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 2003년 주요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 실적, 내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사업량 22개소에 사업비 487백만원으로 읍·면·동에 재 배정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간이급수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 전·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서 시설개량이 시급하나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비상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시 상수도 공급가능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여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는 시 급수구역 일원에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하여 누수를 저감, 유수율을 증대하였습니다. 기 시행분 신현지구는 2003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행분은 일운 외 10개 지구로서 2003년 3월에 착수하여 사업비 12,860만원을 들여 10월에 누수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금년 1월 유수율이 54.57%이였으나 10월 현재 65.17%를 달성하여 10.6%가 증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누수의 원인이 복잡·다양하므로 조기발견을 위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강계통(2단계)광역상수도수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Ⅱ단계 1차 사업은 2004년까지, 2차 사업은 2004이후이며 용수배분량은 77,000톤/일으로 Ⅱ단계 1차 사업은 55,000톤/일이며, 2차 사업은 22,000톤/일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은 장평고개부터 연초삼거리간 송수관 추가매설공사는 사업비 36억을 들여 2004년 8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자체 수수사업 시행분은 덕산@～오비간 송·배수관매설공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사등면 일원 12개소 중 11개소는 준공하여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 착공 1개소는 언양마을로서 신규급수 신청이 전무하여 후포마을로 변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초지구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은 2004년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수수시설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의 전면지원이 요구되며 연초삼거리～옥포통합배수지간 송수관로 추가연장 시공을 소관부처(건설교통부, 수공)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수공에서 시행할 노후관 개량공사 시 병행시행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부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동부면·거제면 일원에 원활한 시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여과지·가압장·배수지 1개소씩 증설하고, 도·배수관로를 39.9㎞ 매설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2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5억원이며, 20억원은 확보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3년 7월에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규모 정수장(동부·학동)통합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어 30억원을 국고로 지원토록 요구하여 도로부터 국비 지원예산(안) 통보를 받았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에 사업량 15,000톤/일 처리시설을 사업비 44,024백만원을 들여 97년12월31일부터 2003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1월 현재 차집관로(Ｌ=8.94㎞)를 시공 완료하였고 오수중계펌프장을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은 수처리 구조물 시공완료, 관리동, 기계동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나 전기 및 기계시설에 대한 호완이 원활하지 않아 시운전 기간이 2개월 정도 연장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보완하여 완료코자 합니다. 1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성지구와 장승포(옥포)지구에 사업량27.8㎞, 사업비14,972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신성지구 하수관거는 2003년1월15에 착공하여 11월20일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는 2003년 9월16일에 착공하여 11월20일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사업구간이 시가지로 건축물과 인접하여 있고, 지하매설물이 산재하여 시공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사전 대민 홍보 및 신속한 추진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대포, 가배지구로서 사업비는 768백만원이며, 2003년 4월에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처리장 부지선정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동부연담마을 외 10개소에, 사업비가 4억8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준공 9건, 미착공 1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미착공사업인 연초 오비신우아파트 주변 체육 및 놀이터 시설 부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며 조속한 보상협의 추진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도서지역(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면 성포·창호리(가조도)일원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급수관 21㎞를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2002년 1월에 창호지구 관 매설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창호지구 1차분을 준공, 2003년 4월에 신전마을 관 매설을 완료하고, 같은 달에 해저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같은 달에 창외 마을 등 3개 마을에 관 매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2월에 3개 마을 배수관 매설공사를 준공하고 2004년 3월에5개 마을 배수지관 매설공사를 착공하고 2004년 8월에 배수지관 매설공사를 완료하여 급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급수구역 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시 급수구역일원에 노후관 30㎞를 40억원을 들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4월에 지방상수도 시책사업확정(특별교부세 3억)되었고 2003년 7월에 노후관 개량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2003년도 시행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 2003년 시행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2004년 시행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3월에 2004년 시행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착공하겠으며 2004년 10월에 2003년 분을 준공, 2004년 12월에 2004년 시행 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노후수도관의 전면적인 개량에 애로가 있으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시 예산확보대책 강구 후 사업조기 시행을 건의하고 특별교부세 지속확보 및 공기업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사업목적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도 관망도 전산화(GIS),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수도관 개량 등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단기대책에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장기대책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2008년까지 유수율을 82%까지 달성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여 시민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전술은 제1단계로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GIS)를 시작하여 제2단계로 블록시스템을 구축 제3단계 블록별 세부 누수탐사 및 노후관을 개량하고 제4단계는 계량기 교체 및 전산화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12월중에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수율 제고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도시과)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2004년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장승포(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양동 산28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32,000톤/일(1단계 24,000, 2단계 8,000), 차집관로 13.2㎞(D=300～900㎜) 중계펌프장 4개소 사업비 61,890백만원을 들여 2003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12월 27일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2002년 11월에 편입토지 보상평가를 시행하고 2003년 4월 10일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10월21일에 사업발주(조달청) 하였고 2003년 12월19일에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시행방식 결정지연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연내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4년 2월에 사업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40톤/일, 건조로1식, 소각로 1식으로 사업비 70억을 들여 2004년부터2006년까지 시행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4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사업인가를 받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이 395.2㎞이며, 사업비는 835억4천5백만원 (양여금 57,862백만원, 시비 25,683백만원)입니다. 2004년 시행계획은 10.6㎞, 사업비 40억1천9백만원이며 지역은 장승포(옥포)지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가지공사시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 대민 홍보와 아울러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게 사업시행 함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면 신촌지구 외 4개소, 시설용량 1000톤/일, 사업비는 순수한 양여금으로 19억2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6월에도 협의를 거쳐 7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 매설 구간인 마을 안길의 노폭 협소로 기 매설한 상·하·우수관 노후로 병행 추진이 불가피하며, 재래식화장실 사용 전 가구의 차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본 처리장 부지확보가 어려우므로 국·공유지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인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방안(동부·학동·망치정수장 정수공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목적은 다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를 통합 운영 관리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여 만족감을 주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선목표는 공급체계개선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요인을 해소하고 소규모 정수장 유지관리 및 정·배수지 관리인력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개선방향은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정수공급량이 증가되므로 현행 3개 소규모 정수장(동부,학동,망치)은 구천 정수장에서 정수를 공급받아 급수(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03년 8월에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안”을 채택하여 11월에 수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구천정수장에서 동부 도수관로간의 연결은 수공에서 시공함을 전제로 함 (L=5.1㎞ D=450～500㎜, 사업비:20억원) 2004년 2월에 개선안을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동부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변경시 기 확보된 정수장 확장사업비는 배수관로매설 사업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도과장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부분인데 시운전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향후에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시운전을 할 때 제가 보기는 중요한 것인데 향후에 운전할만한 시운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운전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까?

미생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 유입되는 미생물배양을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운영하는데 감리하고 설계하고 감독하고 시행하고 나면 운행이 될 것인데 운영하는 사람이 하수처리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은 다 그렇는데 어떤 기계를 만들던지 공장을 만들어서 시공하는 업체하고 향후 사용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참을 하여 참여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주 결정 안 된 것은 물론 진 과장님의 입장, 집행부 단체장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생물 운전하는데 시운전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거제하수처리장과 중앙하수처리장을 같이 할 것인데 어느 사람이 운영을 해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시공하고 감리하고 감독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운전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를 향후 운영할 때참여를 시킵니까?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 시장님이 답변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향후 2년 간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시에서 직영하든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공단을 만들었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거의 비슷한 물론 차이는 있지만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 침출수처리장 이런 부분을 공단에 맡기고 있는데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 민간위탁하는 부분 다 가지고 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운전에 공단이라든지 시가 직영을 한다든지 할 때 시가 참여하고 제대로 된 시공이 되었으면 처리하고 운영하는데 지장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낼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든지 간에 거제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환경부분도 잘 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장 우리가 얘기하는 신규 새로 만드는데 침출수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규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잘못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생김으로 담당과장님 담당주사님이 시장님께 잘 진언을 하셔서 시운전할 때도 앞으로 운영할 사람들이 시운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운전업체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서너 번은 가서 확인을 하고 방류수 점검을 합니다.

방류수 점검은 인수 인계할 때 필요한 것이지 시운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지 모르지만 모든 시책사업으로 하는 공공시설들이 인계를 받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도 물을 깨끗이 하는 정화사업인데 거제면도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하는 정도인데 누가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었는지는 몰라도 가담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인데 더불어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시운전하는 단계부터 인수하고 인수이후의 문제까지 잘못되어서 해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원하는대로 될지 안될 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시고 집행 부서에서 한 사람이 고정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수업무담당이 3명 증원되면 내년 1월부터 고정배치를 시켜서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에 있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 지금 차집 관로하여 거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하수가 1단계 공사하여 신현읍만 오는데 신현읍 인구가 상동과 용산 쪽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1,2년 이내에 인구가 2만 이상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이라고 봤을 때 당초에 말씀하신 계획대로 연초지구하고 해명일원하고 차집을 할 때 시기적으로 2차 단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거제시 하수도정비 종합기본계획이 올해 12월20일이 되면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가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하수처리구역에 단계별로 1단계는 2006년, 2단계가 2010, 3단계 2016년, 4단계는 2021년 되어 있는데 중앙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인가가 되면 사업인가 신청을 하여 곧바로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착수되어야 연초나 신현의 하수처리가 원만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 하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제 신현지구의 차집관로를 분리를 하는데 처리용량을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시설은 1만5천톤을 증설하게끔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바로 착공되도록.

2단계 사업을 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수배출량이 처리용량보다 많아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수관거가 분리되어서 비가 온다고 하여 우수가 하수에 유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걱정하는 것이 밑 단계공사가 2005년도 말씀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9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못하는 사항인데 물론 1단계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획에 차질이 있고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하나 걱정하는 것이 유입량이 오버되었을 경우에 처리를 못하면 어차피 어디로 빼든지 돌려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계획하고 있는 1만5천톤에 대해서는 1단계인 2006년도까지 처리구역 인구를 7만5천명 기준으로 해서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용량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오수를 바다에 바로 유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저도 거제면의 하수처리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운전 단계에서 시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에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차후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지 간에 시운전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시운전하는 단계에서 전기, 기계, 환경 수질계통 전문직원을 미리 확보하여 참여해서 총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주에 조례 심의도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필수요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까지 잠정적으로 시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운영방법이 바뀌어서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하는 쪽으로 그 사항이 넘어가면 됩니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가나 민간으로 가나 형평에 맞추어서 가면 됩니다. 인력확보는 예산 부서와 연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나 개인, 기업이든지 간에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쓰면 그 기업은 흥하고 사람을 잘못 쓰면 그 기업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수관계는 기술적으로 요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중요한 시기에 계획없이 연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운전할 때 충분하게 인력을 키워서 그렇게 해야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때 바가지를 안 쓰게 됩니다 이왕에 하수 쪽에 증원될 계획이라면 어떤 식으로 공채를 하든지 간에 기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키워서 시운전에 도입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인사부서와 빠른 시일 안에 인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제시 4면이 바다인데 그 오염된 환경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봐도 수도과에서 거제시 하수인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의심을 가질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운전이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연장해서라도 정확한 내역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자는 준공검사만 끝나면 받아야 할 돈은 다 받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운전기간은 자기들이 서비스해주는 기간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김용우위원이나 옥위원, 강위원이 지적했듯이 단순하게 방류수만 측정한다 하고 이 정도로 거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오니가 배양되고 약품을 넣었을 때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감리회사에서 해주는 것이고 도화기술공사가 감리인데 이 회사들은 건설과 관계되는 감리를 하는 것이지 하수처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전무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수처리에 대하여 하자도 모릅니다. 건설만 알 뿐이지 이 사람들은 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방류수만 나오는 것을 체크하면 뭣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회관인데 내용을 아시겠지만 진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준공하기 전 6개월 전에 채용하여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익혔습니다. 최소한 이것도 그 정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간업체에 줘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입니까? 과장님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십시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조치를 하십시오.

25페이지.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수산과에서 처리하는 바다정화사업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생활오폐수가 바다로 유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앙이나 옥포,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관심과 열을 내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육지에는 하천 강 이런 오염원이 하수로 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부분이 확대되었으면 사업비가 많이 영달되어서 마을마다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합니다. 본 처리장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부분에서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다. 혐오시설이 되어서 마을에서 땅을 자기 집 옆에는 시설을 하지 마라 이렇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동네 같으면 이런 사업을 안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있겠지만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제도 내에 마을하수처리장이 많죠?

현재 24곳입니다.

24곳인데 거기에서 물론 냄새가 나겠지만 주변이 1구에서는 짜투가 많이 나오고 제대로 안되어서 오물 투기도 하는 것을 봤는데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속해 있는 해역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부지협조가 되도록 시켜야 하고 안될 때는 과감하게 한 번 더 사업지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신촌지구, 사등지구가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올해 내년으로 더 늦어지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될 것입니까?

예.

그 수로가 둔덕천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도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만일 부지확보가 안되면 그럴 때는 당해 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데 애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사업이 진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사업비를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 내년이 거제시 자체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 건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부지매입까지 되겠습니까? 공사가 까다로운 공사인데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사유지 매입해서 시설을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사유지 매입비는 추경 때라도 시비를 확보하여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매입비를 너무 적게 잡으면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한군데로 가게 되면 그 공사는 뒤탈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로에 바닷물이 유입되면 정화가 안되죠?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할 사업이나 태풍 매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것들을 좀 빨리 마무리시켜서 정화된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가 안되어서 이월된 것이 남부의 명사, 해금강, 일운 와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누수율 부분인데 과장님 간담회 시나 상임위 때 자체적으로 탐사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이 되었습니까? 기술자도 왔습니까?

일용직 한사람 채용하였습니다.

기계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문가여야 합니다.

경기도 한일네트워크에서 탐사하는 직원이 사표를 내고 저희 시에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왔으니 한 달이 되었는데 구간구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여 유수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도서지역 가조도식수원 개발사업의 공사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해저관로 매설공사비가 1km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9월이 되면 가능합니까?

창외, 신령, 군령포는 2월달에 개인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2월말에 공사를 마치고 3개 마을은 내년 3월부터 급수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착공을 못하면 추궁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8억원 투자했고 내년에 8억원을 투자하는데 처음에 유수율 관계를 설명해서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 80%니 70%니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 2007년에 완공되고 2008년에 82%의 유수율이 유인물에 나오는 것으로서.

정부목표 유수율이 2008년에 82%로 잡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올해 상반기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여 작년에 54%든 것이 누수탐사 개량사업을 하여 유수율을 67%로 올려놓았습니다.

유수율을 올리게 되면 식수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노후관 개량사업은 빨리 투자하여 앞당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도과에서 나오는 수치가 왜 들쭉날쭉합니까? 오늘 유수율이 67%라고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80%로 하였고 그 뒤에 다시 산건위원회에서 추경 심의할 때 현재 유수율이 75%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또 67%라고 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답을 하기를 80%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상향이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또 67%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GIS사업을 전산화하면 관망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GIS사업은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 관망도를 작성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판단은 안됩니다. 2단계 사업인 블록시스템 구축이나 누수탐사 및 노후관 개량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23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하수슬러지 탈취케익을 만들어서 해양 투기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HBR공법으로 고농도로 되어 있는데 탈취케익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케익을 가지고 와서 소각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중앙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를 해야지 소각을 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이 되면 같이 가서 해야지 처리장마다 다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시설용량을 40톤 잡고 있는데 거제시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케익 전체다 처리를 할 것입니다.

하루 40톤이면 상당히 많은 량인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안나옵니다.

40톤을 계획잡고 있는데 시설용량이 40톤보다는 70톤, 80톤 하는 것이 처리시설하고 관리하는 경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거제시에 소각장을 설치할 것인데 그 때 같이 하십시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수도과와 환경과가 같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과 상의하여 이런 시설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소각시설을 같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슬러지가 나오면 케익을 만들어서 소각장이 없으니까 매립해야 하고 양을 줄이는 방법이 슬러지 케익을 만들어서 소각장 되기 전까지는 매립장에 가야 하는데 이 시설이 없으면 많은 량을 탈수를 시켜서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물이라든지 2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케익 자체를 소각시키기 때문에 운반이라든지 소각 규모가 작아지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거제시에서 소각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각로 시설을 준비중임으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처리장 가동을 하면 당장 슬러치가 나오는데 지금은 용량이 얼마 안되어서 매립이 가능하지만 그 량이 많아지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감당이 안됨으로 소각장이 되기 전이라도 설치를 하게되고 소각장 가동을 하더라도 소각장 규모나 처리가 수월합니다.

탈수케익은 하수처리장 자체 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케익이 되어서 안되면 여기 와서 탈수케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자체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소각장 계획이 있으니 까 지금은 양이 얼마 안되고 2천톤하고 1만5천톤 일일 나오는 것이 탈수 케익으로 해서 나올 때는 불과 1, 2톤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시점이 2007년 이후에 되니까 그때 나오는 것 해도 제가 볼 때는 10톤 이내입니다.

효능을 따져보고 시기를 늦추더라도 소각장하고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쓰레기 소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에서 해양투기나 매립장으로 못 가게 된 것이 2005년도입니까? 2006년도입니까?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소각장을 못 만들고 부지가 정리 안되어 있고 갈 때 올 때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왜 거꾸로 얘기를 합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문제는 위원장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쓰레기소각장을 1일100톤의 용량으로 만들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온도가 몇 도입니까? 그런 것을 미리 빨리 앞서서 중앙에서 우리나라가 원하는대로 하려면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내용은 들었고 거제의 환경시설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소각장입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 시운전을 마치고 나면 하수슬러지가 발생할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옥진표위원이나 거제의 입장으로 봐서 일반폐기물 처리장 소각장도 입지선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하수슬러지 부분도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불투명한데 그때 지금 현재 발주하는 쓰레기 부분도 법에서는 안된다 묻지도 마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시고 옥진표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것도 공감을 하는데 2004년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슬러지가 발생한 것을 해상투기를 하면 법으로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소각장 얘기와 처리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향후에 아무리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도 의회와 시민과 같이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거제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처리부분을 적법하게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하십시오.

하루에 발생되는 슬러지 량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모든 장소는 공개를 하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실적과 보고에 대하여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자리 교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수도과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행정재산골재야적 및 차고지 사용료 수입에 3천만원, 지방양여금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8억1천3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단위하수 처리 시설에 19억2천5백만원이며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3천6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5개소에 2억8천만원, 동부산촌마을 안길 및 하수구 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로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158만원이며 간이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에 1천만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2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1억2천만원, 동부 산촌마을 안길 및 하수구 정비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긴급 개보수에 5천만원, 갈수기 급수시설 긴급설치에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신현 용산마을 물탱크 설치에 2천만원, 동부 평지 본마을 노후관 교체에 3천만원, 동부 율표마을 물탱크 설치공사에 2천만원, 거제 소랑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3천만원, 둔덕 어구마을 물탱크 설치 2천만원, 하청 서항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2천만원, 하청 서대마을 집수정 보수 및 노후관 교체 2천만원, 하청 해안마을 간이상수원 개발에 3천만원, 장목 신촌마을 몰탱크 설이 및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서 지방채원리금상환액이 11억3천만원, 공기업전출금 17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7천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4천3백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억2천5백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40억8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수질오염 장지사업에 1천만원, 학술용역비로서 마을하수도 기술 진단 학술용역에 9백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에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비가 5억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행정재산내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3천만원,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2천4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이자가 3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거제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하수도관리 부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과 마을 하수도기반시설, 연초오비신우아파트주변 체육 및 놀이터시설, 기존마을 하수도시설 소독시설 설치는 명시이월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9천1백만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57만원이며 일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억원, 과년도수입 3백만원, 사회개발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하수도관리의 일반운영비가 370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시설비 12억8천1백마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중 3~7페이지 2004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04년 예산총괄입니다. 200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68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 수입계 92억2백만원과 자본예산 수입계 69억9천4백만원에 자금운영부분의 수용가미수금 6억5천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지출계 86억4천9백만원과 자본예산 지출계 81억9천7백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금운영 총괄은 세입세출예산에 이월금 38억2천6백만원을 합한 206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수익적수익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액은 92억2백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80억4천8백만원과 급수공사수익 6억4백만원, 기타영업수익 1천5백만원이며, 15페이지 영업외수익은 5억3천4백만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5천6백만원, 타회계전입금 3억4천2백만원, 잡수익 3천7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86억4천9백만원이며 영업비용은 83억6백만원입니다. 원수및취수비 2억9천9백만원은 동부정수장 등 3개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원수구입 예산입니다. 19~23페이지까지는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정수장 관리직원 기능직 6명, 일용직 6명의 인건비 2억8천3백만원과 일반운영비 6천7백만원, 여비 9백만원, 업무추진비 1 천6백만원, 복리후생비 5천3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 재료비는 50억2천1백만원이며 정수장 약품비 3천5백만원, 정수구입비 49억원, 동력비가 8천6백만원입니다. 24~25페이지는 배수지관리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3억7백만원과 일반운영비 3천4백만원, 여비 8백만원입니다. 25~26페이지 재료비는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재료비 6백만원과 동력비가 2억1백만원이며 수선교체비는 6억8천만원으로 상수도시설물 누수수선사업을 위한 수선비 6억원과 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비 8천만원입니다. 26~31페이지 일반관리비는 5억6백만원으로 인건비 2억2천5백만원과 일반운영비 3천8백만원, 여비 1천3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3백만원, 복리후생비 7천4백만원, 연구개발비 1천3백만원, 연금부담금 7천만원, 의료보험금 2천2백만원, 민간위탁금 2천5백만원, 보험금 1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3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2억1 천2백만원으로 검침 및 요금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9백만원과 일반운영비 3천8백만원, 여비 1천1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 복리후생비 4천만원입니다. 36페이지 급수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비 6억원과 개조공사비 4백만원이며 37페이지 영업외비용은 지방채상환이자 3억4천2백만원, 특별손실은 과오납금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1~42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2천5백만원이며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과 동부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억1천만원, 도비보조금 16억3천9백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지방채상환금 7억8천9백만원,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3천1백만원입니다. 33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는 노후관개량사업과 정.배수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5억과 시설부대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1천7백만원입니다. 46페이지 건설가계정 시설비는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 등 5개사업에 56억4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3천8백만원이며 배수지 신설부지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금 7억6천3백만원, 재정자금 상환금이 2천7백만원이며 예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5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300만원하여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할 때 12페이지. 마을단위 하수도 2곳하고는 얘기가 틀린 것입니까?

기존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곳으로 명동, 이남 등으로 5년 이상 되는 곳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9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5억 책정해 놓은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시에서 일단 직영을 하든지 민간에게 가든지 관리공단으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운영하기 위해서 5억원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운영관리비라면 모르지만 민간위탁금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해도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은 소요가 됩니다.

예산항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관리비라든가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상에 부기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초에라도 관리운영권이 결정되면 그 때 가서 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민간위탁이 안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안되겠습니까?

민간위탁이 안되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민간이전 이 항목을 1차 추경 때 목을 변경해서 새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지말고 결정되면 해도 안되겠습니까?

2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데 5억원 해놓은 것은 6개월 정도 가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하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든다 수도과나 건설국에서 잘못하는 것이 시의원들 생각이 전부 민 간위탁보다는 시가 직영하든지 관리공단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에게 건의하여 현지시찰을 하여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될 수 있으면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구 세워서 시장하고 시의회가 마찰을 생기게 하는데 시장에게 충분하게 건의하여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비로 보는 것이 낫다, 조례나 향후의 결정사항으로 보면 되겠다 그런 말입니까?

예.

291페이지. 행정재산내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에 대한 것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옛날 하수처리장 3천4백평이 있는데 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왜 시에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관리하던 사람을 재산압류까지 하였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못하고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3천만원을 책정해서 바로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때문은 아닌데 수도과장을 맡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헹정재산국유재산을 대부할 때 연초에 대부금을 받고 1년치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할 것인데 밀린 금액이 6년, 7년치 밀려있죠?

원칙은 안됩니다.

임대를 안 줘야 합니다. 1년이 흘러서 내가 만일에 1년 사용료를 안냈다면 다음해 안 주어야 하는데 계속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땅인 양 마음대로 공장을 올렸습니다. 가건물 여객버스터미널 만들고 이제는 철거자체도 거제시에서 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장은 놓아두고 다른데도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안한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화여객 차고지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도 있고. 그 부분도 자진철거를 안 합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사용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불법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가건물이라도 부도난 업체는 빼고 여객업체에서 건물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전할 때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행정 대집행하는데 3천만원이 드는 것은 부지 철거비용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부도난 업체는 철거를 해야 하고 그 외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진철거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일반운영비에서 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서 오수 하천수 68개소하고 지하수 132개소는 수질 검사수수료가 나갔는데 건설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중으로 되는 것입니까?

2년인가 3년만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무엇입니까?

생활용수는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고 일반 지하수를 가지고 빨래를 한다든지 음용수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하수에도 농업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나오는 것은 음용수로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각 부락의 간이상수도가 건설과에서 나오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검사수수료가 한꺼번에 다 넘어가지만 생활용수는 한번 1회 하는데 17만원이고 농업용수는 7만원입니다.

검사하는 가지수가 많은 모양이죠 ? 항목이 그러면 농업용수도 이렇게 검사항목이 많은데 수도과에서 하고 있은 것이 먹는 물로서 이것은 항목을 많이 해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간이상수도 48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별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여기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되죠? 됩니까?

132개소 지하수는 어떻게 등록된 수치입니까?

28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38,730만원인데 올해 7,934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8백만원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가 7,488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의 경우 1,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별개의 사업입니까?

예. 처리장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이 사업이 장승포하수처리장 유입을 하기 위해서 장승포 관내에 하수관거 매설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하수관거사업은 별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가 618억원인데 그중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9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거로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과장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로 시설하는 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각 마을에서 세분화되는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인데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것입니까?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 옥포나 장승포 아주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비해서 관거매설을 해서 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차집관거는 기존 시설대로 그대로 하고 각 집에서 나오는 차집관거까지 연결해 주는 그 작업인데 이것은 결국은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하겠네요?

원칙은 차집관거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하게되면 가동도 늦어지고 또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거를 먼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차집관거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금 할 때는 오수 우수 분리가 안되었는데 합류식으로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분리가 될 것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기존의 시설을 다 연결하는 것이네요?

기존의 하수도시설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우수관거 밖에 사용이 안되고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분리함으로서 순수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유입되게끔.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일 추진하는데 혼선이 생길 것입니다. 우수관은 그대로 한다고 해도 오수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시에 해야 연결될 것인데 안 그러면 한 개 했다가 다 파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수관거정비 이 부분은 오수관을 매설하면서 각 가정에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별개의 사업비이고 업주도 다른 업주가 되는 것인데요? 오수관까지 연결하는 사업임으로 그러면 매설하는데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될 것인데 아니면 차집관거만 했다가 다시 뜯어내야 합니다. 하수관거정비한다고. 아니면 하수관거를 먼저 정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이 나갈 때가 없는데.

우선은 저희들 관을 매설해놓고 관을 매설했을 적에 기존 오·우수 분리가 안되어 있는 거기다 유입을 시키고 차집관거가 완료되면 차집관거에 연결시켜서 가정오수는 차집관거로 바로 유입되게끔.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수관거로 지금 당장은 연결을 안 한다고 하여서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이중사업이 됩니다. 차집관거는 언제 완공됩니까?

즉 말해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중앙하수처리장 앞의 노란 고현지구의 차집관로인데 이것은 장평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로서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이 사업 외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안에 매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집관로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렇다면 혼선이 되는데 차집관로와 상관이 없다고 해야지 오수관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됩니까? 상관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차집관거 쪽으로 되는 것은 차집관거로 가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하수관거를 해야 하니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 편에 특수시책으로 상수도공급에 동부학동 망치정수장은 폐쇄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천댐에서 원수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망치 학동 동부 세 군데입니다. 원수를 받아서 여기서 정수를 하여 공급을 하다보니 운영비가 많이 들고 수자원공사와 의논을 하여 구천댐 에서 정수를 받아서 정수를 안하고 배수지역할만.

정수를 해서 바로 공급을 한다는 것이네요.

특별회계를 보면 정수장 원수구입비가 있는데 14만톤에 178원씩하여 12월달 계산이 되었는데 이 구입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구천댐에서 원수를 받고 있는 그 원수비입니다.

우리가 정수장에 세분해서 보내는 것이 연간 몇 톤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연간 7천만원하고 연간 정부특별회계에서 지금 넘어온 돈이 약 30% 지원을 받으면 3천만원하고 1억여만원인데 거제시에서 지원받아서 내려온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에도 안 주었습니까?

이번에 시정질문에 여쭈어볼 것인데 알았습니다. 구천댐에서 정수를 하여 망치나 학동이나 동부는 배수지를 관장한다든지 정수를 해서 받게 되면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세 군데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여 공급하는 것과 바로 받는 것과 어떤 것이.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4페이지. 1일 평균생산량이 3만4천5백톤인데 연간 이렇게 해서 1천8백만톤 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수치가 맞지 않으니 참고로 하십시오.

농산물수출 촉진에 수출목표액을 1,550천불로 잡았는데 수출목표액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를 증가해서 설정하고 작년에도 11월 현재 59%의 목표대비 실적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태풍의 피해로 시설원예 쪽에 차이가 있고 축산물 20만불도 차질이 생기고 전년 동기보다 10%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시설이 복구가 되고 수출작목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간다면 목표달성에 접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8억5천불에서 10억불 목표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촉진자금 지원이 6천만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제농협에서 농업인들이 모여서 수출했을 때 수출실적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서는 수출농가에 7%를 촉진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 칠레 FDA협정이 채결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의 타격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거제지역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영향이 큰 것이 포도가 많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에 생산을 높여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쪽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여타의 작물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은 시기적으로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보다는 지원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포도부지를 바꾸어서 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중장기로서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재배시설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경북지역이나 충청도지역에서 포도재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포도양 자체가 너무 안되기 때문에 조금만 높이게 되면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해외수출도 중요하고 전국단위 행사도 있지만 거제 내에서 주로 쌀이나 포도얘기를 하였는데 농촌지역이 주로 거론이 되고 이 부분에서 소비라든지 내부에서 파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거제의 쌀을 팔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다가와 접해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개척보다는 우리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신현이나 옥포 아파트 단지나 마을의 자매결연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 아닙니까?

해외시장 개척은 대외 반출도 있고 반입도 있고 복잡한데 우리 지역에 생산물의 자금력이 70% 내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판로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우와 삼성에서 소비하고 있는 량을 봤는데 대우 같은 경우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삼성의 경우 미비합니다. 행정차원에서 유도하여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쩌다 가끔 대우백화점에 가서 판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통계적으로 전국단위에서 나는 것 보다 더 질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내륙지역인 김해평야라든지.

경상남도 내에서 우리 거제가 차지하는 쌀의 등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역 여건상 우리 쌀이 나쁘지는 않다고 여기고 농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FDA가 체결되면 농민들,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보존하는 것이 폐지 내지는 대부분이 축소되는 것은 뻔한데 우리 지역에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성이나 대우쪽에다 해야 되면 기 대우는 소비를 시키는데 삼성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거제에서 나오는 쌀을 사먹어라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웬만하면 우리 쌀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품이 있는데 포도의 경우 칠레가 포도단지이기 때문에 헐값에 들어오면 타격이 큰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는 수출품목인데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로 일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차원에서 해답이 안나오는 걸 시군 단위에서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부분이 어려운데 농민들을 피해를 줄 수 없는 입장으로서 거제실정에 맡는 농정을 펴셔서 그 분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59억6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로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림사업 D/B전산자료 입력에 5백만원, 화단 및 청사 잡초제거 3만원, 청사 관상수 전정이 60만원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관서운영비에 3,41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1,29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3만원, 운영수당이 1,293만원, 급량비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847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 420만원, 급량비 325만원, 연료비 35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42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서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농림사업 사후관리 및 현지지도에 288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에 96만원, 농촌 진흥사업 홍보활동 288만원,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지도 420만원, 농정기획 연찬회 참석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로서 우수농산물 홍보 및 농업 신기술정보 수집 해외연수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서 1,9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6억3,9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5백만원, 여비가 606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3억4,54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6,9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재료비가 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00만원, 자산취득비 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농촌개발로서 1억8,9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776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로서 거제농업 농사월력 제작에 3천만원, 새해영농 설계 교육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66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64만원, 운영수당 2백만원, 급량비 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지원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855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학습단체장 중앙 도회의 참석보상에 60만원, 새해 영농 설계교육 평가회 참석자 보상 25만원, 여름철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 1백 만원, 4-h회 3대교육 행사 225만원, 4-h회 행사교육 출전 참석보상 330만원,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참가보상에 5백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3,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180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6백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 대회 3백만원, 여성농업인 대회 24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7,6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이 6,608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1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201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1천만원이며 농업전문인력양성이 180만원, 취업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이 21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528만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9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농민교육용 빔프로젝트기 구입에 1천만원 계상되었고 농산물유통관리로서 1억2,8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로서 1억2,8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적경비가 5,5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4만원, 급량비 3백만원, 행사지원비가 30만원 계상되었고 여비 744만원, 일반보상금 1,264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추곡수매 상차비 지원에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매결연 대형백화점 특판행사 개최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2,29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49만원 계상되었고 여비가 양곡관리지원에 추곡수매 종사 현지 점검지도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사업비에 농특산물 홍보용 와이드컬러 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816만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3백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수의수당에 1,920만원, 급량비로 긴급 가축방역 종사자 급식이 112만원, 부정축산물 및 축산물가격 지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서 축산물 브랜드전 출품상품 운송비가 70만, 여비로서 7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이 1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2,3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7,557만원, 여비 3백만원, 재료비 2,105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5,78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우 인공수정 사업에 2백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에 2천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1,134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민간자본보조에 돼지사육농가 축산폐수 처리비 지원에 3천만원, 농촌진흥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15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28만원, 운영수당 896만원, 급량비 165만원, 임차료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농림사업 및 생활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180만원, 농촌 여성육성 지도에 96만원, 농촌 생활개선 시범사업 연찬회 참석에 84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에 2백만원, 전통 음식문화 체험 참석 보상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석보상에 160만원, 생활개선 임원 과제 연찬교육 참석자 보상에 80만원, 도 식생활 공개강좌 참석자 보상에 80만원, 생활개선 회원 수련회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1백만원, 운영수당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천 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상사업비로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전문 인력양성 교육이 2백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6천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농산물 가공시범에 농산물 가공교육 실습기자재 구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2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재료비가 1,920만원으로 생활개선 임원 과제 연찬재료가 8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 실습재료 1백만원,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설치 마을교육 실습재료 1백만원, 농촌 노인생활지도 마을 교육 실습재료 4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실습재료 1백만원, 농업인 작목반 농작업 보조구시범 보급에 150만원, 도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출품 재료 50만원, 농촌 전통문화강좌 재료 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설치에 3천만원, 전통메주 가공공장 시설 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농산물가공 교육실 냉난방기 구입에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연수교육은 어떤식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농업진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5천만원 증액되었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금 3억원 정도를 받았 습니다. 농기계 새로 지으려고 하는 보관창고 부분도 국비를 얻어오고 쌀생산조정제 그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 추경에 확보된 8억7천 정도 편성되어서 전체적인 규모는 17억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지적해주신 해외연수라든지 내부적인 농어민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올해 첫 시도를 하는 것이니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로 3천만원의 예산이 두곳에 잡혀 있는데 우수농산물 홍보 및 농업 신기술정보 수집 해외연수 교육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타 공무원의 반정도가 가는 것으로 일본이나 대만 등 가까운 나라로 갈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전문인 해외신기술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들이 2년, 4년 줄기차게 건의를 해왔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개선되지 못하다가 다행스럽게도 그런 바램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결과 예산에 요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타 여타의 사례도 있겠습니다만도 이 지역의 전문인력인 농촌과 농업을 이끌어가는 주최이기도 한데 관광차원에서 잘못한다는 염려도 있지만 화훼분야, 축산분야, 과수분야 등에 정례적으로 몇 차례 나가서 선진나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때와 장소가 시기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지난 여름에 큰 태풍이 왔었고 가까이는 어려운 문제가 난재해 있는데 정녕 농민을 위해서 뭐가 어렵고 뭘 도와주어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외국가시면 신기술을 배워서 홍보가 될 것인지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참고하십시오.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선진농업기술을 익히라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과 같이 집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보기도 안 좋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항목을 뽑아보니 공무원연수에서 3천만원, 농업인교육이 3천만원, 국제식품과 관련해서 9백만원, 관상조류관련하여 3백만원, 지도공무원연수회 174만원 해외연수 경비만 해도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2명으로 네들란드에 가서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야지 대만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서 접목을 하라는 것인데 우리와 비슷한 곳에 가면 관광차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배워오면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외유성 관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있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유리온실철거하고 옹벽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기계 전담시설을 신규신청하려고 하니 10여 년전에 한 소형유리온실이 2동이 있는 것은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거제개발원에 유리온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쇄를 해서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뒤에 언덕이 있는데 흙을 담아내고 간이시설을 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도단위 대회인데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올해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태풍 때문에 못하고 내년은 농업인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내실있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농업인 학술단체 600여명 정도이고 농업인후계자들이 남성과 여성하여 300여명이고 그리고 일반 축정단체라든지 하여 규모가 1천명 정도 생각이 됩니다.

3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출대행업체나 개인의 수출성과에 따라서 촉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순전히 시비 지원으로 수출진흥자금을 3% 정도는 지원을 해주도록 내구가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장려성 권장성입니다.

329페이지. 거제농업농사월력제작인데 8천부에 3천만원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단위농협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에서 한 장으로 된 간단한 달력이 나오는데 왜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작업의 일지를 겸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쌀 농사짓는 고령화된 사람들이 농작업에 대한 것을 더 잘 알고 있고 고차원 농사짓는 사람들도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개별적으로 전부 데이터를 내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인쇄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제작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꼭 해야할 사업임을 하시고 농협에서 일부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합 니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비율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축산폐수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 관련하여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비교해 보면 17억원 증액되어서 30%가 증액된 것입니다 파격적으로 올해 예산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다른 기타 사업을 못하는 가운데서 30% 농산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예년에 보면 사업비 자체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관정개발이라든지 유리온실 설치한다든지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 항목들이 행사성경비를 보조해주는 쪽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든지 농업기술 소득향상사업은 기술지원과와 통합되어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논농업 직접직불제 추진으로서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 유도 및 국토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사업비 10억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추진계획은 마을대표자 선정 및 사업신청을 2004년 3월까지 할 것이고 대상농가 선정 및 관리협약 체결과 대상농민 적격여부 확인을 하여 이행상황 점검을 10월까지 할 것이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추진입니다. 2005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8억7천만원으로 ha당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이행상황 점검 2004년 10월까지 실시하고 보전금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휴경농지는 경운작업을 동시에 실시토록 지도하고 사료 녹지작물을 심어서 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질 좋은 거제 쌀생산 종합추진입니다. 2245ha에 10,327톤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추진계획은 질 좋은 우량품종 재배면적을 98%까지 확대하고 벼 생력재배 기술교육은 3천명을 실시하여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은 3만포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은 10개소, 내도복 및 신육성 최고품질 쌀증식 시범단지 조성은 2개소,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발전 시범단지 조성은 1개소,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는 4천상자,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공급은 2,206ha, 거제쌀 브랜드화 포장개선 3개소에 할 것으로 친환경형 벼농사 조기정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공급과 적기영농 추진으로 고품질 쌀생산 및 농업인 불편해소를 도모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서 사업비 7,3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대 상농지 조사 및 선정은 내년 2월까지이고 마을대표자 간담회 및 사업계획 홍보는 3월까지, 수질오염 예방 및 친환경농업 순회교육은 9월까지이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5월, 사업평가 및 홍보는 12월까지로서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생력재배로 상수원 오염 최소화와 수질보전을 통한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신선농산물 안정적 수출농업 육성으로서 주 작물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알로에로 추진계획은 신선농산물 지속적인 수출여건 조성으로 최첨단 에너지절감 신기 술 및 시설환경 개선에 5,200만원, 공동작업 장 기자재 확보에 1,500만원이며 수출농단 유리온실 환경개선사업에 2천만원, 수출농단 예냉시설 지원에 3천만원, 수출애로 상담실 운영과 작목별 기술교육을 6회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수출농단 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수출농단 공동 집하장 운영으로 경영비 절감과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페이지. 신선 채소류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한기 소득작물 정착을 위하여 추진계획은 노지채소부분은 배추 계약재배단지 조성에 1천만원, 양파 마늘 주산단지 중심으로 연작장해 대책추진 및 주요 품목별 시기별 병충해 방제 연시회를 개최할 것이고 시설채소로는 시설과채류 시설환경요인 개선사업은 2천만원, 토경재배 연작장해 개선에 1천만원, 미생물농업 연작장해 시범에 8백만원의 예산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 것인데 기대효과로는 지역별 신선채소류 품목별 브랜드화로 상품성 향상 및 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친환견농업 투입으로 소비자 위주의 상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지역특화 신기종 논두렁조성기 보급입니다. 4,1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 기준 1대 배부 대여 활용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영농기와 비영농기를 구분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 역할 분담 관리 및 읍·면·동은 농번기에 농업인의 편의상 대여 신청 접수와 대여관리 및 농업기술센타는 영농종묘류 회수 농기계 격납고 보관 정비점검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으로서 농업기계의 보급증가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점검, 정비에 대한 자가 수리 능력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93개 마을 3명의 인력으로 2천만원 의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을 할 것입니다. 봄, 가을철 농기계 사후봉사 수리지원은 10개 읍·면에 20회를 하고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반 편성은 2개반 4명, 교육훈련용 장비 농촌 일손돕기 대여는 10종, 지역특화 시기종 이용 현장기술 교육은 160명에 하는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사후 봉사업소의 출장비 요구 및 늑장 출장으로 대부분 현장수리를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고 있어 불편해소와 자체정비 수리능력이 낮은 농업인 정비수리 능력배양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기계 이용율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3페이지. 토양개량제 적기공급으로서 사업비 1억4,249만원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인데 추진계획은 읍면동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사업량 배정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토양개량 효과를 제고시키며 시비효율성을 위하여 임상 규산질 공급확대 및 토양개량제 적기공급 추진을 상반기 1,375m/t, 하반기 589m/t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양개량 및 농산물 품질향상 도모와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산성토양의 개량, 지력유지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페이지. 양질의 경영상담 및 농업인 정보화 추진으로서 분야별 전담요원 지정하여 내방객 1회 방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100농가에 전문 농업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5회 100명에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농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도 10농가, 농업인 품목별 사이버 연구모임 개설은 8품목, 산지 대도시 농축산물 가격조사 신속제공은 23품목, 자체 홈페이지 개발로 신농업기술정보 외 11항목에 소요예산 3,600만원으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외 농업정보 수집 신속 제공으로 경영마인드 제고와 농업인과 전문지도사간 사이버 정보교류 체계구축을 하겠 습니다. 2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개발원 운영으로서 거제면에 65,984㎡에 농업과학관 1동 820㎡, 시험재배 유리온실 6동 6,279㎡, 화훼류 육묘장 5동 2,843㎡, 자연학습원 시민쉼터공간 4,793㎡로 추진계획은 농업현장 문제점 신속해결과 정확한 토양분석 시비처방 환경농업 실천 및 수출장비 재배 기술정립 보급, 마늘, 양파 우량품종 지역적응재배 시범 150㎡ 8종 등 농업개발원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국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으로 6억원의 사업으로 난지농업 역사관 신축과 난지작물 연구시범포조성 및 시민과 함께 가꾸는 자생약용식물 시험전시포조성 1동, 첨단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 4동, 친환경 수생식물 전시 학습장조성 1개소, 시범포장관리 환경조성 농로개선으로 깨끗한 포장관리 내방농업인 유치 확대 및 농업체험 교육장 조성 1동,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수목 등 연례적 피해발생을 대비하여 총 연장 1,200m 화훼나무 1700주를 식 재하여 농업시설 작물 보호 방풍림 및 포장 방풍수벽을 조성하고 시험 전시포장 토양물리성 개량으로 작물포 암거배수시설 설치 염해 습해 방지를 하며 농업용수 개발을 1공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적인 농업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육성과 지역특화작물 개발과 농업관광 연계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역특화작물 육성입니다. 부지화 재배단지 조성으로 품질 고급화로 고소득작물 육성을 하고 소재류 재배단지 육성으로 지역특화 단지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시키고 포도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으로 비가림 재배로 고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계획은 부지화 재배단지 조성은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목반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존 및 방치하우스 재배작목 전환으로 0.6ha에 3개소를 하며 지역 특성을 이용 한 산제거 및 고당도 재배유도를 할 것입니다. 고급 꽃꽂이 소재류 재배단지 육성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재류 생산단지 기반조성 확대와 절화용 구균로 등 종자갱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포도 재배단지 비가림 재배보급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업으로 병충해방제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상품성 고급화로 FDA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30페이지. 특화작목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21C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 농업을 위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농업으로 벤처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은 20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술 경영 정보마인드 교육에 3백만원, 전자상거래 개설을 통한 판매망 구축에 7백만원, 현장애로 기술사업과 연계 아이디어 상품 개발에 1천만원, 품목별 네트워크 구축 및 체험농장 운영과 경영분석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벤처농업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과 고부가가치 농업 비즈니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인터넷, 관광 등과 접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351페이지. 기술보급 분야에 12억6백만원이 증액되어 32억1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213만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변 농업방치 시설물 정비에 260만원, 주말농장 운영에 104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백만원, 농가경영지도에 6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5,516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중 관서운영비가 677만원이며 일반수용비가 661만원, 운영수당이 396만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여비로서 2,698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가 630만원, 일반보상금이 1,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1억5,772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딸기 자모생산 시범사업에 472만원, 재해대비 예비비 생산지원 사업에 1천만원, 거제쌀 브랜드화 지원에 3천만원, 쌀 생산조정제 대상농지 경운비 지급에 3천만원, 거제풍란 상품화 개발에 1천만원,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932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수용비로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25만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1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비 157만원, 농가경영지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 50만원, 급량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가경영 지도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1,3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내여비인 농가경영지도에 5백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4백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에 1백만원, 쌀 생산조정제 행정비 25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9,11만원 계상된 것은 새기술 보급시법사업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에 6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2백만원, 과학영농 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지역특화사업으로 1,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도복성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에 5백만원, 신육성 최고품질 쌀증식 시범에 5백만원,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 연구개발비로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에 화훼전문 경영인양성 해외연수에 4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1백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 교육에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가경영지도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9억6,192만원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10억7,763만원이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978만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90만원, 쌀생산 조정제 8억7,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4,24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생활원예 가꾸기가 3백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에 240만원이며 상사업비로 배추 계약재배단지 조성에 1천만원, 시설재배단지 토양연작 장해 개선에 1천만원, 생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에 7백만원, 아이디어 소포장 포장재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시범 사업에 8백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특화사업 1,303만원, 고급 꽃꽂이 소재류 생산시범에 3천만원, 최첨단에너지절감 신기술에 3,2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 5백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에 240만원,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에 4백만원, 생산성 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에 5백만원, 상사업비 5,700만원은 수출농산물 지원사업에 1,200만원, 포도재배단지 비가림시설 시범에 2,500만원, 시설채소류 시설환경요인 개선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2,74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2,136만원, 보급종 차액지원에 1,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벼 병해충 포자채집기 보강에 64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44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3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120만원, 경영상담 장비지원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 지원으로 신기종 교육장비 구입에 5백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장비 구입에 1,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4억3,415만원이 계상된 것은 벼병해충 기동예찰 장비구입에 5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용 재료구입에 3백만원, 농촌일손돕기 재료구입에 60만원, 농콩생력화 단지 운영에 475만원, 주말농장용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240만원, 수출농단 공동방제 농약구입 560만원, 소득작목 연시재료구입 4백만원, 농기계 교육용 재료 구입 60만원, 친환경농업 농자재 보급 5백만원,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구입에 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벼 육묘용 전문상토구입에 9천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용 재료구입에 3,600만원, 벼병해충방제 안전장비 구입에 2,8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농업재해조사 업무용 프로그램에 5백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8,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수출농단 재배 환경개선 사업에 2천만원, 수출농단 간이집하장 기자재 구입에 1,500만원, 부지화 시설재배 시범사업에 2천만원, 수출농산물 예냉시설 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7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원예 지도장비 구입에 3백만원, 감나무 박피기 구입에 3백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70만원, 사무용 책상 구입에 3백만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 농업개발원에 경상예산으로 1억2,2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미온실 운영에 4,680만원이며 유리온실 및 노지포장 운영에 2,340만원, 종합 검정실 및 조직 배양실 운영에 832만원,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에 1,872만원, 야생화 생산운영에 546만원, 시가지 꽃가꾸기 468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81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작물표시 표찰제작에 180만원, 농업개발센터 안내 팜플렛 제작 120만원, 월간 화훼 도서구입에 14만원, 거제동백원, 약용작물 표찰제작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서 194만원, 급량비 280만원, 임차료 로 출사농산물 운송차량 임차 320만원, 농업개발센터 부지조성 장비임차 320만원, 시가지 꽃길조성 초화류 운송임차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서 7,185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1,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여비가 912만원 계상되었는데 국내여비로 농업개발센터 관리운영에 336만원, 선진 농업 기술습득 및 자료수집에 240만원, 장미온실 및 유리온실 운영에 3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7억1,657만원이 계상된 것은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179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에 4백만원, 시설비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6억원은 난지농업역사관 신축에 1억8천만원, 자생약용 식물시험포 조성에 5천만원, 첨단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 2천5백만원, 친환경 수생식물 전시 학습장 조성 4천만원, 시험포장관리 환경조성 농로개선에 4천2백만원, 농업체험 교육장 조성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시설 작물보호 방품림 조성에 3천4백만원, 시험, 전시포장 토양 무리성 개량 암거배수 시설에 4천만원, 농업용수개발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1억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합검정실 운영에 검정시약구입으로 120만원, 초자구입에 175만원이 계상되었고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375만원, 우량묘본, 종묘구입에 70만원이며 유리온실 운영으로 337만원이 계상되었고 현대화 하우스 운영에 560만원, 장미온실운영에 1,766만원, 실증시범포 및 노지포장운영에 815만원, 야생화 생산에 5백만원,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에 2,354만원, 시가지 꽃가꾸기 336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업개발원 농막설치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력 상토조제기에 2백만원, 동력 분무기 50만원, 온실 모터교체 320만원, 포장경운용 관리기구입에 2백만원, 화훼육묘용 농용 로우더 구입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37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원예특작분야 시설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이 3,11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2년 원예특작분야 시설재배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이 196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소관 2004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로서 10억원인데 제가 직업상 촌으로 많이 다니는데 산달은 거의 휴경답이죠?

예.

이것이 좀 더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큰 거리나 평야같은 곳 꼴짜기는 휴경답으로 될 것 같은데 정부정책상 맞는 건지 안 맞는건지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추진하고 있는 큰 국비지원사업 시책 중에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생산조정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서로 상반된 사업입니다. 한쪽은 농사를 짓는다고 직접 보조를 하고 한쪽은 농사를 짓지 말라면서 직접 보조를 하고 이렇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의 재고가 많아서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2004년도 쌀 재협상을 위하여 빅 카드로 내어놓기 위한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가지 추진해 나온 것은 쌀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경답 일소를 위한 시책도 많이 펴고 품종이 개량되어서 수량이 많이 되다 보니 조정사업까지 하게되었는데 사실상은 장래에 있어서는 한계농지는 벼농 사를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계농지라면 노동력이나 자본의 투자가 영농비가 100만원 들면 100만원이 안 올라오는 한계농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령화 때문에 생산이 휴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논농업직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경답 증가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유리온실 같은 것 비닐하우스를 장려하는데 앞으로 FDA가 되고 세계의 식량생산 추세가 자생력을 가진 노지재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맛도 있고 품질도 좋고 하는데 유리온실을 자꾸 권장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품질농산물 향상을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것 보다 유리온실이 환경조건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고품질이 나올 수 있고 물론 신토불이 정신에 의해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FDA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설재배를 해 나가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과 달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유리온실을 농가 자부담으로 하면 아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 까지 보조사업을 추진해온 농가지원사업으로 하였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시설은 환경개선사업도 내년도 사업으로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조건이 좋은 칠레같은 곳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지고는 경쟁이 안됩니다. 자연조건이 좋은 곳에서 오는 것과 우리는 겨울에 열 올려서 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품목별에 따라서 우 리가 수확하는 시기와 칠레가 수확하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칠레의 경우 온난화로 비닐농사를 안 해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의 바람직한 전략을 새워야 하는 것으로 칠레농산물 온다고 해도 우리 농산물을 고품질화 시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기획을 잘못하면 정말 수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작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목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FDA 협정이라는 것이 각 나라와 우리나라가 체결해야 할 사항이고 칠레와 제일 처음 협정을 하다보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역협정 때문에 각 나라와 다 협정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만 살아남지 나중에는 전부 경쟁력없는 업종은 망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경쟁력이 없는 작물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만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자국위의 농업이 망하고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쌀 협상도 2004년도에 재협상을 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생산조정제도 하고 직접지불제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채소류 작물도 많은 지원 쪽의 사업이 있어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2004년도에 사업의 중점을 두는 작목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하는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 WTO체제 아래에서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지화도 제주도 뿐 만 아니라 남부지역의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시도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고 기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작물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작목들 예를 들어서 고추재배도 국내는 나가고 있는데 규모가 커진다면 일본 수출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하려면 품목은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하여 경쟁력이 생기면 기술보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화류나 야생화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평균단가를 어느 정도 봅니까?

2004년도 예산이 초화류 내지 화목류 야생화 생산으로 총 4,200만원이 되는데 이 4,200만원을 가지고 오늘 50만본을 생산하게 되면 톤당 84원 정도 치입니다. 우리가 그에 투여되는 인건비, 재료비 모두 투여된 것이 84원이니까 구입비 350원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과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꽃길조성 사업이라고 하여 7천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톤당 800원으로 계상되었고 시가지 꽃바구니 조성하는데 톤당 1,000원 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격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면 되고 아니면 추가 구입을 할 것인데 기술지원과가 있는데 굳이 다른데서 구입을 하여 심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꽃바구니 조성을 한다면 실제로 초화류가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에서도 저희들에게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꽃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한해 키워야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의 계속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규모나 시설 인력에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전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왕이면 금액이 많이 치던 작게 치던 같이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박스 하나에 3,500원이나 치입니까? 37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은 한 개 3천원씩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사각형 꽃박스 조그마한 것으로 시가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52페이지. 농산 시책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3만5천원인데 336페이지를 보면 농정과소관인데 여기는 3만원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센타 소관인데 왜 액수가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을 제때 뿌립시다 라는 야외용, 거리용 현수막이기 때문에 3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한 소관에서 금액을 통일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 자체가 다르면 서로가 곤란할 것입니다.

36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보급종 차액지원 50톤은 무슨 말입니까?

매년 새로운 품종 내지 보급종을 1월20일 경까지 신청 받아서 공급하고 있고 20kg 포대 당에 3만5,290원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5,070원이고 농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 3,220원으로 종자는 농민이 가져가지만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50톤 가격이 1,388만원입니다. 새로운 품종재 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전체 가격의 1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수매를 하는데 수매의 벼품종이 일미, 주남, 동안 이 세 개가 한정되어서 수매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벼 보급종을 공급하면서 정부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WTO체제 하에서 수매를 줄여나가야 되니까 미질이 좋은 쪽의 품종을 집중 수매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지 정식적으로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된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벼품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수매를 받아주기 때문에 종자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것을 거제에서도 벼품종 종자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논두렁조성비도 한 읍·면에 한 대씩인데 한 읍·면마다 마을단위로 해서 20개, 30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나누어 두기도 어렵습니다. 논두렁조성은 물론 논에 물을 가두기 전에 논두렁 조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계가 한 대 뿐이니까 전업농 중심으로 사용되니 나름대로 해동해 지면 3월초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조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거제시의 브랜드 쌀 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존되어 있던 것은 물맑은 동네 쌀하고 백년단골 쌀하고 ‘91년도와 ’92년도에 지원사업을 시작하여서 사실상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하여 고품질 쌀 계약재배 형태로 물량을 확보하고 자가도정을 해도 포장재를 지원하여 백년단골 쌀 본고장 물맑은 동네 쌀을 거제시의 브랜드로 하고 지금가지는 마대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종이포대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마지막에 매듭을 지우는 재봉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재봉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품질은 좋습니까?

품질은 적어도 브랜드 쌀을 위주로 우리가 RPC 정도에서 이것을 한다든지 농협이 RPC를 가지고 있다면 수거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시의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기가 어려워서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에 계약된 품종, 물량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 재배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내년 1월부터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풍란 상품화개발은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민간보조로 개발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거제하면 몽돌이고 거제 풍란이고 그렇는데 그냥 석부작으로 부쳐서 내어놓는데 소비자들이 물관리를 잘못하여 사가면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은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패트병 형태로 하면 개조를 하면 이 밑 자대부분만 물을 채우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물을 안 채워도 이 방안의 습도에 의해서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1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유두오계장님 쌀 생산 조정제 때문에 휴경지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계시죠. 그 글을 읽고 공감을 하였는데 우리 국가시책으로 3년 정도 휴경할 계획이고 그 다음 해 그 논을 다시 벼 수확을 한다고 할 때 땅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문제성이 많이 유발하는데 병충해나 옆에 논의 통영나방은 약을 치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용수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농림부 공무원들을 만나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쪽의 논리는 2004년도 쌀 생산제 협의를 할 때 내어놓을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벌써부터 보조금을 주어서 쌀의 경쟁력을 키워왔는데 우리는 농민들의 논리에만 이끌려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것 때문에 한다고 하였지만 당초 우리가 배정받은 80ha 정도로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면적이 밀려와서 290ha 가까이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도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지도할 때도 이런 제도는 하루 빨리 폐기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한계농지를 택지 개발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돌리고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농지들은 수매가를 보조를 주든지 절대로 농지를 놀려 가지고는 안되고 한 시·군이면 시·군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 가지고 그쪽에 보내주든지 하면 문제가 안될 것인데 3년 동안 한 것은 개인적으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살면서 논과 논 사이에 무문별하게 되고 농사짓고 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휴경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정책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정을 펴서 우리가 어떻게 농정을 관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는 일이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노선으로 국가적인 대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좋은 논들을 다 버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논들이 3년 후에 그 잡초들이 어디서 어떻게 된 잡초들인지 다시 논들로 사용을 하려면 지금 농약을 살포했을 때 멸구들이 박멸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약 기운이 없으면 다시 옮겨다니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발을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인내를 가지시고 거제시만이라도 농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이 단적으로 표현을 하였지만 농촌이 지는 해처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게 할 수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하려고 하는 정부 자체도 농업을 포 기하는 것 같은 것이 엿보입니다. 농업에 종 사하는 인구 8%이고 우리시는 바다를 끼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 기타 힘있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에게 농업이라든지 어촌에 예산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맞는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