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윤창규, 통계담당 박석범, 정보통신담당 김추상, 지역정보담당 문복덕)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3년도 업무실적입니다. 전산장비를 2억5천만원 들여서 161조를 교체 보급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으로서 백업장비 보강, 주전산기 성능 향상 2식에 91백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조에 22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주요통계조사에는 2개 부문 11,081업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201회, 4,183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수강생은 주부 80%, 노인 10%, 직장인등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능력평가 및 경진대회에 2회, 97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6페이지 4개면에 정보이용실을 설치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개소당 1,150만원으로 4개소 4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서지역 27가구를 대상으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사등 가조도 7가구, 장목 이수도 4가구, 둔덕 화도 9가구, 거제 산달도 2가구, 일운 지심도 5가구가 되겠습니다. 중고 PC를 100대 보급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로 일운 구조라를 선정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보급입니다. 컴퓨터 보유현황입니다. 구입연도별 현황으로 1999년이전에 196대, 2000년에 248대, 2001년에 255대, 2002년에 143대, 2003년 161대로 총 1,00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능별 현황으로 펜티엄 89대, 펜티엄Ⅱ 230대, 펜티엄Ⅲ 432대, 펜티엄Ⅳ 252대입니다. 연도별 컴퓨터 교체 보급계획입니다. 2004년에 169대, 2005년에 250대, 2006년에 260대, 2007년에 331대를 교체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3년 내지 4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대당 가격은 153만원입니다. 내년도에 169대를 교체하는 것은 인력증원에 따른 신규 구입 80대, 저성능 미 교체분 89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기록물관리 및 DB 구축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문서는 53,071건입니다.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폐기, 공개·활용까지 전산관리체제를 확립해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으로 2003년에 4억원, 2004년에 4억원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자료 분류작업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까지 자료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외부용역을 주어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과 인터넷 열람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유장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지 보수비는 총 84,000천원입니다. 유지 보수 용역에 54,000천원, 저장장치 교체 1조에 30,0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정보의 공동활용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주요 통계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 2월에 2003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2월에 2003년 기준 시정현황 통계수첩을 발간하고 발간수량은 1,000부입니다.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 기준 산업(광업·제조업)총조사를 2004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제9회 통계연보를 내년 연말에 발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요예산은 5,885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주요설치장비는 L4스위치 2식, 시군구용 암호화장비(VPN) 1식, 읍면동용 암호화장비(VPN) 1식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 행정기관의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안성 을 검토 완료 후 일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16개 시도간 이중화체계를 구축 완료하였고 2004년 상반기중 사업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접점인 도 와 시간의 이중화로 지방행정정보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행정기관간 정보유통 등에 대한 무중단서비스 실시로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목표인원은 3개 상설교육장에 3,000명으로 주부,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주이고 교육내용은 인터넷, e-mail, 전자민원입니다. 홍보는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정보의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고 PC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에 100조를 보급했는데 내년에는 20%를 늘려서 12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들의 노후컴퓨터 교체시 중고 PC를 수집하고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의 교체 컴퓨터를 수집하는데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정보문화진흥원에 무상정비를 의뢰하고 저소득 농어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폐기되는 중고 PC의 자원재활용과 저소득층의 PC구입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보급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7월 중 정보화능력평가(NIT)를 실시해서 인정서 취득시 0.2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자격증 대비반을 상, 하반기에 운영하고 정보화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상반기 1회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증축 청사내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현황입니다. 읍·면·동 정보이용센터는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정보이용센터는 남부 다포, 장목 송진포, 하청 유계, 거제 외간마을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정보이용센터를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10백만원 기준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정보이용센터는 2개소에 개소당 2,500천원 기준으로 도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내방이 많은 여객선터미널 등에 행정·관광정보제공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센터를 이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지체 장애인이 관내 2,300명으로 그 중 시설보호 장애인이 240명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수강희망 인원을 조사해서 우선 시설보호 장애인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연초면 소재 실로암 복지원으로 하고 보유장비는 PC 12대, 프린터 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정보화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고 교육 희망자는 장애인단체 및 실로암 복지관 보유차량으로 수송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강사수당, 교육교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중고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장애인의 여가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자립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아래로 이전하고 난 뒤에 등기부등본 발급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같이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 법원서류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때는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윤창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2월 20일부터 행정관청 안에 1차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관한 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에 되어 있는 것은 올해 계획이 없습니다만, 현재 시청에 되어 있는 것은 12월 20일부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옥포2동에 설치된 것과 올해 삼성도우미방에 설치된 것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거기서 모든 민원서류가 통합적으로 발급 가능하네요?

윤창규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345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책자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교양서적이나 전문서적, 종교서적까지도 포함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참고자료 각종 통계자료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080 수신자 부담 전화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반상회 회보로 홍보를 하고 안내지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화번호를 모르지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1개가 아니고 각 과에 몇 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3대입니다.

시민도 모르고 있고 시의원도 모르고 주무부서에서도 모르는데 시민이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외워서 직접 전화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바로 부서에 전화를 하든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연결해 달라는 이런 식이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 가정에 보급을 하든지 해야지.

시민들의 편리와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시행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전화요금 아낄려고 외워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급한대로 바로 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3대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번호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내용을 다룰때 올해로서 사업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지적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강수명, 호적담당 김영돌, 지적담당 박기룡, 지가관리담당 허대영, 부동산관리담당 김인태) 2003년 업무실적과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정·현원은 27명입니다. 현장민원실은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9급 1명이 나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현황입니다. 6개동에 호적가구수가 7,575가구, 호적인구수가 3만8,931명입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남여 모두 2,568명입니다. 외국인 법인 토지입니다. 55건에 137필지, 면적은 54만1,710㎡로 약 16만3,867평입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사항입니다. 19만9,492필지에 면적은 400.7㎢로 약 1억21백만평입니다.지적공부 목록입니다. 도면은 총 3,177장, 경계점좌표 등록부는 5,303장, 전산화일은 23만5,587매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으로 중개인, 공인중개사 모두 62명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 추진, 민원상담예약제 운영,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 운영,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시책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창구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올해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시민지적과 민원실 자체에서 실시했습니다. 우편, 방문조사로서 친절도가 3% 증가한 94%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11회 시행하였습니다. 창구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7회 실시,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시민자치대학에 4회,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 운영,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행정상담위원 운영, 민원도우미제 운영, 민원모니터 운영, 인터넷 민원상담예약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모니터는 39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고, TV 및 화분을 교체했습니다. TV를 54인치로 교체하고 화분 및 조화를 3회 교체했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995년부터 8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자체추진위원회의 자율적 청산 및 정리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적불부합지가 가시적으로 정리된 곳이 남부 저구에 70필지, 소유자수 57명에 대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산금은 납부대상 21명, 3,096만원으로 100% 청산 완료되었습니다. 저구 지역의 농어촌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업무량은 2,888매, 추진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고 예산액은 1억72백만원으로 국비 45%, 도비 25%, 시비 3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163장을 완료하고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D/B탑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업무가 완료되어서 신현읍지역과 장승포동지역에 지적도면 등본 전산발급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지적도면 등본을 전산발급 시행토록 하고 전산자료 지적측량에 도입을 해서 실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155,411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78%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2,590필지로 조사대상 필지의 1.67%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지특성 조사는 200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가산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산정지가 검증은 2003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대상은 62,185필지, 지가변동필지율의 40%가 되겠습니다. 검증결과로 3,315필지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견제출지가 검증은 2003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상향조정은 1필지, 하향조정은 없고 기각이 1필지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2003년 6월 3일 개최했습니다. 지가결정공시는 2003년 6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전년 대비 10.44% 상향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 상향 62필지, 하향 74필지로 136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해서 상향조정 25필지, 하향조정 34필지, 기각 77필지입니다. 2003년 7월 1일 기준수시분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했습니다. 적기에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해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등록업소 현황으로 중개인 25개소, 공인중개사 37개소로 총 62개소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업소 관리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대비해서 1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단속계획을 정기 2회, 수시로 수립하고 올해 단속한 업소 중에서 9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로 1,300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위반내역은 게시의무위반, 휴폐업 신고 미이행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증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대여행위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부분입니다. 향후대책으로 정기·수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교체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LMIS)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수 8개 분야로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외국인 토지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주관부서는 시민지적과이고 지원부서는 정보관리과, 도시과, 녹지과, 농정과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59백만원으로 국비 2억1천만원, 시비 49백만원입니다. 경남권에서 LMIS사업은 거제시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설명회를 토지공사주관으로 2003년 5월 15일 개최하고 사업추진반을 2003년 5월 15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구성 운영하고 삼성SDS컨소시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2003년 5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구축하고 연속지적도를 대한지적공사에서 2003년 7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작했습니다. 전산환경구축 및 장비는 시비 49백만원을 투입해서 플로터외 3종을 구입했습니다. 데이터 입력자료 검수를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원부서에서 완료하고 응용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을 2003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완료해서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공동이용서버의 버전이 8.06인데 현재 3.17버전이 되어서 호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MT서버를 활용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열을 기울여서 도시계획 활용이나 공시지가 발급이 원활히 되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구역은 거제시 전지역 400.7㎢, 도로명 부여구역은 읍·동 지역 74.7㎢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도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2003년 예산은 399,400천원으로 국비 76,000천원, 도비 30,400천원, 시비 293,000천원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3개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선진지 견학을 도 주관으로 완료했고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 2003년 11월 14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비지원 중 지방사업 이유로 국비보조 중단,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국비, 도비지원이 계속되도록 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3항 시민 여망사항의 수렴창구 확대로 민원모니터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E-mail을 활용할 수 있는 네티즌을 상대로 40명을 선정해서 시정, 주요시책, 홍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E-mail로 수신받아서 답변을 해 드리고 인터넷상으로 교감을 가지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입니다. 총 대상토지 14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를 정리하고 4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저구지구가 불부합지구로 정리 완료되었는데 추진중에 있는 4개 지구 중 일운 구조라 지구가 거의 7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운면 구조라 삼정지구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반복되는 업무로서 특히 지가산정의 적정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당초예산 시비 75,286천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약기간내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2004년 소요예산액 중 시비338,000천원 전액을 당초예산에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적행정시스템 소유권변동 검증입니다. 이 업무는 현재 수작업으로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수령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있는 부분을 지적행정과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간 서버를 공동활용해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자료가 입력되면 대법원 서버에 그 내용이 올라갑니다. 대법원 서버에 G4C를 연계해서 수신을 받아서 우리 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대법원에 올라가는 등기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산코드와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례집 발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지적불부합지 10개 지구가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많은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된 선진행정의 사례부분을 정리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 학술기관, 지적공사에 배부를 하고 해당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행정의 공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원고집필은 과장인 제가 하고 예산 15백만원은 순수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외국인 등록인 수가 2,568명입니다.

이 분들도 세금을 내지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민세는 안내고 있습니다.

거제에 살고 있어도 세금을 안냅니까?

예.

장기체류자들도요?

예. 2,568명은 삼성조선, 대우조선 선주들이나 가족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제시에 어떤 세금도 안내고 있네요?

예.

5페이지 행정상담위원 운영에 7백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상담위원 출석수당을 종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연결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행정상담위원 출석수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요즘은 우리 시에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개석씨와 임태성씨가 활동을 했는데 임태성씨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권씨를 대신 선임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한동권씨는 공무원직을 27년 하고 장승포 도서관장을 지내다가 퇴임하신 분입니다.

시민지적과 창구민원에 친절도가 상당히 뒤떨어진다. 타 시군에 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 멘트를 건넨다든지, 친절한 반면에 우리 시는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시민들 얘기가 인상이 찡그러져 있다. 친절도가 94%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업무과다때문에 그런지,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감이 희석되어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충원을 시켜서 교대를 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민지적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1일 평균 1,460여건 정도 됩니다. 현재 기능 9등급 2명과 공익 2명이 처리하고 있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은 토목직 1명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속적으로 창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너무 직원들이 바쁩니다. 미소가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기분 좋게 민원을 대하라고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실천에 못 옮기는 이유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기능 9등급 2명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될려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번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시민지적과 창구민원부분에 인력증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협의해서 업무를 잘 조정하셔서 적어도 찾아오는 시민들이 직원들로부터 유쾌한 답변과 기분 좋게 민원을 처리해서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서울 강동구청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원클릭시스템, 원스톱시스템인데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서비스가 발급되는 것으로 강동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인데 현재 강동구에는 인증기가 부착되어 있는 흑백프린터로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종이 대당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LIMS부분과 도시계획확인원은 반드시 칼라프린터기로 출력이 되어서 양질의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컬러프린트기를 내장하면 15백만원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본청에 3대 정도를 배치시키고 민원이 두 번째로 많은 신현읍, 옥포2동, 능포동 순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배치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 추경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친절도가 91%, 올해 친절도가 94%인데 어떻게 조사된 것입니까?

기본점수를 준 상태에서 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올해 3% 증가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안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시민지적과 아닙니까?

예.

아무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도 실제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하고 보완하더라도 첫째 사람의 기본자세가 중요하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보완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친절도 94% 이 부분도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시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느끼고, 나름대로 바쁜 계도 있겠습니다만, 수월한 계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지적과는 전체적으로 바쁩니다.

어떤 직원이 뜨개질을 하더라. 책을 보고 있다가 민원이 가도 쳐다보고 인사도 안하더라. 이런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94%의 친절도가 나왔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개질하는 것은 시민지적과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지적과에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려면 충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시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협의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정보관리과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등기소를 옮기고 난 뒤 등기 관련 민원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여할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 쪽에서 법원쪽하고 연계해서 등본 발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부터 시민지적과에 배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곧 프로그램이 수록되면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690만원으로 증지수입 1억5천만원, 일반부담금에 개발이익부담금 25백만원, 잡수입에 과태료수입 19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68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4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민원행정입니다. 인건비는 2,406만원이 증액된 1억172만4천원입니다. 시민지적과 예산은 최소한 민원실을 유지하기 위한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세세한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부동산관리는 4억5,503만원이 증액된 5억703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52백만원인데 올해 1회 추경때 연구개발비로 국·도·시비, 물품취득비 합해서 3억7,24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에 따른 계약이 되고 내년부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제작 설치되어야 D/B구축과 현지 설치된 것과 매치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4억6천만원으로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48백만원, 시비 2억92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부동산관리부분에 3억7,240만원은 명시이월로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약은 완료되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이 계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관리부분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1,533만6천원은 공기가 부족하고 현재 50% 정도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LMIS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현황도도 플로터에 의해서 출력이 되어서 읍면동에도 배포가 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적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 외국인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137필지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6만3,867평으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당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국내자본이 열악하고 IMF가 왔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외국인 취득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외국인한테 토지를 판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거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IMF도 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토지를 파는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주로 중국사람들, 대만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연구소, 한내에 페인트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임야부분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린생활시설, 주택, 국내에 들어와서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지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런 쪽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시민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사회담당 유세균, 아동청소년담당 유봉도, 여성복지담당 김정선, 노인복지담당 권옥택)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호국보훈 및 충혼탑 관리입니다. 충혼탑 및 충혼묘지 현황으로 봉안각 1개소, 봉안영령위패 1,034위, 충혼탑 1개소, 충혼묘지 5개소, 안장묘지 336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훈4단체 관리운영비 51백원, 제49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12백만원, 현충일 추념식 참가 보훈자 및 유족보상 5백만원, 호국 보훈의달 어려운 유족에 5백만원,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 운영에 8백만원,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수목, 잔디관리에 250만원, 보훈4단계 격전지 순례에 1천만원, 참전경찰 유공자 국립묘지 참배에 150만원을 지원해서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유족 및 보훈자를 격려하고 호국보훈 정신 거양과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현황에 한국지체장애인거제시지회 회원수 1,500명과 한국맹인복지연합회거제시지회 회원수 125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체장애인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78백만원으로 장애인휠체어택시운영 2대, 여성장애인 무료기능습득교육, 장애인 월간소식지 발간, 장애인의날 복지증진대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경남장애인 지도자대회,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경남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장애인동아리사업 운영, 장애인복지시책 세미나 개최, 장애인 산악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940만원으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제25회 흰지팡이의날 행사, 제9회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시각장애인협회 비품 및 장비, 경남시각장애인 경로잔치 참석, 시각장애인 설,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애인 협회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지체장애인협회 14백만원, 시각장애인협회 8백만원인데 내년도요구액은 4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예산에는 21백만원, 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협회 사무실, 사무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이 많으나 자체 수입원이 없어 시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안될때는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확대 지원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정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내원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산 3-2번지로 대표자는 김정년입니다. 사업명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신축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입니다. 부지는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322외 11필지이고 건축물은 990㎡로 300평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3억원, 도비 3억5천만원, 시군비 3억5천만원으로 추가부담은 자부담으로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진료실, 사무실, 입원실, 간호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운동치료실, 심리검사실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 6월 중에 착공해서 2005년 2월까지 준공해서 장애인들의 치료와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자립장 운영입니다. 위치는신현읍 상동리 605-5번지로 사업규모는 참고해 주시고 운영장비는 재봉기외 5종이고, 생산되는 제품은 용접시 필요한 용접장갑, 토시, 각반, 용접바지, 용접앞치마 등의 피혁제품입니다. 현재 종사인원은 17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해서 제품 생산은 7월 2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월 1천만원 정도 생산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납품하는 금액이 8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전 생산품이 양대조선소에 납품이 되어서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휠체어 택시 2대 및 시각장애인 배치 차량 운영과 연계하여 심부름센터 운영요원을 배치 활용함으로써 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업무 대행, 외출 및 병원 이용에 보조, 각종 민원 상담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지정하하는데 위치는 지체장애인은 장애인자립장에 하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지체장애인에 1명, 시각장애인에 2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400천원으로 지체장애인은 시 자체사업으로 840만원, 시각장애인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6백만원입니다. 3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건전 육성보호에 보호비 지원 52세대, 83명에 80,280천원, 결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날 맞이 동요부르기 대회에 3,000천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의 지속적인 실시에 62,000천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에 2,200천원, 아동급식 지원 204명에 82,780천원, 계속해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에옥포1동 성지원과 거제면 성로육아원이 있습니다. 성지원은 정원 70명에 현원 53명이고 성로육아원은 정원 111명에 현원 65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에 986,846천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25명에 595,397천원, 시설운영비에 161,500천원, 시설보호비 229,949천원입니다. 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에어컨, 컴퓨터 구입에 20,000천원,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000천원, 시설 주방환경개선사업비 3,0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에관내 총 60개소로 국공립 4개소, 민간 38개소, 가정 18개소, 영아전담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등 46개소에 1,573,502천원, 동지역 취사부·보육교사 추가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4개소에 99,462천원,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30,000천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개소에 1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연수회를 연 1회 실시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 참가 실비보상 44명에 1,760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는 3백명에 309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현황에 초·중·고등학교수는 52개교, 학급수는 826개 학급, 학생수는 2만9,908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상담프로그램과 학부모 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상담실은 초등학교 14개교 2,500명, 중학교 15개교 3,200명, 고등학교 7개교 7,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고 교사상담 워크숍 및 상담기법 연수 등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60,000천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추진에 7,200천원, 건전취미활동 및 여성교육 활성화 추진에80,000천원,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에 6,000천원, 여성체육대회 개최, 여성지도자양성대학 위탁교육 등 여성복지 증진에 약 1억65백만원 정도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21세기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요보호 여성 복지증진입니다. 부자가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결손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총 215세대에 571명입니다. 모자가정은 180세대에 481명이고 부자가정은 35세대에 90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에 171,000천원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비,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생활자립금 지원, 기능취득비 지원, 모·부자가정 자녀 우유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가출여성 1일 보호의집 운영,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예방사업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에 59,580천원, 가정폭력상담소 교육용기자재 구입에 5,000천원,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활성화, 성희롱 예방 창구 운영, 지역내 결연·후원사업 지속 전개, 특별지원할머니 보호 2명에 18,000천원, 이 분은 정신대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성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1개소, 자원봉사단체 117개소에 18,30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봉사센터 운영, 봉사자 육성, 상해보험가입 등 봉사활동 지원에 100,000천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내 무료경로식당 운영, Food Bank(잉여식품 나눔은행)운영, 포로수용소유적관내 특산품 판매장 운영, 거제사랑페스티벌 개최,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행사 참여, 자원봉사정보교류의 날 운영, 자원봉사활동 소식지 “거제사랑”발간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육성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자원봉사자 약 18,305명에 대한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3,000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관리자(전문)교육을 14회, 35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합천군 자원봉사협의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제시·합천군 자원봉사협의회 합동세미나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447,48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등록현황에 경로당은 신현경로당외 238개소, 노인교실은 사단법인대학노인회 거제시지회부설 노인교실외 9개소로 지회 2개소, 기타 8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239개소에 228,480천원, 경로당 신축 3개소에 9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 20개소에 100,000천원, 노인교실 운영 10개소에 29,0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보호에 158,615천원으로 경로식당 운영에 54,720천원, 재가노인 급식배달 실시에 9,480천원, 노인건강진단에 2,415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에 50,000천원, 노인가장세대 월동비에 42,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소득 보장에 3,426,999천원으로 경로연금 1,573,111천원, 노인교통수당 1,7000,000천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153,888천원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에 26,200천원은 노인회지회 운영·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행사 추진등 경로우대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등 행사 추진에 26,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 선용 등 건강한 노후문화 정착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을 보시면 노인양로시설에는 거제사랑의집으로 거제 옥산에 있습니다. 무료시설로서 직원수는 10명이고 정원은 50명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솔향으로 거제 서정에 있습니다. 무료시설로서 직원은 32명이고 정원은 60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료양로시설 지원 184,286천원인데 운영비 12,900천원, 직원 인건비 123,471천원, 시설보호비 47,915천원입니다. 노인전문(치매)요양시설 지원에 343,776천원인데 운영비 24,064천원, 직원 인건비 230,329천원,시설보호비 89,383천원입니다. 42페이지 충원공원묘지관리 및 장묘문화개선입니다. 현황에 보시면 위치는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로 매장 가능기수는 전체 6,200기로 기 매장기수는 5,556기, 잔여 매장기수는 644기입니다. 연평균 173기 정도 매장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충해공원묘지 관리에 35백만원으로 공원묘지관리 2천만원, 공원묘지 추석맞이 벌초에 9백만원, 공원묘지내 환경 정비 에 310만원, 공원묘지 진입 회주도로 풀베기에 3백만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2억84백만원으로 가족(문중)납골묘 설치비 지원 5개소에 36백만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48백만원, 이것은 통영에 있는 화장장을 활용하는 거제시민에 한해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 사업에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화장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0,000㎡, 3,000평으로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안치기수는 30,000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21억원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방비 29억원은 추진사항에 보시면 금년 8월에 도비 15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29억원 중에 도비가 확정되면 시비 부담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50억원 자체는 순수한 건축비이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대표 면담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설부지가 확정되면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지역 변경결정을 하고 내년 7월 ～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늦어도 내년 11월 이전에는 사업이 착공되어서 공설납골당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한국지체장애인거제시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거제시지회가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세균 시각장애인은 맹인 위주로 되어 있고 지체장애인은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기관에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을 영 불편하게 생각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같은 사무실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통합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이 안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칸막이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권장을 해서 운영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다른 곳에 지원해서 장애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유세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노력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면 검토가 되는데 각자 사유시설을 전전하다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는 임대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도 사실상 재활작업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사유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애인시설이 마련될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평에 있는 시립유아원만 장애아 1개반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에 장애시설을 설치해서 반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2세 미만은 월 24만4천원, 2세는 월 20만1천원, 3세 이상은 12만5천원입니다.

뭐가 그리 많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즉 말해서, 사립이 없으면 공교육으로 전환되어야지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립이 있으니까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체계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맞다. 중학교도 사립이나 공립이나 정부지원이 같이 되듯이 이런 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천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해서 여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때도 그 관계를 상당히 논한 적이 있는데 시립유아원에 입소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행감때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신청을 안해서 그렇다는데 천위원님 말씀대로 부유층의 자녀들이 시립유아원을 우선적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립유아원에서 어린이들을 입소시키는 결정기준을 총무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59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옥포종합복지회관 2층에 보면 가정법률상담소내 부설로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지요?

예.

전기세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예. 장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9백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상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공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내역과 가정폭력상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시에서 노인학교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장승포, 고현지역 사무실 운영에 차등이 있습니까?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한 차등은 없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에게 한달 30만원이 지원되어서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른들끼리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3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었지요?

예.

자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몸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몸만 봉사를 하고 활동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음과 몸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거제 시비를 부담해서 자기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 큰 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봉사자들은 몸과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보면 봉사자들이 돈을 내어서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제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매년 1억원 정도 지원한다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십시오. 본인도 의회에 오기전엔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일반여성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비부담을 많이 한다. 운영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회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을텐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이익금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시에 입금이 됩니까?

내년초 의회 의결이 되고 난 뒤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할 경우 월 1만원씩 3개월에 3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수입금은 시에 입금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와 권익을 위한 여성사업쪽으로 가야 되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중사업을 통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천종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시에 자원봉사단체가 수십개 있지 않습니까?

예.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면서 자율성을 주어야 된다.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예산을 사용하고 나면 공람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쓰고 다른 단체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우에도 봉사단체가 있지요?

예.

여기에서는 거제시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서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공유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그 단체가 훈장을 받고 하면 다른 단체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신축하는데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내원이라는 곳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작년에 올라간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원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혹시 내원에서 요청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법인에 준 것이라면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청한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인가를 받아서 거제시에 하겠다고 요청한 사업이네요?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설이 오게 됨으로써 거제 시비부담만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통영 같은 곳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거제만 시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당초 시청에 35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10억원 정도로 삭감되었습니다.

자부담을 높이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할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자체 부담능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제에 보면 사랑의집, 전문요양원, 기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년 몇 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결국 시비부담율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거제에 지을려고 하는 겁니까?

국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천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말고 운영하는데도 시비부담이 들어갑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앞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이 복지정책으로 갑니다. 복지정책이 선진국을 구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관내 장애자나 노인이 제일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효과면에서 시비부담보다 더 능률적이다.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재활교육에 있어서는 투자하면 할수록 그만큼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달리 거제에만 전문요양원, 노인양로원, 장애인 의료시설 등등 기타 시설을 건립하느냐, 거제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통영, 고성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비를 부담해서 거제시민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비부담율만 높혀서 그렇게 하느냐, 인근 통영, 고성에는 이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설립을 하면 우리 거제시민이 갈 것 아닙니까?

그 쪽에는 재활시설들은 대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 사람들도 거제에 안있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제에 있으면 시비부담율만 높아지고 거제시민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시설도 시급하지만 더 시급한 부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늦게 나마 공설납골당 건립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해공원묘지관리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설납골당 건립 사업에도 동감을 합니다. 첫째 통영에 있는 화장터를 고성, 거제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화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과 같이 화장터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계획에 없고 납골당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20만이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통영에 비해서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설치도 필요합니다만, 지역여건상 공설납골당만 계획하고 있지. 화장장 계획은 별도 없습니다. 통영 화장장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도 포화상태가 되어서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일 시급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락을 이주하든지,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무서워서 미루고 다른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에 장례예식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신점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반대여론, 그런 것 때문에 화장장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통영 화장장을 활용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앞으로 화장장도 우리 시 관내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반대여론이 너무 팽배한 사업이 되어서 섣불리 말을 꺼내서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실제 납골당 관계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예정지 8곳에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연초면 천곡, 장승포 덕포 경계지점인데 송정주민은 송정주민대로 천곡주민은 천곡주민대로 심지어 덕포주민은 덕포주민대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화장장도 적지 물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하도록 시장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무진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언젠가는 35만 도시로 성장할 때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은 전 시민이 느끼면서도 내 집 앞에는 안된다는 그런 사고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늦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통영에 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밀려서 못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청에 쓰레기장 같은 것도 부실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설이 잘되어서 이상이 없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그 지역에 걸맞게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들의 반발이 안생기고 참 좋다. 전혀 지장이 없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 부닥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열심히 할려고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납골당하고 화장터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