된 자료에 보시게 되면 현실을 보여주고 현실을 맞춰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민간보육시설의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특수치료사 방문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것도 물론 아까 답변 자료서 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같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장애아동의 주요한 교육목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교육에도 궁극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로 되고 있으나 장애 아동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으며 이러한 분류의 현재교육은 결과적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 편견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이전 장애 유아의 교육 조기 통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교육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민간 교육시설 10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구은 동별로 4, 5군데에 있고 종류도 언어, 미술, 인지, 음악치료 등 다양합니다. 유독, 연수구만 언어, 인지, 음악치료 없이 오직 미술만 선정되었고 그것도 2건만 있는 것으로 인천 미술치료 센터하고 공간치료센터 연수구에 왜 타구와 같이 서비스 체계가 안 되어 있는 지도 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는 연수구의 한 언어치료 센터가 재활 기관으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했었는데 올해는 구청에 신청 절차상 요구조건에 맞추기 힘들었는지 어렵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나마 선정되어있는 미술치료센터 두 곳도 타구에 비해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신청절차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연수구 부모님들은 타구에서 이용 받아야 할 애로점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연수구에는 기관이 없으니까 타구에서라도 이용하기 위해 애쓰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은 맞벌이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거의 모든 기관이 차량운행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 치료센터로 매일매일 직접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다닐 수도 없거니와 아이에게만 종일 매달려 교통비 증감과 시간 낭비와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구는 언어 치료는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취학 전 아동으로서 언어 치료가 제일 먼저 치료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데 미술치료만 정해 놨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 걸 청장님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 어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인천지부에 방문치료를 했었는데 타구를 방문 지원 제도는 단말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므로 단말기가 우선 확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고 돌려 보냈답니다. 또한 민간에게 방문 서비스를 맡기다 보면 질적인 부분에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은 이익중심입니다. 정통으로 주는 언어치료 자격증은 학사 이상의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언어 치료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로서의 경력이나 실력이 부족해도 다 선생님으로 쓰는 질 낮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구에서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분들을 직접 선정해서 단체로 돌면서 방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언어와 미술, 인지, 음악 치료 분야에서 전문가를 한명씩이라도 안 되면 중요한 언어, 인지 분야만이라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방문서비스를 공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단체로 방문을 하게 되니까 서로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초 수급자 아동의 경우, 한달에 아이가 22만원 바우처 지원이 되는데 바우처 카드를 연수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이익금을 고용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을 어떻게 믿냐고요? 언어치료도 현재의 일주일에 1회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2회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된다면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치료까지 관심 써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세화사회복지관 3층 건물에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등 대책 마련의 건입니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하므로 복지관 프로그램은 물론 공공시설 내에서 각각 행해지는 프로그램 연결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형성이 시급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매번 기능보강사업비로 구청에다 신청했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5번, 6번 신청한 자료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걸로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장차법이 제정된 이후 편의시설 부분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문제에도 크게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동 순위도 소외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별로 개선되어야 함을 찾아야 하며 우선순위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번 신청서에 낸 경사로 견적서와 엘리베이터 견적서 부분에서 최근 2008년 10월 자료를 보니 보통 두 종류를 여기서 봤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3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회의를 느낀 점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장애인 복지가 무엇이며 관련하여 구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어렵겠다 싶으면 귀 막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남이 죽든 살든 간에 자신만 살면 되는 그게 행정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야할 방향 점을 틀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해서 장애인에게 갈 예산이 다른 데로 가게 하여 그 취지와 목적을 상실케 하고 무관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이것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구나 하고 한탄까지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을 수 억원을 가로챈 이번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연수구청도 다를 게 없구나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고 장애인복지팀을 따로 구성해 위에서 내려주는 업무라도 잘 맡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상 장애인 수급자의 지위변동, 다시 말해서 수급 탈피, 급여변동 등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은 장애, 비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비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지만 장애인에게는 자격이 탈락 되더라도 매월 장애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에게 수급자격이 탈락되거나 급여변동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만의 의지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유아 민간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특수치료사 방문 지원 정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수구의 등록 장애인중 영·유아 5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영·유아는 2009년 3월 말 현재 85명입니다. 현재 장애 아동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68명이며 장애아 전담교사는 21명으로 2009년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2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아 전담교사들은 장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진행을 맞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수교육 시 장애아 보육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에는 장애아의 감각통합과 신체활동과 장애아의 놀이 및 사회성지도,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장애아 음악 치료 및 미술 치료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등의 교육을 받고 장애아 통합 보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미 우리 구 5개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통합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아 통합 보육이 더욱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의하신 언어·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시행중인 장애아동 18세 이하 재활 치료 사업으로 지원하는 아동 114명중 영·유아가 27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전문기관에서 언어치료와 함께 미술, 음악 등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인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과 연수복지관에서 전문치료사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등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이 46명에 이릅니다. 이를 살펴볼 때 거의 모든 장애아동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보육시설에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치료사를 채용하여 방문케 하는 것은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아 통합 보육을 담당하는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과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여러 전문기관이 잘 연계해서 장애아동이 보육과 전문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화사회복지회관 3층에 장애인들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즉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 거동불편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장애인들이나 거동 불편 이용자들이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이동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거동불편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2008년 7월에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로 2009년 기능 보강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거동불편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은 세화 종합사회 복지관뿐 아니라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최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000㎡이상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시 건물 증축에 해당되어 증축 시에는 개정 소방법의 저촉을 받아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1개소 당 약 3억 원씩, 2개 시설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또한 시에 건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구 예산만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인천 시에 재차 요구하여 시비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 거수)

예.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보충 질문시간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 65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10분에 한정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처음 질문을 하기 전에 처음에 질문답변 자료를 제외하고 질문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지금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여기에 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영·유아 민간 보육시설 관련해서 답변 자료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제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10군데를 중심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원 거리를 두고 지금 장애 부모님들이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서 진짜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 교육시설 10군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화복지관 건물에 관해서 3억 내지 6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가 허수아비는 아니에요. 일단 제가 최근에 2008년도 견적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진짜 성의 없는 답변이고 6억까지 갔다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님 서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서연희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글쎄 구체적인 답변이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답변인지 또 지금 내가 책임이 없는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서를 그냥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 답변서에 대한 독해를 우리 담당 국장, 과장, 팀장 다 모여가지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서연희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얘기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되는 건지 또 책임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책임 없는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반문하고 싶고요. 또 분명히 내가 얘기하기를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서는 구청장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 하도록 상급기관에 보완요구를 하고 제도개선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 답변이 나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됐는지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되었는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재차 되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보육 10개가 있는데 내가 이해한 부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원거리를 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10개가 있는데 10개를 가까운 데에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느냐, 그렇게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연희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회관에 장애인들 위탁 시설이 우리 서연희 의원님께서는 얼마를 파악을 했는지 지금 말씀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7월 달에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증축 시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평수가 1,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 진단 문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개소 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탁상에 앉아가지고 3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다 문의해서 전문가들이 현지를 갔다 와서 최소한도 3억 정도면 완전무결하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듣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의원님께서는 서의원님이 견적 받은 게 얼마로 할 수 있는 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사회복지비가 타 구에 대해서 상당량이 많이 지출이 되고 현재 사회 복지사업을 했던 것을 중지 한 것도 없고 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도 없고 계속해서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많으신 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한번 다시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은 추후 상세하게 집행부에 전달해서 별도로 서의원님께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